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파라치가 종업원에게 접근, 일반약 판매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중단된다. 또 동일한 신청인에 대해 1인당 연간 10건까지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해 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도 상당 부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4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제한이 구체화됐다. 먼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 ▲보상금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거나 공익침해행위를 유인·조장한 신고 ▲시정명령·원상회복명령 등 비금전적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처분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다시 신고한 경우 보상급 지급이 제한된다. 그동안 팜파라치는 약사가 조제 등으로 바쁜 틈을 이용, 종업원에게 접근해 일반약 판매를 유도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앞으로 팜파라치가 약국의 불법행위를 유인, 조장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게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동일한 신청인에 대해 1인당 연간 10건까지만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신청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으로 간주된다. 수십곳의 약국을 고발하던 팜파라치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권익위는 이미 보상급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에 의하면 공익침해행위로 인해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을 넘지 않으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의 20%를 보상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100만원을 넘어야 지급대상이 된다. 문제는 무자격자 약 판매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적발되면 약국에 업무정지 10일이 부과된다. 이를 과징금으로 환산하면 570만원 정도가 된다. 팜파라치는 570만원의 20%인 114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팜파라치들이 가장 손쉽게 100만원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비약사의 약 판매 장면 몰카였다. 보상금 지급 규정이 개선되도 팜파라치가 비약사 약 판매를 유인, 조장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문제다. 전문카운터가 상담을 통해 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포착되면 방법이 없다. 결국 의약품은 약사만 취급하게 하고 종업원의 일반약 판매를 약국 내에서 원천금지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한편 약사회는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거나 공익 침해행위를 유인, 조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에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권익위에 지속적으로 건의 한 바 있다.

신신제약(대표 김한기)은 지난 19일 본사 회의실에서 저출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자 제 1회 '임신성공 수기공모전 & 8211; 사랑이 내 품에'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신신제약의 배란진단 테스트기인 '르쥬-배란진단 킷트'의 발매와 함께 7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공모전은 전국의 다양한 가정이 가진 감동적인 임신, 출산 사례가 500건 이상 접수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공모전은 신신제약과 국내의 대표적인 여성포털 사이트인 '이지데이'가 함께 주관한 저출산 극복 캠페인의 일환으로,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낮은 출산율과 관련해 기업과 여성포털 사이트가 함께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홍보하고자 진행한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여성포털 업체인 이지데이는 700만 이상의 회원이 가입된 대표적인 여성전문 커뮤니티 사이트이며, 여성의 생리주기를 관리해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매직캘린더를 비롯해 임신,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신제약은 "이지데이와의 협업을 지속하여 임신 및 출산을 보조할 수 있는 정확한 의약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미 출산 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정 제품 공급 중단으로 환자와의 갈등이 잦아지자 결국 약사가 나서 궁여지책으로 해결안 찾기에 나섰다. 22일 서울의 한 약사는 CJ헬스케어가 올해 초 수입을 중단한 ' 오부라이트'의 약국 유통이 끊기면서 환자와의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이제질의 오부라이트는 크레메진 세립 복용 환자의 편의성을 위해 제공돼 왔던 제품이다. CJ는 요독증 치료제인 크레메진 발매 초기부터 해당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해 왔다. 하지만 올해 초 회사가 오부라이트의 수입을 중단하고 재고가 소진되면서 두달여 전부터 별다른 통보 없이 약국 공급도 중단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기존 크레메진 투약 환자들의 항의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약국에서는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사전에 해당 제품의 공급 중단 여부, 이유에 대해 별도로 공지받은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제품 수입이 중단돼 품절됐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약을 공급하는 약국에 충분히 공지가 됐다면 약국이 자발적으로 대안도 찾고 환자에게 공지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해당 약사는 또 "몇년간 제공을 받던 제품이 어느날 갑자기 없어서 못드린다고 하면 그 항의와 불평은 고스란히 약국의 몫이된다"며 "이럴 때마다 제약사는 뒷짐을 지고 있고 약국에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부라이트 공급 중단으로 인한 환자와의 갈등이 지속되자 서울의 한 약사는 자체적으로 제품 없이 크레메신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문을 제작해 약국에 게시했다. 해당 약사는 "오늘도 크레메진을 복용하는 어르신에게 제품을 당장 구해달라며 호통을 들었다"며 "궁여지책으로 직접 자료를 찾아 크레메진을 오부라이트 없이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문을 만들었다. 곤란을 겪을 다른 약국도 참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CJ헬스케어 측은 올해부터 오부라이트 수입을 중단해 품절 중인 것으로 안다며 빠른 시일 내 국내 업체로 제품 공급사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J 관계자는 "올해 초 도매상들에 공급중단 공지를 하고 크레메진 복용 안내문도 발송했는데 일부 약국들에 전달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부라이트는 빠른 시일 내 국내 공급사를 찾아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4~26일 3일간 서울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지자체 교차감시가 진행된다. 교차감시 주요 타깃은 향정약 등 마약류 관리와 약국관리 실태 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각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24~26일 다른 지자체 보건소 직원이 방문하는 교차감시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교차감시가 서울시약, 분회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도 있지만 서울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3~26일 교차감시를 하는 것은 맞지만 임원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주요 예상 점검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향정약 관리 대장과 재고의 실셈 숫자가 같아야 한다. 오차범위는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3% 미만인 경우만 인정된다. 향정약 보관은 시건장치에 해야 하며 향정약 외 기타 약품, 물품 등과 혼합보관하면 안된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저장 시설 점검부은 주 1회 작성해야 한다. 작성할 내용은 ▲시건장치 확인 ▲저장시설 손상 여부 ▲열쇠보관 상태 ▲청소 상태 ▲기타 안전상태 등이다. 약장 칸칸 분리진열이 아닌 한열, 한줄로 분리진열해 환자들이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진열은 지적사항이 된다. 특히 약국 카운터 앞에 진열된 각종 제품(비타민, 껌 등) 진열도 반드시 챙겨 봐야 한다. 냉장고 내 드링크류도 칸에 따라 의약품, 의약외품 등으로 분리해야 하는 게 좋다. 회전진열대 분리진열도 살펴봐야 한다. 판매제품에 가격표를 부착하는게 원칙이다. 드링크도 마찬가지다. 다만 종합가격표를 작성해 게시할 경우 가격표 부착으로 인정 받는다. 환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면 된다. 카운터 앞의 유아용 비타민 등의 가격 부착여부도 주요 점검대상이다. 감시원 눈에 잘 보이기 때문이다. 또 비약사 의약품 판매 조제, 비아그라 등 오남용 의약품 관리실태, 약국개설등록증 게시여부 등도 챙기 필요가 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시켜 영리적인 수익사업을 허용하도록 해 '의료영리화' 비판이 거센 정부 사업안이 모법인 의료법상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다는 변호사 단체의 입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지난 7월 2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은 입장과 답변을 얻었다. 22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변협은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난달 법제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도출했고, 추후 법제위에서 재검토를 진행한 뒤, 마지막 이사회에서 최종 검토를 거쳐 답변을 내놨다. 변협은 크게 2개 안의 입장을 내놨는데, 둘 다 이번 정부 추진사업이 모법의 한계를 넘어선 '문제성' 안이라는 의견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1안은 병원 영리자법인 허용안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을 주된 목적 사항으로 하고, 일부 영리사업 수행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인의 목적 사업 범위 내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대표적으로 숙박업과 여행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은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제외하면 환자나 의료종사자 편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한 영업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목욕장업을 비롯한 종합체육시설, 수영장업과 체력단련장업 역시 스포츠센터를 의료법인이 개설한다는 것인데, 사업 성격이나 수지구조를 고려할 때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 성격이라는 점에서 이 또한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변협은 "의료관광호텔에 의원을 설치하는 것은 의료법인 병원도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설치하도록 임대하는 것으로, 해당 의료법인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 편의나 종사자 편의와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 역시 위임입법 일탈"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 제조, 개조, 수리업은 환자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다 의료법 제1조는 의료법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라면 의료법인을 사실상 영리법인화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점으로 꼽았다. 두번째 안으로서 변협은 '부대사업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해당 부대사업의 업종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목적과 범위 내에서 영위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개정안의 유무효와 법 개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들이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나 종사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한도 안에서 운영된다면 타당성을 갖기 때문이다. 변협은 "만일 개정안에서 부대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들이 이 한계를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영리추구를 위해 영위하는 사업과 마찬가지 형태로 이뤄진다면 의료법 위임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며 부대사업 운용범위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률 전문가 단체인 변협이 정부 시행규칙에 대해 명백한 위임입법이 한계 일탈이라는 견해를 제1안으로 제출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 두 가지 견해 모두 의료법 위반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어 그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위법성 논란이 큰 만큼 당장 시행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과정을 기다려야 한다"며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국산 의약품의 수출 중개사업을 펼치고 있는 파나유니티상사(대표 임두환)가 지난 18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해 국내 제약회사 수출 담당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세미나는 특히 한국 식약처의 PIC/s(픽스) 가입에 따른 베트남 시장 변화에 대해 현지 무역상의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가져 호평받았다.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베트남 현지 업체인 Huy Coung Pharma 사장 Mr. Thuan과 임두환 사장이 나와 픽스 가입 이후 한국의약품 위상의 변화를 분석했다. 임 사장은 한국의 픽스가입으로 희망과 불안요소가 동시에 생겼다며 정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립병원 의약품 시장에서 한국 의약품의 등급이 상향될 기회를 잡았지만, 베트남 자국 보호주의에 밀릴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그는 "식약처의 픽스 가입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산 의약품이 재조명될 기회를 잡았다"며 "그러나 아직 제조사나 무역상만의 힘으로 수출장벽을 뚫기에는 역부족인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내 제약회사 출신인 임 사장은 지난 99년부터 베트남에서 무역사업을 진행한 경험으로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현지 유통사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 유력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의약품수출입협회 관계자도 참석하는 등 픽스 가입에 따른 베트남 시장 변화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세미나는 파마유니티상사가 2007년부터 진행한 연례 정기 세미나이다. 파마유니티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홍콩, 예멘 등 동남아 지역의 수출활로를 확보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업계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측에 의약품 대금 카드 결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약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GSK의 유통비용(마진)이 적정 유통비용에 크게 못 미친다는 판단에 유통업계는 마지막 조건으로 의약품 대금 카드 결제 수용을 내건 것이다. 유통비용 상향이 어렵다면 카드결제를 통해 회전일을 단축, 부담을 줄이고, 카드 사용으로 인한 마일리지 등의 보너스를 획득하겠다는 내용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지난 19일 충주그랜드호텔에서 2014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다국적제약사들의 낮은 유통비용 등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진들은 다국적제약사의 낮은 유통비용 영업정책 때문에 도매업체들의 경영 상황이 한계에 봉착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낮은 유통비용에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제약사도 있어 도매업체들의 단체 요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먼저 30여개 종합 도매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약업발전협의회(회장 임맹호)가 주축이 돼 다국적제약사 중 손익분기점 이하의 유통비용을 제공하는 대표적 업체인 GSK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9월말까지 약업발전협의회 회원사들을 비롯해 도매업체들이 GSK와의 거래시 의약품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기로 하고 GSK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품 취급을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임맹호 약업발전협의회 회장은 "GSK의 제품을 취급하면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는데 전 도매업체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GSK에 의약품 대금 카드 결제 수용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존권 차원에서 도매업체들이 제품 취급을 거부할 수 밖에 없단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동에는 이른바 빅3 업체로 불리는 지오영, 백제약품, 동원약품도 참여의사를 밝혀 GSK 측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약업발전협회의회측은 또 단체 행동에 따르지 않는 도매업체에 대해서는 명단 공단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있어 양측이 그 어느때보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도매업계는 이번 카드 결제 수용 요구가 GSK를 압박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카드수수료 부담 때문에 도매업체와 거래시에는 현금과 어음 결제를 우선하고 있어 이번 도매업체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동물약국에 대한 '마녀사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부 수의사 단체와 언론의 동물용마취제 판매 유도 보도에 이어 최근에는 한 작가가 웹툰에 약국이 동물마취제를 팔아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표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는 최근 약국에서 동물용마취제인 졸레틸을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표현한 작가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번 웹툰에서 작가는 살인 현장을 표현하며 동물용 마취제인 졸레틸이 이용됐다고 묘사했다. 이어 작가는 등장인물 간 대화를 통해 최근 몇년 새 일반 약국들이 졸레틸을 무분별하게 판매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등장인물 간 대화에서 "이전에는 동물병원이나 시골에 가축상대로 하는 동물약국에서 주로 취급했지만 최근 일반약국이 동물약을 취급하고 너도나도 들여놓았다. 수의사 처방전 없이도 파는 곳들이 있어 구하기가 쉬워졌다"고 표현했다. 동물약국협회는 이번 웹툰이 전체 동물약국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즉각 시정을 요청했다. 해당 내용이 정정되지 않으면 해당 작가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졸레틸은 향정으로 지정돼 있고 제조사인 버박에서도 공식적으로 동물약국에 유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동물약국에서 구할 수도 없는 약이 약국 때문에 무분별하게 판매,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웹툰은 분명 전문지식과 양심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동물약국에 대한 모독"이라며 "허황된 거짓으로 자극적인 내용만을 일삼는 이번 웹툰의 중단과 작가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다. 시정조치가 없다면 해당 작가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