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33.4%에서 10% 이내로 하향 조정된다.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항목도 진찰, 입원, 검사, 마취 및 수술 등 8개에서 진찰 1개로 축소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이 같이 개정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단, 개정 규칙 시행 이전 선택진료 항목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으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만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또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해 운영해온 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선택진료현황 변경신고를 통해 인원수와 의사인력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50% 이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대폭 인하된다.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도 진행되며, 전공의 수련시간은 주당 80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또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 치매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설명자료를 배포했다.◆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본인부담상한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본인부담금(비급여, 100/100, 선별급여, 임플란트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정부는 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수준을 고려해 평균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1분위 122만→80만원, 2~3분위 153만→100만원, 4~5분위 205만→150만원 등이다. 단, 요양병원에서 120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을 유지한다.또 6~7분위 256만원, 8분위 308만원, 9분위 411만원, 10분위 514만원 등은 변함없이 현재와 같이 적용된다.◆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국민 생활이 어려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우선은 내년 7월 본사업에 앞서 1~6월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지원대상 질환범위가 종전 4대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된다. 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했다. 고가약제 등으로 2000만원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5월까지 10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지정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 등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지정기관 공모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단축=과로에 시달리는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미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본격적인 운영은 1월부터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세부내용을 보면, 수련병원은 4주간의 기간을 평균해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된다.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는 1주일에 8시간 연장 가능하다. 또 연속해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되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연속해 40시간까지 수련받을 수 있다.◆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보건산업분야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가 설치된다.센터는 보건산업분야 우수기술 발굴, 기술가치 향상, 시장진출지원 등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주기적 사업화 지원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센터 입주 및 운영, 홈페이지 구축은 내년 1월중, 업무매뉴얼 작성은 1~2월 중 진행되며, 개소식은 3월 중 열릴 예정이다. 또 직원채용은 내년 4~6월 중 실시된다.◆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정부는 국가치매관리 정책과 연계한 치매 예방, 조기발견, 치료, 돌봄 등에 걸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R&D 지원에 나선다.주요지원 내용은 ▲(예방) 치매의 위험요인ㆍ보호요인 규명 및 지역사회 예방프로그램 개발 ▲(진단)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발굴 및 검증 ▲(치료) 신약재창출을 통한 치매 치료제 개발 및 치료 효과검증을 위한 모델 개발 ▲(돌봄) 치매환자 안전강화 기술 및 생활보조 기술 개발 등이다.정부는 환자와 보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 도출로 삶의 질 향상, 건강수명 연장, 선도적인 제품 개발 등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예방접종 장애(장해) 피해 보상확대=1월부터 장애인복지법 이외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국가가 장애(장해) 등급을 인정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 등급을 받은 경우로 대상을 확대한다.보상기준 및 금액은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정해졌다. 관련 고시는 현재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치매 인지지원등급 신설=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어르신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1월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새로 마련한다.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인지활동 지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조영제 사용 증가로 부작용 또한 늘어나면서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소비자원은 27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사례는 106건(2014년 37건, 2015년 28건, 2016년 41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 개인 건강검진 증가 등으로 조영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위해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최근 3년간 접수된 조영제 부작용 관련 위해사례 분석 결과, 총 106건 중 전신두드러기·안면부종 등 중등증이 49건(46.2%), 아나필락시스 쇼크·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이 25건(23.6%)으로 중등증 이상의 부작용 사례(69.8%)가 다수를 차지했다.특히 중등증 사례 49건 중 9건(18.4%)은 조영제 주입 중 혈관 외 유출 사고로 조직괴사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투여과정에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 사례 25건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동반한 실신 18건(72.0%), 사망 사례가 7건(28.0%)으로 확인됐다.이에 소비자원이 2·3차 15개 의료기관에서 당일 조영제를 투여받은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명(68.0%)은 조영제 사전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조영제 투여 전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피부반응 검사 등 사전검사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영제는 제품에 따라 상이한 삼투압·점도·친수성을 갖고 있어 개인의 체질에 따라 부작용 발생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일선 병원에서는 복수의 조영제를 구비하고 환자에 따른 적절한 제품 선택이 중요하다.이번 설문조사 결과, '병원에서 조영제투여와 관련한 설명이 없었다'는 응답자는 14.0%(14명),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소비자는 20.0%(20명)에 달해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일선 병원의 소비자 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응답자 중 50.0%(50명)는 검진 당시 조영제 투여자가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라고 답변했는데,과거 법원에서 방사선사의 조영제 투입은 위법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사례를 보면 고위험군인 환자의 경우 시술 중에 언제라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조영제 부작용을 경험한 이력이 있어도 타 병원 방문 시 해당 병원은 당시 투약한 조영제·응급처치 이력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투여기록 및 부작용 발생 이력 발급 등 조영제 관련 부작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병원에 ▲복수 조영제 구비 ▲소비자의 부작용 정보를 고려한 제품 선택 등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는 ▲사전검사 등 안전사고 예방 방안 ▲조영제 투여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의료기관 간 환자의 부작용 정보 확인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일명 '떴다방'을 차려놓고 관광버스를 대절해 어르신 등을 데려다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을 만병통치약인양 홍보해 판매하거나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속여 판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떴다방' 969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어르신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골라 실시됐다.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검거된 일당 중 충남 금산군 소재 A농장은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녹용추출물)을 전립선, 치매, 비염 등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해 총 1554만원 상당을 판매했다가 적발됐다.부산 부산진구 소재 B업체는 행사장을 차려놓고 50~7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기품(칼슘)을 우울증, 불면증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개당 4만원인 제품을 구입가의 2.7배에 달하는 11만원에 팔아 총 5038만원 상당의 이득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경기 의정부시 소재 C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 놓고 6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의료용 진동기)가 피부 재생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여 총 29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의료용 진동기는 경미한 근육통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물리적 에너지(진동, 충격, 압박 자극 등)를 가하는 기구다.이 같이 '떴다방'과 '체험방'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짐에 따라 식약처는 어르신·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건기식 판매업소·의료기기 체험방·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식품 등을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대·거짓광고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회사 의약품 리베이트 공익신고 포상금 1억1200만원을 포함해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415명에게 41억8700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된 금액은 모두 377억3800만원 규모다. 최근 3년간 매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결정 인용률도 높아지고 있다.권익위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나 농산물 허위표시 등 국민의 건강 분야에서 10억7600만원이 지급되면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이어 등유 불법 판매 등 소비자 이익 분야 2억4100만원(12.1%),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가격결정 등 공정한 경쟁 분야 2억3800만원(12%), 위험기계 안전인증 미실시 등 안전 분야 2억3000만원, 폐기물 불법 배출 등 환경 분야가 2억200만원(10%) 순으로 나타났다.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주요 사례로는 제약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1억1200만원, 부동산 거래계약 허위신고 1589만원,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리기준 위반 900만원, 의료기관 이중개설 및 리베이트 수수 897만원 등이 있었다.부패신고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지급건수 및 보상금 지급액에 있어 보조금 관련 사건의 비중이 높았고, 각종 보조금 비리는 연구개발(R&D), 농·수·축산, 보건복지, 노동, 문화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의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 보조금 누수 차단에 신고자 보상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분석했다.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최고액은 지난 6월 지급된 5억3900만원으로 국가 지원 융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A업체가 국가에 납부할 금액을 과소 납부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돌아갔으며,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최고액은 지난 5월 지급한 1억2436만원으로 수입주류 유통회사가 유흥업소들에 현금을 제공해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공기관 직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00만원의 포상금을, 썩은 밀가루를 소맥전분 원료로 사용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권익위는 내년에는 보상금 예산을 올해보다 15억원 증액된 52억원으로 높이고, 포상금도 2억5600만원으로 대폭 늘린 만큼 신고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