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외래처방전 'V252' 코드의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에 대한 약국 사후점검이 시작된다. 2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대형병원 청구명세서에는 V252 코드가 기재돼 청구됐지만 약국 청구명세서에는 V252 코드를 기재하지 않고 청구한 조제에 대해 심평원 각 지원은 이르면 이달부터 사후점검을 진행한다. 2011년 10월부터 감기,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된 원외처방전을 약국에 가져오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40~50%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이 때 처방전에 찍히는 코드가 V252다. 이는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점검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청구명세서에는 V252 코드가 기재돼 있지만 약국 청구명세서 특정내역 구분란에 V252 코드가 기재돼 있지 않아 약제비를 착오 청구한 경우다. 사후점검 대상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조제까지 12개월분이다. 점검 방법은 이미 청구된 점검대상 건을 해당 약국에 통지하고 소명자료(원외처방전 사본 등)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명 통지서를 받은 약국은 대형병원에서 V252를 기재해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에는 V252 코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만큼 이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약국은 점검대상 처방전에 V252 코드가 기재되지 않은 처방전을 심평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사후조사는 지난 2013년 12월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사후조사 대상 건수는 25만건이었고 이중 약국 착오청구로 환수조치된 건수는 14만건이었다. 나머지 11만건은 병원에서 처방전에 V252 코드를 기재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소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약사회는 처방전 내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산정특례 코드(V252 등) 기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심평원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한 바 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벌칙조항 신설, 조제료를 잠식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원칙없는 약국개설 기준 등 중요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약사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선이 필수적이다. 결국 정부와 국회를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대한약사회도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회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부적절한 약국 개설 저지 대책이다. 이미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지역마다 제각각인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등 명확한 기준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약사회는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과 만나 법안 발의 준비를 위한 협의에 나섰다. 조제료를 잠식하는 약국 카드수수료 문제도 법 개정 주요 이슈다. 약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일 약사회 창립 60주년 행사에서 "약은 공산품이 아니다. 공단에서 약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부도날 가능성이 없는데 약국 신용카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의약품은 공산품과 차별화를 둬야 한다"고 말해 약국 카드수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 정책위 부위원장인 김용태 의원도 약국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해 의원 입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용태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역구의 약국에서 과도한 카드수수료로 인한 부담이 크다는 하소연을 듣고선 내용을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었다"며 "암과 같은 만성질환에 대해 장기조제가 이뤄질 경우 약국이 카드수수료를 내고 나면 오히려 적자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지난달 김용태 의원과 만나 약국 카드수수료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하려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선 의원과 만나 한약사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사와 한약사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법 재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결국 의원입법이 가장 빠른 방법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가 이뤄져도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일단 관련 부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관련 단체가 반대 입장을 보이면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움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제실 안에 CCTV 설치 불가 입장'을 고수해 오던 복지부가 거듭되는 민원인들의 요구에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달 초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현재 약국 조제실은 약을 조제하는 사람이 약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구조여서 무자격자 조제를 부추기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민원인은 개선방안으로 "약사법 시행령 제22조 약국의 시설 기준에서 규정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시설기준을 정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조제실은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내부 구조상 조제실을 고객이 볼 수 없을 경우에는 CCTV 등을 설치해 환자가 요구할 경우 조제실을 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원인은 또 조제실 내부를 환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약을 믿고 복용할 수 있어 약사와 환자 간 신뢰가 형성되고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자격자 조제 문제와 관련 시민들의 약국 투명 조제실 설치 제안은 수년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조제실은 약사의 고유 영역으로 투명 조제실 설치 의무화는 무리가 있어 약국의 자율적 선택에 맡긴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더불어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자율정화를 맡기겠다는 입장도 전했었다. 하지만 이번 시민 제안에 대해선 복지부도 일부 참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전히 약국 조제실 개방 의무화는 무리가 있지만 약국 조제실 내 CCTV 설치 등을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조제실 개방은 무자격자 조제 방지에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조제실을 개방하지 않는 것은 약사가 다른 외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조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조제 오류를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미 개설등록된 2만2000여개 약국 시설을 개보수해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약국별로 조제실을 개방하거나 조제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를 통해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도 전국의 '약사 없는 보건소' 운영은 계속 될 전망이다. 18일 데일리팜이 17개 자치구 '2015년도 지방공무원 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와 경기도 2개 자치구만이 7급 약무직 약사 채용 공고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17일 약무직 7급 6명과 시간선택제 약무직 4명 등 총 10명을, 경기도는 7급 약무직 4명을 모집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경기를 제외한 15개 자치구 중 10곳은 이번 지방공무원 채용 공고에서 약무직이 빠져 있었고, 나머지 5곳은 7월 중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지방공무원을 지난해보다 3474명 더 뽑아 총 1만7561명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약무직이 포함되는 7급 공무원은 작년보다 64명을 더 늘려 431명을 뽑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7개 자치구 임용 계획을 취합하면 올해 초 전국에서 선발하는 약무직 공무원은 서울, 경기 채용 인원을 합친 14명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각 자치구별로 전문직 중 7급 수의직과 8급 간호직은 채용 인원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직과 수의직은 대부분 자치구가 1명 이상 채용 계획을 밝혔고, 수의직의 경우는 올해 경기도가 14명, 전라남도 19명, 경상북도 17명 등 채용 인원이 대폭 확대됐다. 이를 두고 공직 약사 취업 문턱이 '바늘구멍'보다 좁다는 지적과 동시에 약사 없는 보건소 운영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통합진보당 김미희 전 의원은 약사없는 보건소가 전국의 65%이상 된다고 발표하고, 보건소들이 무자격자 조제와 약물 오남용 문제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253곳 중 65%에 약사가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았고, 이 마저도 대부분 서울·경기에 몰려있었다. 이번 17개 자치구 지방공무원 채용 계획 조사 결과대로라면 올해도 역시 서울, 경기도를 제외한 자치구들의 약사 없는 보건소 운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올해는 지방공무원 채용이 확대되기도 했고, 특히 6년제 약사들이 배출돼 공직 약사 취업 활성화를 기대했었다"며 "약무직 취업 기회 한정을 넘어 보건소에 약사가 없는 것은 환자 안전 등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약사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급이 크게 줄었던 시장에 1695명의 4년제, 6년제 새내기약사가 쏟아져 나온다. 지방약국과 병원약제부의 고질적 인력난도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약국 개업을 목표로 약대에 입학, 국시에 합격한 늦깎이 6년제 약사들은 약국 자리를 알아보거나, 새내기약사 부모들도 더 좋은 약국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약국가와 체인업계에 따르면 새내기약사들과 부모들의 약국 개업을 위한 움직임이 속속 포착되고 있어 6년제 약사들의 약국 개업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국 실무실습을 통해 약국 분위기를 익히 6년제 약사들의 개업속도도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역 프리셉터로 약대생 실무실습을 담당했던 C약사는 "약대생 2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30대 여학생은 이미 개업을 목표로 수업을 듣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특히 30대 이상의 6년제 약사들은 약국 개업을 위해 약대에 입학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업을 목표로 한 약대생들은 수업태도, 질문내용도 전혀 다르다"고 귀띔했다. 모 약국 체인 담당자는 "국시를 앞둔 약대생 부모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약국개업과 입지 상담을 위해 방문한 적도 있다"며 "부모들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약국 개업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약국 부동산 업계도 약사 자녀를 둔 부모들의 문의가 시작됐다. 약국 전문 부동산 업자는 "이미 약국 자리를 분양받아 놓은 새내기 약사 부모도 있다"며 "재미있는 점은 위 층 의원도 새내기약사와 친인척 관계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배 약사들은 조기 개업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약국실습을 했다고 해도 실제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하면 1~2년 정도 근무약사 경험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30대 이상의 새내기약사들은 바로 개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업 이후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개업에 수억원의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서둘러 개업을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청구액 70억원대의 서울조달청 구내약국이 감정가 대비 39.2% 오른 연 임대료 5억1500만원에 새 약사를 찾았다. 월 임대료 4291만원의 파격적인 수준에서 낙찰됐다. 17일 진행된 서울조달청 구내약국 전자입찰에는 약사 5명이 참가했다. 최저입찰가 3억7000만원에서 시작된 입찰은 5억1500만원을 써낸 A약사와 5억1100만원을 투찰한 B약사가 경합을 벌였고 400만원을 더 써낸 A약사에게 약국 운영권이 돌아갔다. 지난 2012년 입찰가 2억3111만원에 비해 무려 2억8389만원이나 오른 셈이다. 처방전 수요가 3년새 증가한 게 입찰가 전쟁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조달청 구내약국은 A약사가 앞으로 3년간 사용하게 된다.

서울시가 약무직 공무원 10명을 공개 채용한다. 서울시는 7~9급 신규 공무원 2447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324명이 증가한 규모다. 이중 약무직은 7급 6명, 시간선택제 약무직 4명 등 총 10명이 선발 인원이다. 간호직 채용규모는 8급 130명, 간호사 시간선택제 8급 28명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3월16일~20일까지이며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6월13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8월28일, 최종합격자는 12월4일 발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2015년 7~9급 신규 공무원 채용 규모와 응시 접수 기간, 시험 일정을 확정해 17일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셀프메디케이션 시대인데 약과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진열했다는 이유만으로 보건소 감시 대상이 되고, 행정처분을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시대착오적 규제일 뿐입니다." 분리진열 규제 조항의 삭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셀프메디케이션 시대 환자에게 상품 선택 기회를 부여하는 셀프매대와 상품의 전진 배치가 늘고 있지만, 의약품·비의약품 분열진열 규제가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일부 약사 중심 체인 업체는 물론 협업 모임 등은 일반약, 건기식 활성화를 위해 셀프매대 설치와 진열 방법 등을 속속 고안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제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달부터 전문, 일반약 구별 저장 조항은 폐지됐지만 의약품, 비의약품 분리진열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의약품과 건기식, 의약품과 의약외품 혼합진열은 규제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업무정지 3일의 처분을 받게 돼 있다. 약국 경영 업체 관계자는 "매약 활성화를 위해 별도 셀프 진열대를 제작하고 약사들이 제작한 POP 등을 배치하려 하지만 분리진열 규제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식약처에서 해당 규제를 삭제할 계획은 들었는데 계속 미뤄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도 분리진열 규제와 관련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조만간 입법 예고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난달 부천시약사회가 제기한 '의약품, 비의약품 분리진열 규정 삭제' 관련 민원에 대해 식약처는 관련조문 삭제 추진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과 건기식을 함께 진열했다거나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옆에 진열해 감시 대상이 되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점에서는 약사들과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관련조문(제62조 제1호) 삭제 추진 예정"이라며 "이 제도 등을 포함해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