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이번주를 기점으로 약가소송을 본격화 할것으로 보인다"불과 얼마전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와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제약사들은 반신반의했고, 정부는 집행정지 기각을 낙관했다. 하지만 결과는 제약사들의 승리로 끝났다. 만일 이번에도 수용된다면 약가인하와 관련한 집행정지는 3번째가 된다." 제약업계의 일괄인하 법적대응이 오늘(27일)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이미 20여곳의 제약사들이 로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 꽤 많은 제약사들이 집단적으로 로펌 계약을 맺을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26일 업계와 약가담당자들에 따르면, 정부 약가일괄인하 정책에 반발해 제약사 50여곳이 오늘부터 로펌과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2월29일 정부 일괄인하 고시를 앞두고 제약사들이 동시에 로펌 계약을 맺음으로써 정부 약가정책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제약사들이 오늘 로펌계약을 맺을 것이 유력하다"며 "이미 제약사들은 로펌계약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동시에 제기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제약사들의 법적 대응은 오늘을 기점으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번 약가소송에 최소 80~100여곳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3월 2일이나 5일 경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특히 최근들어 복지부가 제약업계를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소송 중단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업계 입장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해석이다.이미 약가인하 법적공방과 관련 '글리벡 사례'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사례에서 집행정지가 수용된 만큼 이번에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 약가인하 시행과 관련한 집행정지 수용 사례에 제약사들의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실제로 지난해 약가인하 리베이트 연동제에 연루됐던 제약사들은 정부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 법적대응에 나섰고 결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승소한바 있다.이처럼 일괄인하 정부 고시를 앞두고 제약사들의 약가소송 행보가 이번주 부터 본격화 된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사장 선거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는 제약협회2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연출됐다, 달라진 것은 윤석근씨 표가 한표 많았다는 것이다.제약협회 이사장 선출은 이번에도 '한표'가 승부를 갈랐다.26일 이사회에 참석한 관계자 등에 따르면 류덕희씨 추대 안건과 경선 의견이 2시간여 동안 팽팽히 맞섰다.이사회는 결국 이사장 선출을 '추대로 할것인지 경선으로 할지'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투표결과 총 45표 중 경선 의견 22표, 추대 의견 21표, 기권 2표로 나와 1표 차이로 경선이 결정됐다.'경선'이 '추대'보다 1표 많이 나왔다는 것은 윤석근씨 지지표가 류덕희씨보다 불과 1표 많았음을 의미한다.이후 류덕희씨를 비롯해 제약협회 이사장단사는 이를 협회 집행부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이사회 회의장을 빠져 나왔다.그리고 다시 '윤석근씨 추대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22표, 반대 4표, 기권 7표로 윤석근씨가 이사장에 선출된 것이다.이번 투표 결과는 직전 이사장 선거와 매우 비슷하다.산적해 있는 현안해결에 나서야 할 윤석근 신임 이사장류덕희씨와 윤석근씨가 경합한 2년 전에도 류덕희 추대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찬성 22표 반대 21표로 류덕희씨가 이사장에 선출된바 있다.결국 두번의 제약협회 이사장 선출 과정서 드러난 것은 어느 누구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회무연속성'과 '제약협회 변화'를 원하는 입장이 서로 비슷했다는 점에서 선거 후유증이 오래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실제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상위 제약사 대다수가 회무 불참을 선언했다. 당장 이사장단사를 구성해야 하는 윤석근씨는 매우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특히 오늘(27일)부터 제약사 상당수가 로펌 계약을 체결하고 약가소송을 본격화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사장 선거 결과가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일각에서는 이사장 선출에서 드러난 상위제약사와 중견제약사 간 갈등구도가 자칫 약가소송 과정에서 '결집력 악화'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이와관련 업계는 이번 이사장 선출과 관계 없이 제약사들이 약가소송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약가소송 로펌 계약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가 이어지는 약 2주간이 제약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제약업계는 윤 이사장이 약가소송을 비롯한 현안에 회무연속성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vod 올해 4월부터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지만 독소조항이 폐기되지 않을 경우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와 대한분만병원협회(회장 강중구)는 26일 '의료분쟁조정법 전면거부 선포식'을 개최했다.양 단체는 이날 ▲의료기관 난동 등 불법행위 처벌조항 명시 ▲민사소송에 없는 강제출석 현지조사 폐지 ▲과실, 무과실 강제분담금 거부 ▲배상금 대불금제도 철폐 ▲의료분쟁조장, 무분별 증거수집 대책 마련 ▲의료사고 과실감정 의료전문가 시행 등 독소조항 제거 및 대책안 마련을 촉구했다.선포식에는 차기 의협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현 서울시의사회장, 노환규 전의총 대표,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산부인과학회, 분만병원협회 뿐 아니라 의협, 개원특임위원장, 의료분쟁조정법 TFT 위원장 등이 참석해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산부인과학회와 분만병원협회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분쟁조정법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했다.신정호(고대의대) 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은 "불가항력의료사고의 경우에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게 가장 우려되는 조항"이라며 "비전문가로부터 분쟁조정중재를 받아야 하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신 사무총장은 "2000년도에 1570개이던 분만병원이 지난해 911개로 급격하게 감소했다"며 "전국 58곳의 시군구에는 분만병원조차 없다"고 지적했다.국가가 앞장서서 산부인과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의료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의 의료분쟁조정법만 내놓고 있어 유감스럽다는게 학회 측 의견이다.김암 산부인과학회 의료분쟁조정법 TFT위원장은 "정부 관계자와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전면거부만은 막아달라며 무과실책임 분담비율을 7대 3으로 하자는 안까지 나왔다"며 "하지만 의료계는 9대 1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강중구 분만병원협회장 또한 "학회, 협회, 의협, 개원가 등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이 하나가 됐다는게 중요하다"며 "의료분쟁조정법은 산부인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강 회장은 "차기 의협회장 선거 후보들이 자리를 함께 한 만큼 오늘을 시발점으로 모든 의료계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의료분쟁조정법 법안 통과 이후 환영 입장을 밝혔던 의협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됐다.김동석 의협 기획이사는 "의협이 환영 입장을 밝혔을 당시는 불가항력적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기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며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정부는 '해야만 한다'고 박은게 문제"라고 밝혔다.김 이사는 "의협은 분쟁조정원내 조정심의위원회 추천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며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고, 의료분쟁조정법이 사문화될 수 있도록 모든 의사들에게 의료분쟁조정에 응하지 말것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강중구 회장은 "비전문가로부터 분쟁조정을 받지 않기 위해 단결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조정참여 거부로 분쟁조정원이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선행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4월 법이 시행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유예기간 1년동안 다각적인 방면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4월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핵심인력인 상임위원 3명이 선발됐다.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상임조정위원은 하철용(64)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상임감정위원은 장영일(68, 치과의사) 서울대 명예교수-김영제(62) 서울동부병원 산부인과 과장 등이다.하 상임조정위원은 서울법대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서울지법을 거쳐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했으며 최근까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재냈다.장 상임감정위원은 서울대 치대를 나와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 겸 법인서울대 재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다.김 상임감정위원 또한 서울의대와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학사,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세화산부인과, 한일병원을 거쳐 현재 서울시립 동부병원 산부인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상임조정위원은 의료중재원 조정부장으로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및 조정결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또 상임감정위원은 감정부장으로 의료분쟁 사실조사,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후유장애 발생여부 확인,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한편 복지부는 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과 상임감정위원(내과, 정형외과)을 오는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추가 공모한다.

[뉴스해설]=제약협회 윤석근 이사장 당면 과제신임 이사장 선출로 제약협회는 변화를 맞게됐다. 제약협회가 진통 끝에 중소기업 대표인 윤석근씨를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다.제약협회를 대표하는 상근 회장이 따로 있지만, 이사장은 사실상 제약업계를 상징하는 '넘버 원 인물'로 그동안 대기업 출신이나, 대기업의 지지를 받는 원로급 인사가 맡아왔다.윤 이사장이 우여곡절 끝에 선출됐으나 그 앞에는 영광보다 난제가 더 많은 현실이다. 오랫동안 제약협회를 이끌었던 상위제약사들이 '이사회 도중 퇴장'한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향후 회무 참여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신임 윤석근 이사장이 일괄약가인하 등 위기에 처한 제약산업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중·상위 제약사의 흐트러진 마음을 되돌려 놓는 것이 급선무다. 제약업계에 팽배해 있는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집행부 교체, 제약협 변화 바람 부나?윤석근씨가 새 이사장에 선출된 것은 '회무연속성' 보다 '개혁과 변화'를 원하는 제약업계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협회 변화를 원하는 공감대가 예상보다 단단하고 넓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실제 중견제약사 오너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제약협회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협회가 과거에 안주해 위기에 처한 제약산업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특히 일부 제약사 CEO들은 그동안 제약협회가 상위제약사에 끌려 다닌다는 지적과 함께 이사회도 일부 기업의 입김으로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이번 윤석근 이사장 선출은 이 같은 업계 정서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따라서 '개혁'과 '패기' 코드의 윤석근씨가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제약업계에 대대적인 변화 물결을 주도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이번 제약협회 총회는 근래들어 가장 긴 회의였다. 종전 1시간 안팎이었던 회의는 무려 3시간이나 소요됐다. 대형제약사 회무 불참…제약협 분열 위기그러나 제약협 현 이사장단사들이 이사회 도중 퇴장했다는 것은 향후 후유증을 예고하는 대목이다.이미 제약협회 이사장단사들은 이사장 선출이 경선체제로 갈 경우 '집행부 탈퇴'라는 배수진을 친 바 있다. 그리고 현실이 됐다.앞으로 상위제약사들이 회무에 불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제약협회가 분열 위기에 처해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만일 상위제약사들이 회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제약협회는 파행운영이 예상된다. 제약협회가 기능을 하려면 대형제약사들의 적극적인 회무참여는 필수적이다.윤석근 신임 이사장은 최우선적으로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 제약협회가 사분오열 되는 것은 치명적이다. 결국 '갈등 해소'가 차기 집행부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약가소송 등 현안 대처 결집력 저하 우려윤석근씨가 이사장에 선출되면서 산적해 있는 현안에 회무연속성을 갖고 대처할 수 있느냐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인식된다. 일괄약가인하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결집력이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제약업계는 이번주를 기점으로 약가소송 로펌 계약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라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그러나 이사장이 바뀌면서 자칫 제약업계 응집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윤석근 이사장이 현안 해결을 위해 얼마나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느냐에 따라 향후 '회무 장악력'도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사장단사 대표들이 상기된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이사장 선출 2시간, 어떻게 진행됐나?한편 이번 이사장 선출은 류덕희씨 추대 안건을 상정하려는 이사장단사와 이를 저지하려는 윤석근씨 지지 세력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전개됐다.오후 4시께부터 시작된 초도이사회는 2시간 가까이 '갑론을박'했다. 유례없는 이사회 풍경이었다.결국 오후 6시께 류덕희씨 추대안건은 최종 부결됐다. 이를 제약협 집행부 불신임으로 받아들인 이사장단사 11명은 곧바로 이사회장에서 퇴장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류덕희씨도 경선으로 전개된다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사회장을 나왔다.이후 이사회는 윤석근 이사장 추대 안건을 상정해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박수로 이사장 선출을 결정했다.이사장이 결정된 이후 윤석근씨는 총회장을 찾아 "제약협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빠른 시일내 이사장단사를 구성해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향후 포부와 계획을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만호 의협 회장의 향후 거취와 관련, 의료계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경 회장은 2심 판결에서 형량이 줄거나 무죄를 선고 받을 경우, 재신임을 위해서라도 내달 25일 열릴 차기 의협회장에 도전할 계획이었다.하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임원진 휴무일 업무 수당까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재선고지 확률이 낮아진 상황이다.경 회장은 23일 오후에 있을 가톨릭의대 동문회 이사회의를 통해 모교 선·후배로부터 출마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 이후 거취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의협 관계자는 "2심에서 무죄 판결로 돌아서면 경 회장의 재출마는 100%에 가까웠다"면서도 "자신의 이익 편취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고와 함께 거취를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A시도의사회장 또한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재신임을 위해서라도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져도 될 것 같다"며 "하지만 선거에서 선두권 후보와 큰 표차이로 탈락할 경우 체면치레도 할 수 없어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귀띔했다.반면 일선 개원의사는 경 회장의 상고결정 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서울 중랑구 B내과 원장은 "1, 2심 결과를 대법원이 뒤집긴 힘들지 않느냐"면서 "어차피 의료계 내부에서는 개인 착복이 아닌 협회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그만 정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