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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마약류 전산보고…고소득 세율 인상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부터 최저임금 인상까지" 기획재정부는 27일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32개 정부부처 총 239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분야별& 8231;부처별로 소개하고 있다. 이중 보건의료분야와 약국경영에 영향을 주는 핵심만 정리해봤다.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 12월 23일부터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전공의는 수련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로에 시달려 왔고, 이로 인해 적정 수련 및 안전한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12월 23일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전면 시행돼 전공 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한 수련을 지시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 보건산업분야 창의적 아이디어의 기술사업화(기술이전, 창업)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된다. 그동안 보건산업 기술창업이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투자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보건산업분야 의 특성 상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들이 많았다.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는 창의적 아이디어 및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하여 연구개발에서 창업에 이르는 ‘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 기능을 하게된다.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 = 1월 1일부터 소득분위 하위 50%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50만원까지 인하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4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소득구간 3→7단계로 세분화, 저소득층 상한액 인하 등)했지만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이에 소득 대비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하위 50%에 대하여 상한액을 대폭 경감하여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1분위) 122→80만원, (2~3분위) 153→100만원, (4~5분위) 205→150만원 등이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이 유지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 1월부터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돼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개별심사제도가 신설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간 지원한도(2000만원)로는 부족한 의료비와 고가약제 사용으로 부담이 큰 약제비에 대해서도 개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한도 외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취급내역 전산보고 시행 = 2018년 5월 18일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유통·사용까지 전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산보고 해야 한다. 지금까지 마약류 취급내역을 (수기)관리대장으로 기록·보관하고, 일부사항은 10일 또는 월 1회 보고하던 것을 2018년 5월부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식약처)으로 7일이내 또는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전산 보고하도록 변경된다. 의료현장에서 마약류취급자의 환자치료 행위와 마약류 취급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점과 일반으로 구분관리 된다. 중점관리대상(마약, 지정 향정성분)은 일련번호 기반으로 추적관리, 일반관리대상(기타 향정성분)은 제조번호·수량 기반으로 관리되며 5만 7000 마약류취급자의 업무부담 해소 및 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약국에서 사용하는 처방·조제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간 연계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 = 공상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8년 2월부터 군병원 진료가능여부와 상관없이 공상 직업군인에게 건강보험급여가 보장된다. 지금까지 군병원 치료가 가능하나 본인 선택으로 민간병원 이용 시 치료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군병원 치료가 가능한 공상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된다. ◆최저임금액 인상,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753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또한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6777원)할 수 있다.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수준, 건강보험료 경감,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기관 확대 = 의료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받는 기관이 확대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모두 관세 감면 대상이 된다.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 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0%로 인상한다.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도 42%로 오른다. 개정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 1월부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돼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직접지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 대폭 확대,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 중복 적용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2017-12-27 10:30:46

강신국
요양원, 의약품 안전 사각지대로…정부도 대책 강구

고령화시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요양원이 의약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약학계와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일선 요양기관 이용자들의 의약품 이용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관련 연구와 더불어 약사의 중재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시약사회와 기동민 의원실이 연 초고령화시대 약국,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에서 가천대 약대 장선미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의약품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장 교수는 현재 촉탁의사 제도로만 운영되는 요양원 등 장기요양시설 내 노인들은 약사의 전문적인 투약관리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노인요양시설 평가항목에 약물투약, 복약순응도 등의 평가항목이 별도로 포함돼 있지 않고, 한달에 보통 2회 촉탁의사가 방문하지만 제한된 시간에 다수의 노인을 담당해 장기 복용 약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 입소 환자의 경우 요양원 직원이 외부 약국에서 조제된 약제를 수령하는 구조이다보니 약사의 복약지도가 직접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정부 측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용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노인 중 특히 의료 환경이 더 취약한 치매, 요양시설 입소, 독거노인인데, 평균 고령 인구에 비해 약 복용 비용이 높고 복용 약 개수도 많다"며 "특히 요양시설에선 제대로 된 약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요양시설 이용자의 약물처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복용 비율이 58%였고, 이는 잠재적으로 평균 1~2개는 부적절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과장은 "노인환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약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약물 처방을 감소시켜 보건의료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정부의 뜻은 약학계 주도의 실질적인 연구로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정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대 약대 서동철 교수와 가톨릭대 약대 나현오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은 내년 3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장기요양 환자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지역 기반 서비스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수주를 받아 진행 중인 이번 연구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재택에서의 고령인구 의약품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약사 등 전문가가 관리했을 때 변화된 점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서동철 교수는 "고령인구는 늘어나는데 이들이 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옮겨가면서 복용하는 의약품의 정보 전달과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약사들과 연계해 독거노인과 요양원 등의 방문약사 제도를 시행하며 이에 따른 효과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진행 중인 서비스에 대해 의사와 간호사, 약사, 시설 이용자도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고 실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3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제대로된 관리와 제도가 진행되기 위해 수가의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7-12-27 06:14:57

김지은
1월부터 일부 보훈환자 약제비 청구·정산 일시 중단

내년 1월부터 일부 보훈환자 약제비 청구가 한시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비 감면범위를 조정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관련 법령 공포가 미뤄짐에 따라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청구방법 등에 대한 세부논의가 지연돼 시행일과 동시에 심평원 청구가 어려워졌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참전유공자'(진료비 감면율 90%) 또는 '7급 상이자 등 일부본인부담경감대상자'(본인부담률 10%)인 보훈환자 처방 조제의 경우 심평원 청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청구보류에 따른 약제비 정산방법에 대해서도 추후 청구·심사시스템 개발 완료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약국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조제 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2017-12-27 06:14:54

강신국
약국보다 맘카페 더 믿는 엄마들…"이렇게 해보세요"

아기 엄마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인 유명 '맘카페'에 의약품, 건강 정보가 넘쳐나면서 이를 잘못 적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2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들이 엄마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얻은 정보로 약을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아기 엄마들의 방문이 많은 소아과 주변 약국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있는데, 약사들의 명확한 상담과 특정 상황에선 적절한 제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어린이 여성 건강을 위한 약사모임(대표 정혜진·이하 어여모) 약사들은 커뮤니티나 카페를 통해 얻은 정보로 소비자가 소아에 사용할 의약품, 의약외품을 잘못 구매하는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어여모가 정리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단체 생활을 하는 아기들에 발생하기 쉬운 머릿니오 관련한 것이다. 약사들에 따르면 일부 유명 맘카페에서 아기 머릿니에 성인용 비듬 샴푸인 니조랄을 쓰면 좋다는 정보가 돌면서 실제 6살도 안된 아기에 사용하겠다며 이 제품을 구매해 가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이들 중에는 사용자에 대한 별다른 정보 없이 약국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어 약사들이 판매 전 사용자를 묻고 사용방법 등을 설명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혜진 약사(어여모 대표)는 "머릿니가 비듬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인터넷에서 니조랄이 머릿니를 죽인다는 잘못된 정보가 떠돌다보니 엄마들이 이를 믿고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며 "비듬 샴푸는 케토코나졸 항진균제로 균 증식을 억제해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이 성분의 비듬샴푸은 만12세 미만에 안전성이나 유용성이 확립돼 있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어여모는 최근 약사들의 머릿니 관련 질환에 대한 상담과 약물 복약지도를 도우면서 소비자들도 알기 쉽도록 '머릿니 치료제 사용법' 원페이지 안내문을 제작했다. 약사들에 따르면 머릿니는 언뜻보기에 비듬과 머릿니는 간지러움과 머리카락에 있는 흰색 물질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기생충으로 살아있는 유기체로 기생충을 죽이기 위한 살충제를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머릿니에 적용 가능한 약물요법은 Pyrethrins과 piperonyl butoxide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Pyrethrin은 비교적 부작용이 적어 만 2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쓸 수 있고, piperonyl butoxide은 Pyrethrin의 효능을 증가켜 살충 효과를 높이는 성분이라고 소개돼 있다. 약사들이 제작, 배포할 예정인 안내문에는 머리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곳과 사용방법, 머릿니 치료와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등이 실려있다. 정 약사는 "머릿니 이외에도 인터넷에서 비전문적인 정보만 믿고 아기에 잘못된 의약품이나 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서 약사들이 직접 겪거나 본 사례들을 모아 올바른 상담방법이나 소비자 대상 상답법을 정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다보니 그때 그때 대응이 쉽지 않은데 복약지도 시 간편하게 차모할 수 있고, 인터넷 정보를 믿던 소비자에도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12-26 12:15:00

김지은
이대목동 문전약국가 "이미지 실추…환자감소 걱정"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주변 약국가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문전약국들은 당장 처방이 줄어드는 것 보다 장기적인 이미지 실추로 인한 환자 감소를 더 우려하는 분위기다. 26일 서울 양천구 지역 약국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환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눈에 띄는 처방 감소는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대목동병원은 800병상 이상을 갖춘 3차의료기관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전 많게는 하루 2000건 이상의 처방전이 발행되는 병원으로 알려졌다. 한 문전약국 관계자는 "소아과 환자는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타 다른 과는 진료 예약 환자들이 채우고 있어선지 성인들이 진료를 받는 다른 과의 처방수는 딱히 줄어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생아 사망 사고가 일어난 만큼, 직접적인 타격이 소아과에 먼저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인터넷 카페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두고 많은 의견들이 오가는 것은 물론, '이대목동병원 소아과 진료를 받아도 될까'라는 질문도 다수 게재됐다. 이에 대해 '거길 왜 가려 하나', '가지 않는 게 당연하다', '다른 병원도 많은데 굳이 왜 문제 생긴 병원을 가려 하느냐'는 댓글이 이어지며 하나같이 소아과 진료를 만류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병원을 둘러싼 환자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더 불안요소다. 3차의료기관 취소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병원은 물론 주변 약국가들 타격도 커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지역 약사도 '분위기가 매우 안 좋다'는 한 마디로 약국 상황을 전했다. 이 약사는 "병원과 보건소, 약국 모두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 지켜보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약국도 타격을 입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2017-12-26 12:14:56

정혜진
유비케어, 건기식 성분 체크하는 '건강한알' 출시

유비케어가 건기식 성분을 손쉽게 체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건강한알'을 출시했다. 유비케어는 특히, 어린이 건기식 시장이 확대되는 이 때, 성분과 함량을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강한알'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어린이 전용 건강기능식품 출시 봇물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업계 움직임도 활발하다. 동원F&B에서는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 '키누'를 론칭했고, 세노비스 키즈는 6년만에 패키지 디자인을 리뉴얼하기도 했다. 또한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아연 등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 단계에 맞춰 영양소의 종류가 확대돼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천호식품에서는 어린이의 성장과 두뇌 발달에 효능이 있는 녹용을 사용한 '보아녹용'을 출시했다. 안국건강에서는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고 있는 성장기 어린이 눈 건강 관리를 위해 '아이편해'를 선보였다. 올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한 대원제약도 유산균 전문 브랜드 '장대원'에 어린이 전용 제품을 함께 선보였다.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성분·영양소·당분 확인해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이 확대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의 처방 없이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온라인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건강기능식품 직구까지 하는 소비자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 건강을 제대로 챙기려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혹은 제품을 골라서 구매해야 한다. 눈이 나쁜 아이들은 오메가3, 편식 등으로 인해 성장이 염려되는 아이들은 아연과 같이 성장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함유된 제품이 좋다. 여러 개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땐, 영양소나 성분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해야 과잉섭취를 막을 수 있다. 구매 전 아이가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지도 확인하여 해당 성분이 함유되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라벨에 표기된 성분명을 보고 성분 정보를 아는 것이 쉽지 않는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 구매 전 참고하는 것이 좋다.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유비케어에서 선보인 '건강한알'이 대표적. 건강한알 앱에서 제품명을 검색하면 원료와 성분 리스트를 식품 원료, 식품첨가물 원료, 건강기능식품 원료, 국내 식약처 미승인 원료 등으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또한 천연 원료는 초록색, 합성원료는 노란색, 식약처 미승인 원료를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성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건강한알’은 국내외 1만여개의 제품과 5만여개의 성분 정보를 국내 식약처 데이터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완성했다. 또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린이들이 먹기 편하도록 단 맛이 가미되어 당분 함량 체크도 필수적이다. 과즙을 사용한 제품도 있지만 설탕과 같은 단순당을 함유한 제품도 있다. 너무 많은 당분이 함유 될 경우 아이들의 치아에 달라붙어 충치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2017-12-26 11:07:35

정혜진
유진바이오텍, 귀리 주원료 '오트칸헬스케어' 출시

유진바이오텍이 귀리 베타글루칸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을 더한 건강기능식품 '오트칸헬스케어'를 출시했다. '오트칸헬스케어'는 전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R&D)과제 고콜레스테롤 혈증 개선 기능성 식품의 실용화 소재 연구로 선정돼 연구됐으며, 뉴트리바이오텍을 통해 제조된다. '오트칸헬스케어'는 귀리를 주원료로 하며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을 부원료로 만들어진 기능성 식품으로 혈관질환 개선과 체지방 감소에 효과를 두고있다. 귀리산화 베타-글루칸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비만, 이상지방혈증(dyslipidemia)또는 지방간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로 특허 등록됐다. 귀리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콜레스테롤을 낮춰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손꼽히며, 체내 콜레스테롤 배출 효능이 뛰어나 혈관질환 완화에 도움을 준다. HCA는 섭취한 탄수화물이 생체에너지로 쓰고 남게 될 경우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방지하여 체중감량에 효과적이다. 판매가격은 16만5000원/세트로, 1일 3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면 된다. 유진바이오텍 관계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눈에 띄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식품섭취를 통해 혈관 건강에 유의하며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7-12-26 10:59:01

정혜진
부산·세종·화성·파주지역 약국, 환산보증금 상향조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에 있던 부산, 세종, 경기 파주, 화성지역 약국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지역구 조정에 따른 환상보증금 조정으로 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별 차임, 보증금 실태를 분석해 '광역시 등'에 속해 있는 부산광역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그 밖의 지역'에 속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가 '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부산은 환산보증금 2억4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세종, 파주, 화성시는 1억8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예를들어 부산에 있는 A약국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50만원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4억5000만원이 된다. A약국은 현행 법 체계에서는 부산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이 2억4000만원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1월 경부터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환산보증금이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파주지역의 B약국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3억5000만원으로 지역 기준 1억8000만원을 초과해 법 적용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산의 경우 주요상권 기준 하위 90%는 5억원 상당으로 구별 편차가 매우 심하고 주요상권을 기준으로 하위 90%가 6억원을 초과하는 지역도 3곳(부산진구, 수영구, 해운대구)이나 돼 '광역시 등'에서 '과밀억제권역' 지역군으로 조정된다. 세종, 파주, 화성도 하위 90%의 환산보증금 액수 등 고려하여 '기타 지역'에서 '광역시 등' 지역군으로 조정된다. 주요상권 임차인 하위 90%를 보면 세종 4억 2000만원, 파주 3억 4000만원, 화성 3억1000만원 수준이었고 전체 임차인 하위 90%의 경우 세종 3억 4700만원, 파주 3억1700만원, 화성 3억5000만원대 였다. 그동안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에 비해 대등한 관계에서 임대인과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고 민법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임차료, 보증금 상승 등이 가파르게 시작되고 건물주들의 갑질이 사회문제로 비화되면서 결국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가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이 큰 폭으로 제한돼 임대료 폭등으로 골목 상권을 일군 소상공인 등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시키고 임차인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임차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7-12-26 06:14:58

강신국
건대병원 약국가, 상권활성화 호재…천만원대 월세 부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하철 2호선·7호선 환승 건대입구역과 직결된 건국대병원 문전약국 풍경은 여느 대학병원 문전 밀집지보다 입지가 좋다. 10년전 완공돼 자리잡은 더샵스타시티와 스타시티영존이 꾸준히 성업중인데다 자양동 주상복합촌, 먹자골목 내 클리닉의원 밀집 빌딩이 공실없이 들어차며 상권활성화 현상이 지속중이다. 풍요로운 건대병원 풍경속에서도 문전약국, 층약국들의 경쟁은 치열했다. 건국대병원에서 쏟아져 나오는 일평균 1500여장의 처방전이 약국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로컬의원 밀집지 층약국 역시 처방전 유입경쟁 없인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1일 데일리팜이 건대병원과 건대입구역 약국 분포지를 찾았다. 건대병원은 전철역과 스타시티영존과 연결돼 내원 환자들의 병원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일평균 외래환자도 2007년 스타시티 완공을 기점으로 3000명을 넘겼다. 건대병원 맞은편 건대입구역 인근으로는 로데오거리와 먹자거리가 형성된데다 로컬의원 빌딩이 여러채 들어서 층약국도 곳곳에 자리잡았다. 건대병원 처방전 직접 영향원인 문전약국은 총 4곳. 병원정문, 전철역과 직결되는 스타시티영존의 지상, 지하층에는 층별 각 2곳의 약국이 성업중이다. 전철역과 스타시티영존을 통과해야 건대병원 내원이 가능한 만큼 문전약국 4곳은 1500여장 처방전을 소화하며 경영에 전념중이다. 원내 약국 처방전 자동발행기(키오스크)에는 약국지정 기능을 삭제하기로 했다. 자칫 특정 약국에 처방전 과몰입되는 불평등 현상을 막기위해서라는 게 문전 약사들의 설명이다. 스타시티영존 내부에 위치한 만큼 높은 보증금과 월세도 문전약국 약국장들이 감당해야할 몫이었다. 스타시티는 약국 등 임대부지를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한다.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자에게 부지 임대자격을 준다. 때문에 수억원에 달하는 보증금과 1000만원 내외 월세가 문전약국 임대료로 책정됐다는 게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문전약국 A약사는 "스타시티가 완공되고 건대병원과 연결돼 운영되면서 상권활성화 효과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병원 내원환자도 늘어 약국은 처방전 중심 환자대응이 주무"라면서도 "임대료는 높은 편이다. 부지 위치와 입찰 시점에 따라 가격이 달라 공개는 어렵다. 다만 추가로 문전약국이 들어설 곳은 없다"고 귀띔했다. 문전약국 B약사도 "하루 수백여장 처방전을 소화하는 게 주업무다. 건대병원 약제부와 문전약국들은 연 2회정도 미팅을 갖고 병원-약국 간 업무 효율화에 힘쓴다"며 "원내 키오스크에는 약국정보를 넣지 않기로 했다. 처방전 불평등 유입을 막고 환자들의 자유롭게 약국을 방문케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병원 맞은편 로데오 거리와 먹자골목 내 클리닉의원 층약국들은 클리닉의원 밀집빌딩 당 1곳의 약국이 자리하며 처방전을 소화중이다. 10대~30대 젊은층 인구가 주로유입되는 건대입구역인만큼 치과, 피부과, 내과,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이 의료빌딩에 위치했다. 약국들은 클리닉의원 진료시간에 맞춰 운영되며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유동인구도 높은 지역인 만큼 입간판 등으로 층약국 위치 알리기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해당 지역은 문전약국 밀집지 대비 낮은 임대료가 형성됐다. 10평 점포를 기준으로 월세는 400만원 내외, 권리금 6000만원이 임대료 평균이다. 다만 위치별 권리금이 1억원대에 달해 높은 수준이며 좀처럼 상점이 나오지 않아 추가 약국 개설도 어려운 상태다. 건대 먹자골목 내 개국약사 B씨는 "클리닉의원 밀집 빌딩이 서너곳 위치해 층약국도 빌딩마다 자리했다. 추가로 약국이 생기긴 어려울 것"이라며 "빌딩 내 발행되는 처방전은 거의 각 층약국이 소화한다고 보면된다. 환자나 소비자들이 층약국 위치를 단번에 파악하기가 어려워 건물 1층에 약국위치를 상세히 설명해 놓는다"고 설명했다. 현지 부동산 전문가는 "건대 로데오나 먹자골목은 임대료가 수년 전보다 올랐다. 유동인구가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다"며 "점포별 1층은 약국이 들어가기 어렵다. 젊은층 인구가 워낙 많고 밤늦게까지 상권이 지속돼 1층 약국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1층점포는 권리금도 1억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 왠만한 약국이 수익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23 06:15:00

이정환
단독"일반약 비타민 처방사례 줄었지만, 예의주시해야"

"확실히 줄어들었죠. 기사가 나가고 확 줄더니 이번주에는 처방이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종합비타민을 저렴한 약가로 처방하도록 한 국내 모 제약사의 영업 형태가 바로잡히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 주 들어 나온 비타민 처방은 0건을 기록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데일리팜의 '원가에 10원 붙여 팔라니...도넘은 영양제 처방' 기사가 최근 보도된 이후 일반약 처방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이 처방은 만성질환이나 중증환자가 모이는 종합병원에서 주로 나타났다. 당연히 주변 문전약국들이 처방에 포함된 일반약 종합비타민에 대해 마진 1원을 붙여 조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사가 나가고 해당 제약사가 '가격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계도하겠다'고 답한 후 내부 정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기사가 나간 다음주 문제를 제기한 약국에는 이같은 처방이 2건 접수됐고, 이번주 이르러서는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해당 제약사 역시 '이런 사례는 본사의 방침과도 맞지 않다. 정 당 220원은 나올 수 없는 가격이라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다'며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약사는 "다행이다. 의약품 판매 질서가 바로잡히는 듯 하다"며 "그러나 이전 비슷한 사례에서는 본사에 항의하고 기사가 나간 후에도 변화가 없었다. 이번에도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2017-12-23 06:14:54

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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