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절차 개시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은 민간기관보다 실적이 더 저조해 도마에 올랐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참여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9183건의 의료분쟁이 접수됐지만 이중 4232건만 개시돼 참여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공의료기관인 국립병원의 경우 2014년 62.3%, 2015년 43.8%, 2016년 34.1%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방의료원은 2014년 62.3%에서 2015년 29.6%로 급감했다가 2016년 41.5%로 반등했다.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2014년 45.3%, 2015년 44.6%, 2016년 45.4%로 참여율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타 의료기관의 모범이 되어야할 공공 의료기관의 조정성립율은 2015년을 제 외하고 평균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전체 조정성립율은 91%였다. 의료기관은 2012년 71%, 2013년 88%, 2014년 86%, 2015년 94%, 2016년 87%로 2015년을 빼고는 전체 평균을 넘지 못했다.민간 의료기관은 2012년 80%, 2013년 90%, 2014년 90%, 2015년 94%, 2016년 92%로 2012년을 빼고 조정 성립율 평균을 넘어서 공공 의료기관과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성 의원은 “의료분쟁이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의료기관 개시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며, “참여율과 조정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심장질환 진료비가 연 1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국내 사망원인 2위이며, 최근 5년 사이 환자가 16%나 꾸준히 증가했다. 국회는 특히 50대 연령 이상 심장질환자가 전체 10명 중 9명에 육박한다면서 노령화 사회에 치명적인 질환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서둘러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심장질환 환자 수는 139만24명으로 2012년 119만9449명에 비해 19만명 늘었다. 매년 3~8%씩, 5년 새 16%나 증가했다.환자는 50대 이상 고연령대에 집중됐다. 실제 2016년 기준 50대 이상 심장질환 환자 수는 105만8097명으로 전체 환자의 88%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60대 환자 수가 34만157명으로 전체 환자의 2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70대가 32만7183명(27%)으로 뒤를 이었다.환자 증가도 고연령대에서 더 두드러졌다. 80세 이상 연령대 심장질환 환자 수는 2012년 11만9938명에서 2016년 18만8182명으로 6만8244명(57%) 늘었다. 70대와 60대는 같은 기간 각각 21%, 16% 씩 증가했다.지난해 심장질환 진료비는 총 1조 4000억원이었다. 반면 환자 수가 100만명 이상으로 집계된 질병 중 심장질환 환자 수보다 약 25만 명이 많다고 보고된 방광염(165만16명)의 경우 같은 해 총 진료비는 892억원에 불과했다. 또 약 35만 명이 더 많은 고지혈증(175만4981명)은 1140억원에 그쳤다. 그만큼 심장질환 진료비 지출규모다 다른 질환에 비해 월등히 큰 것이다.실제 환자 1인 연간 진료비로 단순 계산하면(환자 수/총 진료비) 심장질환은 약 100만원, 방광염은 약 5만4000원, 고지혈증은 약 6만4000원으로 각각 18배, 15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전 의원은 심장질환 발병 증가세는 고스란히 막대한 사회적비용으로 직결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했다.특히 노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우, 고연령층에 발병이 집중돼 있는 심장질환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전 의원은 언급했다. 전 의원은 “심장질환은 타 질환에 비해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진료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 경감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국가가 ‘암’ 관리에 버금가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는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 5개 기관이 선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이 기관을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연명의료계획서 작성& 8228;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10개다.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기타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당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총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당시 부정행위가 연도별로는 2013년 4건, 2014년 4건,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7월) 2건으로 나타났다.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가 10건, 위생사와 치과의사 예비시험이 각 2건, 이어 2급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각각 1건씩이었다.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시험 중 통신기기(휴대폰)소지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재, 서적 등 시험내용과 관련된 물품 소지 5건, 대리시험 3건, 책상, 응시표 등에 시험과 관련된 내용 메모 2건, 시험문제 관련 메모 전달 2건, 시험 중 전자기기(태블릿PC) 소지 1건 순이었다. 부정행위에 따른 처분은 당회시험 무효 처분이 12건, 당회시험 무효 및 국가(예비)시험 응시자격 2회 제한이 8건이었다.한편 현행 의료법(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 처리하며,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3회 이내의 응시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응시제한 횟수에 대한 기준은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1~3회로 나눠지는데, 대리시험의 경우 최대 3회, ‘휴대폰 소지’는 최대 2회까지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하지만 국시원에서 적발한 3건의 대리시험의 경우 모두 당회시험 무효 처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한 명은 바로 그 다음해에 치러진 시험에 응시해 합격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휴대폰을 소지해 적발된 7건의 사례 중 4건은 당회시험 무효 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시원의 내부규정(부정행위자 등 처리지침)에는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내용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인재근 의원은 "조종면허, 국가기술자격, 공인중개사 등의 경우 부정행위 적발 시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응시제한을 두고 있다"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수준 이하로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고 있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 더욱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정행위자 처분규정 강화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3세대 비소세포폐암치료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의 약가 협상이 또 중단됐다.21일 관련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20일 자정 무렵까지 타그리소 약가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을 중단했다.이번 협상 중단은 보건복지부장관 명령에 따라 이뤄졌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타그리소 약가협상 마감일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약가협상 명령이 떨어지고 60일 이내인 지난 13일이었다. 하지만 복지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협상 중지 및 재개 명령을 내릴 수 있다.1차 협상 중지는 19일까지, 재개는 20일로 명령이 떨어지면서 건보공단과 해당 제약회사는 20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9시간에 걸쳐 줄다리기 협상을 다시 진행했지만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결국 복지부장관은 2차 협상 중지 명령을 11월 6일까지로 정하고, 11월 7일 협상을 재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