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기등재약 정비 가속도기등재약 정비 시범사업 태풍…제약도 발목잡기 급급 약제비 적정화 방안 중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은 '사용량-약가연동제'와 더불어 제약계에 가장 큰 충격요인으로 손꼽힌다.그 첫발이 되는 편두통과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시범평가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하지만 약값을 깎아야 한다는 '지상명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빼든 '칼'은 제약계의 원성만 불러왔고 결과적으로 갈등만 부추겼다.약값을 깎는 근거(경제성평가) 자체가 확립돼 있지 않아 필연적으로 예견됐던 상황이다.제약사들의 반발 또한 근거에 입각했기 보다는 정부 정책에 발목을 잡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샀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이견을 좁히기 위한 상생의 노력은 발견되지 않았다.비교적 시장규모가 작고, 약가인하율도 낮았던 편두통약은 그런대로 쉽게 마무리됐다. 얀센은 '토파맥스'의 편두통 예방영역에 대한 급여를 포기했다.인하율이 높지는 않지만, 판매량의 95% 가량을 간질 적응증이 차지하는 마당에 얼마안되는 편두통 평가로 인한 약가인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토파맥스' 사건은 기등재약 평가에서 복수적응증 약제에 대한 중복평가의 문제를 촉발시켰지만 정부는 중복평가 방침을 수정하지 않았다.고지혈증 시범평가에서는 경제성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스타틴이 골치였다. 심평원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1차 평가지표인 심혈관계질환 예방효과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2차 평가지표인 지질강하 효과를 판단기준으로 삼았다.하지만 이조차도 스타틴간 비용효과차는 '알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심평원과 급평위는 결국 비용최소화 분석을 통해 심바스타틴을 기준약제로 삼았고 더 비싼 성분은 성분별 동일인하율을 적용해 일괄 인하하지 않으면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겠다는 평가의견을 냈다.제약계의 반발은 컸다. 특히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등 다국적 제약사들은 경제성평가 방법론을 문제삼으며 심평원과 급평위를 정면 공격하고 나섰다.그래서 일까. 이들 두 회사 제품인 '리피토'와 '크레스토'는 지질강화 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예외평가 대상으로 분류됐다. '크레스토'는 뒤늦게 발표된 '주피터' 임상이 주효했다.평가결과 적용방식도 '성분별 동일인하율'에서 '품목별 인하율'로 갑작스레 변경됐다. 스타틴 평가결과는 향후 이의신청에 이어 법적 분쟁 가능성을 예고한다.더욱이 시범평가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이 해소되거나 제약계의 수용성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본평가 과정에서 불거질 논란의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시범평가 전 과정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작업이 절실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②일반인 약국 개설허용정부, 전문자격 규제완화 정책에 의약계 강력반발 정부가 1약사 다약국, 일반인의 의원·약국 개설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의약단체가 유사이래 처음으로 공조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됐다.기획재정부를 주축으로 한 15개 정부부처는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개혁 추진안을 지난 9월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일반인의 의원,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의·약사 1인당 하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즉 전문자격직종에 대한 과도한 진입, 영업규제를 개선해 다양한 자본 및 경영참여 등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이에 따라 의사협회, 약사회 등 직능단체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공조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보건의료직능단체들은 "소위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약국의 폐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당국의 당연한 의무인데도 오히려 불법을 활성화, 합법화하는 정부의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전문자격 개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전문자격 규제완화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에 착수키로 하는 등 향후 결과에 귀추가 의약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여기에 약국가는 일반약 의약외품 확대라는 암초를 만났다.이명박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나오기 시작한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은 소화제, 정장제 등 구체적인 품목군까지 거론되자 약사회의 단식투쟁으로까지 이어졌다.하지만 복지부가 '선 의약품 안전성, 후 의약외품 확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다.③생동·원료합성 잇단 소송제약계, 공단 연이은 소송에 공동대응으로 정면돌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를 대상으로 생동조작과 원료합성 환수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제약업계가 공동 대응에 본격 나섰다.공단이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것이 드러나 식약청으로부터 허가가 취소되거나 생동 인정품목에서 제외된 307품목 중 92개사 229품목에 대해 약제비 반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이 확대된 것.1200억 원대에 이르고 있는 환수소송의 첫 표적은 영진약품공업과 일동제약. 공단은 이들 제약사를 대상으로 생동조작에 따른 약제비 반환소송에 들어갔다.결국 제약사 60여곳은 간담회를 갖고 집단 소송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공단의 생동조작 약제비 첫 환수소송에 공동대응 하기 위한 제약사들의 참여는 당초 10여 곳에서 20여곳으로 늘어나며 환수소송이 탄력을 받게 됐다.이는 제약업계가 생동조작 환수와 관련해 불합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업체들이 무임승차 보다는 소송 적극참여로 돌아섰기 때문.따라서 제약사 20여곳은 약제비 환수와 관련 공단과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일동제약-영진약품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공단측은 이에앞서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할 경우라도 법률전문가(대리인)와 협의를 통해 추가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한편 공단은 생동조작 환수와 함께 의약품 원료의 국내 합성시 최고가를 적용하는 제도를 이용해 부당하게 약가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제비 환수 소송에 돌입하면서 환수소송이 본격화되기도 했다.④면대약국 척결 본격화면대 조사위원만 1000명…내년 상반기 고발조치 김구 대한약사회장 취임 이후, 약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면대약국 척결이었다.12월14일 면대약사·약국 처벌법 시행과 맞물린 약사회의 면대약국 정화운동은 시행 5개월째를 맞아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전국 면대약국 조사위원만 1000여명이 투입되는 등 전국적으로 정화운동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약사회는 면대약국을 ▲일반면대 ▲약사고용면대 ▲기업형면대로 나누고, 정황증거 확보가 가장 용이한 기업형 면대 척결에 우선 팔을 걷어 붙였다.약사회는 일선 약사들을 대상으로 면대약국 제보를 받은 뒤, 제보를 근거로 청문회를 실시했다.청문회 과정에서 다수의 면대약국이 면허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폐업하거나 인계절차를 밟았다.물론, 전국에 추정되는 면대약국수가 2000여곳 정도로 파악되는 것에 비하면 이는 조족지혈일뿐이지만, 전국 약국가에 면대약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향후 약사회는 끝까지 자진 정리를 하지 않은 면대약국에 대해 검찰고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검찰고발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며, 약사회는 그 기간동안 정황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지난 8월부터 본격 시행된 약사회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결말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되고 있다. ⑤인영약품 부도 충격인영·경수약품 연쇄부도…제약·도매업계 '발칵' 지난 40여년간 수원지역 맹주로 군림하던 매출 1000억원 규모인 인영약품이 새해를 한 달여 앞두고 도산하자 제약·도매업계가 발칵 뒤집혔다.계열사인 경기도 기흥소재 경수약품까지 합하면 1500억원대 대형 도매가 무너진 것이다.때문에 거래를 유지해왔던 100여곳 이상의 제약사와 도매는 충격에 휩쌓였다.부도소식에 이어 경동사의 인수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한번 시끄러웠고 재고반출 문제로 채권단과 지리한 실갱이를 계속했다.결국 이틀밤을 지샌 채권단은 재고약을 반출하는데 또 다시 이틀, 사흘밤을 새워야했고 부도처리 일주일만에 인영약품은 경동사에 흡수 합병됐다.그러나 인영약품의 부도 사태는 끝나지 않은 매출채권 책임공방과 함께 도매 줄도산이라는 더욱 큰 공포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인영과 어음맞교환이라는 직격탄에 서울 구로구 소재 청남약품이 도산했고 앞으로 더 많은 도매 부도가 예견돼 있어 제약업계는 그야말로 줄도산의 패닉이다.이와 함께 인영사태는 도매업의 신용위기를 가져왔다. 제약사들은 도매상의 여신을 한층 강화했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매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도매업체들의 피해로 인한 유탄은 또 다시 제약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따라서 제약사와 도매가 상생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⑥블록버스터 특허 무효플라빅스·리피토, 특허분쟁서 잇단 패소…상고심 관심 국내 처방약 순위 1~3위 약물에게 올해는 최악의 한 해 중 하나다. 사노피의 항혈전제 '플라빅스'와 화이자의 고지혈치료제 '리피토'는 특허분쟁에서 보기좋게 패소했다.한국 특허법원은 오리지널사들이 물질특허(원천특허)에 이어 후속등록한 조성물과 염기특허를 모두 부실특허로 무효화했다. 공통된 판단은 '진보성'의 부재다.'리피토'는 지난 6월 특허법원의 이같은 판결과 특허분쟁에서 자신감을 얻은 제네릭사들의 복제약 발매로 약값이 20% 자동인하 됐다.앞서 특허법원은 지난해 7월에는 화이자의 CCB계열 혈압약의 패자로 한동안 한국 처방약 시장 1위를 지켜왔던 '노바스크'의 암로디핀베실산 특허(물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부정한 판결을 내렸다. 후속특허가 '불순'한다며, 무효화 한 것이다.국제와 현대 등 국내사들이 지난 1월 제네릭을 잇따라 발매하면서 '노바스크'의 약가도 지난 3월부터 20%나 깎였다.국내 처방약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1~3위 초대형 블록버스터들은 이런 이유로 나란히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플라빅스'와 '리피토' 판결은 한국 특허법원의 판단이 독특하다고 할 정도로 다른 나라에서는 제네릭사들이 패소한 사례가 많다.최근에도 미국의 연방 상고법원은 사노피와 아포텍스사간의 '플라빅스' 특허분쟁에서 "클로피도그렐의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판결,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줬다.만약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지 않고 파기할 경우 국내 제약계는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노바스크' 제네릭의 실적은 아직 미미하지만, '플라빅스'와 '리피토' 제네릭의 경우 동아제약과 유한양행 등 상위제약사들이 수백억원어치를 판매하는 등 이미 상당부분 시장잠식에 성공했기 때문이다.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예상되는 내년, 처방약 순위 1~3위 초대형 블록버스터들의 특허분쟁이 또다시 이슈초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⑦밸리데이션 시대 개막7월부터 전문약 실시 의무화…제약업계, '울상' 올해 7월부터 전문의약품에 대해 밸리데이션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도 본격적인 밸리데이션 시대에 접어들었다.정부는 지난해 입법예고 기간과 함께 올해 1월 신약, 7월 전문의약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제약업체들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다.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비용·시간 및 인력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으며 이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 노출되기도 했다.특히 새롭게 허가를 받는 의약품의 경우 7월 이후에는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이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이유로 7월 이전 허가 신청이 봇물을 이루는 기현상이 연출됐다.6월 마지막주에는 허가 신청이 평소의 5배에 달하는 438건이나 접수되며 제약업체들의 밸리데이션에 대한 부담을 실감케 한 것.뿐만 아니라 기허가 전문의약품도 7월 이후에는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시행해야만 판매를 가능토록 함에 따라 무리한 행정이라는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식약청은 기허가 품목에 대한 밸리데이션 자료는 식약청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 보관토록 했으며 업체별로 맞춤형 현장 교육을 진행, 제도의 조기 정착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그렇지만 밸리데이션이 익숙치 않은 제약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했고 급기야 중소제약사들은 지난달 밸리데이션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식약청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결국 제약업계의 숱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밸리데이션은 당초 정부의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식약청은 공장 이전 후 재밸리데이션의 경우 현행 예측적을 동시적으로 전환키로 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보이려고 노력중이지만 제도 정착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⑧비만관리약사 양성 의료계 논란'진단' 표현에 반 대웅정서 확산…이종욱 대표 직접 사과 지난 8월 의료계와 대웅제약, 약사사회가 뒤엉켜 격한 감정을 드러냈던 사건이 발생했다.바로 대웅제약의 '비만관리약사 전문가 프로그램'이 그것.대웅제약은 8월2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약사를 대상으로 비만관리 전문가를 선정, 교육을 실시하고 대웅의 판매제품과 연결시켜 체계적인 다이어트 상담을 진행해 동네건강 지킴이 및 약국 비즈니스 창출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약사가 '진단'하고 '처방'한다는 문구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의협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전문가인 의사를 배제한 채 약사를 동원해 국민의 생활습관병인 비만을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망각하고 전문가 영역을 침범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라고 맹비난했다.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진단'과 '처방'은 의료 용어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일반 용어로 사용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의사들의 반발은 쉬 누그러들지 않았다.좌훈정 전 의협 이사는 26일 대웅제약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으며, 지역의사회로 반(反) 대웅 정서가 확산됐다.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대웅제약에서는 비만관리약사 양성 프로그램 중단을 의협측에 공식 통보하는 한편 이종욱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이 대표 등 임원진 3명은 9월2일 의협을 직접 방문, 비만관리약사 양성 프로그램과 관련 배포됐던 보도자료에 대해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대웅제약은 최종적으로 9월8일자 의협신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사과문을 발표하고 프로그램을 즉시 중단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한편 약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 내심 건강관리약국 프로그램과 연계시키기를 희망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이 프로그램이 중단된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⑨약사회 김구 집행부 출범김구·문재빈·박한일 '각축전'…변화보다 안정 택해 대한약사회(회장 김구)의 2008년은 원희목 회장의 국회진출에 따른 보궐선거로 꽉 채워졌다.약사회의 보궐선거 여부는 올해 1월부터 초미의 관심사였다.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후보에 당시 원희목 회장과 권태정 전 서울시약사회장, 21세기복지포럼 윤명선 단장의 경합에 약사회의 이목이 집중됐었다.결국, 현직 약사회장이라는 프리미엄을 안고 있던 원희목 회장이 비례대표 16번을 받으면서 국회에 입성했고, 약사회의 관심사는 자연히 후임 회장에 집중됐다.이 과정에서 보궐선거 직선제-간선제 논란이 불거졌다.1년6개월이라는 잔여임기를 놓고 직선제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현 집행부가 보이면서, 문재빈·권태정·전영구 씨 등이 직선제 사수를 기치에 걸고 현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웠다.한달여간에 걸친 치열한 논쟁끝에 원 회장이 회장직을 전격 조기 사임하고, 직선제로 후임 회장을 선출키로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선거는 6월부터 본격화됐다. 현 집행부측 후보를 대표해 중앙약대 출신의 김구 부회장과 반집행부를 표방한 중앙약대 동문의 문재빈 씨, 중도파를 겨냥한 약사공론 박한일 주간이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당시 김구 후보와 문재빈 후보는 중앙약대 동문회 내부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사실상 중앙약대 동문 지지에 실패한 문제빈 씨는 권태정 전 서울시약사회장과의 결속을 더욱 강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이슈를 전격 부각시키며 표몰이에 나섰다.투표 결과는 김구 후보의 압승이었다. 중앙약대 동문 결속과 병원약사회의 표몰이, 원희목 전 회장의 실질적 지원사격을 받은 결과였다.당시 김 후보는 2만3356명의 선거인 중 1만5473명의 유권자로부터 6419표(42.7%)를 받았다. 경쟁 상대였던 박 후보가 4364표(29.1%)로 2위를, 문 후보는 4239표(28.2%)를 차지했다.약사회 안팎으로는 유권자들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다고 총평했다. 실제로, 김 후보는 회장당선 이후 현 집행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특별한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이후 김 회장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면대약국 척결 등의 정책에 회세를 집중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올해를 넘기게 됐고, 면대약국 척결 사업은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다.이제 또다시 약사회는 내년 선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김 회장이 내년 선거에 재출마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김 회장이 재출마할 경우, 다수의 중앙약대 후보들간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김구 집행부 출범. 2008년을 뜨겁게 달군 대한약사회의 핫 이슈였다.⑩의약품정보센터 본격 가동할인·할증 등 거래관행 노출…첫 월별 보고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한 제약 및 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11월부터 그 동안의 분기별 보고를 벗어나 일반약, 비급여 등 모든 완제의약품의 월별보고로 전환됐다.완제 의약품의 월별 공급내역 보고는 정부에게는 의약품 유통 과정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안겨 주었지만 제약 및 도매에게는 그 동안의 거래관행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을 안겨줬다.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일반약,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의약품의 공급내역이 확인될 경우 자칫하면 의약계에 대한 샘플지원, 할증·할인, 찬조 등의 영업형태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특히 새롭게 공급내역 보고 대상으로 포함된 일반약은 그 동안 뒷마진 형태의 ‘덤주기’나 재고반품 금액에 대한 보상으로 활용되던 것이어서 공급내역 월별보고에 대해 제약 및 도매업계의 우려는 날로 높아갔다.이로 인해 제약, 도매업계에서는 공급내역 보고 확대에 맞춰 할증을 없애고 공급단가를 인하거나 공급내역 보고 대상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일반약 할증을 대신하는 등의 새로운 편법이 등장하기도 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를 계기로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 확산과 의약품정보센터에 축적된 정보를 통한 정확한 실적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췄다.이처럼 제약업계의 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된 완제의약품 공급내역 월별 보고는 공식적인 첫 월별 보고 완료일이었던 11월 30일 전체 공급내역 보고 대상의 80% 수준인 1417곳이 참여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그러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절반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수집된 공급내역의 신뢰성을 높이고 요양기관 사용내역과의 직접적인 대조 등을 통해 공급내역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또한 공급내역 보고 주체인 제약·도매업계의 자발적인 노력과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차원의 정보 제공 등도 여전히 해결돼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를 대상으로 생동조작과 원료합성 환수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제약업계가 공동 대응에 본격 나섰다.공단이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것이 드러나 식약청으로부터 허가가 취소되거나 생동 인정품목에서 제외된 307품목 중 92개사 229품목에 대해 약제비 반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이 확대된 것.1200억 원대에 이르고 있는 환수소송의 첫 표적은 영진약품공업과 일동제약. 공단은 이들 제약사를 대상으로 생동조작에 따른 약제비 반환소송에 들어갔다.결국 제약사 60여곳은 간담회를 갖고 집단 소송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공단의 생동조작 약제비 첫 환수소송에 공동대응 하기 위한 제약사들의 참여는 당초 10여 곳에서 20여곳으로 늘어나며 환수소송이 탄력을 받게 됐다.이는 제약업계가 생동조작 환수와 관련해 불합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업체들이 무임승차 보다는 소송 적극참여로 돌아섰기 때문.따라서 제약사 20여곳은 약제비 환수와 관련 공단과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일동제약-영진약품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공단측은 이에앞서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할 경우라도 법률전문가(대리인)와 협의를 통해 추가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한편 공단은 생동조작 환수와 함께 의약품 원료의 국내 합성시 최고가를 적용하는 제도를 이용해 부당하게 약가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제비 환수 소송에 돌입하면서 환수소송이 본격화되기도 했다.

국내 처방약 순위 1~3위 약물에게 올해는 최악의 한 해 중 하나다. 사노피의 항혈전제 '플라빅스'와 화이자의 고지혈치료제 '리피토'는 특허분쟁에서 보기좋게 패소했다.한국 특허법원은 오리지널사들이 물질특허(원천특허)에 이어 후속등록한 조성물과 염기특허를 모두 부실특허로 무효화했다. 공통된 판단은 '진보성'의 부재다.'리피토'는 지난 6월 특허법원의 이같은 판결과 특허분쟁에서 자신감을 얻은 제네릭사들의 복제약 발매로 약값이 20% 자동인하 됐다.앞서 특허법원은 지난해 7월에는 화이자의 CCB계열 혈압약의 패자로 한동안 한국 처방약 시장 1위를 지켜왔던 '노바스크'의 암로디핀베실산 특허(물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부정한 판결을 내렸다. 후속특허가 '불순'한다며, 무효화 한 것이다.국제와 현대 등 국내사들이 지난 1월 제네릭을 잇따라 발매하면서 '노바스크'의 약가도 지난 3월부터 20%나 깎였다.국내 처방약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1~3위 초대형 블록버스터들은 이런 이유로 나란히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플라빅스'와 '리피토' 판결은 한국 특허법원의 판단이 독특하다고 할 정도로 다른 나라에서는 제네릭사들이 패소한 사례가 많다.최근에도 미국의 연방 상고법원은 사노피와 아포텍스사간의 '플라빅스' 특허분쟁에서 "클로피도그렐의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판결,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줬다.만약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지 않고 파기할 경우 국내 제약계는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노바스크' 제네릭의 실적은 아직 미미하지만, '플라빅스'와 '리피토' 제네릭의 경우 동아제약과 유한양행 등 상위제약사들이 수백억원어치를 판매하는 등 이미 상당부분 시장잠식에 성공했기 때문이다.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예상되는 내년, 처방약 순위 1~3위 초대형 블록버스터들의 특허분쟁이 또다시 이슈초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인천시약사회 김사연 회장. 면대약국으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은 만큼 면대 유혹을 받고 있는 약사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시약사회 김사연 회장은 최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면대약국의 끝은 면허를 빌려준 약사의 파멸로 귀결된다”면서 최근 몇 년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면대약사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했다.김 회장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 아파트에서 이불을 털다 추락사한 것으로 보도된 A약사(익명)의 경우 사실은 면대약국에서 근무하다 최종 면대약국을 인수했지만, 면대업주가 남기고 간 부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것이라는 설명이다.고령의 A약사는 약국을 인수하는데 3억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약국 인수 후 속속 드러나는 면대업주의 채무가 알고 보니 10억원에 이르렀고 결국 부도가 났다는 것.결국 A약사는 부채에 대한 부담을 견디지 못해 아파트에서 투신해 자살했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초에는 면허를 한달간 빌려줬다가 수억원의 부채를 책임져야 했던 면대약사도 있었다.B약사는 “면허를 한 달만 빌려 쓰자”는 C약사의 제안에 약국 개설자를 본인의 명의로 변경했다. 주인인 C약사는 진료차 미국에 출국했으며, 국세청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B약사의 명의로 약국 개설자 이름을 변경해야 했던 것이다.그러나, C약사는 미국으로 진료를 받으러 간 뒤 사망했으며, C약사가 안고 있던 제약사 및 도매상의 부채는 고스란히 B약사의 몫으로 남게 돼 시약사회의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또, 김 회장이 분회장 시절 면대업주가 면대약사의 명의로 가계수표를 남발해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김 회장은 “면대약국은 언젠가는 빼 먹을 것을 다 빼먹고 약사를 파멸로 이르게 한다”면서 “면대 유혹을 받고 있는 약사는 이런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인천시약사회는 최근 면대의심약국 13곳에 등기로 자진폐업을 종용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추이를 지켜본 뒤 검찰과 공조해 극비리에 처리해나갈 방침이다.

[이슈분석]전문약광고 획일적 처분 기준, 논란 팽배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정부의 획일적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대웅제약의 엔비유, 인태반의약품, 종근당의 야일라에 이어 국산신약 10호인 동아제약의 자이데나마저 일반인에 대해 전문약을 광고했다는 혐의로 판매금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 위기에 처해지자 유독 전문약광고에 대해 지나친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엔비유 행정처분, 태반제제·발기부전치료제에 불똥최근 전문약광고에 대한 획일적인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은 대웅제약의 비만약 엔비유가 시발점이었다.식약청이 지난 10월 엔비유에 대해 일반인에게 광고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이후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제품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 것.당초 식약청은 건강캠페인에 제품명 및 효능·효과를 노출시킨 엔비유에 간접광고 혐의로 광고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 방침이었지만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 법무공단의 유권해석을 거쳐 판매정지 6개월로 징계 수위가 큰 폭으로 강화됐다.법무공단은 식약청의 질의에 엔비유의 건강캠페인이 간접광고보다는 일반인 대상 전문약 광고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이는 곧 각 지방청에 계류중이던 인태반의약품에도 불똥이 튀었다.지난 7월 진행한 특별감시 결과 인태반의약품 중 일부는 허위·과대 광고 혐의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었다.하지만 엔비유가 판매금지 6개월로 확정되자 인태반제제도 같은 기준을 적용, 재검토에 착수했으며 병의원에 비치한 광고판 및 홍보물 등의 타깃에 일반인도 포함된다며 결국 6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이후 종근당의 발기부전치료제 야일라는 의원에 설치한 입간판이 일반인들에게 노골적으로 광고했다는 이유로 적발,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결정했으며 급기야는 국산신약인 자이데나마저 판매금지 6개월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됐다.이들 제품은 향후 1년 이내에 유사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취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마케팅 전략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획일적 행정처분 기준, 논란 촉발이처럼 엔비유를 시발점으로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은 이유는 일반인 대상 전문약 광고에 대한 처벌 기준이 판매금지 6개월로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의약품 일반인 대상 광고와 관련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최근 들어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것.약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허위·과대 광고 등 의약품 광고 위반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세분화돼 있다.그렇지만 전문의약품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할 경우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이라고 못박아 위반 경중에 따른 처분은 다른 기준이 전혀 참고되지 않고 있다.예를 들어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할 경우 광고업무 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주 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를 표시하는 광고를 하면 광고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하지만 불법 광고 혐의로 적발될 경우 조금이라도 일반인에게 광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무조건 판매금지 6개월로 이어진다.판매금지 6개월은 허가취소 바로 전 단계이며 이후 유사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취소로 이어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문제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해 요소를 제공하는 품질부적합의 경우도 판매금지보다 다소 가벼운 제조업무 정지 1개월~6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단지 일반인에 광고가 노출됐다는 이유로 무조건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다.현재로서는 최근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단으로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개선을 이끄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행정소송보다는 과징금 5000만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마저도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그나마 다행인 점은 제약업계에서 전문약광고의 획일적 처분 기준과 관련, 논란이 확산되자 식약청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중이다.근거 규정에 따라 일괄적으로 판매금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다른 위반사항과 비교시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라는 지적이 식약청내에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식약청 관계자는 “전문약광고에 대한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제약, 전문약 간접광고 인식전환 ‘시급’전문약 광고에 대한 제약업계의 인식 전환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제약사들은 소위 해피드럭이라고 불리우는 비만약,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일반인들에게 간접적으로 광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들 제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이지만 일반인들에게 제품명 및 효능·효과가 알려질 경우 환자의 의지가 처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에서다.비만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를 내놓은 업체들이 각종 비만캠페인, 건강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도 간접적으로 자사 제품을 홍보하려는 의도라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뿐만 아니라 병의원에 비치하는 입간판 및 각종 홍보물도 언제든 광고 관련 규정 위반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제약업체들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엔비유, 야일라, 자이데나는 다소 징계수위가 가혹하기는 하지만 일반인에게 광고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엔비유의 경우 건강캠페인 홈페이지에 제품명 및 효능·효과 등을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엔비유가 다른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문구까지 표기돼 있었다.야일라나 자이데나의 경우 의원에 설치한 입간판에 제품명 및 효능·효과에 이어 ‘해당 제품을 본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문구까지 삽입, 결국 행정처분 6개월로 어어진 것.헤피드럭에 대한 일반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광고가 정작 의사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다는 점도 제약사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식약청 관계자는 “제약사들의 홍보에 환자들이 직접 제품을 지목, 처방을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에 처방권을 위협받는 의사들이 전문약광고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결국 전문약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세분화 작업도 시급하지만 전문약 광고에 대한 제약사들의 편법적인 발상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