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정부의 ' 규제기요틴' 과제에 의료계가 연일 규탄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한의사가 쓸 수 있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헌법재판소 판결에 기초해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헌재는 2013년 12월26일 판결에서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행위 한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었다.판시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그 행위의 학문적 기초가 되는 전문지식이 양·한방 중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 지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 ▲그에 대한 한의사의 교육 및 숙련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헌재는 그러면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써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당시 재판에서 논란이 됐고 헌재가 판결문에서 열거한 안압측정기 등 5개 의료기기는 적어도 한의사가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다.이와 관련 강 과장은 "의료계가 성명서 등에서 언급한 CT나 MRI 등은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이어 "(상반기 중) 내부검토를 거쳐 대안이 만들어지면 보건의료정책과와 협의하고,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과도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강 과장은 특히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료계가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한의계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한의계 편들기는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진행될 것"이라고도 했다.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9일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안을 선정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구체적으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은 양·한방 이원체계의 특성과 국민의 요구, 헌법재판소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침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올해 상반기 중 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명확히 하고, 양방 의료행위에 대한 한의업 보험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한다고 했다.

인천 남동보건소가 K병원 음주수술 사건과 관련, 해당 전공의의 면허를 1개월간 정지시켜 달라고 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했다.남동보건소 의약무관리팀 관계자는 1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남동보건소는 이날 성형외과 전공의인 해당 의사에게 음주 수술 확인서를 받고, 복지부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 의뢰했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위법령인 의료법시행령에 규정된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포함된다.남동보건소는 이를 근거로 음주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인한 의료인의 품위손상'으로 판단해 이 같이 처분 의뢰한 것이다.앞서 복지부는 음주수술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음주수술은 비도적적 진료행위로 봐야 한다면서 지난달 남동보건소에 사실확인 요청했었다.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측은 "보건소 확인결과 등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 처분기간을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음주수술은 비도덕적 의료행위 위반이 분명하지만 1개월 처분의 적정성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박인터뷰] 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의약분업 이후 보건의료정책은 사실상 건강보험 정책에 끌려온 측면이 적지 않다.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무관하지 않는 부분이다. 앞으로는 보건의료제도에서 큰 틀을 짜고 보험정책이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최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장에 임명된 이창준(51·행시37·부이사관) 과장의 진단이다.이 과장은 건강보험 통합직후 재정이 파탄났던 시절에 재정담당 사무관을 지냈다.이후 기획조정담당관, 보험급여과장, 보험평가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을 두루 거치면서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이 과장의 이런 진단은 복지부 보건정책의 양 축을 모두 섭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시너지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이야기다.이 과장의 현 소관업무는 건강보험제도의 큰 덩어리를 총괄한다.건강보험 정책 발전방향 수립 및 분석, 건강보험제도 육성 및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외국 제도 분석, 건강보험 관련 법령운영, 건정심 운영, 건강보험 재정관리,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정책 수립, 건강보험 부과·징수, 자격관련 정책 수립, 요양급여비용 계획 등이 해당된다.이 과장은 "과잉진료나 비급여 양산없이 제대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수가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중 시범사업을 통해 1차 의료기관에 적용한 적정수가 모델도 찾아보고 싶다고 했다.다음은 이 과장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보험정책과장이 됐다.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그동안 진행돼온 사업들을 정리하는 문제인데, 우선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내년 중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다.- 수가계약에도 개입하게 되나기본적으로 수가계약은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다. 복지부가 개입할 수 없다. 가입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가 주도하는 구조다.- 건정심 구조개편에 대한 의견은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 의정협의에서 합의됐는 데 먼지만 쌓이고 있지 않나. 수가결정 구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는 정부도 공감한다. 합리화하는 게 맞다. 이 부분은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중이다.- 바람직한 건강보험 정책방향은보건의료 전반, 그리고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제도에서 큰 틀을 짜면 보험정책은 이를 서포트하는 그림이 맞다. 수가 등 의료현장에서 제기되는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많이 가질 것이다. 수가 적정화는 제대로 된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수가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져야 한다. 과잉진료나 비급여 양산을 배제한 개념이다.의료계는 수가가 현실화되면 이런 부작용은 없어진다고 하는 데, 정부 입장에서는 실태 개선없이 수가만 올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처럼 말이다.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운영해서라도 대안을 찾아보고 싶다.- 시범사업의 목표는 뭐가 될까굳이 말하자면 가급적 비급여 비중은 줄이고 건강보험에서 모든 게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이라고 해두자.- 재정중립으로 접근하면 한계가 있을 텐데환자 입장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재정을 더 투입해서라도) 수가를 더 보상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과 연계없이 인상하는 것은 안된다.- 일차의료의 문제는 전공의 모집이 바로미터다. 최근 내과 미달사태는 충격이었다비급여가 과잉화돼 있는 성형이나 피부과 문제는 정부가 방치한 책임있다. 하나 씩 하나 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필수의료, 그 중에서도 산부인과 문제 해결에 집중해왔고, 최근 성과를 거뒀다. 산부인과 사례에 비춰서 진료과목 간 수가 불균형 문제 등 잘못된 구조를 차곡차곡 풀어갈 것이다.- 수가 현실화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지 않나저평가된 수가 현실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추진할 수 있는 과제다. 무엇보다 보험료 인상은 보장성 수준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 신뢰를 구축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의약단체에 당부 말씀그동안 보건의약단체들과 원만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한다. 다만 의약단체들도 당장의 현안이나 이익보다 발전적 방향에서 논의나 협력에 나서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한 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해 갈 것이다.

복지부 내 제약기업 해외진출 업무 담당부서가 보건산업진흥과에서 해외의료진출지원과로 이관됐다.개방형 직위로 변경된 보건산업진흥과장에 발탁된 문경덕 한화케미컬 선임연구원은 이번 주중 발령날 것으로 알려졌다.3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산업정책국 내 과별 업무를 최근 이 같이 조정했다.현재 보건산업정책국 내에는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생명윤리정책과, 보건산업진흥과, 해외의료진출지원과 등 5개 과와 메디칼코리아 TFT(보건산업정책과 내)가 있다.제약기업 해외진출 업무는 그동안 혁신형 제약 인증사업을 진행하는 보건산업진흥과에서 맡아왔다.하지만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제약공장 해외진출이 패키지로 추진되면서 최근 해외의료진출지원과로 이관됐다. 해외의료진출지원과는 이전 보건산업진흥과에서 제약산업지원 TF팀장을 지냈던 정은영 과장이 맡고 있다.제약기업 관련 일부 지원 업무가 이관되면서 담당 주무관도 해외의료진출지원과로 자리를 옮겼다.개방형 직위 보건산업진흥과장에 발탁된 문경덕 씨는 신상이 정리되는 데로 조만간 발령될 예정이다.신설된 메디칼코리아 TF팀장은 중증질환 보장성 TFT을 이끌었던 정영기 서기관이 최근 발령된 바 있다.

의약품 바코드 표시가 조사 이래 최초 100%를 달성했다.사실상 국내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에 전산 바코드 표기가 와료됐다는 의미인데, 다만 오류율은 1.6%로 나타났다.대체로 제조번호나 포장형태와 번호가 다르게 표기돼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가 다빈도 오류사항으로 꼽혔다.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송재동)는 최근 하반기 228개 제약사 의약품 8986개 품목을 대상으로 바코드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오늘(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하반기 의약품 바코드 및 RFID 태그 실태조사 설명회'에서 공개했다.이번 조사에서는 제약사별 일련번호 표시현황과 전문약 GS1-128, RFID 태그 부착 정보표시현황과 통보 현황, 이전 조사 시 행정처분 품목 시정여부 확인 등이 중점 점검됐다.조사 결과 표준코드 표시는 제약사가 모두 참여해 표기율이 100% 달성됐다. 다만 오류율은 있었는데, 9896개 품목 중 1.6% 수준인 147개 품목(69개 제약사)에서 오류가 발견됐다.예년과 비교한 결과 2011년 5.7%, 2012년 3.2%, 지난해 1.9%보다 현저히 줄어든 수치다.이에 대해 설명회에 참석한 복지부 오진희 약무정책과장은 "2012년과 비교해볼 때 품목 수는 약 3개 가량 늘었지만 오류율은 3.분의 1로 줄었다"며 "제약계의 협조가 없었다면 이렇게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라고 추켜세웠다.주요 오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로트)번호가 상이한 것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GS1-128 코드 표시규정 미준수와 총수량·약품규격 상이, 최대 유통일자 오류가 각각 6건씩 발견됐다. 또한 직접용기에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2건, 바코드 크기, 색상, 위치 등 오류로 바코드가 인식되지 않은 경우 1건 있었다.이와 함께 포장형태가 상이한 의약품도 5건 발견됐으며, 표준코드가 아닌 대표코드로 표시하거나 코드 생성 순서가 잘못되는 등의 오인식 사례도 확인됐다.한편 바코드 표시와 RFID 태그 부착 표시 위반이 적발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행정처분은 1차는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까지 수위에 따라 결정된다.

보건복지부 이고운 사무관. 전체 약사 면허 소지자 중 57%만이 면허를 실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 약무정책과 이고운 사무관은 22일 진행된 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보건의료 제도의 현황과 향후 전망’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공개했다.이 사무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약사 면허 등록자는 모두 6만 7255명으로 이 가운데 면허 사용자는 3만 8449명이었다. 전체 면허 사용자 중 57.2%가 면허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이 중 현재 개국 약국에서 면허를 사용하는 약사는 전체 면허 등록 약사중 41.8%인 2만 8112명이었다.현재 면허를 사용 중인 약사를 기준으로 보면 총 면허 사용 자 중 73.1%의 약사가 개국 약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무관의 설명이다.또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현재 4494명으로 전체 중 6.7%였고, 사용자 중 11.7%의 비율을 차지했다.병의원에서 면허를 사용중인 약사 가운데 60.8%인 2732명의 약사가 종합병원에 소속돼 있고 병원이 1,577명(35.1%), 의원이 49명(1.1%)순이었다.한편 제약회사 2,829명, 도매업소 2,051명, 공직 660명, 학계 303명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약사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가 광주에서 개막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광섭)는 11월 22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23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약제 업무의 경제적 가치 실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병원약사, 약대생 등 약업계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첫날 심포지엄에서는 복지부 약무정책과 이고운 사무관이 '보건의료 제도의 현황과 향후 전망'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부 유미영 부장은 '신약 등의 경제성 평가 활용과 약가제도 변화'와 관련해 발표했다. 또 이의경 성균관대약학대학 교수가 '병원 약제 서비스의 재조명'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송영천 삼육대약학대학 교수는 '약제행위의 평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서예원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 파트장은 '노인 약물사용평가와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해 발표하게 된다. 첫날인 22일 오후 5시 30분부터는 '2014년 병원약사대회'를 개최하고, 위상 제고와 화합을 다지는 시간도 갖게 된다.특히 올해는 약대 학생들을 초청하여 병원약사대회를 비롯하여 심포지엄, 병원약사 회원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를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약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약대 학생들이 병원약국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난바 있어, 이번 학회 기간 중 약대 학생들에게 병원약사를 적극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전시홀 안에 한국병원약사회 및 병원약사의 업무와 역할을 소개하는 유인물 제공과 함께 홍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약대학생 라운지를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순천대 4개 약대의 학생 150명이 학회 사전신청을 완료했다.이어 23일에는 오전 9시부터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의 연구비 지원에 따라 1년간 연구가 진행된 병원약학 연구논문 2편의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포스터 79펀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진 후 9시 50분부터 다목적홀 2개 방에서 총 27편의 구연발표가 진행된다. 회원 연제에 대해서는 구연 및 포스터 각 부문에 대한 사전 초록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우수연제에 대한 심사와 시상도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