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에 질병관리본부 양병국(50) 감염병관리센터장이 임명됐다. 양 신임 정책관은 서울의대 출신으로 연천군 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평평가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미국 레오나르드데이비스연구소에서도 근무했다. 최근에는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감염병관리센터장을 지냈다. 포상으로는 대통령표창, 근정포장 등이 있다.

"복지부가 9시 뉴스 첫 번째를 장식하고 있다." 복지부 배금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21일 열린 '2011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설명회'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염두한 발언을 했다. 배 과장은 "일반약 슈퍼판매가 큰 주목을 받으면서 연일 세간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약 이외 상급종합병원지정,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폭탄'이라 불리는 보건의료정책이 많다고. 배 과장은 "의료 서비스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공공성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장에 전병율(52), 국립재활원장에 방문석(51) 씨가 각각 임용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고위공무원 개방형직위 임용자를 발표했다. 연세의대 출신인 전병률 신임 질병관리본부장은 복지부 보건정책팀장, 보험평가팀장, 전염병대응센터장, 대변인을 엮임해으며, 인사 직전에는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일했다. 방문석 신임 국립재활원장은 서울의대 출신으로 현직 서울의대 교수, 대한재활의학회지 편집위원장,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장이다. 임기는 2013년 5월31일까지다.

일반약 슈퍼판매 대안으로 약사회가 회원들이 주중 하루는 자정까지 약국 문을 열기로 한 이른바 ' 5부제'와 공휴일 순번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 복지부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26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자율적으로 약국 폐문시간을 늦추겠다는 약사회의 자구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그러나 "이 방안이 수용가능하다는 말은 아니다. 약사회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진전된 게 없다"고 일축했다.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도 "약사회 방안에 대해 구두로 이야기는 들었다. 하지만 문서로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조차 약사사회의 (합의에 기반한) 단일 방안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직간접적으로 약사회의 동향은 파악하고 있지만 세부협의를 진행할 만한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27일 집행위원회를 열고 평일 '5부제'와 공휴일 순번제에 대한 회원 설득방안 등을 논의한다. 당정청이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을 최종 매듭짓기로 한 만큼 약사회와 복지부의 협의시한이 넉넉치만은 않은 상황. 복지부가 약사사회의 협조를 통해 대책마련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의 회원 설득은 약국외 판매를 막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겨울 충북 오송으로 이전한 3대 국책기관에 일제히 기관장 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22일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이미 후임이 내정됐다는 소식이며, 식약청과 보건산업진흥원도 교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달 임기가 종료되는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후임에는 전병율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내정자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유행이 한창이던 때 질병관리본부 전염병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사태 수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내정자도 이종구 현 본부장(서울의대 졸)처럼 의사 출신 공무원이다. 연대의대를 졸업하고 예방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얻었다. 이달 말 청와대 차관급 인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4월 취임해 임기 1년이 넘은 노연홍 식약청장의 교체도 확실시되고 있다. 노 청장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복귀설과 복지부행이 동시에 들리고 있다. 노 청장 후임에는 손건익 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김대경 중앙대 약대 교수 등이 들리지만, 팩트보다는 소문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식약청장 후보로 의사 출신 인사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 윤여표 식약청장 퇴임 때도 후임으로 이종구 현 질병관리본부장과 박재갑 현 국립중앙의료원장 하마평이 돌면서 첫 의사출신 식약청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었다. 하지만 이 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 연임을 택했고 박재갑 원장도 국립중앙의료원에 새 둥지를 틀었다. 이번 역시 의사출신 식약청장 후보로 이달 임기가 종료되는 이 본부장 이름이 들린다. 미국 FDA가 지금껏 18명의 청장 중 11명이 의사인 점과 비교할 때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의사 출신 식약청장 탄생을 부추기고 있다. 지금까지 배출된 10대 청장 가운데 약사 출신은 2대 허근(영남약대), 5대 심창구(서울약대), 6대 김정숙(서울약대), 9대 윤여표(서울약대) 등 총 4명이었지만 의사 출신 인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하지만 역대 식약청장 인사를 볼 때 행정력과 조직안정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의사 출신 식약청장 탄생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또 한명의 의사 출신인 김법완 보건산업진흥원장(경북의대 졸)도 내달 말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진흥원은 이미 새 원장 공모절차에 착수했다. 김 원장은 퇴임 후 모교인 경북의대 복귀가 점쳐지고 있다. 이처럼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진흥원 등 오송단지 3대 국책기관 수장들이 이전 반년만에 잇따라 하차 소식이 들리면서 연착륙을 책임져야 하는 후임 기관장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후임에 복지부 전병율 공공보건정책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인사명령을 내주 발표한다. 전 내정자는 연세의대 출신으로 예방의학과 전문의다. 1989년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부곡정신병원, 보험급여평가팀장, 질병관리본부 전염병센터장, 질병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전염병센터장 재직시절인 2009년에는 신종플루 사태를 수습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보건의료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복지부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한편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이종구 현 질병관리본부장의 거취는 오리무중이다. 의사출신 첫 식약청장 후보로도 물망이 오르내리다가 최근에는 배제됐다는 설이 도는 등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대한 애정을 재확인했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상정시킨 뒤 연내 처리되도록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설득시키기 위해 사실상 대체입법까지 마련해 승부수를 띄웠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박창규 사무관은 20일 '7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에서 이 같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박 사무관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정부 입법을 검토했지만 시간과 복잡한 절차를 감안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실제 최초 입법안은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이었던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의료계, 시민사회단체까지 반대하고 나서 이 법안은 상정조차되지 못하고 암초에 빠졌다.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에 민간보험사가 참여해 개인질병정보를 상업적 목적 등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가장 거셌다.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 대신 민간시장을 확대해 결과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추동시킬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점도 주요 반대논리였다. 이밖에 서비스 제공의 분절성, 의료법 등 다른 법률과의 충동여지 등 반대논거는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사실상의 대체법안을 마련했고, 이 제정법안에 관심을 기울여왔던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지난달 29일 다른 제정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 법안에서는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개설과 출자.투자를 제한하고, 이용자의 동의유무와 상관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켰다. 또한 유사의료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서비스 범위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운동지도로 제한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사실상 만성질환 예방관리서비스로 재편한 셈이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박 사무관은 이에 대해 "변 의원과 손 의원의 입법안을 6월 임시회에 상정시키고 연내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중 시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2020년에는 국민의료비가 GDP 대비 최대 11.2%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의료비 증가세가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개입이 절실함을 방증한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오전 보건의료미래위원회 2차 회의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국민의료비 내용과 중장기 국민의료비 가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료비는 '한 나라 국민이 보건의료에 사용하는 화폐적 지출의 총합'을 의미한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2009년 국민의료비는 2008년 66.3조원에서 73.7조원으로 약 11.2% 증가했다. 또 전체 국민의료비 중 공적재원 비중은 58.2%로 전년 대비 2.3%p 늘었다. 미래 국민의료비 가추계는 국민의료비 (증가) 추세와 정책변수에 대한 가정에 따라 4가지 시나리오로 제시됐다. 지난 10년간 증가추세를 반영해 향후 10년의 국민의료비 규모를 추계하고, 이에 따른 공정재원 및 건강보험 지출규모를 분석한 것이다. 추계결과 국민의료비는 2020년 167조에서 최대 256조, GDP 대비로는 8%에서 11.2%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정책관은 이에 대해 "국민의료비 규모의 변화양상과 증가 속도는 보건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면서 "높은 수준의 국민의료비 비중은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정책관은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책변수 및 상황변수에 대한 과학적 회귀모형 구성 등을 통해 8월까지 미래 국민의료비 추계를 보다 정교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이날 보건의료 미래상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설문조사는 맥킨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하며, 1500명의 성인남녀에게 의료이용 실태, 현 의료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미래 의료정책방향에 대한 간접적 인식 등을 조사해 7월 초 4차 회의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동욱 국장 "논의과제 충분히 합의 가능" 진료비 총액관리방안은 일단 과제서 제외 "성분명 처방 의무화, 처방전 리필제, 복제약 약가인하, 건강보험 경쟁체제 도입도 논의하자." 정부가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을 다음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건강보험분야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9일 브리핑을 갖고 의약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수렴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세부아젠다를 공개했다. 건강보험 지출효율화와 관련해서는 복제약 약가인하(의협),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 및 의무화(약사회), 처방전 리필제(약사회), PBM(보험약제관리) 도입(약사회), 건강보험 경쟁체제 도입(의협), 본인부담금 제도개선(한의협) 등이 논의과제에 포함됐다.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각 단체들의 숙원사업을 다 꺼내놓은 셈이다. 반면 의약단체의 반발을 사 온 진료비 총액관리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 건강보험분야 소위원회는 이 같은 아젠다를 중심으로 이번달 두 차례 회의를 갖고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을 논의한 뒤, 다음달 초에 열릴 전체회의에 합의안을 올린다. 아젠다 하나하나가 첨예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쟁점이란 점에서 복지부가 의도한 대로 두 번의 회의만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세부 아젠다와 관련) 그동안 충분히 논의돼 왔고 연구실적도 많다. 논의과제들에 대해 찬반 토론하자는 자리가 아닌 만큼 충분히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과제에 따라서는 단기, 중장기 등으로 합의수준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부 논의과제는 일단 의견수렴 결과를 기본 골격으로 삼는다. 또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제는 더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제도 분야 소위 논의과제로는 공중보건약사 도입(약사회), 건강관리약국 도입(약사회), 의약분업 재평가 및 개선(의협, 병협), 의료일원화 추진방안(의협), 일반약 약국외 판매허용-규제개선 정례회(의협) 등이 포함됐다. 의료산업분야에서는 경제구역-제주도 등의 보건의료특례 폐지(의협), 의료산업 분야 논의대상에서 제외(약사회) 등도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