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시동 본격화...약사회장, 회원 징계요구권 확대]올해 1월도 바뀌는 제도가 많다. 2년 차를 맞은 새 정부의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크고 작은 제도변화가 연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문재인케어 추진 로드맵은 당초 지난해 말 발표될 계획이었지만 의료계 의견수렴을 위해 호흡 조율 중이다. 이르면 이번달 중 약가제도를 포함한 문재인케어 추진 계획과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등이 모습을 들어낼 전망이다.1일 데일리팜은 올해 바뀌는 제도를 월별로 조명해 봤다. Jan.(1월)=보험수가는 평균 2.28% 오른다. 유형별 인상률은 의원 3.1%, 병원 1.7%,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등이다. 의원의 경우 초진료 1만5310원, 재진료 1만1130원이 된다. 약국 내복약 기존 총조제료는 1일분 4650원, 3일분 5300원, 7일분 6530원으로 조정된다.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도 개편된다. 약국의 경우 1만원 이하는 현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200원 낮아진다. 또 1만원 초과~1만2000원 이하 20%, 1만2000원 초과 30%로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된다.의원의 경우 1만5000원 이하는 현행대로 1500원이 유지되고,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30%로 역시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진다.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은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1분위 122만→80만원, 2~3분위 153만→100만원, 4~5분위 205만→150만원 등으로 조정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여로 환산하면 157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문재인케어와 연계한 약가제도상의 변화도 시작된다.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약제에 임상적 유용성과 사회적 요구도 등을 반영해 본인부담률을 30~80%로 차등화하는 선별급여가 이달부터 시행된다.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 시범사업, 의약품 품목갱신제, 경제적 이익 등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의무화 등도 이달부터 시작된다.또 의료인 보수교육 직업윤리 등 추가, 치매 인지지원등급 신설,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개소, 생물학적제제 전용 냉장고 등 사용규정 폐지, 위해도 평가 기반 의약품 제조소 관리,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 보상대책 확대 등도 주목할만한 제도나 사업들이다.Feb.(2월)=격년제 첫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1월부터 약가를 조정할 계획이었지만, 가중평균가 산출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돼 이의신청과 재검토 절차를 거치면서 시일이 지연됐다. 조정대상 품목수가 많게는 6000~7000품목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제약기업의 매출과 이익 손실 이외에도 유통가와 약국가에는 반품·정산 등에 따른 상당한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Apr.(4월)=약국 의약품 가격표시 의무위반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가 도입된다. 또 약사회와 한약사회의 장은 회원약사 등이 윤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뿐 아니라 면허정지 처분을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단되는 회원에 대해서도 윤리위를 거쳐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약사단체 장의 권한이 확대된다. 해당 약사 등은 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관해 전문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면 따라야 한다. 미이행 시 면허취소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May(5월)=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반드시 마약류 생산·유통·사용 등과 관련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 보고해야 한다. 보고시점은 일련번호 정보를 포함한 '중점관리품목'은 3일 이내, '일반관리품목'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다. 식약처는 중점관리품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중 프로포폴을 우선 지정했다.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단 10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 등을 갖춰야 하는데, 복지부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까지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June (6월)=위해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수입 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다.Jul.(7월)=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2단계)이 본격 시행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저보험료 적용기준이 연소득 336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동차의 경우 4000만원 이상 고가차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도 본격 개시된다.Oct.(10월)=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임상시험에 통합 관리된다. 이에 따라 생동시험 계획승인, 생동시험기관 지정제도 등도 임상시험 계획승인과 임상시험 지정제도에 모두 편입된다.의약외품 전 성분 표기 의무화가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까지 확대된다.임상시험실시기관이 피험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서명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벌이 신설된다. 의약외품에도 첨부문서·용기 등에 거짓 또는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이 기재돼 있거나 기재사항이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이 새로 마련된다.Dec.(12월)=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적용받는 업체 기준이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로 확대된다. 또 무균제제 작업소 증·개축 등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아야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등산이나 트래킹 매니아로 잘 알려져 있다.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하거나 혼자하는 산행도 가리지 않고 즐기는 편이라고 한다.박 장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등산에 대한 남다른 소신을 밝혔다.박 장관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산에 오를 때 항상 상대편의 호흡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먼저 앞서가거나 등을 보이지 않는다. 상대와 호흡을 맞춰야 힘을 덜 들이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여러 사람이 함께 등산할 경우엔 가장 체력이 약하거나 산행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호흡에 맞춰 일행을 이끌려고 노력한다. 이 것이 모두 함께 정상에 오르거나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박 장관의 이런 '등산철학'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시절 일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사연 한 관계자는 "박 장관은 보사연 시절에도 직원들과 산행을 즐겼다. (너무 산행만해서 부하직원 입장에서는 힘들기도 했다.ㅎㅎ) 항상 낙오자 없이 모두 즐겁게 등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그는 "한번은 직원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힘들어 하는 아이를 직접 등에 업고 산에 오르기도 했다. 그 때 그 아이가 자라서 최근 전역했는데 (그 일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그 아저씨가 장관이 됐느냐'며 보고 싶어하더라"고 전하기도 했다.박 장관을 잘 아는 사람들은 취임 첫 행보로 광화문 광장 장애인단체 농성장에 찾아가 5년간의 농성을 마무리하도록 종지부를 찍은 행보를 보고 새삼스러울게 없다고 한다. 정치적 '쇼잉'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에게 대입하면 자연스런 일이 된다는 것.박 장관은 신년사에서 "경제가 성장해도 불평등이 커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계층과 지역 등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는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또 "지난해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이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이었다면, 올해는 '이게 삶이냐'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다. 국민이 '우리나라가 누구나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가치를 인정받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건복지 정책을 세심히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박 장관의 이런 포부와 소신은 '등산철학'과도 너무 잘 드러맞는 것 같다. 낮은 자세로, 눈 높이까지 맞추며 몸소 실천하는 박 장관의 리더십이 갈등이 잦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보건의약계, 보건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무술년(戊戌年)이 되길 기대한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2017년은 국가적으로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진심이 담긴 참여를 토대로 출범한 새 정부가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보건복지부도 모든 국민이 빈곤·질병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8228;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8228;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등을 잇달아 발표하였습니다.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 법률 제& 8228;개정을 추진하는 등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또한,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보건산업의 주무부처로서 2017년 보건산업 수출 약 117억 달러 달성, 무역수지 10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약& 8228;의료기기& 8228;화장품 등‘보건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찾아간 농성장에서 대화를 통해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5년간의 농성을 마무리하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 8228;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고, 서울시와 청년수당 관련 소송을 상호 취하하기로 합의하는 등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생의 사례를 만든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2018년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2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2%로 추정되는 등 경제는 회복세에 있으나,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불평등이 커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계층과 지역 등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는‘포용적 복지국가’전략이 필요합니다.지난해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이‘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이었다면, 올해는‘이게 삶이냐’에 대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2017년에는 ‘무너진 민주주의라는 집’을 새로 짓는 데 집중했다면, 2018년에는 그 집에 사는 국민의 삶의 변화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저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보건복지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이를 시대정신으로 인식하고, 매우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정책들이 이제는 바로 지금 여기, 삶의 현장에서 생활을 달라지게 하는 증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국민이 ‘우리나라가 누구나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가치를 인정받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건복지 정책을 세심히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급여 중 MRI& 8228;초음파 등 3,800여개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빨리 급여화하여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 마련 및 의료인력 적정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의료비 지출 및 이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뿐만 아니라, 높은 접근성과 선진국 수준의 건강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 의료체계가 환자 안전, 중증 외상 등 필수치료 보장, 자살 예방 등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제도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병원 감염관리 강화 등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진료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 및 요양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시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빈곤위기 가구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굴·상담부터 지원에 이르기까지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또한, 어르신& 8228;장애인 등 시설에서 보호받고 계신 취약계층들이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다시 사회로 복귀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중심(Person-centered), 지역 중심(Community Centered)’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 한분 한분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 퇴소 이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과 건강& 8228;일자리& 8228;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법적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더불어, 수요자인 국민 여러분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들을 확충하고, 그 수준을 높이는 내용으로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2017년 출생아수는 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 이하로 떨어져 36만명대로 예상되고 있고, 예상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한 인구절벽의 위기는 국가와 사회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인구로 진입하게 되는 2020년이 오기 전인 앞으로의 몇 년이 인구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응전할 수 있는 마지막‘골든타임’입니다.정부는 개인의 선택과 가족의 행복한 삶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는 포용적 복지 패러다임 하에서 전 생애에 걸친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출산율의 자연스러운 회복과 고령사회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지원은 그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불편 없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이 외에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더불어,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보내주신‘치매국가책임제’를 본격 추진합니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조속히 개소하여 어르신들께 상담, 치매 조기검진, 치료 또는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인지지원 등급 신설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한편,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뿐 아니라, 건설일용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도 추진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평가와 제도개선을 위한‘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많아 계속 바쁜 한해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 수립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겠습니다.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보건복지 환경 속에서 만리 밖의 일을 환하게 살피는 자세로“명견만리(明見萬里)”를 되새기며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의 큰 그림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보건, 복지 부문 외 교육, 주거, 노동, 문화 등 사회보장 전 영역을 포괄하여 수립하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을 통해‘포용적 사회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예년보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서로 격려와 정을 나누며 따뜻하게 새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올 한해의 국민 여러분의 평안과 더 큰 성취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 등 우리나라의 기상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보건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마다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지난해 우리나라의 보건산업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출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4차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부상한 보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제약, 의료해외진출, 빅데이터 등 분야별로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등 정책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건산업실태 조사 등 산업통계, 미래 전망 및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보건산업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였습니다.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로 정밀의료, 신약, 의료기기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질환의 예방& 8231;진단& 8231;치료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환경성질환 등 보건위기 대응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우수기술 발굴과 창업 활성화 등 보건산업 혁신생태계 기반을 조성하여 바이오헬스 기술을 사업화하고 보건의료 창업을 지원하는 등 보건산업의 성장을 견인하였고, 민관합동 G2G 협력 및 컨설팅 지원을 수행하여 산업체를 위한 맞춤형 수출을 지원하였습니다.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특정 국가와 과목에서 벗어나 다각화하고 중증질환 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은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바이오코리아와 메디컬코리아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방향을 제시하고, 정부간 보건의료협력을 이끌어낸 국제 컨퍼런스 행사로 발전하였습니다.모든 성과가 보건산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지원이 함께 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무술년에는 바이오의약품 성장, 의료기기 수출 확대 등 보건산업 제조분야의 매출이 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보건산업이 질적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진흥원은 보건산업이 ‘국민의 건강한 삶’ 실현을 돕는 질환 극복의 신기술을 창출하는 혁신산업이자, 의료비 절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뒷받침하는 기반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진흥원은 국민보건 향상 전략개발을 위하여 전략적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 4차산업혁명 기반의 신산업 육성, 라이프케어산업의 활성화, 보건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보건산업 상생 생태계 기반구축,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 거버넌스를 만들고 정책추진과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가 보건산업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신약개발 초기단계의 시간과 비용 소모를 단축시켜 신약개발 방법을 향상시키겠습니다.현재 지자체별로 쪼개어 진행중인 클러스터(메디클러스터 포함) 체계를 국가차원의 통합적& 8228;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도록 메디클러스터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 및 항노화산업의 중장기 비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제약, 의료기기& 8228;화장품산업의 종합계획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보건산업의 제도개선, 글로벌 진출, 인프라 구축 등 제반사항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보건의료 R&D는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이 마련되는 2018년을 맞아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람 중심 R&D'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메르스 등 주요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 및 주요 감염병에 대한 면역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자살& 8228;중독 예방 등 정신건강 분야의 기술개발 및 고령친화제품 중점기술 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또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유망 기술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통해 혁신 신약 개발, 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 맞춤의료를 위한 유전체 연구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연구중심병원 등 중개-임상연구의 산& 8228;학& 8228;연& 8228;병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인프라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또한, R&D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업단 체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일부의 경우 코디네이팅센터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나가겠습니다. 공정성과 아울러 전문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DB 정비와 함께 사전선별평가와 심층평가 등 평가 절차를 개선하는 등 R&D 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창업혁신센터 신설을 통해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뛰어난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혁신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성장을 돕겠습니다.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혁신 창업 스타기업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스타 벤처 기업을 육성하고, 발굴된 기업을 대상으로 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타 사업과 연계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보건산업시장의 지식재산화 지원, 기술이전, 투자유치, 창업에 이르는 전주기적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제약산업의 R&D 기획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의료기기와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전략계획 수립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통해 보건산업의 지속적인 기반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열린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산업 관련 분야를 열린혁신의 관점에서 융합해 청년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겠습니다.보건의료 R&D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국민 조사와 공모를 바탕으로 의료기술 개발에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부여하는 등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공기관의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끝으로, 경영의 효율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과 없는 사업, 부실한 사업집행 관리, 관행적 일처리 등을 예방하여 성과를 거두는 사업 관리를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2018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지부, 2017 보건복지 통계 발간인구 10만명당 병의원 수가 최근 1년 새 2.5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의사 1인당 국민수는 최근 10년 사이 148명 감소했다. 또 법정 감염병 발생 건수는 수두가 가장 많았는데, 이중 사망으로 이어진 건 결핵이 최다였다.◆건강보험=2016년 국민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076만3000명으로 2015년에 비해 27만3000명 증가했다. 전체 의료보장인구 대비 건강보험 적용인구 비율은 97.1%였다. 건강보험 종류별로는 (직장보험 중)일반 근로자 64.2%, 지역건강보험 27.8%,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8.1% 등으로 분포했다.◆의료기관=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병의원 수는 126.8개로, 2015년 124.3개보다 2.5개 증가했다. 같은 해 의료기관 입원진료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4개로 2015년 13개보다 늘었다.◆보건의료인력=인구 10만 명당 면허 소지 의사 수는 2016년 230명으로 2006년 182명보다 48명 늘었다. 간호사는 같은 기간 462명에서 694명으로 232명 증가했다.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실제로 활동 중인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6년 588명에서 2016년 440명으로 148명 감소했다. 간호사 1인당 국민 수는 같은 기간 502명에서 287명으로 215명 줄었다.◆외래·입원=2016년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7회로 OECD 국가(2015, 7.0회)에 비해 의료기관을 두 배 이상 자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도 2016년 14.5일로 OECD 평균(2015, 8.2일)보다 더 길었다.◆감염병=2016년 발생한 법정 감염병은 ’수두(5만4060건)‘와 ’결핵(3만892건)‘, ‘유행성이하선염(1만7057건)’이 가장 많았고, ‘쯔쯔가무시증(1만1105건)’도 최근 만 명을 넘어서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같은 해 ‘A형간염’은 4679건으로 2015년(1804건) 대비 2.6배 늘었다. 사망자가 발생한 감염병은 결핵(2186명), 쯔쯔가무시증(13명), 비브리오패혈증(12명), 레지오넬라증(8명), 폐렴구균(18명), 일본뇌염(3명) 등이었다.◆만성질환=2016년 만30세 이상 남자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만‘ 43.3%, ’고혈압‘ 35.0%, ’고콜레스테롤혈증‘ 19.3%, ’당뇨병‘ 12.9% 등으로 전년대비 각각 1.7%p, 2,4%p, 2.9%p, 1.9%p 식 상승했다.여자(만30세 이상)의 유병률은 비만 30.0%, 고혈압 22.9%, 고콜레스테롤혈증 20.2%, 당뇨병 9.6% 등으로, 고혈압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병률이 전년보다 늘었으며,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남자보다 계속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사망=2016년 사망자 수는 28만827명으로 2015년 27만5895명보다 4932명 늘었다. 절대숫자는 2006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2016년 10대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자살,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간질환, 고혈압성 질환, 운수사고 순이었다. 전년보다 고혈압성 질환의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다.남자의 주요 사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자살, 폐렴, 간질환 당뇨병 등이며, 여자보다 자살, 간질환, 만성하기도질환, 운수사고 등이 많은 편이었다. 여자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당뇨병, 자살, 고혈압성질환 순으로, 남자보다 폐렴, 당뇨병, 고혈압성질환,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사망이 더 많았다.◆정신질환=2016년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 유병률은 25.4%로, 남자(28.8%)가 여자(21.9%) 보다 더 높았다. 질환별로 남자는 ‘알코올 사용장애(18.1%)’, ‘알코올 의존& 8228;남용(18.2%)’이 높은 한편, 여자는 ‘불안장애(11.7%)’, ‘특정공포증(7.5%)’ 비중이 많은 편이었다.◆자살률=2016년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25.6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2015년,12.1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2013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다.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65세 이상’에서 자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특히 남자는 사회& 8228;경제적 책임감이 많아지는 ‘40~44세(41.7명)’에서 급속히 늘어나 ‘60~64세’ 54.5명, ‘65세 이상’ 87.5명으로 증가했다.◆장기기증=뇌사 장기기증자수는 2015년 501명에서 2016년 573명으로 전년 대비 72명 증가했다. 이식건수는 2006년 596건에서 2016년 2306건으로 약 4배 늘어 집계 이후 처음 2000건을 넘어섰다.◆헌혈=2016년 헌혈률은 5.6%(286만6000건)로 2015년 6.1%(308만3000건) 보다 줄었으며, 헌혈자 직업 중 ‘학생’ 비중이 53.9%에서 49.3%로, 연령별로는 10대~20대 비중이 77.0%에서 73.0%로 감소했다.혈액 공급량도 2012년 655만6000유니트에서 2016년엔 630만3531 유니트로 줄었다.◆심폐소생술=근무 중인 구급대원 및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비율은 관련 교육 확대 등에 힘입어 2008년 1.9%에서 2016년 16.8%로 꾸준히 증가했다.◆외국인환자=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수는 2009년 6만201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6년 총 36만4189명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진료수입은 2016년 8606억 원으로 2009년에 비해 약 16배 증가했다.환자의 국적은 중국(35.0%), 미국(13.4%), 일본(7.3%), 러시아(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연구개발=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R&D)사업 예산은 2016년 4501억원으로 2006년(1590억원) 보다 약 3배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보건의료기술’ 77.9%, ‘질병관리연구’ 9.6%, ‘국립암센터연구소지원’ 8.0% 등에 쓰였다.보건의료기술 R&D 사업의 경우, 2013년까지는 ’의료기기 제품개발‘이 가장 많았지만, 2014년부터는 ‘기능성화장품’이 의료기기를 앞섰으며, 최근 ‘건강기능식품’과 ’신약개발‘ 부문은 주춤한 상태다. 2016년 보건의료분야 R&D 사업 특허 출원건수와 논문게재 건수는 각각 1353건과 3364건으로 집계 이래 최대 수치였다. ‘보건의료기술’과 ‘국립암센터연구소지원’이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