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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량은 두 배인데"…요양병원 나홀로약사의 비애"요양병원 나홀로 약사의 아픔을 아시나요?"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은 주당 16시간 이상 약사 또는 한약사를 고용하면 된다는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일산 J병원 A약사는 최근 요양병원 약사의 처우개선을 건의문을 고양시약사회에 제출했다. 즉 요양병원은 포괄수가제로 운영돼 조제료가 따로 산정이 안되고 있어 요양병원측에선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약사를 최소인원만 채용중이다. 반면 의사, 간호사 및 영양사 등은 포괄수가제 외에 처치료나 등급에 인원이 따로 산정돼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력 충원이 한창이다. A약사는 "약사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약사인력을 포괄수가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요양병원 근무약사수를 200병상 이하 경우 1인 16시간 이상이 아니라 조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요양병원 근무약사는 조제료를 받지 않는다"며 "단지 필수인력 가산금으로 1일당 1710원을 받고 이 때 필수인력이란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4인이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양사는 한끼당(식사 한끼) 550원, 조리사는 500원의 인력가산 금액을 받아 병원 운영자는 보통 영양사를 2인 고용하고 조리사도 구인난에 시달리는 등 이들의 대우는 상승하는 추세다 이 약사는 "현실적으로 약사 1인이 병동환자 199명까지 주 16시간으로 조제 업무를 수행하든지 약사 1인이 병동환자 200명 이상인 경우 주 40시간으로 조제 업무를 수행한다"고 언급했다. 이 약사는 "요양병원 환자의 3분 1정도가 파우더 조제 환자고, 변비약, 혈압약, 심장약은 따로 포장을 원하고 있어 실제 조제량은 2배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환경조건도 기계설비도 열악한 가운데 낮은 보수, 즉 주16시간인 경우 월 200~220만원, 주 40시간인 경우 월 350~400만원 정도를 받는다"면서 "약사는 국가에서 정액 수가를 받지 않아 병원 운영자도 법적인 약사 1인 고용만 채우려하고 현실적 업무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입원환자 70인 이상인 경우 약사 한명을 더 고용하도록 하고 인력 가산금(조제료)를 산정해 준다면 병원 운영자들에게도 이익이 돼 약사를 더 고용하고 대우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11-25 12:15:00강신국 -
약준모 선거 경선 체제…최방선 약사 입후보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 후 치르는 첫 선거는 경선이 될 듯 하다. 최방선 약사가 후보로 등록했다. 약준모 선관위에 따르면 임진형 약사(아이디 동물약사)에 이어 최방선 약사(아이디 marionette)가 출사표를 던졌다. 최방선 약사(39·부산대 약대)는 2013년 약준모에 가입한 이후 대의원으로 꾸준히 활동해왔다. 부산대병원 약제부에 근무했고 병원약사회 임상약학과정을 수료하고 캐나다 약사 자격을 취득하며 캐나다 전문 약사로도 활동해왔다. 현재 예일약국을 운영하며 약준모 대의원, 새물결약사회 학술이사, 대한약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 약사는 "최근 침체된 약준모를 다시 뛰는 약준모로 만들려는 것이 목표"라며 "개혁과 자기 개혁이라는 약준모만이 가진 특성을 잘 살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약준모가 아니면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나. 회원들과 끊임 없이 소통하는 친근하고 즐거운 약준모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준모 차기 회장 선거는 27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친 후 12월 4일부터 7일 간의 선거운동 기간을 가진다. 투표는 12월 5일부터 18일까지이며, 14일 당선자를 발표한다.2016-11-25 12:05:12정혜진 -
방문규 차관, 장애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장 방문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25일 오후 장애인단체총연합 등 주요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원격의료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양산부산대병원을 방문한다. 장애인단체 중에는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척수장애인협회,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인부모연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9월부터 장애 특성에 적합한 원격의료서비스 모델 개발을 목표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 재가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양산부산대병원 주관으로 지역 의원 2개소, 복지관 3개소,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가 참여하고 있고, 11월 현재 장애인 163명이 등록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장애인(‘15.12월 기준 96만5000명(38.8%))은 이동 불편 때문에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신마비 등으로 누워서 생활하는 최중증 장애인은 간단한 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할 때도 민간구급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1회 방문에 교통비만 수십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전체인구와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율이 20%p(전체인구 72.2%, 중증장애인 50.1%, ‘12년 기준)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중증장애인의 의료이용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격의료는 이런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크게 제고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방 차관은 "원격의료는 도서벽지 주민이나 노인& 8228;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이날 설명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힐 예정이다.2016-11-25 11:58: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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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약사들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하라"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 약사들도 한 목소리로 동참하고 있다. 부산 지역 약사들로 구성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부산광역시약사회 회원 일동'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약사들은은 시국선언문에서 "믿기지 않는 소문과 추악한 진실들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지금,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 크나큰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인 것에 이처럼 부끄러웠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들은 "약사들은 국민 주권자로서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에 엄숙히 요구한다"며 "부정부패 게이트의 몸통으로서 권위와 지도력을 상실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즉각 퇴진해야 한다. 부당한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편법과 불법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최순실과 그 측근들을 가차없이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들은 "비선 실세 눈치를 살피며 정치, 경제 이익을 추구한 새누리당 지도부와 재벌기업도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방방곡곡에서 터져 나오는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은 국가제도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이다. 약사들은 대한민국 정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모임이 진행한 박 대통령 퇴진 촉구 서명 운동에는 현재 220여명의 약사가 참여한 상태다.2016-11-25 11:53:4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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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슈도에페드린 감기약 관리 다시한번 강화할 듯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겅보고도 놀란다? 슈도에페드린 120mg 복합제의 전문약 전환을 경험한 약사들이, 감기약에서 마약을 제조한 일당이 검거되자 저용량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마저 전문약으로 전환되는 것 아닐까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로 인해 약국에서 에페드린 함유 복합제 복약지도 강화와 대량구매 의심고객 신고 등 의약품 안전 사용 관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약국에서 구입한 감기약에서 원료 물질을 빼내 필로폰 약 350g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A(3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필로폰 150g을 압수했다. 필로폰 350g은 67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은 "시중 약국에서 원료물질이 다량 함유된 감기약과 화공약품 등을 구비한 후, 인터넷·SNS 광고를 통해 받은 주문량에 따라 제조 판매한 사범을 조기에 검거했다"며 "해당 기관에서는 마약 제조의 원료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일반약을 전문약으로 재분류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12월 18일 코싹 등 슈도에페드린 120mg 복합제가 전문약으로 전환될 때 당시 식약청은 30mg의 경우 복합제 성분이 3개 이상으로 구성돼 있어 마약류 추출이 쉽지 않고, 60mg은 2개 성분으로 이뤄져 있지만 마약류를 추출해 불법 판매했을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약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다만 추후에 60mg 함유 제품을 이용해 마약류를 추출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전문약 전환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여다. 슈도에페드린 60mg 복합제는 액티피드가 대표적이다. 모드코정 등은 30mg, 하벤허브, 씨콜드, 그린콜샷 등 종합감기약에는 슈도에페드린 15mg이 함유돼 있다. 이에 약사들은 마약류 불법 제조, 판매라는 특수한 케이스를 구실로 의약품 분류문제까지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에페드린제제의 처방, 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대용량포장(덕용포장)은 처방전 없이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낱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3일분(최소 포장단위가 3일분을 초과하는 경우 1개 포장단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해야 하도록 식약처가 권고한 바 있다.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해당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구입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마약류 불법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사례 발견 시 즉각 신고해야 한다.2016-11-25 06:14:56강신국 -
"일본 제네릭시장 확대된다는데…수출 쉽지 않네"일본이 고령화에 따른 약제비 상승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값싼 제네릭의약품 사용을 전체 의약품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제네릭 위주 사업을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에게도 기회요인이 되고 있는데 까다로운 품질규정 등으로 인해 시장진출이 쉽지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24일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2016년 성공적인 세계시장 진출 전략 방안' 심포지엄에서는 일본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전문가 조언이 있었다. 일본 제네릭의약품협회(JGA)에서 근무하고 있는 타케시 히시쿠라 국제팀장은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제네릭의약품 비중을 2017년 70%까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8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재설정했다"면서 "이로 인한 의료비 절감비용은 1조3000억엔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네릭 육성 정책으로 최근 JGA에 가입하는 회사도 대폭 늘고 있다. 노바티스 산하 산도스 등 글로벌사는 물론 일본 내 오리지널업체인 다케다, 다이이찌산쿄도 JGA에서 활동하고 있다. 다케다는 테바와 협약해 제네릭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제네릭뿐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활성화를 위해 2009년 후생노동성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연구개발에 활기를 띄고 있다. 일본 보건당국은 복약순응도나 편의성이 향상된 가치향상 제네릭약물에 대해서는 신약으로 분류하는 혜택도 주고 있다는 게 타케시 팀장의 설명이다. 신약으로 분류되면 자료보호 조치 등에 따라 시장에서 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일본의 제네릭 활성화 정책은 내수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까다로운 품질규제 등으로 현지등록에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다. 타케시 팀장에 이어 발표한 김은정 휴온스 글로벌해외등록팀 차장은 한 업체의 일본진출 실패담을 예로 들며 "모 업체는 오리지널약물 대비 가속시험에서 유연물질 증가가 발견돼 진출을 포기해야 했다"며 "일본 거래처들은 제네릭이라도 오리지널 동등 이상의 품질을 요구해 품질 이슈가 발생하면 거래를 중단하자는 요청이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일본 보건당국이 요구하는 품질 기준도 까다롭다. 반드시 일본인 대상 생동성시험을 거쳐야 하며, 일본 원료의약품등록제도인 JMF에 원료가 등록돼야 한다. 일본 내 생동성시험은 한국과 비교해 가격이 두배 이상 소요되고, 4~5개월이 걸린다. 또한 JMF 등록비용과 기간도 부담이다. 더구나 제네릭약물에 한해서는 3로트 3회 생산 실측데이터 자료를 요구하고, 일본 현지규정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등 기준과 심사가 까다롭다고 김 차장은 덧붙엿다. 그는 "올해들어 제네릭약가도 오리지널대비 50%까지 떨어져 수익 악화가 우려된다"며 "일본 진출을 노린다면 꼼꼼한 사전정보 파악과 현지 에이전트 업체 선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2016-11-24 18:31:52이탁순 -
"묶음판매 쏠쏠하네"…온라인서 피로회복제 '입소문'일반약끼리, 혹은 건기식끼리 동봉한 묶음판매가 온라인서 입소문을 타고 유행하고 있다. 특히 '피로 회복'을 위해 수험생과 대학생, 직장인들이 마시고 효과를 봤다며 온라인에서 정보를 퍼나르고 있는데, 앰플, 드링크 등을 혼합해 마시는 방법까지 소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여러종류의 묶음판매에 나선 일부 약국도 '소비자 반응이 좋다'는 평가다. 피곤해도 쉴 수 없고, 피곤할 때까지 일하고 공부해야 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SNS에서 '피로 회복제'는 인기 검색어다. 최근 모 약국프랜차이즈가 제약사와 함께 생산한 제품으로 모 제약사가 생산한 한 피로회복제가 약국에서 박스채로 판매되고 있다.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이 제품은 이 약국프랜차이즈에서만 판매하다 보니, 온라인에서 'ooo약국 피로회복제'로 불리며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블로그와 SNS에는 '어디 지역 어느 약국에서 얼마에 판매된다'거나, '2~3개 묶음 포장을 판매하는 어디 약국이 더 싸다'는 정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수험생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소위 '대박'이 난 경우"라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실감할 정도로 요새 유행을 타고 판매량이 급속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낱개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 앰플과 드링크를 섞어 마시는 방법도 유행하고 있다. 가장 흔한 방법은 비타민 드링크나 자양강장제에 혈액순환제, 피로 회복제, 간 기능 향상제, 철분제 등 다양한 앰플을 섞어 먹는 것이다. 가격대에 따라 그 구성과 가짓수가 약간씩 차이가 난다. 일부 약국에서는 비닐봉투에 담아 묶음으로 판매하는가 하면, 소비자 요구에 따라 구성을 달리해 그 자리에서 혼합해주기도 한다. SNS에도 '자양강장제만 먹으면 잠시 반짝 피로가 풀리지만, 이렇게 먹으면 후유증이 없다', '비싸지만 효과는 확실하다'는 평들이 줄을 잇는다. 제품을 접한 한 소비자는 "피로회복을 위해 불과 1년여 전 까지만 해도 에너지드링크를 즐겨마셨는데, 이제는 약국 일반의약품 앰플 제품으로 유행이 옮겨온 듯 하다. 밤샘 작업이나 철야를 해야 하는 날은 꼭 사서 마신다"며 "아무래도 약국에서 파니 에너지드링크보단 몸에도 좋고 효과도 좋을 거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의 한 약사도 이러한 묶음판매로 고가의 드링크도 가격 저항 없이 판매하고 있다. 묶음 판매를 통해 '이 약국에만 있는 특별한 제품'이라는 인식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약사는 "보건소에 질의해 약사법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가격대별로, 성별로, 피로한 상황별로 묶어 이름을 붙여 판매한다"며 "제품 하나하나 가격에 예민한 소비자도 약사 권유가 아닌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격 저항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2016-11-24 12:14:57정혜진 -
"더 이상 못참겠다"…부산 약사들, 시국선언 준비전국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비판하며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들도 적극적으로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부산 지역 약사들은 최근 성일호 여민락 회장과 최종수 부산 동래구약사회장 등을 중심으로 '부산약사 시국선언을 위한 준비모임'을 결성했다. 뜻을 가진 약사들이 SNS에서 모임을 결성하고, 현 시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돌입한 것이다. 약사들은 모임 결성에 대해 "부산 약사들이 뜻을 모아 대통령 퇴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시국국선언을 준비하는 단체방을 만들었다"며 "많은 약사들이 함께하고 있고 약사들 간 소통으로 더 늘어나고 있다. 국난 극복을 위해 동료 약사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23일까지 180여명이 참여했으며, 주최 측은 서명을 마무리하는 오늘(24일) 오전까지 200여명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했다. 모임은 약사들이 뜻을 모아 최종 완성한 시국선언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국정농단 가담자들의 전원 구속, 새누리당 지도부 전원 사퇴 등이 포함된 내용이다. 시국선언문에서 약사들은 "믿기지 않는 소문과 추악한 진실들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지금,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 크게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인 것에 이처럼 부끄러웠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대통령은 지도자로서 정치적 도덕적 자격을 상실했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정원, 정치검찰, 어용언론은 이번 사태의 공범"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약사들은 "방방곡곡에서 터져 나오는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은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이에 우리 약사들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약사 모임은 이번 시국선언과 더불어 오는 26일 부산, 서울 등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촛불집회에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 약사는 주말 약국 문을 닫고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리는 박근혜퇴진 시민대행진에 참석해 봉사약국 개념의 희망약국을 운영할 계획도 내비쳤다. 여민락 회장은 "지역에서 뜻이 맞는 약사들이 소규모로 진행한 것인데 예상 외로 많은 동료 약사들이 동참하고 있다"며 "다른 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현재 불안한 정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16-11-24 06:14:51김지은 -
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약국입점 23일 입찰은 '유찰'창원경상대병원의 편의시설동 입찰이 유찰됐다. 병원은 3차입찰을 진행해 임대 계약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대병원은 편의시설동 '남천프라자' 임대계약 재입찰을 23일 진행했다. 현장 입찰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낙찰자는 나오지 않았다. 남천프라자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다. 전용면적 2895㎡, 공용면적 1004㎡으로 총 임대 면적은 약 3899㎡다. 전체 임대업자를 정하는 입찰이며, 추정 임대보증금은 2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지난 2월 개원과 함께 건축한 남천프라자에 약국 입찰을 진행하다 지역 약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입찰을 중단했다. 이후 '약국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빠른 시일 안에 약국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재했다. 건물 전체 임대자를 정하는 형식으로 바꾼 10월 입찰은 입찰자가 1명에 그쳤고, 입찰 형식이 갖춰지지 않아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8일 열린 재입찰 설명회에는 소수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의 문의사항은 역시 약국 개설 여부에 집중됐다. 약국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병원은 법적 자문 등을 통해 모든 업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약국 개설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번 재입찰도 유찰되면서 병원의 약국 유치 움직임은 또 다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현재 병원은 '약국이 원내약국에 해당한다'는 반발을 염두에 두고 병원은 건물과 본관 사이에 펜스를 설치해 공간적으로 독립된 곳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건물 임대를 입찰에 부치며 전전대와 재임대를 가능하게 한 것,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모두 입찰자에게 있다고 고지한 것만 보아도 병원의 의도는 분명하다고 본다"며 "이후 입찰은 물론 약국 개설 여부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11-24 06:14:50정혜진 -
여의사·간호사 '임신순번제'…인권위 "대책 마련하라"간호직 61.7%, 여성 전공의 77.4%가 임신 중 초과 근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권위가 정부에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에 대한 인권증진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3일 보건의료기관의 이른바 '임신순번제', 임산부 야간근로 동의각서 작성, 여러 유형의 폭력·성희롱 등을 포함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분야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진행했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의료기관의 모성보호 제도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모성보호 수준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모성보호 및 일& 8228;가정 양립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서비스 활성화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폭력·성희롱 예방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를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의료기관의 자체 여유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폭력·성희롱 예방관리 활동 사항 신설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의료기관 자체 인권교육 실시 지도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임신순번제' 등이 논란이 되자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간호직군(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39.5%, 여성전공의 71.4%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임신을 결정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산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제한되고 있으나, 간호직의 38.4%, 여성전공의 76.4%가 임신 중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야간 근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간호직 59.8%, 여성전공의 76.7%가 '야간 근로의 자발성이 없었다'고 답해 모성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 초과근로와 관련해 임신경험이 있는 간호직의 61.7%, 전공의의 77.4%가 임신 중 초과근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병원 내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희롱에 대한 경험에 대해 간호직은 각 11.7%, 44.8%, 6.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여성전공의는 각각 14.5%, 55.2%, 16.7%가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하여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폭력 및 성희롱의 경험은 직장만족도, 우울증, 간호오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예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나타나 결국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2016-11-23 14:51:3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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