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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와 잦은 회식…"프로바이오틱스가 필요한 때"요즘처럼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져 활동량이 감소하게 된다. 신체 활동량이 감소하면 장의 운동 기능도 덩달아 떨어져 유해균이 증식하기 쉬워진다. 또 잦은 송년회로 인한 과식과 음주가 이어지면 장을 비롯한 인체 장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만성질환 역시 악화되기 쉽다. 바이오일레븐이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이 때,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건강한 식단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할 것을 비롯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겨울철 건강관리는 면역력 높이기부터 면역력이란 외부에서 체내로 침투하는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력을 말한다.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 특히 약해지기 쉬운데,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면역 세포에 할당되는 에너지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몸의 온도가 1℃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 가까이 감소한다. 흔히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와 충분한 운동 등이 거론된다. 보다 근본적인 방법으로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다. 사람의 장에는 약 100조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 장내 유익균이 많이 서식할수록 인체 면역력이 강해진다. 평소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촉진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 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연말 과음 주의보에는 유익균 보충하기 연말에는 강추위와 함께 술자리도 잦아진다. 회식 자리에서 섭취하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동물성 단백질, 알코올 등은 장내 유해균의 생육을 촉진해 장 건강을 악화시킨다. 특히 과음이 반복되면 장에 무리가 가게 된다. 알코올이 대장 점막을 자극해 과도한 연동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미처 체내에 흡수되지 못한 수분이 설사 형태로 배출되는 것이다. 잦은 설사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이어져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술자리에서는 과음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한다. 또한 음주 전후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해 장내 유익균을 보충해주면 과음과 과식으로 피로한 위장과 대장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된다. ◆ 칼바람에 더 아픈 통풍, '요산' 관리해야 겨울은 통풍 환자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계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통풍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30만9356명이었으며 이 중 대다수가 겨울철에 병원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통풍은 혈중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서 관절에 혹처럼 요산 결절이 생기는 질환이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발작성 관절염이나 만성 관절염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체내에 요산이 쌓이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저퓨린 식품인 채소, 과일, 달걀, 치즈, 우유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동시에 활성 산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혈중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복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일본 도쿄여자의과대학 류머티즘통풍센터의 야마나카 히사시 교수팀은 통풍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 그룹에만 유산균 요거트를 1일 2회 100g씩 8주간 섭취하게 했다. 그 결과 환자들의 혈중 요산 농도가 낮아져 통풍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못할 불청객 '여성질환'? 유산균 키우기 질염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면역력 저하 등으로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여성들에겐 감기 같은 질병이다. 조기에 발견하면 비교적 쉽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오래 방치할 경우 만성으로 이어져 재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골반염, 방광염, 자궁내막염, 난소염 등의 각종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했다면 그 즉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꾸준한 생활 관리를 통해 재발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복용해 유산균들의 총량을 늘리는 것 또한 질염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에 게재된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 머리나 연구팀에 따르면, 58명의 칸디다증 질염 환자를 대상으로 10주간 락토바실러스 퍼멘텀과 애시도필러스를 투여한 결과 49명의 환자가 인체적용시험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7개월 후에는 49명 중 42명의 환자가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일레븐 기업부설연구소 김석진 소장은 "최근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세균의 생태계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 인체 전반에 유익하다는 사실이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며 "프로바이오틱스는 특히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기, 통풍처럼 겨울철 기승을 부리는 질환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꾸준히 섭취하시길 권한다"고 조언했다.2017-12-15 11:42:36정혜진 -
한양여대, 약무행정사무원 양성과정 21명 수료한양여자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약무행정사무원 21명을 배출했다. 한양여자대학교 행정실무과는 지난 14일 '약무행정사무원 양성과정' 특성화 과정을 수료한 21명의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7년 2학기 교과과정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과정은 약국 직원 전문교육으로 진행된 국내 최초 대학 내 특성화과정이다. 21명 학생은 ▲약국 약국 행정학 ▲약국 용어 ▲약국 관리학 ▲약국 전산학 ▲약국 의사소통 등 총 5과목 14학점(265시간)을 이수했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약국과 병원에 취업해 약무행정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희창 학과장은 "한학기 동안 265시간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약무행정사무원으로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는 약국가에서 요구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우수한 약무행정사무원을 배출하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수료생 이화영 학생은 "2학기부터 약무행정이라는 새로운 과정을 선택해 공부했다.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도전하고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것이 긴장되면서 보람있었다"며 "앞으로 이 진로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정관 위드팜 부회장은 "약국 업무를 수행하는 기초와 원리를 배운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약무행정사무원으로서의 역량을 더욱 키우고, 기능만 뛰어난 것이 아닌 성실하고 정직한 직원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일의 의미를 알고 끈기와 열정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수료식을 마친 학생들은 바로 취업이 가능하며, 채용을 원하는 약국은 이번 교육과정을 위탁, 진행한 위드팜(고객지원부 02-6207-3300)에 문의할 수 있다.2017-12-15 10:47:55정혜진 -
안전상비약 파문…문재인 케어…항암제 급여전쟁2017-12-15 06:09:34데일리팜 -
크레소티, KB국민은행과 '팜 선정산' 서비스 협약크레소티(대표이사 박경애)는 14일 KB국민은행과 '팜 선정산(Pharmbank)'서비스 구축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약국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월단위로 수령하는 요양급여를 KB국민은행으로부터 일단위로 선정산 지원받는 서비스로서, 약국의 일일마감 처방데이터를 크레소티가 KB국민은행으로 전송 중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업체는 건강보험공단 2016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 규모는 14조2956억원에 이른다. 크레소티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약업계는 유동성 증대 개선 효과와 의약품대금 조기결제를 통한 금융비용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크레소티 측은 "이번 서비스 협약을 계기로 약업계에 보다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음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보다 안정적인 의약품 결제서비스 제공과 함께 의약품 유통자동화 및 약국경영효율 개선을 위한 다양한 IT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팜 선정산(Pharmbank)서비스는 테스트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중 정식 오픈 될 예정이다.2017-12-14 16:27:27김지은 -
독감·장염 환자 급증…내과, 소아과 주변 약국 분주한달 빠른 겨울철 유행성 질환들로 내과, 소아과와 더불어 인근 약국들도 여느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14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달들어 독감과 함께 식중독 노로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질환으로 약국을 찾는 조제, 매약 환자가 증가했다. 독감의 경우 겨울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질환이지만 올해는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면서 예년에 비해 한달 정도 빨라졌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실제 질병관리본부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예년보다 빠른 지난 1일 독감유행 주의보를 발령했다. 본부에 따르면 올해 47주(11월 19~25일)에 독감이 의심된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7.7명으로 유행기준인 6.6명을 초과했고, 18세 이하는 1000명당 13.1명으로 독감 발생률이 더 높았다. 독감으로 내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찾는 환자가 늘면서 덩달아 인근 약국들은 조제 환자가 늘어 평소보다 바빠졌다. 약사들에 따르면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제네릭 약들이 출시되면서 이맘 때면 반복되던 타미플루 일시 품절에 따른 조제 차질은 사라졌다. 올해는 특히 소아과약국들을 중심으로 타미플루 현탁용분말 제품 처방이 많아 관련 조제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이번주 들어오면서 독감 처방전을 들고 오는 환자가 늘었고, 특히 소아 환자가 많은 편"이라며 "콧물이나 기침, 몸살은 물론 장염 등이 동반된 독감, 알레르기 증상이 부쩍 늘면서 관련 조제 매출과 매약도 늘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겨울철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 장염으로 병원과 약국을 찾는 환자도 지난달 대비 큰폭으로 늘었다. 환자가 쓰던 물건을 통해 전염되는 질환인 만큼 집단시설을 통해 감염되는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질병이 유행하면서 특히 더 바빠진 것은 소아과 인근 약국들이다. 면역력이 약한 소아는 감기와 장염에 특히 취약해 환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소아과약국 약사는 "어린이들의 경우 어린이집 등에서 감염돼 독감과 노로바이러스 장염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주 들어와 처방 조제 환자가 몰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2017-12-14 12:14:58김지은 -
제약 코프로모션에 약국·도매 점안제 반품 '골머리'한 제품을 두고 1,2년 단위로 판매사가 바뀌는 코프로모션 사례가 늘어나면서 약국과 도매업체가 제품 반품에 애를 먹고 있다. 최근 한 약국은 다국적사의 점안액을 조제하던 중 용기 불량품을 발견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이 확실하기에, 약국은 제품을 주문한 도매업체에 연락했으나 반품 과정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약사는 "도매는 '반품을 받을 수 없다. 약국이 제품 공급 제약사에 반품교환 요청을 하고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수락을 해야만 반품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약사는 제약사에서 교환품을 직접 받고,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반품을 받으라'고 수락한 후에야 도매업체에 불량의약품을 반품할 수 있었다. 이번 사례는 복잡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반품이 문제 없이 완료됐으나, 제약사의 반품 규정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부분 약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약사는 "또 다른 점안액 대표회사는 약 2년 전 제조사와 판매사가 서로 반품을 떠넘겨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며 "제약사들이 매출을 늘리고자 합종연횡 마구잡이로 코프로모션 계약을 맺으면서 반품 경로가 복잡해지고 책임소지도 모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품과 주문 편의를 위해 도매업체를 활용하는 것인데, 제약사마다 반품을 따로 챙겨야 한다면 도매를 통한 일괄 처리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코프로모션이 활발히 이뤄지는 다국적제약사 제품일 수록, 유통기한이 짧을 수록, 대체조제가 여의치 않은 점안액 품목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제약사는 공식적인 반품 방법이 복잡해진 것이냐는 문의에 "최초 구매처에서 반품을 받는다는 원칙대로 문제 없이 반품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약국이 항의하면 그나마 반품처리가 많이 되는 것"이라며 "이미 알려졌듯 도매업체에는 반품되지 않은 불용재고 의약품이 상당하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복잡해진 유통경로와 서로 간 반품 책임 떠넘기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게는 한 제품 당 약 3년 사이 판매사가 7~8번 씩 바뀌니 반품 경로도 모호해지고 복잡해진다. 그러면서 달라진 반품 경로를 따로 공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도매와 약국이 겪는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2017-12-14 06:14:55정혜진 -
"2025년, 종병 10% 스마트병원되고 약국 자동화된다"향후 10년도 채 되지 않아 전세계 종합병원의 10%가 스마트병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 시기면 약국도 자동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글로벌 기업 컨설팅업체 프로스트 앤 설리번 한국 지사는 최근 발표한 '스마트 병원의 미래(Future of Smart Hospitals)'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 전세계 종합병원들 중 약 10%가 스마트 병원이 되거나 스마트 병원이 되기 위한 구현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은 보고서에서 "스마트 병원과 관련해 약국 자동화 등 주요 부문에서 상당한 시장 성장 기회와 시장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가 지적한 변화 주요 부문은 ▲약국 자동화 ▲모바일 자산 추적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다. 보고서는 스마트 병원은 어떻게 운영되며 디지털 병원과 어떻게 다른지, 이들의 지역별 성장 및 스마트 병원으로 변화를 원하는 병원들을 위한 로드맵에 대한 분석과 사례연구 및 현재 시장 역학에 대해 논하고 있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은 2018년 스마트 병원과 관련한 데이터 분석 시장 수익이 59억달러, 클라우드 컴퓨터 시장 수익이 51억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시장 기회 가치가 약 1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 심진한 팀장은 "진정한 스마트 병원은 첫번째 단계로 디지털화를 수용하고 운영 효율성과 우수한 임상, 환자 중심, 이 3가지 주요 분야에 초점을 맞춰 이들로부터 정확한 인사이트를 이끌어 내도록 기술 발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 팀장은 "모든 병원이 한번에 스마트해질 필요는 없다. 스마트 솔루션을 하나씩 구현한 다음 기존의 시스템과 더 새로워진 시스템들을 통합시켜 스마트 병원으로 점차 자림매김할 수 있다. 이는 한정된 자금 투자와 보상, ROI로 솔루션 구현을 차례대로 가능케 한다"고 말했다. 관련 기업들의 활약을 살펴보면 GE Healthcare는 존스 홉킨스 병원(Johns Hopkins Hospital)의 ‘커맨드 센터(Command Center)’ 솔루션을 비롯해 환자 흐름을 위한 최신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캐나다 해밀턴 의료 과학 기관을 위해 개발된 코드 블루(Code Blue) 발생을 줄여주는 솔루션처럼 사용자 맞춤 기능을 보유한 ThoughtWire Ambiant 플랫폼이다. 한편 IBM은 피츠버그 의료 센터 (Pittsburgh Medical Center)와 함께 'SmartRoom' 콘셉트를 개발하고 마케팅 활동이 한창이며 Omnicell은 전 세계 여러 병원들 및 의료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약국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했다. 스마트 병원 콘셉트를 도입 단계에 있어 지역별로 살펴보면 기술 발전과 규제 환경, 구매력, 실사용자들 인지에 따르면 북미 지역이 선도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태지역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 병원에 대한 핫스팟으로는 한국과 두바이, 싱가포르, 호주 등 아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국가들 중 일부는 의료 관광 산업 관련해서도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이 밖에도 캐나다와 핀란드 역시 스마트 병원 핫스팟으로 거론되고 있다. 심진한 팀장은 "스마트 병원 비전을 달성하기 앞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상호운용성과 사이버 보안이다. 정확한 인사이트를 도출해 진정한 스마트를 실현시키려면 병원 내 다양한 기기와 시스템, 네트워크들이 전체론적 분석을 위해 일관되고 완전한 방식으로 서로 소통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화로 인해 취약성이 더해져 해커들에게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문제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2017-12-13 17:00:53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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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베이스, 올해 마지막 '정기설명회' 서울·부산 예정휴베이스가 올해를 마감하는 정기 설명회를 19일과 20일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진행한다. 휴베이스(대표이사 홍성광)는 19일, 20일 오후 9시부터 서울 방배동과 부산 부전동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휴베이스는 2014년 상반기 설립, 2년 8개월 만에 가입회원 300명을 넘기며 빠르게 성장했고 통합 DB와 POS프로그램 등 새로운 약국 IT시스템의 개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회원 약국에 경영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휴베이스의 황태윤 상무이사가 ▲약국시장 현황 ▲약국경영에 성공하는 법 ▲최신 약국 사례 등을 강의한다. 황 상무이사는 "지난 3년여간 휴베이스의 발전된 모습을 토대로 홈페이지와 유선을 통해 1:1 면담, 찾아가는 서비스와는 별도로 이번 설명회는 휴베이스의 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약사의 문의에도 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약사는 휴베이스 홈페이지(http://www.hubase.kr/)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2017-12-13 15:33:30정혜진 -
최저임금 인상 여파 약국에..."주부 전산원도 환영""주부 전산원 환영합니다. 경력 없어도 성실하게 근무해주시면 됩니다."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이 현실화되면서 일선 약국들도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그중 정부의 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로 전산원 등 약국 직원을 채용하는 일부 약국에서 채용장려금 제도의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따져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약국 직원이 많지 않은 소규모 약국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정부의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활용하려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들 약국은 정규직에 4대보험과 점심값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정부의 장려금 대상자를 우선 채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워낙 약국 규모가 작다보니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이 부담되지 않을 수 없다"며 "우연히 정부 지원금을 알게 됐는데 사회적 약자를 채용한다는 점도 긍정적이고 약국 입장에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단 점에서 이번 신규 채용에서 촉진장려금 대상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이전부터 주부를 선호하긴했지만 장려금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이번에는 대상자인 주부를 모집하고 있다"면서 "경력 상관없이 지원금 대상자이면서 성실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으로 채용 공고를 냈다"고 했다. 약국에서 적용 가능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는 정부가 취업난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것으로, 올해부터 고용촉진장려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나 여성 가장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 장려와 보장을 위해 기업이 인력 충원 시 인정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장려금 대상자엔 중증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 계층이 대표적이고,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 안정기관을 통해 구직등록을 완료한 실업자 등이 포함된다. 해당 대상자를 채용한 사업주의 경우는 구직자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고, 채용 계약은 1년 이상의 조건이어야 한다. 고용 사업체 지원금은 기존에 대상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년간 급여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의 지원을 받던 것이 올해부터는 급여에 상관없이 급여가 최저임금의 110% 이상이면 연간 720만원까지 지원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제도 변경으로 규모가 작은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혜택이 커져 소규모 약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더좋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는 "약국에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취업 장려 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중간에 대상자가 약국을 그만둬 공제받은 세금을 나중에 모두 환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2010년 노무법인과 연계, 약국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2017-12-13 12:15:00김지은 -
의원이전 계획 숨긴 채 약국 양도…법원 "사기죄다"같은 건물 의원이 이전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약사에게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양도한 약사에게 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징역형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자신의 약국 위층 건물에 위치한 2개 의원이 이전한다는 사실을 안 후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하면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A약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A약사가 의원 이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약국을 양수하는 B약사에게 '같은 건물 두 병원은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B약사는 이에 속아 권리금 3억원을 지불했다고 보았다. 재판에서 A약사는 '두 병원 중 한 병원 간호조무사에게 병원이 이전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 같은 사람에게 병원이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또 양도양수 계약에서, B약사는 병원이 이전할 경우 분할된 권리금의 일부만 양수인 A약사에게 지불한다는 특약을 포함한 것을 근거로 A약사는 병원 이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가 A약사에게 '병원이 이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A약사에게 이전할 건물 관계자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이 확인되면서 A약사가 병원 이전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 결국 2개 의원은 이전했고, B약사는 계약을 맺은 지 1년 5개월만에 약국을 폐업한 점으로 미루어 법원은 '특약을 맺었어도 권리금 일부를 보전하고 남아있는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A약사는 월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점 등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충분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건 기망이 계획적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상당하며 인테리어 비용 등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엄격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며 사기를 양형 이유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2017-12-13 06:14:59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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