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장에 송재찬 서기관이, 보건의료정책과장에 노홍인 서기관이 각각 임명됐다. 복지부는 7일 과장급 공무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의료제도과장에는 기초의료보장과에서 근무했던 정윤순 서기관이 임명됐고, 의료자원과장에는 김혜진 서기관이 발탁됐다. 재정운용담당관이었던 염민섭 서기관이 보험급여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최영호 서기관이 한의약정책과장에 임명됐다. 질병관리본부 바이오과학정보팀장인 이순희 서기관은 복지부 암정책과장으로, 질병관리본부 맹호영 연구지원팀장은 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장에 선임됐다. 한편 이형훈 서기관, 김강립 부이사관, 임종규 부이사관, 김덕중 부이사관, 류수생 기술서기관, 이재국 서기관, 윤현덕 부이사관, 김홍중 서기관, 김수영 서기관 등은 조만간 보직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김광호 의약품정책과장,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의 보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노길상 복지정책관이 보건의료정책관으로, 박용현 복지부 대변인이 건강보험정책관에 임명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국장급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조치로 보건의료정책실의 양대 축인 보건의료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관이 모두 교체됐다. 단 고경석 한의약정책관은 장애인정책국장 겸직으로 보직이 유지된다. 이상영 보건의료정책관은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국장으로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건강정책국장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한편 복지부는 3·4급 공무원 승진인사도 단행했다. 김덕중 한의약정책과장 등 4명은 부이사관으로 승진했고, 기획조정담당관실 임호준 사무관 등 9명은 서기관에 임명됐다.

주식회사 LG생명과학(대표 김인철)과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의료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08 H&Y MI 컨퍼런스’(Health & Youth Medical Industry Conference)를 개최한다. LG생명과학은 "이번 행사는 최근 의료산업의 환경변화와 정부의 주요정책방향, 한국 의료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상호 논의하고 공유함으로써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와 경제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 보건산업과 병원경영, 의료산업의 국제화라는 두 가지 세션으로 구성되며, 주요 연자로는 손영래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과장, 박창일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의료원장, 이왕준 인천사랑병원장, 장경원 보건산업진흥원 해외사업센터장, 신상구 서울대의대 국가임상시험사업단장, 추연성 LG생명과학 개발전략 상무 등이 나선다.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는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취약계층이 100만 가구를 넘어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24~25일 양일간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보건소 ??翅?건강관리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은 지난 9월 현재 103만2511가구로 2300여명의 보건의료 전문인력이 대상자의 요구도에 따라 만성질환 자가관리 지원, 허약노인 관리, 산모·유아 건강관리, 재활서비스, 재가 암환자 관리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19세 이상 대상자 총 140만명의 건강수준을 분석한 결과 여성 흡연율, 고위험음주율, 규칙적 운동실천율, 주관적 건강양호감 등의 건강수준이 개선됐고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률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충현 건강정책과장은 "일단 등록을 원하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건강수준 향상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며 "2~3달 간격의 방문확인과 수시 전화관리 등도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65세 이상 은퇴의사의 사회참여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은퇴의사의 사회참여를 통한 의사인력 활용방안 공청회’를 30일 오후 2시30분 의협 3층 동아홀에서 개최한다. 고령화 현상이 가속되면서 의협에 신고된 의사회원 중 65세 이상이 3600명에 이르며, 대부분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참여 의지는 있지만 개인적인 자구 노력 외에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활동방안 및 지원체계가 부족해 활동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은퇴의사를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의 의료인력난을 해소하고, 은퇴의사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위상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공청회에서는 은퇴 의사들의 사회참여 요구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방법, 기관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의 의료인력 지원과 은퇴의사들의 진료기회를 제공하는 매칭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구 보건의료산업진흥원 의료산업단 책임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하며, 김국기 대한의학회 감사, 이무상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이중근 대한노인의학회장, 허종일 태안군 보건의료원장, 강성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교육연구센터장, 손영래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서기관, 조규숙 녹색소비자연대 전문위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군 보건의료체계를 일제 정비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15일 '병역의무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등은 소속 병역의무이행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군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국방부장관 등은 일정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전환복무자에 대해서도 현역병에 준해 군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군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매년 군 보건의료정책과 군 보건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송영선 의원은 "병역의무이행자를 위한 군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장병 건강권 보장을 법제화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방 시술과 한약제제 일부에 적용되던 한방 보험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이에 따라 한방급여 확대방안이 자칫 복합 엑스산제 관련 급여확대로 번질 경우 경우 약사단체와의 마찰도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의약정책관은 한방 건강보험 확대 방안을 관련단체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한방 관련 보험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한방의료기관 이용증대 및 국민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보험대상, 보험급여 수준 등 구체적인 로드맵은 관련단체 등과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현재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율을 약 10% 정도. 하지만 한방에 대한 급여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단체와의 갈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TF'를 구성, 복합 과립제 보험급여 방안을 추진했지만 한의협과 약사회의 갈등으로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한방 복합 과립제의 급여화를 우선과제로, 한약제제 중 환제, 정제, 캡슐, 시럽제 등도 보험 급여화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한방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들의 한방 선호도는 높으나 체계적인 하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한방 건강보험보장이 미흡하다"며 "이에 지방의료원에 한방진료부를 확대하고 한방건강보험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