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설명, 환자 선택여건 마련돼야”뱃줄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하면 부작용이 적고 환자 불편도 덜하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콧줄시술이 44배나 더 많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는 환자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L-tube, PEG-tube 요양기관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노년층은 기저 질환이나 노화로 인해 음식물을 씹어 삼키는 능력(연하운동)에 관여하는 신경이나 근육의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특히 치매나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노인의 경우 음식, 영양섭취를 위해 콧줄(L-tube)을 달고 살아간다. 콧줄 시술을 한 상당수 환자들은 음식물이 폐로 역류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교체 때마다 고통을 겪게 된다.11일 김 의원에 따르면 보면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콧줄 시술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는 50만4360명으로 뱃줄 환자(1만1262명) 보다 4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원 환자 중 콧줄 시술을 받은 환자도 4만4730명으로 뱃줄 환자(3440명)보다 훨씬 많다.뱃줄(PEG-tube) 시술도 위액이 새어나와 복막염에 걸릴 위험이 있지만 일주일 정도 관리하면 그 후에 부작용 우려가 적다. 실제로 노령환자들은 콧줄을 달고 생활하면서 콧줄이 움직일 때, 교체할 때마다 겪는 고통이 극심했는데 뱃줄 시술이후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많다.콧줄과 뱃줄 시술비를 비교해보면, 뱃줄은 9만8000∼10만6000원으로 콧줄(2400∼3900원)보다 비싸지만, 교체주기가 6개월∼1년이기 때문에 전체 관리비를 감안하면 큰 차이가 없다.그럼에도 뱃줄 시술을 받는 환자가 적은 건 대다수 요양병원이 외과 장비와 인력을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뱃줄 시술을 하려면 환자를 다른 대형병원에 보내야 한다. 환자에게 콧줄과 뱃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에도 적절한 설명이 이뤄지는 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그러면서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한 뱃줄과 콧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 PV)를 선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약물감시 분야 챔피언 국가로서 회원국 전문교육훈련기관(Center of Excellent ,CoE)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까지 지평을 넓혀 규제과학을 선도 중인 것을 파악됐다.6년째 '챔피언 국가' 지위…약물감시·바이오 등 주도 약물감시 등 의약품 규제와 관련된 분야의 줄기는 APEC 중 무역투자위원회 산하 생명과학혁신포럼(Life Science Innovation Forumm, LSIF)이다.LSIF 산하에는 규제조화센터(APEC Harmonization Center, AHC)와 규제조화운영위원회(Regulatory Harmonization Steering Committee, RHSC)가 있는데, RHSC에서 약물감시와 바이오의약품, 임상 관련 유통체계, 등록관리, 세포치료제 등 규제조화가 시급한 6개 부문에 대한 특화 전문교육기관(Center of Excellent, CoE)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RHSC는 선정된 부문별로 1~4단계 로드맵을 설정하고 오는 2020년까지 단계별로 국제 규제조화를 진행한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2012년 PV 분야 챔피언 국가로 선정됐고, 대표 기관인 식약처와 일본 대표기관인 PMDA가 특화 전문교육기관(CoE)으로 각각 지정돼 단계별 미션 로드맵을 수행 중이다.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미 1단계인 회원국별 제도 차이를 조사·분석해 2단계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3단계 평가를 준비 중이다. 3단계가 종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0년까지 마지막 단계인 약물감시에 대한 국제적 방향성을 확립하게 된다.이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바이오의약품 분야와 의료기기 분야도 CoE에 진입했다.특히 바이오 분야의 경우 한국이 국제적으로 선도하는 만큼 지난해 전문교육 시범운영을 해 공식교육 기관으로 전환됐고, 의료기기 분야 또한 분리돼 공식 기관 선정을 앞두고 있다. 명실공히 아·태지역 합성·바이오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전문 규제과학을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APEC 개도국 약물감시를 선진국 수준으로…매년 국제규모 교육 약물감시 CoE는 APEC 소속 21개 회원국의 규제조화 상향 평준화와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기간을 달리해 각각 진행한다.회원국 중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브루나이공화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칠레, 중국,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러시아, 태국, 베트남에는 교육 훈련비를 지원하는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춘 규제과학 교육이 이뤄진다.CoE 약물감시 분야 교육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노스이스턴대학교 및 서울대학교가 교육기관으로 각각 승인 받았다.약물감시 교육의 주 내용은 부작용 보고 관련 가이드라인과 약물감시 방법, 부작용 분석과 평가, 의약품 안전관리의 정책 결정과 커뮤니케이션 등인데, 교육 대상과 콘텐츠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교육은 약물감시에 대한 최신 국제 동향과 규제조화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안전관리원을 비롯해 세계보건기구(WHO), 웁살라모니터링센터(UMC), 미국 식품의약국(FDA), 네덜란드 국가약물감시센터(Lareb),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등이 교육 연자로 참여한 바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눈높이 규제조화 교육이기 때문에 해외 규제기관들을 초청해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운영위원장은 손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맡아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올해 교육은 내달 11~12일 워크숍에 이어 13~14일 연이어 서울에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CoE 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제 약물감시에 대한 로드맵 연구도 하고 있다. 성균관대약대 이의경 교수팀에 의뢰해 교육을 통한 규제 간극 해소를 중간점검하고 앞으로의 전략 등을 설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노인외래 정액제를 일단 의과의원만 손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은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노인정액제 폐지를 전제로 일단 급한 의과의원에만 단기 처방을 내린 것이다.9일 보건복지부 개선안을 보면, 의원급 노인 외래 정액제는 경감구간을 추가해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다.현재는 65세 이상 외래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 정액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내년부터는 정률제로 전환해 2만원 이하 진료비의 10%, 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시 30%로 조정한다.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일차의료기관에서 포괄적, 지속적 관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게 복지부의 목표다.이와 관련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의과의원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초진진찰료가 1만5310원으로 인상돼 정액상한을 넘어선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일단 급한 의과의원과 조정하고, 이후 폐지를 전제로 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정 과장은 이어 "치과의원나 한의원, 약국 등은 노인정액제로 인한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과의원만 손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실제 치과의원과 한의원의 경우 정액제 적용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복지부 자료를 보면, 치과의원 정액제 적용건수는 2011년 236만건에서 2012년 245만건, 2013년 257만건, 2014년 269만건, 2015년 290만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한의원도 같은 기간 2493만건, 2660만건, 2879만건, 2832만건, 2993만건으로 2014년엔 잠깐 주춤했지만 역시 매년 늘고 있다.반면 약국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2011년 3484만건, 이후 2012년과 2013년엔 각각 3799만건, 3809만건까지 늘었다가 2014년과 2015년엔 각각 3676만건, 3490만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정액구간 상한액을 1만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약국 노인환자 정액부담금은 1000원 또는 1500원으로 조정하자는 안과 정액기준금액 구간 설정 및 구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정액으로 차등 산정하는 안 등 두 가지 대안을 복지부에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이에 대해 정 과장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장기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는 모두 정률제 적용을 받는데 감기 등 단기 처방자는 정액만 부담하고 있다"면서 "비용부담이 더 큰 장기처방 환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두고 의료계의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문 대통령은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게 골자다.여기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내용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미용과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했다.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유에 대해서는 의료계 또한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하지만 이를 위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발표하고, 재정 마련을 위한 건보재정 누적흑자 사용, 예비급여 및 신포괄수가제도입, 신의료기술평가 개편 등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결국 이번 정책은 건보재정 파탄 뿐 아니라 향후 급여항목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나올 것이라는게 의료계 반대 이유다.의사 6개 단체 중심 비급여 비상회의 구성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접하고 가장 먼저 움직인 단체는 대한흉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이태규), 대한평의사회(회장 이동욱), 대한분만병원협의회(회장 신봉식), 전국의사총연합(상임대표 최대집) 등 6개 단체다.이들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약칭 비급여 비상회의)를 구성했다.하지만 비급여 비상회의가 의료계 입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들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결사 반대 선언과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비급여 비상회의는 "추무진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반대와 정부의 정책 포기 이전까지 정부와 일체 대화를 거부하라"며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을 선출해 투쟁 전권을 비대위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만약 추 회장이 이들 단체의 요구에 침묵하거나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진을 시킬 수 밖에 없다는 강수까지 뒀다.비급여 비상회의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수가 원가보전 선행과제 ▲비상식적 재정추계로 인한 건보재정 붕괴 ▲실손보험사 반사이익 ▲신의료기술 도입 저해 ▲환자 치료선택권 제한 ▲의사의 진료선택권 제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이다.대개협 "정책 철회 안하면 투쟁"비급여 비상회의 주장에 힘을 보탠건 대한개원의협의회다. 대개협 또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반대하면서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대개협은 비급여 항목의 점진적 급여화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서도, 복지부가 발표한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비급여 항목 중 일부를 급여화 하는 경우에도 보험재정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우리나라 건보재정으로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대개협은 "정부는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를 국민으로 보고 있지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인해 건보재정이 늘어나면 결국 국민 건강보험료와 혈세가 투입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특히 실손보험료의 인하 없이 3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대개협은 "국민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고 급여진료를 받게 되면, 그와 함께 지불하고 있던 실손보험료는 재벌 손해보험사의 이득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의학적 비급여의 소실로 신의료기술 도입이 지체 되거나 불가하다는 입장과 함께, 환자 및 의사의 치료 선택권 제한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했다.대개협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현행 건보 급여 항목에 대한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을 의학적 원칙에 맞게 합리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노인의학전문의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에는 의료계와 협의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채근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8일 보고서를 보면, 노인의학전문의제도는 2005년 9월1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의료 관련 전문의 도입에 대한 내용이다.그러나 노인의학전문의는 의료계의 각 전문분과 간 견해차이로 인해 제도화되지 못한 채 10년을 훌쩍 넘겼다. 미국의 경우 1988년 이후부터 노인의학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2026년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노인들 중 절반가량은 만성질환을 3개 이상 동시에 앓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질환을 동시에 진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노인의학전문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료계는 노인의학전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별도 전문과목 신설 또는 분과전문의나 세부전문의 형태 중 어느 쪽으로 갈 지 합의하지 못해 시간만 끌고 있는 실정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는 대한의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노인의학전문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김강립 실장, 김필건 회장, 김옥수 회장, 홍정용 회장, 박능후 장관, 추무진 회장, 김철수 회장, 조찬휘 회장, 원희목 회장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만나 국가치매책임제 치과의사 참여 등을 포함한 치과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박 장관은 8일 오전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 등 7개 보건의약단체장들과 취임 이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김 회장은 "치매 환자들은 잇몸병 등 구강건강을 특별히 관리해야 하고, 초기 치매 환자들에게 틀니, 임플란트 등 적절한 보철치료를 지원해 나간다면 치매 발병률을 줄이고 진행을 늦출 수도 있다"며 치과가 국가치매책임제에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이와 함께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 ▲자율징계권 시범사업 실시 ▲노인 틀·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박 장관은 치과계 현안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 대한민국 치과계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