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년 넘게 지속중인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범위 갈등을 방치하지 않고 유관직능과 전문가 협의를 거쳐 명확하게 구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인데, 서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 구분 외에도 두 직능 간 교차 고용을 금지할 필요성과 함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 관리·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8일 국회 복지부 국감에서 서영석 의원은 조규홍 장관을 향해 약사-한약사 면허권 다툼 문제를 질의했다. 서 의원은 1993년 한약분쟁으로 한약사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30년이 지나면서 850개 한약사 개설 약국과 3500여명의 한약사가 배출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한약분쟁 수습을 위해 한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직능을 신설하다보니 제도가 촘촘히 설계되지 못하면서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를 놓고 일선 약국가에서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다고 했다. 이에 서 의원은 두 직능 간 다툼을 해소하고 면허 외 의약품 불법 취급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약사는 한약사를 고용할 수 없게 하고, 한약사 역시 약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두 직능 간 교차 고용을 위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두 직능 간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교차 고용은 더 큰 혼란을 촉발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한약사 개설 약국이 마약류를 취급해서는 안 되는데도 복지부가 명백한 위법을 규제하지 않고 방치중인 점도 해결하라고 했다. 서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은 위법으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면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조관리 책임자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입법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명확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더 늦어질 수록 갈등이 증폭되고 곪아터질 수 있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관계 정부부처, 유관직능단체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약사-한약사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할 수 있는 것 부터 명확히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약사와 한약사 갈등이 일반약과 전문약 취급과 관련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 기관, 단체, 전문가 협의로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히 하고 안 되는 것은 더 논의해서 제대로 가르마를 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나아가 서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일원화를 통해 풀어나가자는 제안도 했다. 2000명 증원 정책에 의사들이 크게 반발중인 점을 고려해 한의대생 신입생 정원 750명과 공공·필수의료 정원 400명을 더한 1150명을 의대정원 증원 방식으로 대체하자는 요구다. 서 의원은 "의대증원 2000명 정책 시행 전에는 이 방식이 현실성이 떨어졌지만, 의사 반발이 큰 지금은 갈등을 최소화 하고 의료교육 품질을 높일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려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장관이 의료계에도 제안을 하고 의사인력추계위에도 제안하고 무엇보다 대통령에게도 제안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서 의원 주장에 대해 "의료계가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답했다. 의사들이 한의사와 자신의 면허를 합치는 의료일원화에 찬성할지 의문이라는 취지다. 조 장관은 "문제는 의료일원화 방식이 의료계가 어느정도 수용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제가 알기로 의료계는 의원 생각과 달리 수용성이 높아보이지는 않는다. 한 번 물밑에서라도 저런 안을 물어 보고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내 특허만료 제네릭 약가 인하를 추진하라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구에 인하하겠다고 답해 주목된다. 이는 현재 제약업계와 복지부가 시행시점·방식을 논의중인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가 아닌 별도 제네릭 약가인하를 지칭하는 것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약가인하 긴장감이 커지게 됐다. 8일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윤 의원은 국내 제네릭 가격에 지나치게 많은 거품이 끼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에 상당한 거품이 끼어 있다"며 "복지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에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 비해 국내 제네릭 약가가 얼마나 높게 책정됐는지를 보면, 약 40%가 거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돈으로 따지면 매년 4조원 정도를 우리 국민들이 제네릭 약가로 선진국에 비해 돈을 더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네릭 약가를 조정할 계획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몇 달 전에 복지부 보험약제과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얘기해서 최근에 다시 물어봤더니 진행 상황이 없다고 보고받았다"며 "제네릭 약가이하를 추진해달라"고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김 의원 요구에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장관은 "제네릭 약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 재고와 연계해서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제네릭 약가인하를 추진해달라는 질의에 조 장관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 여파로 올해 의과대학 군휴학생 숫자가 지난해 대비 무려 6.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은 교육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의과대학 군휴학 현황’을 토대로 이 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9월 23일 기준 올해 40개 의과대학 군휴학생 수는 1059명으로, 지난해 162명 대비 553.7% 급증했다. 자료 미제출 3개 의과대학을 포함하면 올해 군휴학생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1년 116명, 2022년 138명, 2023년 162명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한 규모다. 남 의원은 "의대생들이 대체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입대하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에 반발하여 휴학을 신청하였으나 승인하지 않자 군휴학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군 입대시 일반 사병은 18개월 복무하는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는 2배인 36개월(훈련소 군의관 6주, 공중보건의 3주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복무한다.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와 제대로 된 소통 없는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대란과 함께 의학교육 붕괴 위기로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면서 "의대생들이 의사가 되기 전에 군휴학을 많이 선택함에 따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공급에도 차질이 빚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방부에서 군의관을 선발 한 후 나머지 자원에 대해 공중보건의로 배정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확보에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국방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군의관 추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의관 의과는 2162명으로 2020년 2168명과 비슷하지만, 공중보건의 의과는 249명으로 2020년 742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공중보건의 필요인원 대비 신규 편입인원을 살펴보면, 부족한 공중보건의 의과는 2020년 172명에서 올해 8월 기준 393명으로 늘어나는 등 저출산 등 여파로 해가 바뀔수록 공중보건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었다.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만을 고집하여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복귀시키고, 교육현장을 떠난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인 7일에는 야당 의원들이 8개월 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료대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책임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복수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조규홍 장관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지만, 조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론적 태도로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정부 의대정원 증원의 명백한 정부 실패를 인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야당 질의에도 조 장관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으로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의료대란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야당과 대립각을 세웠고,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최대 5년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단축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교육부 결정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복지부 국감 첫날에는 의료대란 사태 해결책과 책임 소재를 최대 쟁점으로 야당 공세와 복지부 답변이 반복됐지만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데는 여, 야, 정부 모두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앞서 복지위 의료대란 청문회와 복지위·교육위 의대교육 연석 청문회와 유사한 풍경이 국감장에서도 반복되며 야당과 정부 간 판이한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셈이다. 비대면플랫폼 편법 서비스·시범사업 정식 제도화 필요성 조명 이날 국감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 제휴 약국에 해당 도매상 유통약 매입 의무를 부과하는 대가로 플랫폼 내 소비자 노출도를 높이는 서비스가 위법인지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닥터나우가 도매상 비진약품을 허가받고 제휴 약국인 '나우약국'에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납품·유통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닥터나우가 자사와 제휴 계약 체결 후 비진약품과 거래하는 나우약국을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상단 노출하는 방식 등으로 비대면진료 환자 처방전 유입이나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문제되지 않는지를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2월 의료공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규제없이 전면 확대하면서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서비스 같은 창조적이고 불법적인 행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닥터나우가 제휴 나우약국에 별도 뱃지를 부착하는 등 다른 약국 대비 소비자 노출도를 높이는 행위가 현행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규제하거나 처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재 계획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플랫폼은 중개 서비스 기능 또는 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호객행위 등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원칙이나, 위반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닥터나우가 제공하는 제휴 약국 서비스가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정약 구매를 조건으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하겠다"며 "약사법 위반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제재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코로나19때 비상진료 대책으로 시행했는데 조속히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2020년 2월부터 법적 근거 없이 허용중인 비대면진료를 입법을 거쳐 정식 제도화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행량이 5년여 간 1100만건을 넘어섰고, 고혈압 등 만성질환 비중이 큰 점을 들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질의했다. 최 의원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확인된 비대면진료 수도권 쏠림 현상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제도화를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문제점 개선을 예고하는 동시에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는 격오지 의료접근성 확대가 최우선 목표"라며 "지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대면진료가 파생하는 부작용을 잘 교정해서 중요한 진료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며 해당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의 소비자 노출도를 높이는 방식 등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대표적인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가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설립한 뒤, 비진약품 유통 의약품을 매입하는 게 의무인 닥터나우 제휴 '나우(NOW)약국'을 앱 상에서 다른 약국 대비 소비자 눈에 띄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취지다. 다만 복지부는 닥터나우 제휴약국으로 비대면진료 시행 의료기관이 발급한 환자 처방전이 유입될 확률을 높이는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근거가 없어 별도 규제가 어려우며, 추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규제 장치 마련이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7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운영 관련 유권해석에 복지부는 이 같이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닥터나우 대표가 설립한 비진약품과 거래하는 나우약국을 앱 내 상단 노출, 조제확실 키워드 노출 등으로 비대면진료 환자와 나우약국 간 매칭을 유도하는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를 물었다. 현재 닥터나우는 제휴약국인 나우약국을 앱 안에서 홍보중이다. 나우약국을 이용하면 지금 바로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어 약을 빠르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는 홍보 배너 등을 이용해서다. 특히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가 처방약을 조제받을 약국을 검색할 때 닥터나우 제휴약국에는 별도로 나우약국 마크를 붙여 눈에 띄게 하고 있다. 실제 닥터나우는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약국에 지도상에 훨씬 눈에 띄는 나우약국 배지로 전환하고, 약국 재고 연동으로 조제 확실 키워드를 노출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 제휴 약국은 의약품 즉시 결제, 약품관리 서비스 등 다른 일반 약국은 불가능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쇼핑백, 비닐봉투 등 소모품도 제공한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는 약국은 닥터나우와 닥터나우 조제가 가능한 주요 처방전 의약품 세트 등 필수 패키지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닥터나우의 나우약국 제휴 서비스와 관련해 현행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플랫폼에 따라 플랫폼은 중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플랫폼은 중개 서비스 기능 또는 사은품 제공이나 의약품 가격할인 등 호객행위 등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닥터나우 등 현행 가이드라인 위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제휴 약국 우대 서비스 중단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처분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 의원은 닥터나우 등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을 통한 의약품 유통 개입을 처방전 유인, 특정 제약사 의약품 처방 리베이트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복지부의 대책 마련과 후속 행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후 논란이 일자 획일적인 단축 의무화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도 대학이 설정한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연한을 1년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조기 졸업 제도가 있다"며 "핵심은 모든 대학이 (교육과정) 5년 단축을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선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 경우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생들의 대량 휴학으로 의료인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고 의협, 의학회 등 의료계는 교육부가 나서 의대 교육을 부실화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대란 해결책으로 시행중인 전국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련병원 대규모 파견이 지역의료를 무너뜨리는 역효과를 야기중이란 비판이 나온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제 때 배치되지 않아 의료 공백이 심화된데다, 미배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7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138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소 중 9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전국 1223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중 45.6%인 558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2023년 27.6%(1220개소 중 337개소)에서 18%p(221개소) 증가한 수치다. 시도별로 보면,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58.5%를 기록한 충북이다. 그 뒤를 경기(58.1%), 세종(55.6%), 전북(53.1%), 충남(53.0%)이 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 현황을 보면, 2023년 대비 2024년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39개소가 늘어난 충북과 전남이다. 그 뒤를 경북(+32), 경기·전북(+26), 경남(+24) 순이다. 미배치율 증가폭은 경기가 29.2%p로 가장 컸다.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증가와 맞물려 2023년 대비 2024년 보건지소 진료환자는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7월 보건지소 진료인원은 54만2729명으로 2023년 57만8553명에서 3만5824명 줄었다. 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지역의료의 최후 보루인 보건지소마저 비상"이라며 "공보의 숫자가 감소한 것도 원인이지만 이를 알면서도 의료취약지의 유일한 의료제공자일 수 있는 공보의 파견을 남발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공보의 파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에서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정운영에 책임있는 정부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교육부가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의대 교육 연한을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과제에 포함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안에는 대학 현장과 협력해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한 교육과정 단축, 탄력 운영 방안 마련, 즉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으로 의대교육 과정을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대교육 연한 축소 =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은 의료 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정 탄력운영 지원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에 학생들이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인력 양성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 내년뿐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서 학사운영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한적 휴학 승인 결정 = 이번 대책은 집단 동맹휴학 불허 원칙하에 올해 마지막으로 복귀 기회를 제공하되, 그럼에도 미복귀한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대학 학사 정상화 추진의 첫 단계는 2024학년도 학생 복귀 설득 및 교육·지원"이라며 각 대학에 학생 복귀 시한 설정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동맹휴학 의사가 없고, ▲학칙에 따른 개별적·개인적 휴학 사유가 소명되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할 방침이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휴학 승인을 받지 못한 학생은 원칙대로 유급과 제적처리 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이주호 장관은 "(조건부 승인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2025학년도 의대 학사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집단행동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의대생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제출받아 필요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대학 측에 올해 정상 이수 및 복귀 학생이 불이익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해 진급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휴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도 요청했다. 또 내년에 증원될 신입생과 복귀할 휴학생 규모와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도 당부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에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 행위로부터 보호조치를 하는 등 별도 방안도 요청했다. 아울러 각 대학에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이 함께 ‘(가칭)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의대 휴·복학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각 대학에서 교육 여건에 비해 재학생 수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학기 또는 학년별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학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학 측이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휴학 자제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 휴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휴학 승인 원칙과 절차 이행 및 집단 동맹휴학에 대한 승인 여부,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점검해 그 결과를 내년도 재정 지원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의대생들을 향해 “이제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의대생 복귀와 의대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와 대학 관계자, 모든 국민을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의료계 교육부 대책 반발 = 교육부 대책이 나오자 의료계와 의학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생 휴학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복귀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 8231;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는 6일 공동 입장문을 내어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 발표를 통해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은 내년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며 미복귀시 유급 및 제적하겠다는 반헌법적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심지어 의대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하는 등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 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의대교육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못한데 시일이 촉박해지니 이제 대놓고 의대교육 부실화를 고착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교육부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것이다. 자유의지로 공부하고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등록금내고 공부하는 학생이 자발적, 자율적 판단에서 학업을 중단했는데 교육부가 무슨 권리로 휴학 승인 여부에 개입하냐"며 "교육을 받을지 휴학을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대도시 의료기관에 파견하는 정부 정책이 되레 보건의료취약지 진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월 말 기준 전체 공보의 1206명 중 파견 공보의가 8.6%인 104명에 달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 주민들의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 차질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4월 11일 2024 공보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와 협의를 거치거나 별도 안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병)은 "정부가 개정한 공보의 운영지침은 파견기간을 1회 연장에서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취약지 진료공백 심화 문제를 장기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견 근무 관련 당초 공보의 운영지침은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중이다. 그런데 정부는 의료대란 이후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파견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운영지침 개정 사유로 '파견기간에 대한 기준 명확화'라고 해명했지만 지난 3월 공보의 최초 파견 이후 파견기간 연장을 거듭한 것을 보면,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던 것을 올해 의정갈등 이후 없애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남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차수별 공중보건의 파견 현황'에 따르면 파견 연장은 계속 반복됐다. 구체적으로 차수별 최초 파견자 기준으로 1차 파견(3월 11일~4월 7일) 공보의 138명, 7연장(9월 23일~10월 20일) 48명, 2차 파견(3월 21일~4월 17일) 공보의 47명, 6연장(9월 5일~10월 2일) 14명, 2차 추가 파견(3월 25일~4월 21일) 공보의 100명, 6연장(9월 9일~10월 6일) 32명으로 연장을 지속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에 따르면, '3월 최초 파견 공보의가 현재까지 장기간 파견근무를 하는 사례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대도시 의료기관에 공보의를 장기간 파견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행태"라며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 진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있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의료계와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무책임하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을 강행해 의료대란이 초래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가동이 8개월째 지속돼 오히려 지역·필수의료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공보의 배치인력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인데, 설상가상으로 배치된 공보의마저 대도시 의료기관에 파견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공중보건의 연도별 요청인원 및 편입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 등 배치기관의 수요를 취합해 복지부에서 병무청에 요청한 필요인원 대비 병무청에서 복지부로 통보 후 배치된 신규 공보의 편입인원 비율은 2020년 89.4%에서 2021년 87.4%, 2022년 78.2%, 2023년 74.6%, 2024년 8월 53.0%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예컨대, 올해 8월 기준 필요인원은 1338명인데 편입인원은 709명에 불과해 무려 62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과는 필요인원 64명에 편입인원 249명으로 393명이 부족하며, 치과는 필요인원 281명에 편입인원 185명으로 96명이 부족하고, 한의과는 필요인원 415명에 편입인원 275명으로 140명이 부족했다. 더욱이 파견 공보의 대부분이 ‘대체인력으로 파견된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가 지난 5월 공보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80.1%가 지역의료를 떠나 대도시로 파견되는 데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지역 의료공백 우려’, ‘낮은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 ‘공보의의 업무 과중화’ 등이다. 또 파견 경험자 212명 중 51.2%인 108명이 ‘대체인력으로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전공의 사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서 대형병원 파견 취지가 저해된 셈이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 업무 반복’, ‘본인의 수준을 넘어선 술기 및 업무’, ‘파견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등이었다. 남 의원은 "공보의 파견으로 보건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을 초래한 것도 문제지만, 파견 공보의 과반 이상이 파견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공보의들이 보건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공백 해소 등 일차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형병원 응급실에서의 역할은 충분한 사전교육과 면책, 관리·감독이 가능한 상급자가 있을 때 가능한데, 충분한 교육과 법적 보호가 미흡한 파견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