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여지 남아...회신 기다리는 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 추진계획부터 약제 선별급여 적용안 등 보건분야 주요정책이 물길을 트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모양새다. 의사들과 협의를 전제로 동력을 얻고자 한 탓인데, 정부정책이 지나치게 의사들에게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문케어 추진계획(로드맵)과 약제 선별급여 적용안, 의료전달체계개편안 등을 지난해 12월 발표하기로 목표를 세웠었다. 하지만 문케어 등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시점을 뒤로 미루고, 의사들과 협의에 골몰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의 경우 우선 합의된 것부터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었지만 외과계의 반대로 최근 권고안 합의가 불발돼 없던 일이 될 위기다. 복지부는 지난 18일과 23일 국무총리 새해 업무보고 때도 이 정책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기자브리핑에서 "문케어 중 선택진료비 폐지나 상급병상 급여화 등은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의학적 비급여 전면 급여화나 예비급여, 약제 선별급여 등은 현재 의료계와 협의 중인 상황이어서 이를 통해 세부내용이 정해져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발표시점을 특정해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강 실장은 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의 경우 약사회가 위원회에 복귀하고 적절한 대안이 마련돼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돼서 회의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마련에 대해서는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말을 보탰다. 정 과장은 "최근 14차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 논의는 권고안 마련 부결로 마무리됐다. 다만 의료계가 이달 31일까지 중재안을 만들어 올 경우 재논의하기로 여지를 남겨둔 만큼 일단 기다려보자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개편안에 대한 토론이 충분히 이뤄졌고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또 중재안이 제시되지 않더라도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수립에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신생아중환자실 야간·주말 배치 약사 수가 신설안에 대해서는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이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신생아중환자실 단기 추진계획에 포함된 방안이다. 병원약사회가 제안한 전반적인 병원약사 인력과 수가관련 개선 부분은 병원 내 약사의 역할과 관련된 사안으로 일부내용은 환자안전대책 2단계 방안에 포함될 예정이고, 추가적인 건 앞으로 더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장비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설명했다. 그는 "보육기(인큐베이터)의 경우 40% 이상이 10년 이상 경과됐거나 제조일자가 없었다. 앞으로 평가기관을 지정해 보육기나 인공호흡기 등 장비들에 대한 기능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 노후장비여도 사용횟수가 적은 경우도 있으니까 우선은 기준연한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임 원장에 정기현(62, 전북의대) 내일의료재단 이사장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자로 정 이사장을 3년 임기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원장은 1956년생으로 전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 석사, 고려대 의대 박사를 취득했다.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공공의료분야 전문가이다. 특히 의료취약지에서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운영해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했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방안 등 공공보건의료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자문을 해왔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운영경험, 공공의료 정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정 신임 원장이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응급·외상 등 공공의료 중심병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공공의료기관의 기술지원, 원지동 신축·이전 현대화 사업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임원장 임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이사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정기현 신임 국립중앙의료원장 주요 이력 □ 1956. 01. 26일생 (60세, 서울) □ 학 력 ○ 중동고등학교(1974) ○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1989) ○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 석사(1999) ○ 고려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2010) □ 주요 경력 ○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전임의, 1996~1998) ○ 충청북도 보건소장(1998~2001) ○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외래교수(2012~2017)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연구소 연구교수(2012~2013) ○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겸임교수(2014~2016)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위원(2008~2010)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앙평가위원회 위원(2011~2012) ○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 평가지표 선정위원(2012~2016)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선정위원(2012~현재) ○ 민선6기 전라남도 지사 인수위원회 부위원장(2014.6) ○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 부위원장(2014.9~현재) ○ 대한주산의학회 정책자문위원 부위원장(2017.3~현재)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체계 혁신포럼 총괄 좌장(2017.10~현재) ○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 위원장(2017.11~현재) ○ 내일의료재단 현대여성아동병원장(2003.3~현재) □ 포 상 ○ 국무총리표창(2000.기관) ○ 우수공무원 수상(2000) ○ 충청북도 신지식인상(2000) ○ 보건복지부장관표창(2012)

[복지부, 안전관리 단기대책 발표] 정부가 원인불명 다수 환자가 근접한 시간 내 유사 증상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 등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경우 제재수준을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신생아중환자실의 안전한 의약품 투약관리를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할 경우 수가를 지급하고, 신생아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어 의료감염 예방 차원에서 검토 필요한 과제는 추후 실태조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으로 내놓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12일 발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서 사망원인으로 추정된 신생아중환자실 내 감염 관리를 개선하고, 초기 사고 발생시 대응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지난해 12월 18~28일까지 실시된 97개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내용도 반영됐다. ◆원인불명 다수사망 사고 보고체계 개선=우선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원인불명 다수 환자가 근접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감염병에 대해 신고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만, 원인 미상의 호흡기 질환은 역학조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시도,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인지된 원인불명 질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인 불명 질환에 대한 긴급 대응 및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을 담은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경찰,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 자료공유 및 조사협조 등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재기준을 현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개선=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의료감염과 관련해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감염관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가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감염예방관리료'를 개편해 주기적 감염 배양 감시 등 감염관리활동을 수가에 반영하고, 필수 소모품 사용 확대에 대한 보상 강화와 함께 감염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의료감염감시체계(KONIS)에 소아& 8231;청소년 중환자실을 포함시키고, 혈류감염 등 치명적 감염에 대한 예방활동 모니터링과 현장점검도구 개발을 통해 의료기관 감염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신생아중환자실의 무균술, 안전한 주사처치,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 방법 등을 담은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잘못된 주사처치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평가 시스템을 개발해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또 신생아들이 많이 거주하는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신생아에 대한 감염예방 조치 및 감염관리 실태에 대해 자체점검(1.15∼2.9)도 실시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진료환경 인프라 개선=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 결과, 총 97개 기관 중 96개 기관은 의료법상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기준 미흡 1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감염에 취약한 수술실·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을 연 1회 정례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신생아중환자실 장비를 정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비 관련 등록정보를 최신화하고, 일정기간 이상된 노후 장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심평원 등록 보육기 2253대 중 10년 이상이거나 제조일자 미상이 40% 이상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신생아중환자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세부분과 전문의가 근무할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에 가산하고, 간호인력기준을 상향해 등급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경력, 감염교육 강화 등 세부적인 인력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신생아중환자실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하는 경우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과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소용량 처방이 많은 소아·신생아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한 주사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용량 생산, 표시기재 등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신생아중환자실 평가기준 개선=의료기관이 안전하고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재정비한다. 우선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향후 평가 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 지급 및 평가등급 공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의료 질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또 신생아중환자실에 특화된 감염관리 기준을 추가하고, 적신호사건이 반복되거나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선 사전고지 없이 불시에 수시조사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의료 질 및 감염관리 평가항목 추가, 진료권 설정, 교육·연구 등 상급종합병원 기능 및 역할, 사회적 윤리와 책무에 부합하는 4기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 환자안전체계 구축=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8231;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종합계획에는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고도화 및 환류 활성화 ▲유형별 환자안전 세부지침 및 안전지표 개발 등 환자안전활동 지원 ▲환자안전주간, 홍보·캠페인 등 환자 중심의 안전문화 조성 ▲환자안전관리체계 마련 등이 담긴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원인 및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한 뒤 2월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적신호 사건의 보고 범위, 추가 분석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검증 및 근본원인분석 등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환자안전기준에 포함해 보고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환자안전법에 적신호 사건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가를 개편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환자안전 필수 인프라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했었다. 복지부는 올해에는 단계적으로 고위험약물 안전관리, 낙상·욕창 등 간호안전활동, 수술실 감염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수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경종이 됐다.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관리가 특히 중요한 신생아중환자실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 업무보고] 항생제 내성, 미세먼지 등 국민건강 위협 요인에 대한 범정부 대응체계로 'One Health' 개념 도입 필요성이 제안됐다. 또 암 판정의사 실명제가 실시되고, 고혈압 등 합병증 우려질환에 대한 검진바우처가 시범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생명, 건강에 대한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 만큼 국가가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를 위한 5대 국민건강 확보 목표로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 생명·건강 위험 예방 ▲범정부 협력 강화 및 대응체계 등을 제시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신종 감염병 국내·외 상시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우선 WHO 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역학조사관 파견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국제 네트워크에 참여하기로 했다. 해외 유입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는 감염병 위험국가 입국·경유자에 대해 전수검역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정보연계를 통해 잠복기간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 긴급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365일 24시간 감시와 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위기 시 민관 합동 즉각대응팀 출동하기로 했다. 즉각대응팀은 현재 10개팀이 구성돼 있다. 감염병 대응자원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대(2017년 188개→2018년 199개)하고, 시도별 각 1개소 씩 접촉자 격리시설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두창, 탄저, 결핵, 지카바이러스 등 고위험·신변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백신 자체 개발(2018~)을 추진하고, 국가 감염병 백신 연구개발(R&D) 전략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백신,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중앙방역물품 등 필수 물자도 안정적으로 비축한다. 중앙과 지방 간 연계체계도 강화한다. 중앙 및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해 신속·정확한 격리·치료 기반을 구축한다. 현재 중앙은 국립중앙의료원, 권역 중 호남권은 조선대병원을 지정해 건립 추진 중이다. 지역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권역별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지역별 감염병 대응센터 모델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결핵 후진국 탈피를 위해서는 전 주기적 갤핵관리에 나선다. 잠복결핵 검진 실시, 백신(BCG) 개발 추진 등이 핵심이다. 또 의료기관·어린이집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약 50만명 대상 잠복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발견 시 결핵 약 투여를 통해 발병을 예방한다. 백신 수급 불안정 해소 및 백신 주권 확립을 위해 2020년 개발 목표로 BCG 백신 국산화도 추진한다. 연내 관련 임상 1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외국인 등 고위험군 검진(2018년 신규, 12만명), 산후조리원·의료기관 등 결핵 역학조사(2018년 4000건)를 통해 결핵 전파를 조기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또 결핵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2018년~)를 실시해 결핵환자 치료 의료기관 질 향상을 유도하고,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목포병원에 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2018~2022)을 통해 2022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현재의 1/2로 줄인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10만명당 2016년 77명에서 2022년 40명까지 낮추기로 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도 확대한다. 현재 생후 6~59개월 이하(190만명), 65세 이상(726만명)에 적용하던 것을 올해 10월부터는 60개월 이상~초등학생(329만명)까지, 내년부터는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내용이다. ◆필수의료 강화=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및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권역외상센터(선정기준 전국 17개소)를 현 10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하고, 의사 인건비 지원액도 1인당 1억2000만원에서 1억44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간호사 인건비도 신규 지원한다. 인력·수가·환자이송·인프라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심뇌혈관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예방-치료-사후관리 전 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3시간) 내 신속한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전국 13→14개소)을 완료하고, '2018~2022 종합계획(2018.2.)'을 통해 고위험군 발굴·관리, 치료, 재활 등 전 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 확충, 닥터헬기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을 확대하고(36→39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선정(9→13개소)한다. 재난 대응을 위한 사전준비로 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심리 지원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는 재난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전국 40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재난의료지원팀을 3개팀 이상 구성하도록 하고, 재난대응 시설·장비를 확충(2018, 6개소)한다. 이어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초기 의료지원을 지휘하고 신속한 현장응급의료를 실시한다. 대형재난 장기화 시 현장에서 수술 및 중환자 관리가 가능한 이동형 병원(최대 100병상)을 운영한다. 양질의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의료 기능 수행 의료기관을 늘리고, 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가령 취약지 지역거점병원의 경우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수행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확충한다. 복지부는 올해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시범사업한다는 목표다.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추진하고, 지방의료원 등이 대학병원 의료인력을 파견 받을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취약지 등에서 근무할 전문 인력 양성 방안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민간-정부 합동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통해 상반기 중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심 의료서비스=먼저 병원 내 의료감염사고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이대목동병원 사망사건으로 지적된 사항 중 즉시 적용 가능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신생아중환자실 단기대책을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원인불명 다수 사망 시 신고 의무화 및 보고체계, 보고& 8231;역학조사·수사 등 현장 협조체계 매뉴얼도 마련한다. 또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에 소아·신생아중환자실을 포함하고, 주사제 안전관리 등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연한 경과 노후장비 일제 정비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전담간호사 경력 등 전문인력 기준을 개선한다. 또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 및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를 포함한다. 더불어 인력 충원 및 감염관리 활동, 필수 소모품 및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 보상 등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민-관 합동 TF를 통해 상반기 내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 환자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환자안전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 수립을 추진한다. 또 사망, 중대한 손상 등 적신호사건 보고체계를 마련한다. 적신호 사건은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예기치 않게 발생했거나 그런 위험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의료기관내 환자활동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 수가도 확대된다. 수술실 감염 예방활동, 고위험약물관리활동 등이 해당된다. 또 환자안전 유형별 세부지침 및 안전지표 개발·보급, 환자안전주간 지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위해 요인 예방=5대 국가암검진 신뢰도 개선과 질 향상을 추진한다. 우선 폐암검진 본사업 도입(2019~)을 목표로 시범사업(2018년 1~12월)을 실시하기로 했다. 암검진 국민 신뢰도 개선을 위해 판정기준 개선, 판정의사 실명제 도입(2018.1.~), 암검진 사후관리 등 질 향상 방안(2018.상) 마련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성·연령별 건강위험요인을 반영한 건강검진(2018.1.~)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골다공증의 경우 현재 66세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54세를 추가하고, 66·70·74세 인지기능장애 검진은 66세 이상 2년 1회로 확대한다. 생활습관평가(음주, 흡연, 비만, 영양, 운동)는 생애전환기(40·66세) 대상에서 40·50·60·70세로 조정한다. 또 고혈압·당뇨 등 합병증이 우려되는 질환에 대한 검진바우처(미세단백뇨, 안저검사) 등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연계해 적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범정부 대응체계 제안=복지부는 국김건강 위협 요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 'One Health' 개념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인간의 건강이 동·식물, 환경과 하나로 연계돼 있음을 인식하고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적·국가적·전세계적 협력전략을 말한다. 복지부는 항생제 내성(의약품), 미세먼지(환경), 가습기살균제·생리대(생활용품), 인수공통감염병 등 다양한 국민건강 위협요인의 증가로, 환경보건, 식품안전, 생활안전 등 각 부처 개별적·분절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원인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소관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부처 간 분절적 대응으로는 대응 지연 및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세부적인 원헬스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보면, 평상 시에는 부처 간 건강 위협 정보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건강 관련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중심적 기능 수행하고, 가칭 건강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내용이다. 이어 이슈가 발생하면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의사소통과 대응에 나서고, 질본 등 합동조사팀이 역학조사를 실시해 정보를 신속히 제공한다. 후속 조치로는 해결 과정에서 문제 제기된 법·제도 개선방안, 부처 협력을 통한 사후 조치, 평가 및 환류 등을 실시한다.

[식약처 2018년 업무보고] 정부가 첨단 바이오의약품과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등 신기술 의료기기, 제품 개발 단계별 맞춤형 신속심사 시스템을 연내 제도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필수의약품과 백신 공급기반 확충으로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상에서 불법으로 거래, 판매되는 식·의약품을 근절하고 허위·과대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으로 분산돼 있던 사이버 감시기능을 통합, 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늘(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업무내용은 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는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와 동시에 첨단기술에 대한 빠른 심사 지원으로 글로벌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식약처는 내달 온라인 불법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식·의약품 등 분야별로 분산돼 있는 사이버 감시기능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생리대·화장품 등의 관리를 강화해 여성건강 안심을 확보하고, 필수의약품과 백신 공급기반 확충으로 치료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용품 안심 사용을 위해 오는 10월 생리대 모든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4월 공산품 일회용 팬티라이너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여성청결제 등 여성전용제품 특별 점검을 연중사업으로 실시한다. 국민과 함께 식·의약 안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실제로 불안을 느끼는 제품을 검사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 청원검사제'를 오는 3월부터 운영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안전의 질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국민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 불안하거나 궁금한 사안을 요청하면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창구(친절한 식약처) 마련하고 수거부터 검사·분석까지 단계별로 영상 제작해 팟캐스트, SNS 등으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재활교육 강화로 정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고 치료보호에서 재활교육까지 관계 부처 정책 연계로 재활효과 제고하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마약류 중독자는 식약처가 재활교육, 복지부가 치료보호, 법무부가 교정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개선될 재활교육을 살펴보면 청소년, 단순투약자 위주 임의교육으로 진행되는 현행 재활교육이 재범, 고중독자 대상 의무교육으로 확대 시행된다. 아울러 오는 6월 수액세트에 한해 제한하던 프탈레이트 사용을 수혈세트 등 인체 접촉 의료기기까지 확대 추진하고, 주사기·수액세트 해외 제조소 관리도 연내 강화시키기로 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첨단 제품의 출현에 대비한 새로운 허가& 65381;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사물 인터넷 등 혁신기술이 반영된 첨단제품 심사가이드라인도 제공하는 한편, 안전이 확보된 고품질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이나 정보 제공 등도 확대하고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오는 12월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과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등 신기술 의료기기는 제품 개발 단계별 맞춤형 신속 심사 시스템 제도화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현지조사 사례 모음집 발간] 건강보험 뿐 아니라 의료급여에서도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급여비 부당착복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증가하는 의료급여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의료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짓·부당청구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23일 약국 사례를 보면, A약국에 2014년 9월 20일부터 2016년 7월 23일(총 36일)까지 내방한 수급권자(남/1992년생)에 대한 조제사실을 확인한 결과 수급권자가 해외 출국(2015년 12월 18일~28일) 중이었던 날 실제 조제하지 않고 청구하거나 내방 사실이 없던 날에도 원외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각각 조제한 것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해 왔다. 2016년 7월 11일부터 2017년 3월 13일(총 19회)까지 B약국을 다니던 수급권자(남/1961년생)의 경우 해당 약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전에 내방한 수급권자의 원외처방전을 조제투약하고 오후 6시 이후에 약제를 조제·투약한 것으로 야간가산해 의료급여비용을 부당 착복했다. 의원의 거짓·부당청구 유형은 더 다양했다. 내원일수, 정신요법료, 검사료, 이학요법료 등을 속여서 거짓청구를 일삼았다. 의료급여 절차 예외규정에서 정한 응급환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권자의 경우 반드시 의료급여의뢰서 유무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없이 진료 후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입원환자 식대 가산·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했다. 한 요양병원은 고령의 약사(여/1939년생)를 고용해 주16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필요인력확보에 따른 보상(일당 1710원)을 받기도 했다. 의약품 대체청구 및 증량청구 사례도 적발됐다. C의원은 씨제이 0.9% 생리식염수 100ml 중 10ml를 사용하고 대한생리식염주사액(염화나트륨 20ml) 1병으로 부당청구 했으며, D의원은 헤모비덱스 0.1% 1호액(10L)을 실제 0.44(4.4L)를 사용하고 0.5(5L)를 사용한 것으로 증량청구했다. 이 밖에 수가고시 행위료, 수가포함 행위료, 의약품비용, 재료대비용 등을 환자들에게 과다징수한 경우도 나왔다.

정부가 14년째 이어온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국가차원의 자살예방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재 인구10만명당 25.6명인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명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1만 3092명(2016년)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2003년부터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역대 최초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이후, 성과가 입증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담은 것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6명(2016)으로 OECD 평균 자살률 12.1명(2017 발표)보다 월등히 높다.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현 자살률을 2022년 17.0명까지 감소시키는 걸 목표로 추진된다. 자살률 17.0명은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의 46% 수준으로 목표 달성 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를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획은 자살예방 전문가, 현장실무자 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우리나라 자살문제 현황과 특성을 바탕으로, 외국 정책 사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참고했다. 자살 진행과정에 띠라 원인분석과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개입·관리→자살사건 발생 후 사후관리& 8228;지원 강화 등에 대해 총 6개 분야 54개의 과제로 구성됐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먼저 과거 5년간(2012~2016) 자살사망자 7만명을 전수 조사한다. 경찰청 자살사건 수사기록을 통해 자살동기, 자살자 특성(경제상황, 고용 및 혼인상태, 질병 등), 자살방법, 장소, 지역별 특성 등을 분석해 근거기반 자살예방 정책의 토대를 마련한다. 또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National Surveillance System on Suicide Trend)를 구축한다. 그동안 한 해의 자살률 통계가 그 다음해 9월경 발표돼 발 빠른 대처가 어려웠지만, 자살동향 감시체계를 통해 자료를 사전에 확보, 분석해 신속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통계 분석자료 제공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2018년부터 매년 시도의 전년도 자살예방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해 공표한다. ◆자살고위험군 발굴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핵심그룹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gatekeeper) 100만명을 양성한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는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을 말한다. 정부는 종교기관 및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 이·통장(9만4000명),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등을 게이트키퍼로 우선 교육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방문서비스 인력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9168명, 의료급여관리사 530명, 방문간호사 1533명 등이 포함돼 있다. 사회적 책임성이 높은 중앙·지방 공무원(100만명)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도 강화한다. 상담·서비스 지원 등을 방문한 대상자 중 자살위험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보다 활발하게 연계하도록 각 기관 종사자 교육 및 통합사례회의를 활성화한다. 또 우울증 검진과 스크리닝 확대로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강화한다. 국가건강검진 상 우울증 검진을 확대(종전 40·66세 1차문답 후 필요시 검진→개선 40·50·60·70세 전체, 2018.1월~)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우울증 스크리닝을 강화한다. 충북 충주시의 경우 노인우울증 스크리닝& 8228;치료로 노인자살자이 2010년 35명에서 2016면 23명으로 줄었든 효과를 보였다. ◆적극적 개입관리를 통한 자살위험 제거=정보시스템 활용 연계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을 구축(2018.6월~)해 한번 발굴된 대상자는 누락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39개소) 방문 이용자 정보를 행복e음과 연계해 부채부담, 파산 등 위기 대상자가 적절한 금융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241개소) 인력을 확충하고(5년간 1455명) 센터 당 최소 3명 이상 자살예방 전담 인력이 확보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상담수요가 있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마음건강 버스를 운영하고(2018년~), 정신과 상담수가 현실화 및 본인부담 경감 등으로 초기단계 치료를 적극 유도한다. 자살을 촉발시키는 위험요인도 제거한다. 방송, 언론사 대상 세미나와 교육 등을 통해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를 확산하고, 웹툰·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또 동반자살 모집 등 온라인 상 자살유해정보 유통금지 및 처벌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 확대 등 모니터링 및 대응을 강화한다.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자살확산 예방=자살시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자살예방 성과가 입증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소방청의 자살위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과거 119에 자살신고 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별도 대응한다. 또 연 1회 이상 119신고 접수담당자 및 현장출동대원 자살사고 대응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방청의 자살위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자살유가족이 가족을 잃은 아픔에서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유가족 심리상담& 8231;치료지원 등 수요에 따른 서비스를 개발한다. 유명연예인 등의 자살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를 통해 연예인 및 연습생 등에 대한 1:1 심리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특히 유명인 자살사건 발생 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브리핑 및 언론기관 협조요청, 보도 모니터링 및 대응, 네티즌 반응 모니터링& 8231;대응 내용을 포함하는 공동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별 자살예방 추진=노동자 및 실직자 자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사업장 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해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캠페인, 사업장 컨설팅, 직무스트레스 예방실태 점검 등을 실시한다. 가령 50인 이상 사업장과 800억원이상 건설현장에 6408명의 관리자를 선임하는데,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등 자격보유자로 노동자 건강관리 및 작업환경관리 등 담당하도록 한다. 고용복지센터 상담인력에게 자살예방 상담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재난지역 지정 시 자살예방 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또 장시간 노동 등 취약한 근로조건으로 자살 발생 시 근로감독관 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살위험이 높은 직군에 대한 자살예방 정책도 강화한다. 경찰관의 경우 자살예방을 위해 마음동행센터를 확대하고(6개소→18개소), 소방관에 대해서는 자살자 전원에 대한 심리부검 실시, 소방복합치유센터 및 심신건강수련원 건립에 나선다. 집배원에 대해서도 자살예방을 위해 집배 노동 개선을 추진한다. 퇴원 후 사회부적응 등으로 자살위험이 높은 퇴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 모델도 개발한다. 연령별도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노인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2017년 80개소→2018년 150개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인의 경우 인성검사 강화(간부 연 1회→반년 1회), 모든 지휘관을 포함한 전 장병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확대 운영(2019~2023년간 대대급 부대 1명 배치, 383명→650여명) 등을 추진한다. 초& 8231;중등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의 미디어 활용 특성을 고려해 위기문자 상담체계 구축,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방문 사업 확대, 청소년 심리부검 요원 양성, 교원 정신건강 역량강화 연수& 8231;교육 등을 추진한다.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도 청소년 상담& 8228;수련 등 담당자(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전문사례 관리자(청소년동반자) 배치를 확대한다. 또 1388청소년 상담채널을 통해 자살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총리실이 주도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국무조정실장 주재)를 통해 분기별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 부처 자살예방 대책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오는 2월 전담부서인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총괄 추진해 나가게 된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살사망자 규모와 그로 인한 사회적 고려를 감안할 때, 자살문제 해결은 우리 국민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 맞는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재계, 종교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가칭)생명존중& 8231;자살예방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자살률 감소와 국민행복 증대를 위한 인식개선과 과제발굴에 협력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권역외상센터 국민청원 답변에서 언급한 외과계 전공의 외상센터 수련 의무화 방안은 방향성을 제시한 것일 뿐 구체화된 건 아니라고 보건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복지부 진영주 응급의료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외과계의 반발을 염두에 둔 해명이다. 앞서 외과계는 박 장관의 국민청원 발언에 대해 "현재도 외과전공의 지원자가 미달이다. 전공의특별법 시행 등으로 병원에서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권역외상센터 수련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외과수련이 힘들고 전공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권역외상센터 수련까지 해야 한다고 하면 지원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 진 과장은 "(권역외상센터 지원방안에 대해) 관련 학회와 논의 중이다. 장관께서 언급한 건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봐달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관련 학회 등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 전공의 수련과정 관련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복지부 내 의료자원정책과, 보험급여과 등과 논의를 거쳐 추후 종합적인 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 진 과장은 이어 "권역외상센터 초기에는 시스템에 집중했는데, 지난해 외상센터 문제 제기로 의료인력과 수가 등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 일각에서는 권역외상센터 수 증감을 놓고 논란도 있지만, 현재는 17개 권역외상센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복지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권역외상센터와 관련된 복지부 내부 부서 뿐 아니라 타 부처와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TF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16일 권역외상센터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송체계 개선, 의료진 처우개선, 인력양성, 관리 강화 등 4가지 방향의 개선방안을 제시했었다. 이중 '인력양성'과 관련해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학회와 논의해 외과계 전공의는 일정기간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해 외과계의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