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환자 집중화 완화대책 건정심 의결강행 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액을 최대 두배까지 인상하는 대형병원 환자 집중화 완화방안이 예정대로 오늘(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 의결안건으로 상정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큰 틀에서 봐달라는 입장이지만,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들의 시선을 곱지 않다.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과 관리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경제적인 수단으로 환자들만 옥죄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방안' 건정심 상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 논의결과, 대형병원 외래환자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본인부담률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인상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률과 연계하는 방법에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30%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비경증환자와 병원 내원환자까지 인상하는 것은 제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본인부담률 인상은 환자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요양기관에 대한 패널티 또는 인센티브 제공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지적, 다빈도 상병 50개를 선별해 1차의료기관 역점진료 질환으로 정하고 본인부담률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기타 의견으로 제시됐다고 보고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오는 6월까지 개정해 7월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제안했다. 또한 절감재원은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만성질환자 또는 노인의 본인부담 경감 등 가입자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앞으로 협의할 것은 협의를 거쳐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약제비 차등화 정책은 이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전체적인 틀에서 봐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돈 없는 서민의 눈물을 부르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건정심 위원인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관리정책을 선행하지 않고 손쉽게 환자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조경애 집행위원장은 "서민과 환자들을 위해 건정심 위원들이 이날 안건을 부결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병의원의 외래와 입원수가가 단계 조정될 전망이다. 의원은 외래수가는 높이고 입원은 낮추는 데 반해, 병원은 외래는 낮추고 입원은 올리는 방식이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과 박인석 보건의료정책과정, 방석배 일차의료개선팀장은 17일 오후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동욱 국장은 "일차의료 개념을 두고 혼선이 존재한다. 정부가 말하는 일차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지칭한다"고 말했다. 박인석 과장도 "일차의료 활성화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성화하자는 게 아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1차 의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종별 기능 재정립을 위한 수가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의원은 외래기능, 병원은 입원진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수가를 개편해 나간다는 것이다. 방향은 의원급의 경우 외래수가를 상향 조정하고 반대로 입원수가는 인하한다. 병원은 거꾸로 외래 수가는 낮추고 입원수가는 인상하는 방식이다. 선택의원제의 경우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 체계는 오는 10월 목표로 시행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의료이용 대상자 측면은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박석배 팀장은 설명했다. 이동욱 국장은 "환자가 선택의원을 복수를 선택 가능하지 여부, 선택의원의 적정 환자 등록 수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택의원의 차등수가 적용여부도 거론됐다. 박인석 과장은 "차등수가는 원칙적으로 유지되는 게 맞다. 선택의원이 1차 의료기관으로써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을 많이 하라는 취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취지인데, 차등수가 예외를 인정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진료의뢰 없이 상급병원을 이용하는 예외경로 축소방향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에서 응급, 분만, 혈우병, 장애인 등 특수환자의 보호목적은 충분히 고려하되 예외경로의 필요성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외경로에 해당하는 치과, 가정의학과, 근무자가 우선적으로 제외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인석 과장은 "예외범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일단 검토해 봐야 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치과 등은 (제외) 고려가 가능하지만 가정의학과는 전문의 양성과 맞물려 있어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동욱 국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그동안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더 협의해봐야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장소 제한적 허용-당번약국 의무화 고려" 이동욱 국장 주재, 사실상 9인 위원회 결성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을 불식하고 안전관리와 국민불편 해소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와 민간합동 논의틀이 본격 가동됐다. 복지부는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의사협회와 약사회, 경실련, 녹소연이 참여하는 '의약품 구입 불편해소 방안 논의' 첫 회의를 25일 오전 진행했다. 복지부는 "심야 공휴일 의약품 구입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간 열린 대화의 장을 마련해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최근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간담회에서 언급했던 일반약 슈퍼판매 대안모색 공론화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복지부가 이날 회의에서 제시한 논의사항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각계 입장, 심야 공휴일 의약품 구입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 등이다. 복지부는 이어 추가회의를 통해 현행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으로 거론된 특수장소(공공기관 등) 판매 제한적 허용, 당번약국 의무화 등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심야 공휴일 구입불편 해소방안을 최종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약은 약국에서 판매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찾자는 취지"라면서, 슈퍼판매 불가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의사협회 오석중 의무이사, 조남현 의료정책연구소 실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부회장, 김영식 약국이사 ▲경실련 정승준 보건의료정책위원 ▲녹소연 조윤미 본부장이 참석자 명단에 올랐다. 정부 쪽은 주재자인 이동욱 국장과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 정혜경 사무관이다. 복지부가 참석자 외 배석을 불허해 이동욱 국장을 포함하면 사실상 9인 위원회가 구성된 셈이다.

임종규 건강정책국장과 맹호영 정신건강정책과장이 내달 1일부터 외교안보연구원에서 1년간 교육연수를 받는다. 임 국장과 맹 과장은 지난해 10월 27일과 11월 1일 각각 현 직책에 보임됐다가 3개월여만에 연수코스를 밟게 됐다. 이번 연수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진 맹 과장이 1년간 자리를 비우면서 복지부 본부에는 약사출신 과장이 전무해졌다. 한편, 맹 과장 자리에는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과정에서 전격 교체됐던 이태근 전 보험약제과장이 전보 발령됐다. 또 정영기 서기관은 이번 국과장급 인사에서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보험약제과에 잔류했다. 국과장 인사는 오늘(25일) 오후 늦게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