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국세청에 간이과세 약국의 일반과세 일괄 전환과 관련한 개선 요청에 대해 국세청이 수용함에 따라 각 단위 약사회별로 해당 약국들의 실태확인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고시된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 고시'에 따라 해당 약국은 간이과세자로의 회귀가 가능, 실태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대상은 기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약국 중 조제 및 매약 매출 등을 포함해 연간 총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곳이다.단, 실태확인 조사 결과 관할 세무서가 해당 약국의 여건상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간이관세자로 전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조사 결과 간이과세자로 다시 전환되더라도 지난 7월부터 이달인 12월까지는 일반과세자 적용받으며 2009년 1월부터 다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게 된다.

상처치료 연고제로 유명한 '마데카솔' 상표를 단 비누가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특허법원은 최근 '마데카솔비누' 상표 등록출원을 거부한 특허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임 모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지난 2006년 12월 임 씨가 마데카솔비누에 대한 상표출원을 등록하려고 했으나 특허청에서 이를 거절하면서 시작됐다.특허청 판단 기준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마데카솔에 대한 상표를 1973년 등록출원해 다음해 1974년에 상표등록을 받았으며 마데카솔플러스는 2007년 2월 상표등록을 받았다.또한 동국은 1978년부터 마데카솔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생산판매해 오고 있으며 91년부터 TV광고를 시작해 최근 6년간 광고비가 136억원에 이르고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인지도가 있는 상품이다.따라서 특허청은 임 씨가 출원한 '마데카솔비누'는 이들 연고제와 경제적 견련성이 있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오인·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2007년 8월 거절을 결정했다.이에 임 씨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 9월 거절결정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그러나 특허법원은 "이번 사건의 출원상표는 연고제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출원상표가 지정상품 중 약용비누 등에 사용되는 경우 동국제약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며 "특허청의 심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상가정보연구소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서울올림픽 기념관 1층 세미나실에서 '2009년 부동산시장 전망'과 관련 세미나를 연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투모컨설팅 김정용 본부장,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 김한준 세무사가 2009년 주택시장 및 상가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달라지는 세법등에 관해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참가 희망자는 사전예약을 해야하며 참가비는 현장 접수 1만원이다.*문의 : 02)2264-0118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금융사기 조사 목적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에 제공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 했다.5일 공단은 "지난 달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공단의 질병정보 확인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 전재희 장관에 이어 공단 정형근 이사장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고 밝혔다.공단은 현행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서도 수사제기나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보험업법 개정으로 진료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특히 개인의 질병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제3기관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헌법 제17조가 명시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것이 공단의 판단이다.공단은 환자들 역시 자신의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경우 질병정보에 대한 노출을 우려해 비보험 진료를 선호하거나 진료를 꺼리는 사태가 초래돼 궁극적으로 개인의 진료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공단은 "개인정보 제공은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환자의 진료권은 진료비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진료과정에서의 진료 정보가 보호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공단은 "금융위가 보험조사업무를 위해 공단에 사실 확인만을 요청하고, 관련 정보는 수사기관인 검찰 및 경찰에만 제공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로 유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페리고(Perrigo)사와 쉐링-푸라우사는 알러지 치료제 '클라리넥스(Clarinex, desloratadine)'의 특허권 위반 소송에 대해 합의했다고 4일 발표했다.이번 합의에 따라 페리고는 2012년 7월1일에 클라리넥스의 제네릭 약품을 시판할 수 있게 됐다.2006년 6월 페리고는 FDA에 클라리넥스 제네릭 약품의 승인을 신청했었다. 이에 따라 쉐링-푸라우는 같은해 9월 약품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로서 쉐링-푸라우는 소송이 해결 될 때까지 페리고의 제네릭 약품 시판을 막을 수 있었다.양사의 합의에 따라 페리고는 클라리넥스 5mg 제네릭 정제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5mg 클라리넥스의 연간 매출은 약 3억 달러라고 밝혔다.

최근 엔비유, 인태반제제에 이어 종근당의 발기부전치료제 야일라도 일반인 대상으로 전문약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판매금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이에 따라 일반인 대상 전문약 광고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내리는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난달 말 전문의약품인 야일라가 광고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종근당에 사전통지했다.종근당이 한 의원에 설치한 입간판에 야일라의 제품명이 그대로 노출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키로 한 약사법시행규칙 84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종근당은 소명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받아들이거나 과징금 5000만원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신청을 해야만 행정처분을 경감받을 수 있다.이처럼 엔비유, 인태반제제에 이어 야일라도 판매금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 위기에 놓이자 제약업계에서는 유독 전문약 광고에 대해서만 지나친 잣대를 적용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그도 그럴 것이 일반인에게 단지 제품명이 노출됐다는 이유로 허가취소 다음에 해당하는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다른 위반사항과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품질부적합의 경우 제조업무 정지 15일, 3개월, 6개월, 허가취소 등 단계별로 행정처분을 내리며 허위·과대 광고 등 의약품 광고 위반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세분화돼 있다.유독 일반인 대상 전문약 광고의 경우만 최초 적발시에도 판매금지 6개월에 중징계가 내려진다.특히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이후 1년 내에 유사한 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제품은 곧바로 허가취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더욱이 엔비유처럼 건강캠페인의 홍보문구, 야일라처럼 입간판에 표기된 제품명 등 해당 업체의 실수가 판매금지 6개월로 이어지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라는 우려가 팽배하다.현재로서는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는 한 다른 전문의약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게 식약청의 공식 입장이다.때문에 현재로서는 처분을 받은 업체가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행정처분을 경감받으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그렇지만 제약사가 식약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에 적잖은 부담을 갖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결국 식약청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국내사 한 임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약을 광고한 것은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획일적으로 판매금지 6개월의 중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더 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입기 전에 식약청이 직접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달 24일 (주)위니즈 로와 병·의원 세무서비스 업무제휴를 체결한 의사협회가 1일부터 24일까지 전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의협은 이날 “신청자 접수기간을 통해 총 500명을 선정, 병·의원 맞춤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번 세무서비스에는 월 8만원인 세무기장과 세무 및 원천세, 신고대행, 4대 보험대행 등 기장대행 서비스와 50～100만원선인 세무조정 서비스가 포함된다.다만, 의협은 각 상품의 세부내용은 서비스 신청 전에 꼭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의협은 이번 병·의원 맞춤 기장 시스템의 개발로 세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사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특히 병·의원 맞춤 기장 시스템을 통해 저렴한 세무서비스 제공은 물론 절세가 가능해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이번 세무서비스는 의협에서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는 첫 ‘병.의원 맞춤 세무 서비스’인만큼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