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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족 허위진술 알고 연명의료 중단하면 처벌"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가족이 부정한 방법으로 환자의 의사에 반해 허위 진술한 사실을 알고도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면 담당의사도 처벌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처벌대상 관련 법령 해석'을 최근 안내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처벌대상 등 관련 법령해석을 명확히 해 의료인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관련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7일 유권해석을 보면, 먼저 환자가 의식이 없는 가운데 환자가족 2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 의사를 조작해 진술하고 담당의사가 이를 알고도 고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후, 담당의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고의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경우 처벌된다"고 했다.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금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이행한 자', 환자가족은 같은 법의 '허위기록 작성'에 각각 해당된다. 처벌수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환자 상태, 진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한 후 관련 절차를 준수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는데 환자가 수개월이 지나도 사망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 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은 전문적 의료영역으로 관련 절차를 준수한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의학적으로 임종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일치된 판단을 했다면, 이행 후 사망 여부 등 결과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 더 이상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판단아래 이를 중단했지만,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도 이 법에 따른 처벌대상은 아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이 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다만 "의료법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지 여부는 개별·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2018-02-07 12:00:59최은택 -
의약품 관련 환자안전사고 유형 1위는 '처방오류'지난해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약물오류가 낙상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오류 중에서는 처방오류 비중이 가장 컸다. 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환자안전사고 유형별 보고 현황'과 '환자안전사고 중 약물오류 유형'을 보면, 지난해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4427건이었다. 사고유형은 낙상이 2117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약물오류 1282건(29%), 검사 290건(6.6%), 진료재료 오염/불량 84건(1.9%), 처치 및 시술 64건(1.6%), 의료장비/기구 53건(1.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는 358건(8.1%)이었다. 기타는 병원 내 흡연.동명이인 등으로 인한 접수오류, 자가 발관(기관삽관, 배액주머니, 유치도뇨관 등), 의료기관 내 시설로 인해 발생한 찰과상, 탈원, 폭력, 화상, 욕창, 원인미상의 골절 등을 포함한다. 이중 약물오류는 처방오류, 조제오류, 투약오류,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유형별 건수는 처방오류가 531건(4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투약오류 440건(34.3%), 조제오류 257건(20%), 기타 54건(4.2%) 등의 순이었다. 처방오류는 용량오류 198건(37.3%), 중복처방 135건(25.4%), 횟수 및 일수 오류 125건(23.5%) 등으로 집계됐다. 이 처럼 환자안전사고에서 약물오류 발생 건수가 많은 점을 감안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에 대한약사회 추천위원을 추가하는 환자안전법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약 29%가 약물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환자안전사고는 입원 뿐만 아니라 외래부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사회가 추천하는 의약품 전문가의 상시적 참여를 보장하는 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2018-02-07 12:00:58최은택 -
국민 10명 중 4명 "해외감염병 난 안 걸릴 것"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해외감염병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자신이 감염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감염병에 대한 관심도는 50%가 조금 넘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해외유입감염병 예방에 대한 효율적인 대국민 소통을 위해 해외유입감염병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해외유입감염병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주)비욘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표본오차95%, 신뢰수준±3.1%)로 실시됐다. 해외유입감염병은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에볼라 등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을 말한다.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해외감염병에 대한 관심 여부를 묻는 질문에 53.2%가 '관심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 절반 정도가 해외감염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해외감염병에 대한 지식수준과 관련해서는 전체 10개 문항 중 평균 6.33개 문항의 정답률을 보였다. 이 중 '예방접종을 통한 해외감염병 예방 가능', '동물 접촉을 통한 감염', '감염병의 잠복기 인지'에 대한 문항은 80% 이상의 정답률을 나타냈다. 또 '지정된 예방접종기관 방문', '모기매개 감염병 국내 유입 인지', '중동지역의 메르스 지속 발생 인지'에 대한 문항은 정답률이 40%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해당 내용을 고려한 국민소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감염병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체 70.0%의 응답자가 '심각하다'고 인지한 반면, 본인이 해외감염병에 감염될 가능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38.6%가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해 국민 10명 중 4명 정도는 '나는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감염병 예방 행동 실천 의도에 대해서는 여행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조사됐는데, 이 중 '여행지 감염병 정보 확인', '예방접종 받기'와 같은 해외여행 전 실천해야 하는 예방행동에 대한 의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해외여행 전 예방 활동에 대한 국민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감염병 탐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2.0%로, 10명 중 3명 정도만이 해외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탐색 경험자(320명)의 탐색 경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87.8%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27.2%, ‘블로그,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23.1%, ‘TV, 라디오 등 전파매체’ 2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국민인식 조사에서 나타난 해외감염병에 대한 다양한 결과를 고려해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해외여행 전 조치해야 하는 감염병 예방 의도를 향상하는 방안과 낙관적 편견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18-02-07 11:12: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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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평창 지역 집단 노로바이러스 역학조사 총력보건당국이 평창 동계올림픽 지역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역학 조사와 함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창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는 7일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평창군보건의료원은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관 이용자에 대해 합동역학조사를 실시중"이라며 "6일까지 1025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와 검체 채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검체 채취 결과 21명이 노로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양성자는 의료기관 치료를 받은 후 숙소에서 격리중이다. 이외 수련원 이용자는 증상에 따라 숙소를 구분해 격리 중이며, 검사결과 확인 후에 업무복귀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지하수와 조리종사자, 식품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식약처 환경부가 시행한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관 조리용수와 생활용수에 대해 5일 실시한 검사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했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으로, 감염될 경우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2018-02-07 10:12:43이혜경 -
환자안전사고 2위 '약물'...국가위원회선 약사 배제현재 의료기관에서 자율 보고되고 있는 환자안전사고의 29%가 약물오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에 이어 두번째로 빈도수가 높다. 이는 환자안전관리에서 약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변한다. 하지만 환자안전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자격에는 약사단체 추천자가 포함돼 있지 않다. 환자안전법은 이른바 '종현이법'으로 불리는데, 처음 법률을 제정할 때부터 입원환자를 전제로 논의되면서 약사 역할이 고려되지 않았던 탓이다. 하지만 자율보고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약물오류를 감시하고 점검할 약사의 역할은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점을 감안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환자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약사회가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는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관련 법령을 보면, 현 위원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 및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한 사람, 환자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중앙회 및 의료기관단체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을 말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대한약사회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사실 지금도 약사회 추천 인사가 위원회에 없는 건 아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기관단체 5명, 노동계·비영리민간단체·소비자단체 5명, 보건의료전문가 3명, 정부기관(보건의료정책관) 1명 등 15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전문가 1명을 약사회가 추천했다. 하지만 약사회를 임의 추천단체로 넣기보다는 법률에 명시하는 게 약사의 역할을 분명히하고, 항구적으로 위원자격을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관계부처와 단체들의 의견은 어떨까. 보건복지부는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자안전활동 행위주체인 보건의료인에 약사가, 보건의료기관에 약국이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하고, 투약오류에 의한 안전사고 등을 고려할 때 의약품전문가인 약사 참여는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의료단체는 반대입장을 내놨다. 병원협회는 "현재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에 의료법상 보건의료관련단체가 포함돼 있으므로 약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건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사협회는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환자안전분야에서 근무했던 의료인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명시적으로 약사회 추천 추가에 반대의사를 내놓지 않았지만, 약사보다는 의료인을 늘리는 게 합당하다며 역설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약 29%가 약물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환자안전사고는 입원 뿐 아니라 외래부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사회가 추천하는 의약품 전문가의 상시적 참여를 보장하는 건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는 회원들로부터 1만원씩 부담금을 갹출해 이 돈으로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본부에서는 의약품 부작용보고와 환자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김상희 의원 법안통과는 물론 더 나아가 환자안전관리 전담인력에 약사가 추가될 상황을 예비한(또는 추동하기 위한) 조직으로 볼 수 있다.2018-02-07 06:14:59최은택 -
김명연 의원, UNITAID와 결핵퇴치 협력방안 논의김명연 국회의원(안산 단원갑, 결핵퇴치 협력위원장)은 6일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필리페 듄튼(Dr. Philippe Duneton) 부사무총장과 마우리시오 시스네(Mauricio Cysne) 대외협력국장을 의원실로 초청해 세계 3대질병(결핵, 에이즈,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국제의약품구매기구는 세계 3대 질병 치료 및 예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 필요성에 따라 양질의 의약품을 저가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도국에 공급할 목적으로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브라질, 칠레 주도로 2006년 9월에 출범된 국제기구이다. 우리나라는 설립 초기부터 아시아 유일의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약 400만불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의약품구매기구는 주요 재원을 출국 탑승객당 1000원씩 부과된 ‘항공권연대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007년 9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라는 명칭으로 이를 도입했다. 올해 현재 40개 이상 국가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지원했으며, 이 지원금들은 임신 중 말라리아 발병예방과 더불어 어린이 말라리아 환자 응급치료, 아프리카 HIV 자가진단 키트, 소아 결핵 서비스, HIV 환자와 소아들의 결핵 예방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되고 있다. 김 의원과 국제의약품구매기구는 세계 결핵퇴치를 위한 한국 국회의원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 및 지원과 함께 ‘STOP-TB 파트너쉽 코리아’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저개발국 결핵 프로젝트에도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차원의 지원부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한국 본부 협력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STOP-TB Partnership’은 전 세계 결핵퇴치 협력을 위해 WHO(세계보건기구) 및 UNOPS(유엔연구사업소)가 주도해 만든 국제 조직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27개 나라에서 국가 차원의 STOP-TB Partnership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2018-02-06 16:31: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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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차관, 설 명절 앞두고 혈액수급 현장 점검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오후 대전·세종·충남 혈액원(대전 소재)을 방문해 설 명절 연휴 대비 혈액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직접 헌혈에 참여했다. 권 차관은 이날 혈액원 제제실, 공급실 등을 살펴보고, 설 명절 연휴기간 대비 전국 혈액원 비상근무체계와 헌혈증진계획을 점검했다. 권 차관은 "설 명절 연휴 기간에 혈액공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모든 혈액원이 대비해 달라"고 주문하고, 비상근무를 준비 중인 혈액원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어 "연휴 직후에는 연례적으로 혈액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헌혈 증진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헌혈율은 5.7%(2017년)로 일본(2016년 3.8%), 호주(2015년 5.7%), 프랑스(2016년 4.4%), 미국(2015년 3.9%) 등 선진국 대비 낮지 않지만, 헌혈자의 대다수(2017년 71%)가 10∼20대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이들이 헌혈에 적극 동참하지 못하는 방학, 명절 연휴, 시험기간 등에는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권 차관은 "자신의 피를 아무런 보상없이 묵묵히 아픈 이웃들과 나누었던 지난해 293만 헌혈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혈액제제의 70%이상을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사용하고 있는데, 30대 이상 중장년층 헌혈자 비율은 29%밖에 안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중 안정적으로 혈액 공급이 이뤄지기 위해 중장년층의 헌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설 명절 기간 헌혈을 원하는 사람은 혈액원 홈페이지, 모바일 앱스마트 헌혈을 이용하는 경우 운영 중인 헌혈의 집 정보를 얻을 수 있다.2018-02-06 16:16: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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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모색 '국회포럼1.4' 창립초저출산 문제에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모임체인 '국회포럼1.4'가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박광온 국회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국회포럼1.4'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창립식 및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토론회에서는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대책기획단 단장,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주제 발표한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시대가 2001년 이래 지난해까지 17년째 지속되고 있다.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은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으며, 인구절벽, 출산절벽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5년이 출산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범정부적 전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며 국회차원의 보다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뜻을 같이 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포럼1.4'를 창립하게 됐다"고 했다. 남 의원은 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저출산 대책에 126조원을 투입했지만, 초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국회포럼1.4'는 앞으로 초저출산을 탈피하기 위해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도록 고용·주거·교육 등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기존 인구 중심의 저출산 정책에서 성 평등 문화 정착,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목적세 신설 방안 검토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2018-02-06 16:09: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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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사건 문제점 조명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소사)은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토론회를 갖는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고,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가 공동 주관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사망사건 피해자 유가족도 함께 한다. 김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집중치료실에 있던 네 명의 신생아가 같은 시간대에 사망한 사건으로 최근 그 원인이 주사제 소분 사용으로 인한 감염사고로 추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유가족)들은 지금까지도 어떠한 해명도 듣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은 현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면책을 위한 여론몰이가 유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세미나 좌장은 김윤 서울대 교수가 맡는다. 주제발표자는 이상일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다. 이 교수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기환 대한소아감역학회 총무이사(대한의사협회), 최병민 대한주산의학회 부회장, 이영희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구홍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장, 김정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장,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김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환자안전법이 마련되고, 감염관리수가도 반영되는 등 질병과 감염병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응체계는 갖춰졌다"면서 "그럼에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사망사건과 같이 황당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명확한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토론회는 이대동목병원 신생아사망사건의 피해유가족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사고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서 밝히고 사례검토위원회 구성을 위해 힘써 다시는 이런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02-06 14:3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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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의 시범사업 기관 100병상 이상으로 확대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대상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확대 된다. 참여기관 모집도 수시 공모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는 병원에 기존 입원료 외 별도수가(전문의수에 따라 1만5000원~4만3000원 수준, 환자부담금 입원 1일당 약 2000원~6000원 증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병원은 별도 공모기간 없이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시점부터 참여기관 지정과 함께 바로 수가를 적용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병동은 참여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동일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입원전담전문의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주7일, 24시간 병동에 상주하는 만큼 환자안전 강화 뿐 아니라 향후 통합관리병동, 단기입원병동 운영을 활성화로 환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입원환자 안전 강화·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2016년 9월부터 도입됐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으로 재원기간 및 재입원율 감소 등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올해 내 우리나라에서의 입원전담전문의 효과와 함께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으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의료계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병원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장기적으로 는의사의 새로운 진로영역에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8-02-06 12:00: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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