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원회 제18대 회장에 김윤수 서울시병원회장이 재선임됐다. 서울시병원회는 26일 여의도 63빌딩 3층 코스모스홀에서 제31차 정기총회를 열고 김윤수 현직 회장을 새 회장으로 재선출했다. 이에따라 김 회장은 향후 2년간 병원회무를 이어가게 됐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병원계 권익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미나, 의료포럼 등을 통해 회원 병원에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회원 병원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회장은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회장과 고려의대교우회장을 역임했으며, 병원협회 홍보위원장을 거쳐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날 총회 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을 디자인하라!’는 주제로 특강했다. 이어 ‘경제위기시대의 병원경영’을 주제로 한 제6차 의료 세미나에서 한국개발연구원 김현욱 연구위원의 ‘국내외 경제상황 및 전망’,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의 ‘의료정책추진과제’, 박창일 연세대의료원장과 구정회 은성의료재단이사장의 ‘병원경영 전략’ 발표가 진행됐다. 한편 개회식에서는 변박장 순천향대의료원장이 대웅병원경영혁신대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정책실장에 손건익 건강정책국장(53세, 행시26회)이 임명됐다. 정부는 손건익 실장 외 국·과장급 6명의 인사를 11일자로 발령했다. 신임 손건익 실장은 인창고와 국민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 사회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정책총괄관, 노인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또한 정부는 개방형직위 공모를 통해 기획재정부 노형욱(일반직고위공무원)를 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 임명했다. 정책기획관은 예산 편성과 대외 조정 업무를 담당해 공모를 통해 선발했다는 설명이다. 그 외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장 김용호(일반직고위공문원)는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에,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 최희주(일반직고위공무원)는 건강정책국장에 임명됐고, 과장급 인사로는 보육재정과장 진영주 서기관이 기획조정실 정책통계담당관에, 보육정책과 김현숙 서기관이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재정과장에 임명됐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4일 제 47회 정기총회를 갖고 약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기로 다짐했다. 의약품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세계 실물시장경제가 경제공황이라는 화두를 낳았고 이는 약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여기에 정부의 보험재정 절감 유통 투명화 정책기조로 이어지는 제도변화는 경제상황과 도매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황 회장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의약품산업계가 공존공영하는 길에 동참해야 한다"며 "이해관계가 반목된다며 모두가 상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매는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수익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의 길과 도매업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유통은 물류만큼은 도매가 책임지겠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실행에 옮길때"라며 "물류에 대한 확고한 방향성을 정리하고 내 회사를 떠나 총체적인 물량을 책임지는 업계에서 나의 위치를 찾아가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업계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투명화되고 제약사와 도매가 살수 있는 길은 정부가 해주기보다 자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하위법령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하며 또 세계연맹총회 유치도 열심히 지원하겠다"면서 "변화를 두려워하기 보다 기회로 삼아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축사했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KGSP 민관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불합리한 제도개선 의견수렴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매업계 참여와 노력을 당부했다. 축사에 이어 영동사이언스 임성길 대표 등 정기총회 수장자들에 표창이 수여됐다. 한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보건복지부 안홍준 간사, 민주당 전혜숙 의원 식약청 윤여표 청장, 심평원 송재성 원장,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 수출입협회 송경태 회장,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이규황 부회장, 성실신고조합 임경환 이사장, 한약도매협회 노상구 회장 등의 인사가 참석했다.

◆정부, 규제일몰제 확대 왜 추진하나 = 규제일몰제란 각각의 조항에 유효기간을 정해 놓고 법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 조항에 3년이라는 단서가 달려있으면 3년 후 그 조항은 폐지된다는 뜻이다. 이번 규제일몰제 확대는 MB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정점에 있다는 평가다. 정부의 규제일몰제 확대를 총괄 지휘하는 법제처는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정부규제가 민간경제활동을 제약하고 국가경쟁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제 존속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몰기한 도래 시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이외에 해당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민간업계에서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201건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기관-약국 담합 방지 규정 폐지될까 = 규제일몰제 확대 정책에 따라 의약 담합방지 규정은 5년 후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약사법 20조 5항을 보면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한 경우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즉 의약담합의 차단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만약 이 조항이 규제일몰제에 의해 폐지될 경우 병원 내 약국 개설은 물론 병원과 약국과 구름다리로 연결할 수 있는 등 엄청난 부작용이 우려된다. 처방전 분산은 요원해 지는 셈이다. 시행 9년차에 접어든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서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라로 손꼽히는 의약담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가 추진하는 규제 일몰제 확대방안은 5년 후 규제 폐지가 아니라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라며 법 조항 폐지보다는 재검토에 무게를 뒀다. ◆병원내 약국 개설 누가 원하나 =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 허용은 병원협회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정채과제다. 병협이 지난 대선 때 각 후보들에게 제출한 보건의료정책과제를 보면 병원 외래조제실과 병원내 임대약국 개설 허용을 주장했다. 즉 병원의 외래조제실 및 병원내 임대약국 개설을 허용해 약국 선택권을 환자에게 줌으로써 국민불편 해소와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자는 게 병협의 논리다. 이에 민간 건의 규제일몰 확대 과제에 의료기관-약국 담합방지 규정이 포함된 것은 의료계의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약사회, 강력 반발 = 약사회는 법제처와 복지부에 이번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 내의 약국 개설 등을 금지한 약사법은 단순히 장소적인 제한이 아니라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설명했다. 약사회는 "해당 약사법 조항은 일반적인 규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약분업 본연의 정신을 구현코자 하는 취지가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가도 정부 정책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의약담합 방지 규정이 과연 규제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일반인 약국 개설부터 앞뒤 안 가리는 정부정책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등포의 P약사도 "이같은 탁상행정을 할 시간에 의약담합이나 하나 더 단속하라"며 "의약담합 방지 규정이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전봇대 규제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