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의 졸피뎀 중복처방 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근 2년간 졸피뎀 10mg을 처방받은 환자 8027명중 중복처방일수가 7일이 넘는 환자는 3255명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중복처방으로 의존성이 높은 마약류 잉여 졸피뎀이 양산되고 이것이 불법유통되면 범죄 악용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보고서 분석 결과다.중복처방이란 병원 내원 후 처방기간동안 복용할 졸피뎀을 처방받은 뒤 처방 졸피뎀을 모두 소진하기 전에 다시 내원해 같은 약을 재처방 받는 행위를 지칭한다.특히 신 의원은 특정 환자 A씨의 경우 처방기간이 719일인데 비해 졸피뎀 처방일수는 그 3배에 달하는 2126일로 나타난다고 피력했다.졸피뎀 2126알은 5년 301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 복용해야하는 분량이다.중복처방일수가 많아지면 실제 치료기간이나 처방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졸피뎀이 남아있어 환자가 오남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신 의원 시각이다.또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에 쓰이지만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향정신성 마약류로 분류돼 장기간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아울러 졸피뎀은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되고 있어 사회적 논란으로 부상했다.신 의원은 "첫 내원시 졸피뎀 3일치를 처방받았는데, 졸피뎀을 소진하기 전인 3일차에 다시 내원해 3일치를 다시 처방받은 것을 7번 반복했다고 가정하면, 처방기간은 17일인데 실제로 처방받은 졸피뎀은 24일치"라며 “졸피뎀 7일치 여분이 발생한 셈이다. 이런 사례가 전체 환자의 40.5%에 해당됐다"고 우려했다.신 의원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는 음료수에 졸피뎀을 타서 피해자에게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고, 2015년에는 가장이 아내 부채 문제로 고민하다 가족에게 졸피뎀을 먹여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서구 일가족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며 "중복처방으로 잉여 졸피뎀이 발생하면, 불법으로 졸피뎀을 유통하는 지하시장 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지적에 서울대병원은 전자의료기록(Electric Medical Record)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했다고 답변했다.특히 중복처방은 장기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졸피뎀이 소진되기 전에 추가처방을 받아야 하는 등 예외사유가 있어 처방한 것이라며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신 의원은 병원의 답변에 대해서도 "중복처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중복처방이 7일을 초과하는 것은 상습 처방으로 심각하다"며 "투약기간 3배에 달하는 졸피뎀 2126일치를 처방해놓고 장기복용 경각심이 없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여간 국립중앙의료원의 PA(Physician Assistant)인력이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립중앙의료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중앙의료원의 PA 현황(2012~2017.9)’에 따르면, 2012년 5명이었던 PA인력이 2014년 8명, 2015년 12명, 2016년 14명, 2017년 15명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최근 5년간 3배가 증가한 것이다.PA는 의사 보조인력을 말하는데 병원에 따라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법외 직종이다. 대부분 PA들은 의사(간호사)와 같은 유니폼을 입고, 의료법 상 의사(간호사)만 가능한 의료행위를 같이 한다. 현행법상 의사가 해야할 일을 유사인력에게 저임금을 주고 맡기기 위해 대부분 활용된다.진료과목별로 보면 2012년 4개과에서 2013년 5개과로 늘었고, 2014년부터는 7개과 모두 PA를 채용했다. 이중 정형외과와 안과에서 각 3명씩 가장 많은 PA인력을 쓰고 있었다.PA인력의 급여와 평균 재직월 또한 증가 추세다. 2012년 월 200여만원이던 급여는 2017년 현재 270여만원까지 높아졌고, 평균재직월 또한 2012년 4.5개월에서 2016년에는 24개월로 6배 늘었다. 중앙의료원의 PA인력이 임시직에서 점차 필수인원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김 의원은 “법외 직종인 PA는 병원에서 역할에 따라 불법을 넘나들고 있다. 의료사고라도 연루될 경우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며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인력을 공공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활용하는 건 물론, 더 확대 채용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중앙의료원은 PA채용을 자제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PA인력에 대한 법적 논란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병원, 인천병원, 상주병원, 통영병원, 거창병원, 경인의료재활센터 등 대한적십자사 산하 6개 적십자병원에서 직원과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의 외래진찰료를 면제해주고, 직원의 형제, 자매, 지인 그리고 적십자사 유관직원까지 입원 진료비를 감면해줘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23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직원의 형제, 자매, 지인, 적십자 유관기관 직원 등에게 최근 3년간(2014∼2016) 총 1억7200여만원의 진료비를 감면해줘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을 권고로 교육부는 이미 2013년 7월부터 ▲진료비 감면대상 축소 ▲진료비 감면항목 및 비율 축소 ▲연간 감면한도 총액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시행하고 있다.이기획재정부도 대학병원과 병원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소속 직원 및 가족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 기준을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국립대 진료비 감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만 진찰료와 일반진료비를 50%내에서 할인해주고 있으며, 퇴직자, 대학직원 및 그 배우자 등에 대한 할인은 폐지했다.하지만 적십자병원은 직원과 그 배우자, 그리고 직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그동안 외래 진찰료를 면제하고, 이들이 입원할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의 약 30%를 할인해줬다. 형제자매와 지인, 적십자 유관직원 또한 입원 시 본인부담금의 약 10% 할인 특혜를 받아왔다.김명연 의원은 "올해 3월 보건복지부의 기관경고에 따라 당초 적십자사는 병원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4월 30일까지 내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9월까지 6개 적십자병원 중 4개 병원만 진료비 감면 내규를 개정했을 뿐 아직까지 2개 병원은 아직 노사협의 문제로 내규개정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김 의원은 "진료비 할인 내규를 하지 못한 나머지 적십자병원들도 내규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며 "감면제도가 꼭 필요한 대상에게만 진료비 할인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장비 10대 중 4대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장비로 나타났다.23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장비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전체 의료장비 1496대 중 40.9%에 달하는 612대가 내구연수가 지난 의료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34.7%에서 6.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내구연수를 초과한 의료장비 612대 중 ▲1년 이상 5년 미만 412대(67.3%) ▲5년 이상 10년 미만 140대(22.9%) ▲10년 이상 60대(9.8%)으로 나타났으며, 내용연수가 20년이 초과된 장비도 9대나 되었고 이중 25년을 초과한 장비도 3대가 존재했다.국립중앙의료원은 타 국공립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장비 예산이 과소 편성되고 있어 노후화율 개선 및 MRI, CT 등 고가장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2012~2017년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장비 예산(최신장비 도입 및 노후장비 교체 포함)은 총 86억5000만원인 반면, 같은 기간 국공립병원인 서울대병원의 의료장비 예산은 1448억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예산이 서울대병원의 예산의 약 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립암센터 794억원, 분당서울대병원 745억원, 강원대 286억원 등 타 국공립병원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의료장비 예산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중앙원은 의료장비 노후화율 개선을 위해 2018년도까지 34.0%로 감소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의료장비 노후화율이 40.9%로 나타나 노후화율 개선이 실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김광수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한 해 45만 명 이상의 환자가 찾는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환자 안전과 직결된 의료장비의 관리체계 강화와 노후장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