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겠다며 규제 완화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법인약국 도입,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 인터넷 의약품 판매 허용 등이 재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그래서 나온다. 박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혁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미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주요 경제단체들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 규제 리스트들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규제개선 성과가 미진한 만큼 전 부처가 사활을 걸고 규제완화에 나서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규제완화 개선에 드라이브가 걸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소는 지난 11일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연구: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료기기' 보고서를 통해 해당산업의 규제개혁 과제 38건을 제안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이나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경연이 제안한 약국관련 규제개혁 과제를 보면 ▲의료기관-약국 등록기준 완화 ▲조제약 택배배송 ▲법인약국 개설 ▲1약사 복수약국 개설 허용 ▲외래환자 원내조제 금지 완화 등이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달 20일 한국경제가 환골탈태하기 위한 핵심키는 규제개혁이라며 '경제패러다임 선진화를 위한 5대 규제개혁과제'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핵심 내용은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가 허용된 안전상비약을 대형마트, 드럭스토어, 슈퍼마켓 등으로 확대하고 약사에 한해 안전상비약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약사사회에 엄청난 파급력을 줄 수 있는 과제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법인약국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명분이 있고 이미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 발표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도 추진하기가 가장 손쉽다. 여기에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 등도 잠복해 있는 위험요인이다. 이미 재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약사법에 20품목 이내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 품목수 확대 만큼 쉬운 규제완화 과제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약국 등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맞물려 파급력을 커질 전망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며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약사법도 무력화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법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처벌하자는 민원에 대해 복지부가 불가 입장을 보였다. 민원인은 약사법 시행규칙의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 중 제9를 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한 경우' 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는 만큼 이것을 수정해 '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해 판매한 경우'로 수정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처벌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일반약 판매에 따른 한약사의 처벌만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처벌 규정 신설에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일반약 중 한약제제의 구분,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한약사의 업무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답변을 했다.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 처벌보다 한약제제 재분류, 재분류된 한약제제의 약사 취급여부, 한약사의 업무 범위 등을 마련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으로 보인다. 결국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일반약 한약제제를 만들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단기과제로 제시한 처벌규정 신설, 불법 한약사 고발 등은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한약사만의 위생복을 만들어 약사와 구별을 하자는 민원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약사와 한약사는 면허증에 의거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며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하기 위해 한약사 복장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복장으로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하는 것은 협회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용불량 약사들이 결국 면대약국 개설 유혹에 빠진 것이지요." 대전, 충남 지역에서 면대약국 2곳이 적발됐다. 경찰의 사무장병원 수사과정에서 면대약국도 동시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24일 사무장병원 2곳, 한의원 1곳, 면대약국 2곳을 적발하고 페이닥터와 면허대여 약사 20명을 입건했다. 면대약국 사례를 보면 실제 약국주인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들은 60~70대 약사들이었고, 약 400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면대약사들은 과거 잘 나가는 대형약국을 운영했지만 부도나 사업 실패 등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면서 면대의 유혹에 빠진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약국을 실제 운영한 업자들은 다년간 면대약국 운영 경험을 통해 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면대약사들은 월 400만원 급여를 받고 면허를 건네준 것이다. 사무장에게 고용된 페이닥터들도 신용불량자, 암환자, 80세 이상의 고령이었고 월급은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스스로 약국을 개업을 하기 힘든 약사들이 면허대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면대약국에서는 무면허조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은 영리만 추구하기 때문에 과잉 진료 등 불법의 온상이 된다"며 "조만간 건보공단 환수조치는 물론 행정처분도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이번 수사에서 전 심평원 4급 직원 출신의 사무장병원 개설 브로커도 적발했다. 의료브로커 S씨(49, 전 심평원 4급 직원)는 자신이 의료생협병원 인가를 받아 2007년 5월부터 약 3년간 충북 지역 5곳의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 사무장들에게 5000만원을 받고 의료소비자협동조합병원 인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인가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불거진 약교협의 방만 운영 사태와 관련 약대 학생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의장 박현숙·이하 전약협)는 25일 성명을 내고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의 약대입문자격시험(PEET) 응시료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전약협은 문제 연구와 시험 준비 비용 등에 쓰여야 하는 PEET 응시 수수료가 교수 개개인을 위해 쓰여졌다는 점을 간과할 수 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학협은 성명에서 "PEET 응시료는 현재 약대 학생뿐만 아니라 불합격한 학생들이 지불한 응시료도 포함된 것"이라며 "문제 연구 등에 쓰여야할 소중한 학생들의 응시료가 유흥주점과 골프장 등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만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약협은 "약대 교수 대표 단체가 현재 불안정한 6년제 약대 교육에 관한 연구에 힘쓰기 보다 학생들의 소중한 응시료를 무분별하게 횡령한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약교협과 약교협 전 이사장 A교수의 공식 사과문, 부적절한 사용 금액에 대한 조속한 회수를 요구했다. 약교협의 투명한 PEET 응시 수수료 관리와 더불어 이번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공개도 촉구했다. 특히 전약협은 약교협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학생들이 약교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약협은 "응시료를 내는 주체인 학생도 약교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면서 "약교협 이사회에서 주요 의결을 할 때 약대 대표 학생의 참여가 이뤄져 학생들의 응시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주까지 온라인 주문이 가능했는데 자진폐업한다고 하니 당혹스럽네요." "재고약 반품은 어떻해 해야할지 알아봐야지요. 요즘 종합도매상이 어려운 것 같은데 약국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네요." 종합도매업체로 약국에도 친숙한 와이디피(구 영등포약품)가 자진폐업 절차에 들어가자 거래약국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5일 약국가에 따르면 와이디피는 어제부터 주요 온라인 의약품 쇼핑몰 등을 통해 자진폐업 사실을 통보했다. 온라인몰 업체들은 와이디피에 대한 주문건은 지난 21일 금요일 서울지역 기준 저녁 8시, 지방은 오후 4시 마감건까지 출고가 됐고 이후 주문건은 재공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업체들은 온라인몰은 와디디피와 관련한 반품, 약가인하 등 후속대책은 추후 공지 할 하겠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일단 낱알 등 재고약 반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온라인몰 공지사항을 보고 알았다"며 "약 30만원 가량의 재고약 반품이 있는데 추가 공지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의 P약사도 "한 두달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는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업 정리를 할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어제 오전 온라인 쇼핑몰 공지사항을 통해 와이디피 자진정리 내용을 확인했다"며 "약국 거래가 많은 종합도매상 문제이기 때문에 약국들도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합도매상의 잇따른 폐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나친 출혈경쟁이 수반되는 도매상의 일반약 영업에 한계가 왔다는 것이다. 결국 빠른회전 등을 이유로 온라인몰 입점을 하지만 타이트한 마진은 결국 도매상의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분석이다.

생동성시험에 설치 의무화됐던 오디트 트레일(제어시스템)이 비교용출시험 등 생체 외 시험까지 확대된다. 의약품동등성시험 자료의 신뢰성 확보 방안의 일환이다. 25일 식약처는 이 같이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동등성시험 시험약 대상범위 확대, 제어시스템 설치 의무화 등이다. 그동안 동등성시험 시험약은 '대조약과 주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이 대상이었다.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염류가 다르거나 이성체인 경우, 제제가 달라도 투여경로가 동일한 경우'에도 시험약으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생동성시험에만 적용됐던 오디트 트레일 설치가 비교용출시험 등 생체 외 시험에도 확대된다. 규제가 일부 강화된 셈이지만 대부분 업체가 이미 오디트트레일을 설치하고 있어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치료영역이 좁은 성분'에 시롤리무스와 플레카이니드 2개 성분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국제 기준에 맞게 관련 기준을 정비해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자진정리 절차에 들어간 ' 와이디피'는 1977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문을 열었다. 당시 이름은 영등포약품으로, 서울지역 대부분 도매업체들이 이른바 소사장제로 영업할 때도 직판체라는 어려운 길을 고수했다. 대표이사 박세진 씨를 거쳐 김인갑, 안재민에 이어 1993년 임경환 씨가 취임했다. 현 대표이사 임준현 씨는 임경환 회장의 장남으로, 2007년부터 경영을 맡고 있다. 영등포약품은 주로 영등포 등 서울 강서지역을 주무대로 약국에 의약품을 유통해왔다. 그러다 2003년 의약품 전자상거래업체 메디온과 업무제휴를 통해 온라인 판매사업을 시작했다. 2010년 등촌동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영등포의 첫글자 영문 이니셜을 딴 와이디피(YDP)로 상호를 변경한 뒤부터 온라인 사업에 집중했다. 2012년 당시 의약품 전자상거래 최대 업체인 팜스넷서 퇴점한 뒤 위기설이 돌았지만, 더샵, 유팜몰 등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에 입점하며 오히려 매출을 늘리는데 성공했다. 2012년 매출은 819억원으로 최고 전성기였다. 업계에 따르면 와이디피는 당시 약 70%가 온라인 거래였다. 연매출 2000억원 비전을 위해 선진 물류센터를 구축, 작년에는 약 80억원이 투입된 1500평 규모 김포 아라항 물류센터에 입주했다. 하지만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는 연평균 30% 성장률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던 와이디피의 야망에 브레이크가 됐다. 약가인하 여파로 매출은 15% 가량 하락했고, 영업이이과 당기순이익 모두 적자로 돌아섰다. 그 결과 물류센터 건설을 위해 빌린 차입금 상환에 빨간불이 켜졌고, 올해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쳐야 했다.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오프라인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10여명의 직원들을 내보내야 했고, 등촌동 사옥과 김포 물류센터 매각을 추진, 지난달에는 김포 물류센터가 다른 도매업체 에어팜에 약 60억원에 인수됐다. 동종업계는 와이디피가 등촌동 사옥으로 옮겨 재도약을 꿈꾸리라 기대했지만, 약업환경 악화와 수익률 저하로 와이디피는 창립 37년만에 손을 들고 사업을 접었다. 2013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자산총계는 284억원, 부채총계는 252억원, 매출은 694억원이었다. 당시 직원은 59명이었다. 거래한 제약사는 약 150개이며, 온라인몰에서 다수 약국을 상대로 영업했다. 한편 임경환 고문은 '미스터 클린'이라고 불릴 만큼 '털어도 먼지나지 않는 기업'을 경영하며 의약품성실신고조합 이사장까지 지냈다. 그렇다보니 실제 그의 월급은 웬만한 중소기업 하위 임원급 정도에도 미치지 못했다.

약사단체들이 정부의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추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늘픔약사회, 새물약사회·농민약국, 약준모 등으로 구성된 '약계 현안을 고민하는 약계 모임'(이하 약고모)은 성명을 내고 영리법인약국과 의료민영화 추진에 날개를 달아줄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서비스법은 2012년 한차례 국회에 상정됐다 국민 반대에 부딪혀 계류됐었다. 하지만 정부 의지에 의해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다시 상정됐다. 현재 서비스법은 적용 대상을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를 포함한 교육, 방송통신, 철도, 가스, 수도 등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모든 산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고모는 "헌법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대통령령을 발하도록 포괄적 위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를 강행하는 것은 시행령 위임을 통한 사실상 꼼수 입법을 통해 각종 민영화 사안을 추진하겠다는 행정 독재'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 단체들은 정부의 서비스법이 현재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법인약국 관련 정책들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고모는 "최근 기재부가 약국을 포함한 보건의료사업체 브랜드화 연구를 발주하고 다음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서비스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브랜드약국으로 위장한 기재부의 영리법인약국 추진 움직임은 물론, 원격의료 추진과 더불어 원격조제, 의약품 배송, 상비약 품목 확대, 온라인 약국 등의 정책 또한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고모는 "약사들은 서비스법인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낼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법안 논의를 중단하고 밀실 야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