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한시간 가량 약학정보원 처방전 스캐너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약국이 혼란을 겪었다. 약정원은 10시 경 사용 약국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홈페이지 상에 긴급 공지를 띄우고 해결 방안을 안내한 상태다. 약국가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 전부터 10시 경까지 PM2000과 연계된 처방전 스캐너가 작동되지 않아 불만이 제기됐다. 서울의 약사는 "오전부터 약사들 단톡방 등을 통해 스캐너가 작동되지 않아 일대 소동이 있었다"며 "문전약국들은 오전에 환자가 많은데 한시간 가량 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약정원은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홈페이지에 해결 방안을 안내하고 긴급하게 대처에 나섰다. 약정원은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 이번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이티넷 스캐너 모듈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안내된 내용에 따르면 사용 약국은 먼저 PM2000을 종료한 후 홈페이지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다운로드한 파일을 실행한 후 다시 PM2000을 실행하면 된다. 약정원 관계자는 "스캐너 모듈 사용 기간이 기존 3개월이었는데 최근 2개월로 바뀌어 기간이 만료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따라서 11월 말까지 사용기간이었던 게 한달 앞당겨져 오늘 스캐너에 입력이 안됐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제이티넷 스캐너를 사용했던 약국들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용 약국은 PM2000 자동업데이트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개봉 조제해야 하는 처방, PTP를 생산하지 않는 제약사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약국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 정에 무려 26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약 조제 과정은 예민하다. 부산 A문전약국은 최근 일주일 넘게 C형 간염환자와 씨름 중이다. 14정(2주) 처방전을 받아 '소발디'를 조제해주었는데, 환자가 13정만 받았다며 항의한 것이다. 약을 모두 복용한 환자의 주장은 막무가내였다. 조제를 한 약사는 '14정을 정확히 조제했다'는 입장인데다 당시 조제하고 남은 통에도 15정이 아닌 14정이 남아 약국이 제대로 조제했음을 확인시켜주었으나 환자는 '1정을 마저 받겠다'며 수시로 약국을 찾아 항의해오고 있다. 여느 때였으면 약사도 환자와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봤겠으나, 한 정당 26만원이나 되는 금액이라 약사는 섣불리 환자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이 약사는 "환자 편의를 위해 '하보니'와 '소발디' 처방전을 수용하던 터라 더 기가 막히다"라며 "소발디는 엄청난 고가약인데다 카드수수료, 조제료 등 많은 이유 때문에 대부분 약국이 기피한다. 이곳 문전약국 6곳 중 이들 의약품 처방전을 받는 곳은 A약국 외에 한 곳 뿐"이라고 설명했다. 약사는 "이후부터 우리 약국과 주변 약국은 약포지에 소발디를 한 정씩 담아 포장해 번호를 써서 주고 있는데, 다른 약국에서는 자동조제기에서 1정이 부서지는 일이 벌어졌다"며 "우리 약국 문제나, 조제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길리어드 측은 원칙적인 교환·반품 원칙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길리어드 측은 "회사가 고객센터를 통해 현장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있어 제품에 대한 불만사항은 인지하고 있다"며 "약국과 환자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교환·반품 절차를 시행하고 있고 품질 보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길리어드는 생산 과정에 정제가 직접 기계에 닿는 공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 당 무게로 정제 수량을 파악하고 있다. 만에 하나 28정이 되지 않는 통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missing tablet'이나 부서진 정제 'broken tablet'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A약국 사례처럼 제조 공정 상 원인이 아닌 경우도 약국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약국 약사는 "한국의 조제 시스템에 맞게 PTP포장을 함께 생산해주면 이런 불편이 한결 줄어들 것"이라며 "환자가 자기가 복용한 내용을 알 수 있고, 약국이 일일이 정제를 만지지 않아도 되니 여러가지 포장 단위 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우리 약국 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가의약품을 다루는 다른 약국도 노출된 위험이라는 점을 제약사가 인지하고 포장 정책을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약처 마약류 안전관리와 의약품 안전·인허가 심사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또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은 신규 편성했다. 31일 보건복지위는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예비심사한 내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6억7300만원 증액되고, 118억6000만원을 감액돼 당초 식약처 제출안보다 총 444억8700만원이 늘었다. 주요 사업별 조정내역을 보면 인허가 심사지원과 마약류 안전관리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의약품 안전과 약물 부작용 관리 예산도 소폭 늘었다. 인허가 심사지원 예산은 96억4000만원에서 식약처 면허료·수수료 인상에 따라 76억6200만원이 증액됐다. 상향된 예산안은 의약품 등 허가심사 인력 추가채용에 72억5400만원, 의료기기 인력 추가채용에 4억800만원이 배정됐다. 마약류 안전관리의 경우 내년 6월 본사업 시행이 예고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예산이 13억1800만원에서 47억2500만원 더 증액됐다. 병·의원과 약국에서 사용중인 처방·조제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동연계 예산 37억2500만원, 양방향 정보제공 체계구축 비용 10억원을 감안한 액수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예산도 16억4800만원에서 29억원 증액됐다. 단독시설 이전·전문인력 충원·재활전문프로그램 운영에 15억원, 교육콘텐츠 개발·전문상담원 충원에 14억원이 각각 배분됐다. 전국 지자체 학생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의약품안전 감시·대응 예산도 8억3200만원 늘렸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예산은 홍보강화를 위해 5억원이 증액됐다. 의약품 부작용 신고·피해구제 공익홍보에 4억5000만원,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 5000만원이 투입된다. 의료기기 분야 예산도 늘었다. 특히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확정되면서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26억1700만원 예산을 증액했다. 국제 표준화 UDI시스템 개발에 16억1700만원,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장비·프로그램 지원에 10억원이 편성됐다. 의료기기 임상검사실 인증제 도입(6억8700만원)과 의료기기 전문가 양성·기술지원(9억7400), 유통 의료기기 수거·검사(7억500만원),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광고관리(4억8800만원) 예산도 증액됐다. 건강기능식품관리 예산은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5억800만원), 건기식 이상사례 관리 강화(2억2000만원) 사업 등이 증가했다.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리운영 예산도 증액됐다. 신종 마약류 의존성 등 평가 사업 예산이 8900만원에서 25억5300만원 더 늘었다. 독성정도 DB구축 등 독성물질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예산도 10억원 증액됐다.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조성을 위한 17억5000만원 예산도 신설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가 현재 시범 사업 중인 식약처 주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건약은 31일 성명을 통해 제도가 중복적인 예산 낭비이며, 현 실정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건약은 "이 사업이 마약류 관리에 더 혼란을 부추기고 보건의료 현장에서 마약류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식약처는 제대로 된 준비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1,2차 시범사업을 시작해 병원 및 약국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2015년 ▲페치딘주사 ▲모르핀주사 ▲펜타닐주사 ▲코데인정 ▲마이폴캡슐 ▲듀로제식패치 등 7개 품목에 대해 전국 약국과 병의원 369개소가 참여한 마약류 관련 1차 시범사업 보고서도 공개되지 않았고, 이어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시범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을 실시한 약사회 강남구 분회에서는 2016년 8월11일 서울 분회장협의회에서 2015년 1차 시범사업이 실패했다고 보고했다"며 "강남에서 대부분 리더기 불량과 프로그램 충돌로 실제 참여약국은 2-3곳에 불과했고, 그 기간도 2주 남짓으로 짧았다"고 설명했다. 건약의 주장에 따르면 이 기간 시범사업에 대한 보고기록은 모두 삭제됐고, 담당자에게서도 결과를 알 수 없었다. 건약은 "지난 26일 강남구약사회와 진행한 간담회 자리에서 식약처 담당자는 1차시범사업 실패와 2차 시범사업 진행 미비에 대해 '시범사업은 하루만 해도 되며 시범사업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으며, 시범사업은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법이 통과했으므로 무조건 시행하는 제도'라고 못 박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현행 법 상 마약류는 보건소를 통한 상시 감시와 감독을 받고 있으며,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마약류 의약품을 무조건 소포장 팩 단위 생산, 수입, 처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현행처럼 마약 및 향정약이 100정, 500정 등 단위로 생산, 포장되고, 처방 역시 특정 단위가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 별 일련번호 보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리더기 강제 구매 역시 비판했다. 건약은 "리더기가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도매업자, 일선 병의원 약국 모두에게 해당한다. 한 기관에 수십개의 리더기가 있어야 업무처리가 가능한 기관도 있을 수 있다"며 "거의 모든 병의원 및 약국, 도소매업체가 최소 1대 이상의 리더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이권이 막대할 것으로, 식약처가 특정 업체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급히 서두른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건약은 "기존 제도를 보강하면서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DUR제도를 이용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매와 제약사의 공급량 보고, 약국의 청구량이 다르면 확인이 가능하며, 여기에 유통단계를 더 하면 유통부터 투약까지 마약류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건약은 "마약류 의약품의 공급,유통, 처방과 조제에 있어 급여, 비급여에 관계 없이 실시간으로 DUR시스템에 의무 보고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의사의 진료 처방 단계에서 DUR을 통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비급여 포함) 중복처방, 오남용 처방 등이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는 식약처의 일방통행식 졸속정책에 병원, 약국, 도매상, 제약회사 등 보건의료계의 모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식약처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마약법을 재개정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화상투약기 약사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 프리존법 등 약사사회를 위협하는 정부 추진 법안들이 추진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지난 25일부터 시작한 규제개혁악법저지 비대위 주도로 시작된 국회 1인시위를 개시 3일만에 전격 중단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대의명분으로 거리에 나섰으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지고 정치권 전체가 어수선한 상황인 만큼 1인 시위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가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국회 1인 시위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지만 일단 쟁점법안은 여야합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힘들어 보인다"며 "특히 정부주도 입법안들은 야당이 더 강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완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힘든 상황이 됐다"며 "국정혼란은 우려스럽지만 약사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개혁악법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 앉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중요 법안으로 처리하기로 했었다. 모두 정부의 규제개혁과 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형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여당도 정부주도 입법안에 드라이브를 걸기도 부담스럽게 됐다. 그러나 국회 심의 없이 가능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정부 주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은 약사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약사법 개정보다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11월 28일 복지부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12월부터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약국 대상 카드단말기 업체의 주먹구구식 운영 방식이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카드단말기 업체의 기계값이나 위약금 설정 등이 별다른 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약국의 경우도 최근 계약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A업체 카드단말기를 해약하겠다고 통보했다. 업체에서는 월 관리비용과 기계값 등을 적용해 100여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했고, 약사는 예상보다 높은 금액에 업체에 항의했다. 약사에 따르면 계약 당시만 해도 영업사원에게 계약 기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월 관리비용에 남은 달 수를 계산해 위약금을 책정하도록 안내받았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2배 이상의 금액이 위약금으로 책정됐다는 게 약사의 말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이후였다. 약사가 업체에 연락을 해 해당 내용에 대해 항의하자 그제서야 업체는 "책정된 위약금을 절반으로 감액해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처음 기계값을 책정할 때도 명확한 기준 제시가 없더니 위약금도 마찬가지"라며 "항의하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금액을 낮춰주겠다는 것은 기준 자체가 모호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약사는 또 "약국에서 업무가 바쁘니 소모품이나 기계를 설치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업체가 이런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서울의 약국도 비슷한 경우로 현재 사용 중이던 카드단말기 업체를 공정위에 제소할 예정에 있다. 이 약사의 경우 3개월 정도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면서 초기 업체로부터 900여만원의 위약금을 통보받았다. 해당 업체는 약국이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해지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에 남은 기간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금액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약국에 내비치기도 했다. 이 약사는 "계약 기간을 못채우면 적정 수준의 위약금이나 남은 기간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하지만 명확한 기준도 없이 거액의 위약금을 제시한 뒤 협상을 해 금액을 낮춰보자는 식의 업체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최근 약국 대상으로 영업하는 영세 카드단말기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업체들은 위약금의 경우 계약 과정에서 사용 약국에 통보하고 있으며, 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A카드단말기 업체 관계자는 "계약서 후면에 위약금에 대한 기준이 명시돼 있고, 그 기준에 맞춰 계약을 해지하는 약국에는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며 "개별 사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조정할 가능성은 있지만 최대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복통·설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첨가물인 D-소르비톨(D-Sorbitol)을 다량으로 넣은 뒤 '장 청소·숙변 제거' 효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판매·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품들은 3∼4년간 약국과 쇼핑몰 등을 통해 'XXX골드' 'OOO엔자임'이라는 이름으로 16만병, 13억원 어치가 판매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28일 식품위생법 위반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업체 대표 K씨(55·여)와 원료를 공급한 J씨(5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업체 대표 K씨(5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업체 K씨는 2013년 2월부터 최근까지 여주시에 업체를 차려놓고 'XXX골드'를 제조, 판매하면서 인진쑥즙, 무즙 등 발효액즙과 D-소르비톨 40%를 배합해 장 청소, 숙변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11만4681병을 판매한 혐의다. 성분 표시에도 D-소르비톨은 누락시켰다. J씨는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화성시 B업체에 D-소르비톨 등 원료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이를 이용해 'OOO엔자임' 4만5680병을 같은 수법으로 제조한 뒤 시중에 유통했다. D-소르비톨은 습윤제, 감미료 등의 역할을 하지만 과량 섭취하면 소화가 되지 않고 곧바로 장으로 내려가 몸속 수분을 흡수, 설사를 유발하는 물질이지만 이 같은 부작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두 업체에 있던 제품 7280병을 회수하는 한편 다른 업체의 비슷한 제품도 같은 수법으로 제조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불법 숙변제거 건기식이 약국에서도 유통된 만큼 관련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선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