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유통업체를 설립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자회사가 공급하고 있는 품목으로 대체조제를 안내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가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하기 전 대체조제 약으로 결제를 안내했다. 또 제휴약국에는 대체조제 할 약품명을 알림 기능으로 전달했다. 즉, 약사가 플랫폼으로 처방전을 받기 전부터 대체조제 할 약이 정해진 상태로 전달되는 것이다. 대체한 약은 공교롭게도 비진약품이 닥터나우 프리미엄제휴 조건으로 약국에 판매한 29개 품목 중 하나였다. 닥터나우의 비진약품 설립은 국정감사 이후로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플랫폼의 도매 설립을 차단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김윤 의원은 플랫폼 노출 혜택을 조건으로 약국에 약을 공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는 현행법상 의약품 유통업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소위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플랫폼의 혁신적 시도를 규제하지 말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환자들의 처방약 수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라며 법안 발의에 유감을 표했다. 비진약품이 약을 공급하고, 닥터나우가 나우약국 재고 상황을 알고 있어야 환자가 헛걸음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환자가 처방받은 약의 성분과 약국 재고를 비교해 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닥터나우는 나우약국에 제공하는 ‘조제확실’ 표기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 해당 약국들에 재고 입력을 요청하고 있다. “더 많은 환자에게 노출되고 싶다면 품목별 수량을 시스템에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다. 나우약국 A약사는 “닥터나우 매니저가 비진약품에서 구매한 약 수량을 입력하라고 여러 번 연락이 왔다. 대체조제를 해달라고도 얘기했었다”면서 “최근에는 약국용 앱에서 대체약을 지정해 알려주고 있다. 비진약품에서 구매한 약인데 환자가 선택한 건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동일 성분으로 더 저렴한 약을 재고로 가지고 있는데 이 약으로 대체하는 건 의아하다”고 말했다. 대체조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닥터나우로 비대면 진료를 받아 봤다. 탈모 진료 후 나우약국을 선택하자 ‘동일한 성분의 약으로 대체조제 될 예정이예요’라는 문구와 대체약의 이름을 알려준 후, 약값을 결제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떴다. 대체되는 약은 비진약품이 나우약국에 공급 중인 탈모약이었다. 결제를 하기 전 지정한 나우약국에 전화를 걸었다. 닥터나우 플랫폼으로 처방전이 전송됐냐고 물었고, 약사는 이름을 묻고는 접수된 처방전이 없다고 답했다. 약사가 처방전을 접수하기 전에 대체조제 약이 정해졌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닥터나우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약값 100만원은 투자비용...경쟁 때문에 제휴 불가피”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약국 입장에서는 병의원과 다름없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약 100만원의 의약품 패키지를 구매하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우약국이 순식간에 200여 곳을 넘긴 것은 더 많은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제휴 약국도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패키지 구매품목 중 처방이 적은 제품은 불용재고로 남아 있고, 실시간 반품관리도 되지 않고 있다. 타 플랫폼 대비 결제 수수료가 높다는 점도 불만 중 하나다. 그런데도 제휴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나우약국 약사들은 “경쟁 때문에 제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100만원의 의약품 패키지 구매는 “더 많은 노출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A약사는 “29개 품목 중에 4~5개 품목을 제외한 제품은 대부분 불용재고로 있다. 환불도 유효기한이 임박할 때 다시 처리하자고 하는데, 수년씩 남았기 때문에 당장은 받지 않겠다는 말이다”라며 “그럼에도 플랫폼 상단에 노출돼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제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A약사는 “(비진약품 공급)품목을 더 늘린다고 해도 이용하게 될 거 같다. 다른 제휴 약국들이 있으니 뒤쳐지지 않겠냐”고 했다. 비진약품의 영업 방식이 ‘품목도매’ 문제와 다를 바 없다고 얘기하는 제휴약국도 있다. 처방을 받고 싶어서 품목도매와 거래를 시작하는 방식과 플랫폼 제휴를 위해 비진약품 약을 공급받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나우약국 B약사는 “품목도매들도 비슷한 제휴의 방식으로 거래를 트지 않나. 그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닥터나우의 제휴 조건만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공급 품목을 늘린다고 해도 거래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공정위 해석 뒤에 숨은 복지부, 제도화 필요성만 되풀이 현행법상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약사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유통업체가 약국에 약을 공급하고, 모회사인 플랫폼이 제휴로 노출 혜택을 제공하는 건 어떨까. 복지부도 이 같은 영업 방식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현행법에서도 플랫폼은 리베이트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는 제휴를 조건으로 한 의약품 판매가 ‘불공정거래’인지가 쟁점이 됐고, 복지부는 공정위에 판단을 미뤘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국감에서 “공정위는 닥터나우 행위가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줬다”며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게 가장 좋다. 또 제도화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답변 뒤에 몸을 숨긴 복지부는 입법화 필요성만 언급하고 있다. 약사법, 의료법에 따른 자체적인 판단은 미루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의지를 밝히면서 쟁점이 되고 있다. 약국도 약 94%가 5인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 추진 계획에 따라 여파가 예상된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차관이 잇달아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민석 차관은 노동개혁 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김문수 장관도 여러 번 말했는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반드시 할 것이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한국노총을 만나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논의했다. 노동계 요구 현안인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허용 등을 포함해 노동정책을 긍정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의료계와도 밀접한 연관이 돼있는 쟁점이다. 보건의료노조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포괄임금제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허용 등의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홍배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5인 미만의 동네 의원 노동자들은 이유 없이 해고당하고 연차 휴가 없이 원장이 쉬어야만 쉴 수 있다. 결혼, 출산, 육아를 위해서는 사직을 당해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하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주장했다. 약국도 5인 미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팜택스에 따르면 작년 기준 5인 미만 약국장의 비율은 94.3%를 차지한다. 즉 5.7%를 제외한 대부분의 약국이 5인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사무직원 1명만 고용하는 1인 약국 운영 형태, 소규모로 운영하는 방식 등이 늘어나면서 약국들은 더욱 소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5인 미만 약국들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까. 단계적 시행한다면 어떤 항목들부터 적용되냐에 따라 파장은 달라질 전망이다. 앞서 임현수 팜택스 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생리휴가, 해고의 제한, 해고의 서면통지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이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단계적 적용 확대 시 이 내용들이 적용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연장 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해고의 제한 등이 노무부담을 키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단계적 적용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인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사업 존폐마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늦장 대처 지적을 받았던 정부가 겨울철 재유행에 대한 채비에 돌입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의약단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지정해제 등 재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라게브리오 치료제 조제를 담당하는 지정 약국 가운데, 조제기관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약국들의 수요 등을 조사에 나선 것이다. 조사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각 지역 보건소가 약국을 대상으로 취합해 시도에 안내하면, 질병청에서 최종 취합하게 된다. 질병청은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조제기관의 경우 취소 신청서를 징구하면 지정해제 조치가 이뤄진다"며 "이후 단계별 공급체계 구축 및 추가 지침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6조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전문 리서치 기관과 함께 전국 67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건기식 시장 규모는 6조440억원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률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82.1%를 기록했다. 이는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한 번이라도 건기식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매 가구수는 2024년 1779만 3천가구로, 2020년 대비 161만 가구 증가했다. 소비층의 변화도 나타났는데, 2022년까지는 51세 이상 고연령층이 주 소비층을 형성했으나 최근에는 2040세대(0.9%)와 10세 이하 아동(0.5%)의 소비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61세 이상 고연령층은 홍삼이 12.9%로 가장 높았고 10세 이하의 키즈 및 2030 세대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각각 23.5%, 22.5%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에서는 종합비타민이 11.1%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능성 원료 구매 건수 기준으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약 2만9535천건, 종합비타민이 약 1만5014천건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 74.5%가 인터넷몰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협회는 "종합비타민도 인터넷몰에서 주로 구매하나 전년 대비 대형할인점, 약국과 같은 다양한 채널에서 금액 비중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제형별 구매 경험률에서는 캡슐(49.3%)과 정제형(49.1%) 등 전통적인 제형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구미·젤리(10.5%), 액상·스틱젤리(5.1%)와 같은 새로운 제형이 4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가구 특성별 유통 채널에서는 약국과 드럭스토어의 변화가 주목 받았는데, 약국은 베이비와 키즈, 시니어 가구의 특화 채널이었으나 최근 10대 자녀 및 성인 가구의 긍정적인 기여가 동반되면서 타깃 확대로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구매 비중을 보였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기식 시장은 새로운 소비층 유입과 제품 다변화를 이어가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며, 산업의 미래 비전 K-Health W.A.V.E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팁스 창업사업화’ 기업에 선정됐다. 사업 아이템은 ‘모바일약국 및 투약 이력 관리 시스템’이다. 앞서 참약사는 ‘약국 경영 통합 EHR 시스템 상용화’ R&D 과제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프로그램인 2024 스케일업 팁스(TIPS, Tech Investor Program for Scale-up)에 선정된 바 있다. 약국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팜-딥테크(Pharm-Deep tech)’ 기업을 표방하는 참약사는 그동안 '약국 경영 및 약사 상담 시스템을 통한 인공지능 약료 플랫폼 개발'을 통해 꾸준히 기술력을 쌓아왔다. 관련 특허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보유 수가 약 100건에 이른다. 참약사는 2024 스케일업 팁스, 팁스 창업사업화에 선정되며 확보한 연구개발(R&D) 자금을, 약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약품 부작용 예방AI 솔루션과 복약지도-약료상담 생성형AI 상담기술 개발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흩어져 있는 헬스케어 데이터를 통합하고 환자 투약이력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창업사업화까지 실현시킨다는 목표다. 참약사는 처방약·일반약·건강기능식품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약력관리 시스템과 유전자분석,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영역으로 약국 모델을 확장해가고 있다. 또 마이 데이터 사업을 활용한 모바일약국 및 상담 시스템인 ‘사이렌Rx’,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소분 서비스인 ‘메디어리(mediary)’ 등 AI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약료 서비스 발전과 약국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여러 솔루션 개발을 추진 중이다. 김병주 대표는 “올해 2024 스케일업 팁스 과제 선정을 시작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 인증, 특허청 지식재산경영 인증, 중소벤처기업부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사업' 선정, 기술성장 우수기업 인증(한국평가데이터), 지역 창업벤처 활성화 유공 표창(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을 잇달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팁스 창업사업화 창업기업 선정으로 팁스 과제인 ‘약국 경영 통합 EHR(Electronic Health Record) 시스템 상용화’의 실현에 한 발 더 가까이 가게 됐다”면서 “기술난이도와 보건의료 산업 분야 특성 상 쉽지 않은 도전과제지만,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살려 창업사업화를 완수해내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의 조제기록부, 약제비 영수증 대리발급을 요구하는 업체가 성행하고 있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보험사는 물론 최근 약국가를 중심으로 전문대행업체 직원에 의한 서류발급 요구 사례가 잇따르면서 약국과 업체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약국에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조제기록부와 약제비 영수증을 발급해 줬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오는 상황이다. 결국 지부는 대한약사회 측에 대행업체 요구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고, 약사회는 지침과 법률 자문 등을 토대로 회신에 나섰다. 약사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 등(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이하 환자)에게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약국의 경우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약사법상 조제기록부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발급은 지침상 차이가 있다. 약사법 제30조 제3항에서 본인이 아닌 자에 대한 조제기록부의 열람·사본 제공에 관해서는 예외사항을 특정하고 있는 데 반해,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발급을 위임한 경우에 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별도 절차 등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검토 겨로가 환자가 위임한 경우가 확실하다면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위임 및 대리 권한에 대한 정당한 의심이 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본인이게 직접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절차에 따라 발급이 이뤄진다면 정보 주체의 직접 요청이므로 기타 법령에 위반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에 따르면 '지정대리권에 관한 서류'는 환자가 자필 서명한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등이 해당한다. '친족관계에 관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포함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도권 외곽의 소형건물인데, 이곳에 약국이 무려 6개나 밀집돼 있습니다. 의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처방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단골들 조차도 '왜 또 약국이 생기냐'고 할 정도예요." 약국 자리가 포화에 이르면서 치고 들어가는 약국, 소위 '치들약'이 양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약국간 갈등 역시 커지고 있다. 문제는 선호도가 높은 서울, 경기는 물론 지방까지도 치들약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외곽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최근 같은 건물 내 생긴 치들약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약국에서 고작 열 발자국 남짓 떨어진 곳에 새롭게 약국이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A약사가 약국을 양도받은 4년 전만 해도 이 건물에 약국은 4개에 불과했다. 치과와 신경외과, 안과가 있는 3층에 1개, 소아과와 치과, 내과가 있는 2층에 2개, 1층에 1개 등 총 4곳이 사실상 각 층에서 나오는 처방을 흡수하며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인근 의원이 건물 1층으로 이전해 오면서 새롭게 약국 1곳이 개설됐고, 이번에 신규로 추가 개설이 이뤄진 것이다. A약사는 "기존 식당에서 무인문구, 과일가게 등으로 운영되던 자리가 일주일 상간에 약국으로 바뀌었다. 처방이 많은 곳이라면 이같은 상황이 이해되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약국이 개설된다는 것은 쉬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상가분들이나 손님들을 보기에도 민망할 지경"이라면서 "경영상 어려움은 차치하고서라도 심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신규 개설자가 고령의 약사로 추정되는 점에서 A약사는 더욱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직업윤리를 외면한 처방·매약 매출 나눠먹기식 치들 양산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이번 약사회장 선거에서도 이같은 부분이 다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브로커들이 소위 '작업'을 해 자리를 만드는 사례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B약사는 "실상은 더욱 심각하다. 약국 자리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소위 만드는 자리들이 생겨나고 있다. 기존 약국이 세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후하게 처주겠다며 기존 업종을 내보내고 약국을 밀어 넣는 사례 또한 비일비재하다"며 "약국을 넣은 뒤 바닥권리금과 컨설팅 비용 등을 뻥튀기 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리가 없고, 기대수익 역시 점차 낮아지다 보니 약사들 또한 이런 자리를 선택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브로커가 빠진 약국들간 감정 싸움은 물론 법정소송이 빚어지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경종이나 자정의식은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수 통계를 토대로 의원과 약국 수를 비교해 보면 지난해 기준 약국 당 의원 수는 1.4개로, 당분간 한정된 파이를 나누고 쪼개는 상황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약국 시장도 경쟁 시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약국만의 강점을 키워나가는 것이 유일한 생존법"이라면서도 "다만 합법적인 개설과정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지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도박당첨금·해외보험·고액수표 등 재산은닉 체납자 696명이 적발됐는데 여기에는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도 포함돼 있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이다. 먼저 A비뇨기과 의사는 허위로 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돼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했다. A의사는 고액 체납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현금 수억원을 증여했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한편, 배우자 명의로 해외에 소재한 외국보험사에 해외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수 차례 외화로 송금해 해외보험금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자녀에게 증여한 현금 소재와 사용처 확인을 위해 금융조회를 실시하는 한편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오피스텔 구입자금 및 해외보험사로 송금한 외화 송금액의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대상이 됐다. B치과의사는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 발생했다. 이후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토지)에 배우자 명의로 가등기(매매예약)를 설정 한 후, 관할서에서 압류하자 본등기로 전환해 소유권을 배우자로 이전했다. 또한 체납 발생 직후 본인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직원 명의로 동일장소에 동일상호로 재개업해 사업을 계속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배우자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조치를 내렸다. 또한 체납자와 명의대여자(직원)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행위 및 명의대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조세범칙조사도 받았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미술품·귀금속·상속재산 등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를 비롯해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실시했고 실거주지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5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의사 카페에서 마이렙트 같은 전문약이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 이후 관련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수의사 카페에서 개인간 의약품 불법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제보자들은 하나 같이 '의약품 불법거래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보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인체용 전문약이 임의로 거래되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재판매되는 빚어지는 상황에서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서 익명을 요구하며 인체용 면역제제 마이렙트 거래를 알려온 제보자는 "해당 카페 내 불법 의약품 거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불법 의약품 거래 의혹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카페 내 '약품 판매글은 삭제합니다'라는 공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의약품 판매 글이 올라오고,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른 제보자도 "카페 내에서 '넵트라, 베트메딘5mg 등을 구한다,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면서 "의약품 불법거래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외이도염치료제, 강아지 심장질환 치료제 등 동물의약품도 개인간 거래가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앞서 넵트라, 심장사상충 주사제 이미티사이드를 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던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약사들 역시 카페 내 개인간 의약품 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인간 거래는 물론, 동물병원 내 진료실을 갖추지 않고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태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약국 카운터처럼 꾸며놓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수의사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약사법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등의 각 규정과 서식을 종합하면, 수의사라 하더라도 동물용 ?緞션걋?제외한 인체용 의약품은 사용만 가능할 뿐 판매할 수 없다"며 "인체용 의약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그 처방이나 유통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인체용 의약품이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나 유통되는 경우 국민보건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는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동물병원 인체용약 규제 강화법의 효과를 두고도 관심이 모아진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전문약이 오남용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약국개설자(약사)는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에게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 관리종합정보센터에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