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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은행계좌 준 약사, 면대업주와 약품대금 값아라면허대여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약사가 도매업체에게 의약품 결제대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텼지만 법원이 약사와 면대업주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약사는 명의대여자인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상법 24조를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의약품 도매업체가 A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매매대금 반환 청구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도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1심은 A약사와 면대업주 B씨는 연대해 도매업체에 4917만원의 의약품 매매대금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했다.1심에서 패소한 A약사는 홀로 항소를 했지만 2심 법원은 A약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가 B씨에게 피고 명의로 대외적인 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도장, 은행계좌 등까지 제공했고 이 사건 의약품 공급계약 체결 사실을 곧바로 통지 받아 알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법원은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약사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어 약사면허 대여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대외적인 거래행위를 약사인 피고 명의로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법원은 "A약사는 2013년 6~7월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자신이고 약사법 위반의 명의대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해 왔던 점을 종합하면 약사가 B씨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약사 명의로 약국의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수여했다"고 판시했다.법원은 "B씨가 A약사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명의로된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며 약사의 무권대행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아울러 "상법 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 책임이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사람이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명의대여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볼 수 없거나 명의 차용자에게 대리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외관을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법원은 그러나 "B씨가 약사에게 권한을 위임 받고 약사 명의로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면책주장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2016-08-18 06:14:56강신국 -
치협 비대위 해체·진료영역수호 특위로 전환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지난 16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4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과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기존의 치과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대법원에서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판결과 관련해 마련됐지만, 앞으로 프락셀레이저와 스플린트 등 치과계에 산적한 영역확산 문제들에 대하여 노력을 기울이는데 있어 특위로 전환하기로 했다.치협 타 단체의 의료법개정을 저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위원을 구성할 계획이다.위원장은 이강운 법제이사가 맡았다.최남섭 회장은 "거제도준비위원회에서 규정은 이번 주말이 되어야 준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임기가 끝나 간다고 해서 절대로 나태 해져서는 안 된다. 힘들더라도 남은 임기동안 회원들을 위해서 계획했던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한국 치의학 육성 및 산업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양승조 의원실과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2016-08-17 17:43:3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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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 구상권 소송 휘말린 동문을 구하자" 확산성균관대 약대 동문들이 생동 조작 사건에 연루된 동문 대학원생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성대 약대 총동문회(회장 이진희)는 16일 저녁 성균관대 정규상 총장을 만나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해 관련 학생 구제를 촉구했다.이번 면담에 앞서 이진희 회장을 비롯한 동문회 대표들은 대학으로부터 구상권 청구 소송을 당한 김 모 약사, 최 모 연구원 등 대학원 졸업생 4명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동문회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졸업생들의 입장을 듣고 협력 방안을 함께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동문회는 정규상 총장과 면담 자리에서 학교 측에 구상권 청구 소송 취하를 요청하는가 하면 동문회 차원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에 관해 설명했다.이진희 회장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졸업생들에 대해 대화를 한 것은 맞다"며 "아직은 조심스럽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학교 측과 이야기가 끝난 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한편 성균관대 약학대학 수원동문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생동조작 사건과 관련, 대학원생을 상대로 한 모교의 구상권 청구 소송 취하를 요청했다.동문회는 성명에서 "성균관대 약학대학 졸업생으로서 약대 대학원생에 대한 학교당국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즉각적인 소송취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2016-08-17 06:14:59김지은 -
노바티스, 폭스바겐·이케아 계보 안돼…업계 발끈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이 판매정지를 당했다.환경부가 자동차 인증 과정에서 배출가스 또는 소음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8만 3000대 차량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차량 12만 6000대를 합치면 무려 20만 9000대에 이른다. 그 외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 7000대에는 과징금 178억원을 별도 부과하기로 했다.이처럼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 데는 애시당초 폭스바겐 코리아의 안이한 대응이 문제였다는 시각이 많다. 문제가 된 차량과 관련해 폭스바겐이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에는 결함 원인이 단 두 줄로 작성됐는가 하면, 배출가스 조작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후문. 독일 본사를 핑계로 검찰의 자료제출 요청에도 불응하는 태도를 보여 괘씸죄가 더해졌다는 평가다.뒤늦게 검찰이 요하네스 타머 폭스마겐코리아 대표를 소환하고 독일 본사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 소비자들 대상으로는 보상은 커녕 리콜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이번에는 유통업계로 눈을 돌려보자.이케아의 '말름서랍장'은 앞으로 넘어지면서 3명의 영유아 사망사건을 일으켜 일명 '살인서랍장'이라 불린다.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지역에서는 서랍장 약 3600만 개가 리콜된 뒤 판매 중지됐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서랍장을 벽에 고정하겠다'는 서면동의서를 받거나 신청자에 한해 설치서비스를 제공할 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팔려나간 말름서랍장 10만건에 대해서도 원하는 고객에게 환불해 준다는 데 그쳤다.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두고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호갱으로 전락했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나오고 있다. 호갱이란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지칭하는 말로,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소비자들을 호구 취급한다는 의미다.멀리 갈 것도 없다. 영국계 제약기업 옥시는 사상 초유의 가습기 살균제 사상자들을 냈지만 5년간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하다시피해 전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지난달 31일 발표된 보상안마저 1·2등급 피해자만 포함되고 배상액 역시 유럽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9일 한국노바티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장문그리고 #노바티스. 스위스계 제약기업 노바티스는 2월부터 조사돼 왔던 #리베이트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지만 사과는 커녕 일명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9일 한국노바티스 홈페이지를 통해 낸 입장문에 따르면, "한국의 일부 직원들이 의학전문지를 통해 소규모 의학 미팅 등을 진행함으로써, 회사 및 업계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회사의 문화에 반해 규정을 위반한 점을 인지했다"며, "유감스럽다"고 표했다.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공정경쟁규약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일부 의료 종사자들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한 것도 맞지만 "한국노바티스 경영진의 용인 하에 이러한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를 접한 업계 여론은 분노하고 있다. 3년간 100억원 대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한국의 일부 직원들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헛웃음만 유발할 뿐이다.데일리팜의 관련 기사 댓글들을 보면 '그 어마어마한 리베이트가 개인 잘못이라고',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 '다국적 기업들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뻔뻔하게 군다'는 비난이 속출했다.폭스바겐, 이케아부터 옥시까지 다국적 기업들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태도가 더욱 분노를 키웠을 터다.지난해 말 기업형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미국 정부에 3억 9000만 달러의 벌금을 냈던 사례나 올해 초 중국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건으로 25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한 이력 역시 설득력을 떨어지게 만든다.데일리팜 기사에 달린 댓글들한국노바티스의 신종리베이트와 관련된 법정 공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리베이트 제공기간으로 지목된 3년(2011~2013년) 동안 대표이사를 지냈던 외국인 사장 2명은 기소중지된 터라, 회사 측에서는 문모 전 대표와 전·현직 임원 6명만이 기소된 상황이다.한국의 제약시장을 잠재력 높은 '블루오션'이라 표현하면서도 국내 소비자들을 호갱 취급하는 괘씸한 사례가 부디 이번에는 되풀이되지 않길 기대해 본다.2016-08-16 06:15:00안경진 -
바스코스템, 국내 '희귀약 지정 시판허가' 못 받아알바이오가 정부 보완요청에 따라 버거씨병 줄기세포치료제 바스코스템의 추가 임상데이터를 최종 제출했지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바스코스템의 환자 투여 안전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버거병 치료 약효에 대해서는 입증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바스코스템 희귀약 지정 민원처리를 위해 추가 데이터를 제출받아 심사했다. 그 결과 약효를 인정할 수 없어 희귀약 미지정 결과를 회신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로써 알바이오는 바스코스템의 추가 약효 임상을 신청·승인받은 뒤 2상연구 재시행으로 버거병 치료효과를 입증해야 희귀약 지정과 시판허가에 도전할 자격이 주어지게 됐다.알바이오는 아직까지 식약처가 바스코스템을 희귀약으로 미지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를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다.다만 알바이오 라정찬 회장은 지난 7월 식약처가 알바이오와 학계 전문가 등을 초청해 개최한 '바스코스템 희귀약 지정 패널 토론회' 종료 후 기자와 만난자리에서 "식약처 절차에 따라 희귀약 허가 트랙을 밟았기 때문에 미지정 시 정부 상대 행정소송을 고심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알바이오와 식약처 간 바스코스템 희귀약 지정·3상임상 조건부 신속허가를 둘러싼 입장차이는 그동안 첨예하게 엇갈려 왔다.알바이오는 "식약처가 제시한 희귀약 지정·조건부 시판허가 트랙에 따라 2007년 국내 1·2상 통합임상 승인 후 약효·안전성 연구를 끝냈는데도 대체약이 있고 약효가 미흡하다는 잘못된 논리로 희귀약 지정을 거부 중"이라며 식약처 행정을 비판해 왔다.식약처는 "임상에 참여한 환자수가 9명으로 매우 적어 약효·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완료한 임상데이터를 살펴봐도 유효성이 미흡해 추가 2상임상에서 효능을 입증해야 한다"고 못 박았었다.식약처 관계자는 "알바이오가 제출한 약효 자료를 일련의 과정을 밟아 재심사 했지만 지정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추가 연구로 약효를 입증 받아야 희귀약 지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바스코스템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허가 심사를 받고 있다.2016-08-16 06:14:57이정환 -
셀트리온 램시마·삼성 SB5, 미국·유럽 데뷔 '눈 앞'#셀트리온(대표 서정진)과 #삼성바이오에피스(대표 고한승, 이하 삼성)가 미국 및 유럽 시장 개척에 한발짝 다가섰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지시각 16일 셀트리온의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미국 특허소송 판결이 진행된다.셀트리온이 승소하면 오는 10월3일부터 미국에서 출시가 예상된다.최근 알려지기로는 서정진 셀트리온 대표가 지난 6월 미국내 램시마 판매를 담당하는 다국적제약사 화이자를 방문해 제품 출시 일정과 얀센과 소송 등에 대해 논의했다.셀트리온과 얀센의 소송은 물질특허 'US 471'과 배지조성물특허 'US 083'을 특허침해했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다. 미국 매사츠세츠 지방법원이 16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최근 미국내 램시마 판매를 맡은 화이자는 2분기 실적발표에서 제품 출시일을 처음 언급했다. 화이자는 10월 2일 이후 램시마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얀센과 재판 승소 시 10월 3일부터 미국내 출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삼성바이오 사업도 유럽에서 무르익고 있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SB5'는 유럽식품의약품청(이하 EMA, European Medicines Agency)이 지난 7월 판매허가 검토에 들어감에 따라 내년 하반기 유럽 출시가 예상된다.삼성이 개발한 휴미라(아달리무맙) 바이오시밀러 'SB5'는 지난달 18일 EMA가 본격적인 판매허가 검토에 들어갔다. 허가까진 통상 14개월에서 16개월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 하반기 삼성의 세번째 바이오시밀러 유럽 출시가 예상되고 있다.삼성은 또한 엔브렐(에타너셉트) 바이오시밀러 '베네팔리'를 지난 1월부터 판매 중이며,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맙) 바이오시밀러 '플릭사비'를 지난 5월 유럽EMA 허가를 받았다. 이 제품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안티-TNFα(항종양괴사인자) 제품으로 관련업계에서는 아달리무맙, 에타너셉트, 인플릭시맙을 합쳐 34조원대 규모 시장을 형성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유럽에서 국내사간 경쟁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셀트리온이 유럽 시장을 바이오시밀러 진입을 위한 1차 전초전으로 택하고 시장진출을 타진하고 있기 때문이다.삼성과 셀트리온은 이미 유럽시장에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베네팔리(삼성)'와 '램시마(셀트리온)'로 경쟁 중이며 삼성이 준비 중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SB5'와 셀트리온이 2018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CT-P17'도 향후 만나게 된다.또한 셀트리온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허쥬마'를 EMA와 미FDA에 허가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삼성 'SB3'와 대결이 예상된다.셀트리온은 다국적사 로슈의 자가면역질환치료제 '리툭산'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의 EMA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제품이 셀트리온의 두번째 유럽 판매 바이오시밀러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삼성도 MSD와 공동투자하는 당뇨병 치료제 란투스 바이오시밀러 'SB9'에 대해 유럽의약품청 판매허가 심사와 미FDA 신약승인신청(NDA) 심사를 받는 중이며 유방암치료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SB3'과 대장암 치료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SB8' 임상3상을 진행 중이다.2016-08-16 06:14:5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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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이스정보통신 약정원에 3억4천만원 반환"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나이스정보통신을 상대로 제기한 밴 연동수수료 부당 이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 28민사부는 11일 나이스정보통신은 약학정보원에 밴 연동수수료 3억4700여만 원 원금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5년 10월 1일 이후로 지연이자를 15%로 조정한 것 이외에는 약학정보원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법원이 약학정보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계약상 단말기 유지보수는 나이스정보통신의 의무이므로 약학정보원이 단말기 유지보수업체들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없고 피고 측 나이스정보통신 직원의 부정한 청탁에 의해 수수료가 이관됐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다.현재 약학정보원의 전 직원 L씨는 나이스정보통신 직원으로부터 수수료 이관에 대한 청탁을 받아 3700여만 원의 대가를 받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다.2016-08-12 12:00: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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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개설 명목 약사에게 돈 받은 의사 행정처분 대상의료기관 개설자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약국 개설자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해 챙긴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복지부 해석이 나왔다.경기 C약사는 최근 보건복지부 민원회신 내용을 공개했다.C약사는 의원급병원 개설자(의사) 또는 개설예정자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특정약국 약사에게, 의원을 개설하는 댓가로 수천만원의 금전을 편취한 경우 의사도 처벌이 가능한지 물었다.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국개설자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해 받은 경우 의사가 약사법 제94조에 따른 벌칙 대상 여부를 살펴보면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의료기관 개설자는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담합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만약 질의 내용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가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의해 달라"고 밝혔다.아울러 "의사의 금전 편취가 의료법 66조 제1항 제1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돼 위법한 행위인지를 따져보면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중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해 준 환자를 영리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해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의 담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금전 편취 의사는 ▲1차 위반-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업무정지 3개월(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3차 위반-허가취소 또는 폐쇄(2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처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한편 C약사는 "의사가 병원 개설을 하는 대가로 병원과 근접한 곳의 특정 약사에게 금전을 요구해 수수하거나, 강압적으로 편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 의사가 약사에게 금원을 요구해 받는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복지부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16.6.9. 보건복지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 신청하신 4건의 민원(1AA-1606-051734, 051742, 051756, 051806)에 대하여 회신합니다.2. 질의 및 답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약국개설자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받은 경우, 의사가 약사법 제94조에 따른 벌칙 대상이 되는지- 약사법 제24조제2항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담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의 내용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가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사의 금전 편취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한 행위인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중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7호에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의 담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료법」 제64조제1항제7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나. 28) 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 2차 위반 : 업무정지 3개월(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3차 위반 : 허가취소 또는 폐쇄(2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 밖에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044-202-2492, 안형태, 약사법),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63, 반명희, 의료법)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16-08-12 06:14:58강신국 -
한의협, 김남수 대법원 판결 확대 해석 '안될말'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김남수 씨가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반인들도 침과 뜸 시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확대·과장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했다.한의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고서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에 형식적 흠결이 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로서는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신고의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평생교육시설의 개설과 관련해 국민의 교육권과 자유권 등의 기본권 보장을 이유로 교육 내용과는 상관없이 평생교육시설 개설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또한 "사건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미등록 학원설립·운영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뤄진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하는 것은 모르되 행정청이 단지 그러한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고 언급했다.한의협은 "이러한 판결의 의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교육 자체에 대한 사전 제재가 어렵다는 의미이지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 뜸을 교육하면서 불법 실습을 벌이거나 일반인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다"고 못박았다.한의협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침, 뜸 등의 의료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무분별하게 허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습 등 위법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등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후적으로 강력히 처벌해야함을 판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016-08-11 23:05: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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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프리드 서방정 놓고 유나이티드-대웅 특허분쟁유나이티드제약이 첫 상업화 성공한 모사프리드 서방제제인 국내 첫 출시된 모사프리드 서방정을 놓고 개발사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오리지널사 대웅제약이 장외 특허분쟁에 돌입했다.유나이티드는 지난달 26일 모사프리드 서방제제인 '#가스티인CR정' 발대식을 갖고 하반기 본격적인 판매를 예고했다.가스티인CR정은 기존 1일 3회 복용하던 제제를 1일 1회로 줄여 복용편의성을 높인 개량신약이다.모사프리드 제제는 국내 800억원대 시장이 형성돼 있어 첫 서방정인 가스티인CR정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문제는 대웅제약도 서방성 제제 개발을 추진하면서 조성물 특허를 미리 등록해놨다는 점이다. 대웅제약은 2009년 서방정 개발을 위한 임상에 돌입했으나 2011년 중단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모사프리드 또는 이의 염을 포함하는 서방형 약학 조성물' 특허를 등록했다.유나이티드는 지난 6월 30일 대웅제약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특허침해금지청구권 등 부존재 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를 통해 특허무효 및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확정짓기 위한 전략이다.유나이티드의 선제 공격에 대웅제약도 반소를 제기하며 양측의 특허분쟁은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대웅제약이 판매하는 오리지널 #가스모틴은 2011년 특허만료로 제네릭약물이 나왔지만, 작년 원외처방액 180억원으로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시한 유나이티드의 서방정은 대웅제약에게 위협이 될 만 하다.유나이티드 역시 특허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유일한 서방정으로 시장을 독점해가길 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특허를 등록했고, 9월에는 식약처 그린리스트에 등재해 후발주자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대웅제약 특허등록 이전에 제품개발이 시작된만큼 특허비침해를 자신하고 있다.이번 특허소송 결과가 시장구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만큼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2016-08-11 12:14:5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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