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에서 약사감시 업무를 보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은 현행 약사법과 행정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 6일 충남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충남도청 식의약안전과 한상원 사무관은 약사감시와 현행 법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한 사무관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가 발생하면 아주 곤란하다며 사실상 처분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선 보건소도 처분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사무관은 조속하게 법적인 처벌 근거 마련은 물론 상급기관에서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생복 미착용 처벌 문제도 언급했다. 한 사무관은 약사가 위생복을 입지 않으면 1차 경고에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의사 등 타 보건의료직종은 처벌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보관 진열도 약국은 업무정지 3일의 처분이 부과되지만 의료기관은 경고에서 끝난다. 한 사무관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 사무관은 아울러 행안부에서 처분건수를 가지고 공무원을 평가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점검 실적으로 해야지 처분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가운 미착용 처벌 등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도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위법성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게 약사회 복안이다.

지자체의 지원 속에서 확대 시행해 오던 제주도 심야공공약국을 한 공중파 방송이 부정적으로 보도한 데 대해 해당 약사들과 지역 약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SBS 뉴스는 지난 5일 '지원금만 받고 영업 안 해…불 꺼진 심야약국'을 주제로 제주도에서 진행 중인 심야약국 현실을 보도했다. 방송은 저녁 9시도 되기 전 문을 닫는 심야약국 실태를 고발하며 취재 중 총 11곳의 심야약국 중 4곳은 자정도 되기 전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방송은 자정이 되기 전 문을 닫았던 약사와 심야약국 운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시민 발언을 보도하는 등 심야약국들이 지원금만 받고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전국 심야약국으로 지정된 곳은 제주도와 부천, 대구 등에 모두 14곳"이라며 "심야약국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과 약국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도 이후 심야약국에 참여 중인 약사들과 제주도약사회 측은 취재과정에서 부당한 부분이 많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제주도 심야약국 총 11곳 가운데 5곳은 농·어촌지역 약국으로 저녁 10시 이후에는 재택근무를 하며 환자가 인터폰이나 전화 연락을 하면 약사가 약국을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이 같은 시스템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저녁 10시 이후 약국들이 별다른 조치 없이 약국 문을 닫은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더해 심야약국 개문 시간과 연락방법,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문은 보도하지 않았다는 게 도약사의 주장이다. 또 뉴스에서 심야시간 문을 닫은 것으로 보도된 약국은 취재 당일 밤 임신한 아내가 통증을 호소해 1시간 넘게 걸리는 시내 병원에 동행차 약국문을 일찍 닫고 기자의 전화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다. 제주도약사회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일부 악의적으로 취재, 편집된 부분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도약사회 측은 뉴스가 보도된 다음 날 심야약국 11곳을 직접 방문해 약사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좌석훈 회장은 "방송에 등장한 약국이 그동안 성실하게 심야약국을 운영했지만 취재당일에는 개인적 사정으로 자리를 비웠던 게 사실인 만큼 강력 대응 등은 자제하기로 했다"며 "이번 일로 참여약사들의 사기가 많이 꺾여 약사들을 독려하고 약사회 차원에서도 제도 보완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당번약국 역시 연일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5일 KBS1 뉴스라인에서는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당번약국 운영 실태를 보도하며 제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국민 불편 사례, 사회단체 입장 등을 제시했다. 방송에서는 일부 당번약국이 인건비 등의 손실이 커 운영이 힘들다는 등 약사의 부정적인 답변이 방영되기도 했다. 이에 대한약사회와 심야약국을 운영 중인 지역약사회는 회원약사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직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문직능인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약사가 될 수 있도록 당번약국과 심야약국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내 제약사가 글로벌 수준의 의약품 생산 인프라와 R&D기술력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선보인다. JW홀딩스(대표 이경하)는 일본 SUZUKEN GROUP 산하 제약사 SKK(Sanwa Kagaku Kenkyusho, 대표 카즈오 야마모토 Kazuo Yamamoto)와 995억원 규모의 글로벌 중장기 공동개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SKK사는 세이불 정, 스이니 정, 아가메이트젤리 등 당뇨병 영역에 강점을 가진 일본 중견 제약 회사이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일본 시장을 타깃으로 순환기용제 등 3개의 개량신약 품목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글로벌 GMP 기준을 완벽하게 갖춘 JW중외제약 당진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내 제약사가 해외 제약사의 제품을 수탁 생산하거나 단발적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생산인프라를 활용해 해외 제약사와 장기간에 걸쳐 전략적 제휴를 맺고 개발,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토탈 협력 계약을 맺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는 각 사가 보유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략적 분업을 통한 개량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JW홀딩스와 SKK사는 공동으로 제품 개발 연구를 실시하고 JW홀딩스는 제제의 생산을, SKK사는 이를 공급받아 일본 내 판매를 담당한다. 이번 계약에 따라 SKK사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에 글로벌 수준의 생산기지를 확보하게 됐다. JW홀딩스는 자회사인 JW중외제약 당진생산단지의 공장 가동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큰 폭의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 공동 개발된 3개 품목은 2016년부터 일본에서 발매될 예정이다. 양사는 오는 2021년까지 이들 제품 외에도 다수의 의약품을 공동 개발키로 합의. 수출 규모는 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JW홀딩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일본내 대형 유통채널을 추가로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박구서 사장은 "SKK사가 일본 4대 의약품 도매업체인 스즈껜(지난해 그룹사 매출 20조)을 모회사로 두고 있는 등 강력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어 양사가 공동 개발한 제품이 출시되면 일본과 한국에서 단기간에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K사 야마모토 카즈오 사장은 "글로벌 수준에 입각하는 우수한 생산 인프라와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 오랜 거래 실적에서 신뢰가 두터운 JW중외그룹을 파트너사로 선택하게 됐다"며 "향후 양사가 보유한 R&D 역량, 제품 개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전략적 제휴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하 부회장은 "이번 계약은 해외시장에서 JW중외그룹의 글로벌 기준 생산 인프라와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JW가 전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의약품을 생산하고 수출 할 수 있는 제약산업의 창조경제 모델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의총 약국 고발, 약사아들 팜파라치 등의 여파로 무자격자 약 판매 약국 적발건수가 급증했다. 지난해에만 718건으로 2008년 대비 66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짜약사 판치는 무법천지 약국'이라는 국회발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실을 안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은 5일 식약처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약사감시 실적을 공개했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적발 현황을 보면 ▲2008년 97건 ▲2009년 187건 ▲2010년 141건 ▲2011년 218건이었다가 2012년 73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만 184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의총의 약국 고발과 부산, 경남지역을 휩쓸었던 약사 아들 팜파라치의 무더기 약국 고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의총이 고발한 약국만 지금까지 700여곳을 넘어서고 있고, 약사 아들 팜파라치가 동영상을 찍어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한 약국만 800곳을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 포상금을 노린 전문 팜파라치들의 고발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팜파라치의 동영상 고발이 급증하면서 약국만 무법천치로 낙인찍힌 셈이다. 그러나 전의총과 약사아들 팜파라치에 고발된 약국 상당수가 의도적인 접근을 통한 약 판매 유도, 약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를 노리는 등 고발을 위한 고발이 많아 논란이 커졌다. 여기에 대한약사회와 약준모의 내부 자정 노력 등이 맞물리면서 무자격자 약 판매 약국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약국가는 종업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무자격자 약 판매로 고발을 한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고 아쉬워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전문카운터는 색출해야 하지만 선의의 약국들이 적발대상에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가운을 입지 않은 약사를 촬영해 무자격자로 고발한 팜파라치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분회장은 "기타 적발현황을 보면 2012년 1000건을 넘어서 있다"며 "이는 팜파라치 고발로 인한 약사 가운 미착용 처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한편 의사출신 국회의원의 불공정한 자료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지역의 또 다른 분회장은 "일단 보도자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의료기관의 적발 내역도 같이 공개를 해야지 약국만 공개를 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일반인 의원, 약국개설 허용 정책을 장기과제로 분류하자 일부 언론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언론 등 여론전에 밀려 편의점 약 판매의 아픔을 겪었던 약사들은 일반인 약국 개설에 대한 여론몰이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며 긴장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먼저 A경제지는 5일자 사설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 산업 1단계 대책’은 너무 실망스럽다"며 "곁가지만 난무할 뿐 정작 알맹이가 빠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등 민감한 내용이 이번에도 빠진 게 그 대표적 예"라며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로펌 설립을 허용하고 법인약국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경제지도 사설을 통해 "과거 정부에서도 말만 무성했던 기업형 병원과 약국법인 설립 등 알맹이가 빠졌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관련 업계가 시끄럽게 싸움만 하고, 국회 가서도 되는 게 없다고 답한 정부가 이런 자세로 정책을 생각하니 되는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 매체는 "정부 초기 힘이 있을 때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규제 대못을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C일보도 5일자 기사에서 '서비스 산업 규제 대못 또 남겨뒀다'는 제목으로 알맹이 빠진 서비스산업 대책을 비판했다. 핵심은 영리병원 도입이나 외국의 영리교육기관 유치, 약국법인 설립 등 논란이 많은 내용들이 빠졌다는 것이다.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약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성동구의 K약사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를 목격하고 난 이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여론으로 분위기를 조성한 후 정부가 정책을 강행하면 속수무책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강남의 P약사도 "의사협회와 연계해 의원과 약국의 공익적인 측면에 대해 대중광고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여론이 기울기 전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지역의 한 분회장은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에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된다"며 "편의점 상비약 판매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부는 보건 의료, 교육, 전문자격사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 중 상당수가 제도화되지 못하거나 실제 성과가 미흡했다며 상당수 과제가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법제화에 실패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가 제시한 성과 미흡과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전문자격사 법인간 동업 허용 ▲의료분야 종합유선방송 광고허용 ▲보건의료분야 영업규제 완화(의료법인 합병 법인약국 도입) 등이다. 이에 기재부는 사회적 갈등소지가 낮은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되,갈등과제는 공감대 형성을 병행해 가며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의 약국과 보건소가 '악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5일 경기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데일리팜에 최근 한 환자로 인해 겪고 있는 고충을 알려왔다. A약사에 따르면 한달여 전 조제를 해 간 한 환자가 약국을 찾아와 다짜고짜 조제약 봉투 중 하나에 약이 덜 들어있었다며 호통을 쳤다. 약사는 확인 차 문제가 된 약봉투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환자는 약사의 말은 듣지도 않고 조제실수로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약국을 떠났다. 해당 환자는 이후 해당 약국 '악성' 민원인으로 돌변했다. A약사가 약국을 비운 토요일, 근무약사가 가운을 안 가져와 A약사 명찰이 새겨진 위생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해 무자격자 조제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민원으로 인해 지역 보건소로부터 조사를 받고 모든 사실을 입증했지만 해당 환자의 민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보건소 담당 직원에게 해당 약국을 무자격자 조제 약국이라며 심평원과 경찰에 고발하라고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는 직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업무태만으로 고발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 보건소 직원도 약국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환자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만큼 근무약사 이름표 미착용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해 왔다. A약사는 "해당 환자 우리 약국 이외 지역 내 다른 약국들도 민원제기를 하는 등 악성 민원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약국으로서는 대처할 방안이 없다"며 "결국 보건소 행정처분과 함께 무자격자 조제 의심 약국으로 심평원 조사까지 받을 상황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해당 지역 보건소 측도 민원으로 제기된 문제인 만큼 해당 약국에 대한 조사 등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 조사 후 별다른 혐의가 없어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환자에게 설명했지만 하루에도 여러번 전화를 걸어 업무태만으로 신고하겠다,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 이후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등 협박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약국과 환자의 입장 모두 이해를 하지만 보건소에선 주민의 민원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약국을 상대로 한 악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업무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뉴스분석=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향방은?] 정부가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개설 허용 추진을 놓고 숨고르기 들어갔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갈등소지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 기획재정부는 4일 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제도개선 지연 사례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전문자격사 법인간 동업 허용 ▲의료분야 종합유선방송 광고허용 ▲보건의료분야 영업규제 완화(의료법인 합병, 법인약국 도입)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됐던 일반약 편의점 판매와 달리 여론수렴, 시범사업, 직역단체 간담회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사회적 합의 도출이후 추진"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중단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등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업종별 협회·연구기관 등과 TF를 구성해 단계적,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관계부처·업종별 협회·연구기관·학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발전 T/F'(팀장 기재부 1차관)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분야별 협의회 및 이슈별 작업반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약국법인화 등이 아젠다가 되면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2002년 헌법 불합치 판결로 불거진 약국법인 문제가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이냐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해 17대, 18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약사회, 약국법인 도입방안 연구용역 발주 그러나 기재부 차원에서 약국법인 도입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져 약사회의 역할이 중요해 졌다. 약사회는 최근 약국법인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수행기관은 의약품정책연구소다. 약사회는 용역을 통해 약국법인 형태별 장단점과 해외사례, 타 전문직종과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가장 바람직한 약국법인 도입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은 의료법인이 허용되지만 약사만 법인 허용이 금지돼 있어 향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논의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약사회가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약국법인화를 서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자체들이 심야공공약국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국에서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 11곳 공공심야약국 외에 서귀포시 남원 지역에 추가로 1곳의 약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처음 공공심야약국 6곳을 지정, 운영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11곳으로 약국을 확대 운영 중에 있다. 지자체는 또 지난해에는 심야약국 운영 경비 중 일부만 지원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운영경비(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 심야공공약국 운영 정착과 확산을 위해 관심을 쏟고 있다. 제주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을 진행 중인 분위기다. 대구시 역시 대구시약사회가 진행 중인 심야공공약국과 365모범약국 사업 재정 지원을 진행 중이다. 시는 심야약국에 월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대구시 심야응급약국은 심야시간대 약국 운영 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약에 대한 안전사용 문의, 상담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약국은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된다. 충남도 역시 도내 시·군별로 1개소 이상 심야약국을 지정해 운영 중이며 기존 44개 약국이었던 것을 올해 3월부터 67개소로 늘려서 운영 중이다. 경기 부천시도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 간 3곳의 심야약국 운영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자체 차원에서 해당 사업에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자자체에 심야공공약국 사업 진행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 광주광역시약사회는 올해 초 논의를 거쳐 지자체에 심야응급약국 사업 추진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시약사회는 광주시장을 직접 만나 약국 공공성 확대 차원의 심야응급약국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심야약국 확대에 대해 부천시약사회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시행됐지만 공공성 확대 차원에서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 필요성을 지자체 차원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일부 시행 중인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도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W-Academy' 무료강좌를 마련한다. 시약사회는 2일 대회의실에서 코오롱웰케어(대표이사 김경용)와 공동 교육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오는 17일 오후 8시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첫 강의를 개최한다. 더블유 아카데미는 약국경영 활성화를 비롯해 리더십 교육, 인문학 강좌 등 회원약사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강의를 약국체인 W-store와 함께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약국경영활성화(7월17일,24일,31일) △리더십△약국관련 테마:약국 인테리어, 상품진열법, 마케팅 방법 등 △인문학 강의 및 명사 초청 강의 △기타 테마: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비타민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김종환 회장과 홍성광 약국경영활성화사업단장, 김성은 교육이사와 코오롱웰케어 김경용 대표이사, 홍춘극 상무, 김선혜 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