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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생약제제 관련 정량법 등 17개 시험법 개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생약 및 생약제제 제조에 사용되는 오미자, 산수유 등 17개 생약(한약)의 시험법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대한민국약전'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생약 및 생약제제의 품질관리 기준·규격을 재정비함으로써 의약품 제조& 8231;품질관리 현장에서 생약(한약) 등에 대한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해 마련됐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오미자 등 17개 생약의 정량법 등 시험조건 개정 ▲시험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법 문구 명확화 ▲식품 규격 등 다른 규정에서 개정된 내용의 반영 등이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의약품 개발자& 8231;제약사 등의 생약 및 생약제제 제조·품질관리에 도움을 주어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8-01 10:36: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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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수출 '한류' 지원 적극 나선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2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이번 수출지원 사업은 제품의 품질은 우수하나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화장품 업체 등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에 편중되어 있는 화장품 수출국가를 다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 화장품 수출지원센터 운영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 개최 ▲'할랄화장품' 인증 교육 및 컨설팅 사업 ▲화장품 GMP 전문가 양성교육 및 컨설팅 사업 등이다.◆온라인 수출지원센터 운영 = 수출국의 법령, 제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화장품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국의 화장품 원료정보, 수출 관련 제도·절차, 법령정보 등을 종합해 안내하는 '온라인 화장품 수출지원센터'를 8월 중 개설한다.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10개국에서 화장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금지원료와 배합시 한도가 설정된 원료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국가별 수출절차와 인허가, 통관 등 절차를 안내하고 해외 화장품 관련 법령을 원문과 번역본으로 함께 제공한다.◆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 개최 =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 경험이 부족한 화장품 업체의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해외 규제당국자 및 바이어들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을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한다.이번 포럼에서는 아시아 화장품 시장 특성, 인도네시아 화장품 규제 및 화장품 시장 진출 노하우를 공유하며, 2014년 개최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업체와 인도네시아 바이어 등을 연결한 1대 1 비즈니스 미팅을 실시해 가시적인 수출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 화장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뷰티쇼와 화장품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개최한다.◆할랄화장품 인증교육 및 컨설팅 사업 = 최근 한류열풍으로 중동 등 이슬람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할랄 화장품 인증'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난해에 이어 실시한다.할랄화장품은 무슬림(이슬람 신자)들이 종교적 가르침을 거스르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화장품으로서, 일반적으로 금지성분(돼지와 같이 섭취가 금지된 동물로 만든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화장품을 말한다.'할랄화장품 인증 교육'은 사우디아라비아& 8231;터키& 8231;카자흐스탄 등의 국가에 대한 할랄화장품 인증 제도, 수출& 8231;입 절차 등의 이론과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수도권(서울), 중부권(대전), 남부권(대구) 등에서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4회 개최한다.'할랄화장품 인증 컨설팅'은 중소화장품 업체 등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원료, 제조공정& 8231;설비 등이 할랄화장품 제조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진단하고 할랄보장시스템(HAS)에 필요한 매뉴얼 작성 등을 일대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화장품 GMP 전문가 양성교육 및 컨설팅 사업 = 식약처는 지난해에 이어 품질이 우수한 화장품 제조를 위한 CGMP 전문가를 양성하고 시행착오 없이 CGM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CGMP 전문가 양성 교육’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기본교육은 이론 교육과 함께 적합업소 사례를 공유하고, 심화교육은 기본과정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제조·위생 관리, 유형별 제조·품질관리 교육을 제공한다.식약처는 이번 수출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 화장품 업체가 새로운 수출활로를 개척하는 동시에 품질수준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K-뷰티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08-01 10:28: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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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감염약 복용 사망자에 부작용 피해구제금 지급통풍 치료제 알로푸리놀 성분 약제와 항감염증 성분인 세파제돈 나트륨 약제를 먹고 부작용을 일으켜 사망한 사례에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급여비가 지급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개최한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총 20건의 부작용 사례를 심의하고 18건의 환자 사망 사례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1일 심의결과를 보면, 알로푸리놀을 복용한 한 환자가 드레스(DRESS) 증후군으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다. 심의위는 의약품 부작용과 피해사실 간 인과관계를 심의하고 사망 환자 측에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의결했다.세파제돈 나트륨 제제를 복용하고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이 환자는 아나팔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는데, 심의위는 이 또한 인과관계를 심의해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 지급을 의결했다.소아·성인의 인플루엔자 치료에 쓰이는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제제를 복용하고 환각 등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에게는 진료비 지급이 결정됐다.아세트아미노펜과 아목시실린나트륨, 클라불란산칼륨 복합제를 복용했다가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 사례에 대해서도 진료비 지급 결정이 이뤄졌다.항경련제인 옥스카르바제핀을 복용했다가 드레스 증후군을 일으켜 부작용을 겪은 환자 또한 인과관계가 인정돼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2017-08-01 06:14:54김정주 -
"신약개발·유통·오남용 예방의 리더 추천해주세요"정부가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의약품 유통과 오남용 예방 등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 앞장선 리더를 위한 유공 포상을 기획하고 후보자 발굴에 나섰다. 대통령 표창부터 훈·포장까지 총 28명이 선정될 예정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제약산업 발전 유공 포상 관련 후보자 공모'를 내고 업계 개인·단체 등의 추천을 공식적으로 받는다.포상 대상은 신약개발·제도개선 등 제약산업 발전에 공헌했거나 의약품 오남용 예방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한 자,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유통에 기여한 자다.식약처는 추천을 받아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3명, 처장 표창 20명, 훈장과 포장 각 1명 총 28명을 선정하게 된다.훈장은 업계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식약처장 표창은 2년 이상 경력자가 수여받을 수 있다.추천은 개인·기관·단체 등 제한이 없으며 후보자 추천서와 공적요약서, 현지확인서, 정부포상동의서 등을 식약처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같은 대상자를 훈·포장, 대통령 표창 등에 중복 추천할 수 없으며 공적 심사과정에서 후보자의 훈격이 변경될 수도 있다.식약처는 오는 11일까지 추천자를 접수받아 심의를 거쳐 결정한 뒤 11월 17일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08-01 06:14:52김정주 -
동아 142품목 약가인하 모면…법원, 집행정지 인용동아ST가 리베이트 적발 약제 142개 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 처분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동아ST 보험약제 142개 품목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에 맞서 업체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오늘(31일) 오후 이 같이 결정했다.다만 법원은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했고, 그 사이 양 측의 주장을 판단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앞서 건정심은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지난해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병합 처분해 142개 품목 평균 3.6% 인하하는 복지부 안건을 25일 의결했었다.복지부는 서울중앙지검 건으로 동아ST(당시 동아제약)를 기소했지만 그간 관련 자료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처분을 미뤄 왔었는데, 올해 5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 확보해 이번 처분안을 건정심에 상정하게 됐다.이에 동아ST 측은 절차상 문제와 대상선정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인하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즉시 제출했고, 법원이 동아ST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규모 약가인하 위기 눈앞에서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약 업체 측 신청이 인용되지 않았더라면 당장 내일(8월 1일)자로 142개 품목은 약가가 대대적으로 떨어지게 될 운명이었다.복지부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일단 법원이 25일까지로 시한을 뒀기 때문에 그 사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한 양 측(복지부-동아ST) 간 본안소송에 대한 법리다툼이 있게 될 것"이라며 "그 때까지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리베이트 약가인하를 숨죽이며 바라본 의약품 도매업계는 거래 약국가에 1일 약가인하 가능성을 사전 예고했다가 철회하는 등 한 숨 돌리고 있다.2017-07-31 14:28:59김정주 -
환자안전법 시행 1년…전담인력 아직 절반 수준환자안전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병원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는 환자안전법 발효일인 7월 29일에 맞춰 200병상 이상을 갖춘 74개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조사대상 병원은 총 74개로 국립대병원 8개, 사립대병원 26개, 지방의료원 16개, 민간중소병원 11개, 특수목적 공공병원(국립중앙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병원, 보훈병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서울시북부병원 등) 13개다.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자안전법 11조 '200병상 이상 병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따른 곳은 74개 중 72개 병원으로 97.3%로 나타났다.하지만 '200병상 이상 병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한 환자안전법 제12조를 지킨 병원은 74개중 42개로 56.7%에 불과했다.나머지 32개 병원(43.2%)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실제로 전담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었다.74개 병원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모두 105명으로, 104명이 간호사, 1명이 의사로 나타났다.환자안전법은 환자보호,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7월 29일 부터 시행됐다.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 계획 수립과 시행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운영 ▲환자안전보고자 및 보고내용 보호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이다.보건의료노조는 "1년이 된 만큼 환자안전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엄격한 현장조사와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환자안전위원회가 실효성있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책임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환자안전법에 따르면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공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등으로 반드시 전담이 필요하다.보건의료노조는 "겸임으로는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기 쉽고, 전문성도 높아지지 않는다"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실제 환자안전을 위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2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전담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환자안전법은 200병상 이상 1명, 500병상 이상 2명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다. 2015년 심평원 기준 병원은 1449개, 종합병원은 292개, 상급종합병원은 43개, 요양병원은 1346개로 총 3130개이다.보건의료노조는 "이들 병원에 1명씩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500병상 이상 97개 병원에 1명씩 더 추가로 배치한다면 총 3227명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밝혔다.2017-07-31 10:28:33이혜경 -
'원료약 개발·제조 품질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바이오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추가해 '원료의약품 개발 및 제조 품질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정회원 가입과 함께 도입한 ICH 가이드라인 중 바이오의약품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바이오의약품 품질심사 등 제약사·개발사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ICH(the International Council on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는 미국, 유럽 일본 규제당국과 해당국 제약협회 등으로 1990년에 구성돼, 의약품의 품질·유효성·안전성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국제 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기구다.주요 개정 내용은 ▲바이오의약품의 원료의약품 출발 물질 선정 ▲원료의약품 출발 물질 선정에 관한 타당성 증명 ▲원료의약품 특이적 공정 밸리데이션과 평가원칙 ▲실제 사례 등이다.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원료의약품을 개발사·제약사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7-31 09:45: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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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편 일환으로 '심층진찰료제' 추진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일환으로 이른바 ‘심층진찰료’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진찰료를 따로 만든다는 취지인데, 하반기 중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해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30일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심층진찰료 수가는 중증질환별로 충분한 진료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환자의 진료시간 만족도, 환자의 비용 부담에 대한 순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최대 난제는 수가 수준이다. 심층진찰료 수가를 너무 높게 잡으면 환자 부담 증가에 따른 거부감이 생길 수 있고, 너무 낮게 설정하면 거꾸로 환자 부담이 줄어 경증질환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 효과가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다.시범사업은 각 지역별로 상급종합병원 1곳을 각각 지정해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 수를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시행 계획안을 9월초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대상 질환은 중증질환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현재 내과, 소아과(유전질환) 등에서 심층진료비 책정 요구가 높다”고 말했다.이어 “시범사업 기간은 6개월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적정 수가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는 또 “이 제의 목적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수를 줄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감소분을 적절하게 보전해 줘 중증환자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수익감소분 전체를 다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입원료 인상 등 보완책도 검토해 보려고 한다”고 귀띔했다.시범사업 시행 중에도 참여를 원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있으면 더 추가할 수 있다는 방침도 전했다.그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과 대상기관 확대는 3차 상대가치 개편과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심사평가원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통한 수가모형 개발 및 기초자료 구축과 시범사업 성과지표 분석, 중증질환 진료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내 의뢰회송체계 구축 등을 위해 ‘진찰료 체계 개편을 위한 심층진찰료 도입방안 (1단계) 연구용역’을 추진한다.이 연구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한 내외과계 및 소아과 분야별 의사비용, 직접진료비용, 간접비용 등을 산출해 재정 중립을 원칙으로 심층진찰료 수가 적정성을 분석하게 된다.2017-07-31 06:14:54최은택 -
갈 길 먼 '결핵안심국가'...작년 3만892명 신규 보고정부가 목표로 하는 '결핵안심국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결핵 환자 수는 지난해 4만명 밑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3만명이 넘는 환자가 새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결핵관련 사망자 수는 가장 최근 통계인 2015년 기준으로 2000명이 넘었다. 기존약제에 내성이 생긴 다약제내성 환자도 줄고는 있지만 800명 내외에서 여전히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이 같은 사실은 질병관리본부의 '국내 결핵 신고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로 현재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시행 중이다.28일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전체 결핵 환자수는 총 3만9245명이었다. 이중 신환자는 3만892명이 신고됐다.전체 환자 수는 2011년 5만491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5년 4만847명으로 줄었고, 지난해 4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신환자 수는 2013년 3만6089명까지 매년 꾸준히 늘다가 2014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지난해에도 여전히 3만명이 넘었다.인구 10만명당 신환자율 역시 2011년에 78.9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점차 감소해 지난해에는 60.4명까지 줄어들었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0년에 비해 10대에서 20대 신환자율이 급격히 감소했다"면서 "이는 학교 결핵역학조사(접촉자조사)의 효과로 판단된다"고 했다. 반면 "70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오히려 신환자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80세 이상은 330.1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많다"고 했다.결핵관련 사망자 수는 눈에 띠는 변화가 없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사망자 수는 2007년 2376명에서 2009년 2292명으로 줄었다가 2012년에는 다시 2466명까지 늘었다.지난해에는 2209명이었는데, 이렇게 결핵관련 사망자 수는 2200~2300명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도 4명 내외 수준을 계속 유지 중이다. 특히 사망자 중 78%가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다약제내성 환자 수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 광범위약제내성 환자 수는 최근 6년 새 절반 미만으로 줄었다.연도별 현황을 보면, 다약제내성 환자는 2012년에 1212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 787명으로 줄었다가 2016년에는 다시 852명으로 늘었다.광범위약제내성 역시 2012년이 158명으로 가장 많이 보고됐다. 이후 계속 줄어들어 2014년 63명, 2015년 58명, 2016년 59명으로 뚝 떨어졌다.한편 2013년부터 시작된 결핵역학조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집단시설 내 발생한 9321건 중 전염성이 확인된 3502건, 14만6911명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결과 추가환자 202명, 잠복결핵감염자 1만2707명을 발견했다.2013년 구성된 결핵전문역학조사반은 권역별로 배치돼 있는데, 올해 기준 정원 27명, 현원 24명이다. 권역별로는 본부 14명, 수도권 12명, 중부권 6명, 영남권 7명 등이 활동하고 있다.2017-07-29 06:14:57최은택 -
권익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 방법 개선 요구관할 보건소장의 재량으로 운영하던 제3자에 의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방법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임신·출산 의료비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국민권익위는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에게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시민단체·관련 협회, 보건소,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서류가 9종으로 너무 많고 또한 지인, 방문간호사, 의료기관 등 제3자에 의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방법이 동일 시·도내에서도 보건소마다 다르게 운영되어 산모의 건강, 육아문제, 주소지로부터 원거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등의 경우 의료비 신청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정보를 알지 못해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는 위임장을 소지한 지인 등의 제3자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혼인 신고나 반상회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안내를 다양화해 보다 많은 임산부가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의료비 지원을 위한 구비서류 최소화 및 의료비 부정수급 예방대책 강화, 이중지원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 자료 공유방법 등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산부의 의료비 신청방법이 보다 편리해지고 더 많은 임산부가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7-07-28 11:48:1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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