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개설한 마트약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관할 보건소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고 약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4일 대전시약사회에 따르면 한약사가 개설한 지역 대형 마트내 00약국에서 게보린, 인사돌 등의 판매행위가 포착됐다.약사들은 해당 약국의 일반약 판매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시매'를 감행했고 증거도 확보했다는 것이다.이후 약사들은 지난 2011년 같은 지역 M약국에서 근무했던 모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통보와 보건소에서 업무정지 5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그러나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보건소가 상급기관에서 한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발을 뺀 것이다.부천지역 마트내 약국에서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다 적발됐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인데 행정처분을 진행했을 경우 향후 행정소송 등 변수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같은 사안 다른 판단대전시약 정규형 회장은 "약사법에 상충되는 부분 때문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의 불법 여부가 항상 쟁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정 회장은 "서구 M약국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부천 지역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관할 보건소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 회장은 "대한약사회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시 질의했다"며 "그러나 복지부가 최근 별 문제가 없다는 민원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종합]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복지부 기관보고공공의료 정상화 이슈의 정치적 핵심은 단연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였다.정부와 국회, 학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는, 그래서 뜨거운 감자일 수 밖에 없었다.3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는 홍 도지사의 동행명령 발부를 주장하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치열한 논쟁으로 시작됐다.이미 홍 도지사는 지난달 26일 보도특보를 통해 기관보고 거부와 증인 불출석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었다. 더불어 경남도 공무원들의 불출석도 예고되고 있는 데다가 경남도 측의 제출 자료부실로 야당 의원들은 열이 난 상태였다.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특위 소속 여야 간사 합의로 이 날 동행명령을 발부하고 오는 9일 경남도 국정조사 현장에서 홍 도지사를 강제로 불러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홍 도지사가 이미 기관보고 거부와 증인 불출석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예단이 아닌 현재 상황인 만큼 동행명령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여당 의원들은 하나 같이 경남도 기관보고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단순 선언을 놓고 예단해 동행명령으로 출석을 강제화시키는 것은 법규상 문제가 있다며 맞섰다.국정조사가 이 문제로 시작부터 삐걱이자 야당 측 최동익 의원과 김성주 의원은 일정별로 세부 방안을 내놓고 새누리당의 불출석 명분을 차단했다. 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조 출석 촉구안'이라도 이 자리에 내놓자는 안도 나왔다.곧이어 진행된 여야 간사회의에서도 뚜렷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새누리당 측에서 원내대표 의사와 당 입장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단 상황을 진화하려 한 것이다.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촉발돼 여야 의원들이 특위까지 꾸렸지만 결국 홍 도지사 한 사람을 못당하고 있는 꼴이었다.홍 도지사 동행명령 주장은 이날 국정조사 내내 야당 의원들 입에 오르내렸다.여당 의원들은 사안의 본질을 보자며 진주의료원 사태가 아닌 공공의료 정상화 문제로 시각을 돌리려 애썼다. 하지만 경상남도 참고인들의 불충분한 답변들이 야당 의원들을 더욱 자극하기만 했다.화살은 중앙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옮겨 붙었다. 대법원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나 홍 도지사 고발조치 등에 난색을 표하며 미지근한 입장을 나타내는 진영 복지부장관의 태도에 야당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진 장관은 결국 "그간 폐업 철회를 촉구하는 등의 노력은 사실상 업무개시명령과도 같은 것"이라며 "복지부가 노력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국회 증인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는 마당에 복지부가 강제적 조치에 나선다고 해도 권위만 손상될 뿐 나아질 게 없다는 우려도 내비쳤다.지역 공공의료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조차 지방의료원 폐쇄에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이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도 홍 도지사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진주의료원 사태와 공공의료 논란의 중심에 홍 지사와 경남도의회가 서 있다"며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으면 나와서 실상을 알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오전에 시작한 국정조사가 오후 6시로 넘어가면서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도 홍 도지사에게 공개적으로 출석을 촉구했다.그는 "경남도 기관보고에 홍 도지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데 대해 여야 간사위원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따라서 오는 9일 예정된 경남도 기관보고 자리에 홍 도지사의 출석여부가 이번 국정조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식약처 과장2014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해 식약처가 연내 법안마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식약처는 지난달 25일 제도시행과 관련 제약협회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이 제도는 제약업체의 재원으로 시행되는만큼 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3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제 11차 한일 제약협회 공동 세미나'에서 김성호 식약처 과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해 다시한번 제약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2016년 전면시행을 목표로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인 이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다.◆재원마련은=보상액 재원의 대부분은 제약업체로부터 받을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약회사별로 전년도 생산·수입액의 일정비율(최대상한 0.1%)을 부담금으로 납부할 계획이다.또 추가부담금이 발생하면 해당 제약회사가 피해구제 지급액의 일정비율(25%)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국가에서는 피해구제사업 목표 부담금의 약 5%를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보상 범위는=피해보상은 진료비, 사망 일시보상금, 장애 일시보상금, 장례금 등 총 4종으로 구분해 시행된다.예를 들어 진료비는 건강보험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되며, 사망 일시보상금은 사망 당시 최저임금의 5년치, 장애 일시보상금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따른 일정금액이 제공된다.또 장례비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27이 지원된다.다만 다른 법률에서 피해를 보상하거나 긴급조치 등을 위해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의약품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피해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아울러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또는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의약품 등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의약품도 대상에서 제외된다.◆조사주체는=의약품에 의한 부작용 원인규명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고, 보상금의 지급결정은 부작용심의위원회가 담당한다.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위해 금년 중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산학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와 병행해 내년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김성호 과장은 "최근 감기약 복용 후 부작용으로 실명을 겪은 환자가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다"며 "약의 특성에 따라 내재된 부작용 발생은 불가피하고, 개발과정에서 보는 인체시험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부작용 피해 환자에 대한 사회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진영 복지부장관이 진주의료원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의 임명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경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 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박권범 원장 직대는 올 초 임명된 후, 진주의료원의 휴폐업 결의를 추진하고 직원 70명을 해고한 인물인데, 박 원장 직대의 임명 절차 자체가 부적절했다면 그가 행사한 권한들도 무효라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진 장관은 3일 오전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2월 27일 서면이사회로 직제규정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 규정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박 원장이 직대를 맡았다.이렇게 임명된 박 원장 직대가 행했던 진주의료원 휴폐업 결의와 직원 70명 해고조치는 모두 무효라는 것이다.이 모두 차치하고서라도 휴폐업 강행이 직대의 통상 직무 범위를 넘어서, 그가 행한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진 장관은 "(이사회) 의사결정 단계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무효까지 안되더라도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해 폐업 무효 가능성도 있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다만 그는 "만약 취소 사유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무효 효력을 발생시켜야 한다"며 "직대 권한은 (김 의원의 주장이) 일리가 있지만, 상황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해 그 권한의 범위를 즉답하기 어렵다"고 한 발을 뺐다.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로드맵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수많은 사업들에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쳤다.보건의료계 뜨거운 감자가 된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지원 파고가 휘몰아치면서 양 기관은 각기 실무지원단을 설치하고,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후방지원을 위해 세부 밑그림 그리기에 분주했다.전 정부 집권시기에 추락한 보장률을 높이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급여 우선순위 설정과 기준 개선,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3대 비급여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행위, 약제 전반을 아우르는 작업에 집중했다.양 기관, 4대 중증질환 '바람' 타고 분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바람'은 항암제 등 관련 신약 급여등재 경향에도 적잖은 파급을 몰고 왔다.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희망가격을 의욕적으로 높여 신청하면서 4대 중증질환 세부정책 안 발표 직전까지 일정기간동안 공단에서 신약 협상이 개시되지 않았다.정부 정책으로 급여 문턱이 낮아질 것을 예측한 해당 업체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된 진풍경이었다.하반기에는 새 정부 정책 수행과 보장성 강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맞물리면서, 심평원 약제 경제성평가와 공단 약가협상 리스크쉐어링 도입 등 이 부문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부처 개편 변화로 인해 일부 늦춰진 사업들도 생겨났다.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급여약 규격단위 표준화 사업의 경우 당초 4~5월 내 시행하기로 했던 방침이 정부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하반기로 미뤄진 상태다.연예인 '우유주사(프로포폴)' 사건으로 촉발된 향정약RFID 시범사업은 식약처 승격과 동시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시행시기가 8월초로 3개월 가량 늦춰졌다.급여 계속사업, 외부 영향에 휘청이기도 양 기관이 개별적으로 수행해 온 계속사업의 경우 일부는 외부 영향에 의해 크고 작은 굴곡을 겪기도 했다.공단의 경우 올 초반까지, 정부의 약가제도개편 방향에 맞춰 신약 예상사용량 예측도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를 착수하고, 급여 등재된 고가 항암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사후관리로 검토하는 자체 복안도 마련하는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공공제약 설립도 지속 검토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고, 사용량-약가연동제도 또한 정부 개편계획에 따라 세부 방안을 건의했음에도 현재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심평원은 올 초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포함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의약단체 추천을 배제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논란이 일어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특히 급평위의 경우 정보공개 강화와 환자 알권리를 위해 소비자 단체 추가를 고심하기도 했지만, 전문성과 연속성 문제가 얽히면서 결국 의약단체 추천인수를 줄이는 차선책으로 선회했다.올 상반기 약국가를 강타했던 청구불일치 서면조사는 하반기까지 그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상반기 심평원을 뜨겁게 달궜던 사안은 단연 약국 청구불일치 사태였다.지난해 본격적으로 불거진 청구불일치 사태는 상반기 현지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일단락될 것 같았지만, 경미한 액수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에 전국 약국가가 반발하면서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결국 이를 지시했던 감사원과 심평원의 복안에 따라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에도 이 사안이 약국가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심평원은 이 외에도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DRG) 확대와 자동자보험 심사위탁, 전문약 확장바코드 부착과 관련한 일련의 계속사업들이 의료계와 제약·도매 반발로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 사업 추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원외처방소송 완승은 성과…'빅데이터' 활용 기대 그렇다고 양 기관들이 정책이나 기관별 사업수행에 우여곡절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공단의 경우 서울대병원과 지리하게 법적공방을 벌였던 원외처방환수소송에서 완승해 유사 소송에까지 줄줄이 영향을 미쳤다.또 사상 최대 흑자에 힘입어 올해 첫 수가 조기협상을 전유형 최초 완전타결로 마무리 지었다.시민사회단체와 가입자단체들의 퍼주기 비판도 있었지만 보험자-공급자 간 협력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추후 유형 내 세분화 등 협상 고도화 원동력을 만든 것은 의미가 있다.심평원은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의 진일보한 기전인 효능군별 교차점검이 올해부터 해열진통제 성분을 시작으로 무난하게 진행됐다.이달부터는 혈압약과 지질저하제, 최면진정제까지 확대시행되고 있는데, 정부의 마약관리 강화 정책에 따라 연말에는 마약류까지 점검 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건강보험 심사와 평가, 지급을 잇는 양 기관의 특성상 경쟁 또한 불가피했다.'정부 3.0' 정책이 전 정부부처에 바람을 몰고 오면서 방대한 국민건강정보 '빅데이터'를 보유한 양 기관들도 자극을 받아 앞다퉈 실행방안을 내놓거나 연구에 착수했다.공단은 올 초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건강주의예보 서비스를 구상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으로 활용 가능성을 점칠 계획이고, 심평원 또한 요양기관 급여 청구와 진료 내역을 바탕으로 환자 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전국민 단일보험 체제로 최대의 빅데이터를 보유한 양 기관인 만큼, 이들의 빅데이터 경쟁은 하반기에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학계, 산업, 대중 전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정기여도 신경전에 청구·심사·평가 이관 논란도 양 기관 모두 상반기를 각기 숨가쁘게 넘어오면서도 잡음은 끊임 없었다. 발단은 재정절감 기여도지만, 해법은 업무 보험자 일원화여서 논란과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공단은 지난해 진행했던 쇄신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심평원의 연간 재정절감 기여도가 7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청구·심사·평가 공단 이관을 주장했다.이에 심평원은 지표연동제 등 공급자 자발적 개선까지 합산해 연 2조1500억원의 절감 성과가 있다며 외부 학자에게 의뢰한 결과물을 발표해 공단 논리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했다.재정절감과 건보제도 지속가능성이 끊임없는 화두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 기관 사이의 이 같은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바티스의 '엑셀론패취'노바티스가 ' 엑셀론패취' 고용량 도입을 통해 시장 사수에 나선다.한국노바티스(대표 에릭 반 오펜스)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치료제 엑셀론(리바스티그민) 고용량 패취15가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았다고 2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특허만료에 이어 올해 재심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네릭 진입을 의식한 조치로 판단된다. 실제 노바티스는 엑셀론패취 특허권과 관련, SK케미칼과 소송을 진행중이기도 하다.새로 허가받은 패취15는 기존 패취5, 10 제품과 별도로 제법특허를 보존받게 된다.노바티스는 엑셀론패취 고용량이 저용량(패취10)보다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저하를 늦춘다는 점을 강조,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 567명을 대상으로 48주간 엑셀론패취15와 패취10의 사용 후 증상 변화를 비교한 임상도 진행했다.임살 결과 치매 환자의 IADL의 정도를 측정하는 ADCS-IADL 평가에서 패취15를 사용한 환자군은 저하된 폭이 2.9점인 반면 패취10을 사용한 환자군은 3.9점이었다. 패취15가 IADL저하를 효과적으로 늦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ADAS-cog 평가에서는 패취 15를 24주간 사용한 환자군의 점수 하락 정도가 패취10을 사용한 환자군에 비해 유의하게 적어 인지기능 개선 효과도 함께 입증했다. 다만 부작용은 패취15가 높았다.노바티스 관계자는 "이번 허가에 맞춰 서울, 부산 등에서 심포지엄을 개최, 엑셀론패취15의 허가 사항과 효능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치매에 있어 적극적인 고용량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알릴 계획"이라며 "정식 출시는 올해 하반기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엑셀론패취는 2007년 11월, 알츠하이머형 치매 및 파킨슨병 치매 치료제로 허가를 받아 2008년 3월 출시됐다. 피부에 붙이는 최초의 경피흡수제형의 치매치료제로 1일1회 부착으로 피부를 통해 24시간 약물을 지속적으로 고르게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