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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실수 5000만원에 합의한 약사 반전카드는?조제실수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 약사가 뒤늦게 알게 된 약화사고 단체 보험을 이용, 보험금을 받아냈다. 약사출신 이기선 변호사는 20일 조제실수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사례와 쟁점을 공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70대 고령환자에게 소화제 대신 당뇨약을 조제해줬다 낭패를 봤다. 환자는 저혈당 증세를 보였고 결국 쓰려져 머리를 다쳤다. 가족들은 발칵 뒤집혔고 모든 화살은 A약사에게로 돌아왔다. 가족들의 항의와 조제실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A약사는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배상했다. 합의금을 배상하고 난 뒤 A약사는 약사회를 통해 일괄 가입한 약화사고 단체 배상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A약사는 이미 가족측에 배상금을 지급한 마당에 보험사가 요구하는 환자 병원진료기록 등을 구하기가 힘들어졌다. A약사는 변호사에 자문을 의뢰했고 보험금을 받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조제실수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 보험약관에 고의적인 변경조제를 통한 약화사고는 보상이 안 되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A약사는 경찰에서 변경조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적용됐다. 결국 보험사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최고한도액인 2000만원을 지급했다. 5000만원을 가족 합의금으로 내준 A약사에게 보험금 2000만원은 큰 힘이 됐다. 이기선 변호사는 "해당약사가 약사회를 통해 일괄 가입한 약화사고 보험을 잘 모르고 있었다"며 "먼저 합의를 하고 보험 청구를 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만약 약화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에 먼저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도 조제실수가 고의냐 과실이냐의 기준이 중요한 잣대가 됐다"며 "다행히 수사기관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보험금 지급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약화사고 단체보험의 경우 요건만 입증이 되면 보험금 지급이 잘 됐다"며 "아마 약사회 단체보험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삼성화재-LIG손해보험에 약화사고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배상액은 1건당 최고 2000만원, 1약사당 최고 4000만원이며 1건당 본인부담금 5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없다. 다만 보상한도액 초과적용, 경호비용 담보 특별약관, 벌금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려면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2012-09-20 12:30:42강신국 -
한올 항체신약 후보, 정부 신약개발사업으로 선정한올바이오파마는 자사가 개발 중인 신규 작용기전의 중증 자가면역질환 치료 항체인 'HL161'이 범부처신약개발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한올바이오파마(대표 김성욱)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KDDF, 단장 이동호)은 19일 HL161 개발지원 관련 협약식을 체결했다. 한올은 현재 개발 후보물질을 확보하기 위한 선도물질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이번 과제 선정으로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으로부터 개발후보 확보를 위한 1단계 18개월간 8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게 된다. 한올이 개발 중인 'HL161'은 자가항체가 체내에 오래 머무르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수용체를 억제함으로써 자가항체를 제거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회사 측은 향후 7년간 총 15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글로벌 임상2상까지 진행한 후 다국적 제약사에 기술을 수출할 계획이며, 단계적 평가를 통해 개발비의 일부를 사업단으로부터 지원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범부처신약개발사업은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2011년 9월 출범했다. 2020년까지 총 9년간 1조600억 원(정부와 민간 각 5천300억 원)이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원이 투자되는 신약개발 프로젝트이다.2012-09-20 10:10:51이탁순 -
상위 10개 제약사, 임상시험 개선할 조직 설립미국과 유럽의 상위 제약사 10곳이 새로운 실험약물의 승인을 앞당기기 위해 실험 과정 개선을 담당할 비영리 단체인 트린스셀러레이트 바이오파마(TransCelerate BioPharma)를 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대에는 실패한 실험약물을 포함해 승인시까지 소용되는 비용이 약 1억4천만불이었지만 현재는 12억불 규모로 증가했다고 미국 제약 협회는 밝혔다. 또한 물질의 발견에서부터 승인시까지는 약 10~15년의 시간이 걸린다. 트랜스셀러레이트는 실험약물의 임상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더 쉽고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임상시험 실시 지역과 임상시험 담당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서 나온 자료를 수집하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준적인 방법을 개발하게 된다. 트랜스셀러레이트는 임상시험 실시에 적합한 병원과 대학의 연구자 수를 늘려 더 많은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도 목표로 한다. CEO인 게리 네일은 새로운 약물의 개발이 더 빠르고 낮은 비용에 가능하다면 더 많은 약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트랜스셀러레이트에 참여한 회사는 미국계 제약사인 화이자, J&J, BMS, 릴리, 애보트와 유럽계 제약사인 GSK,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베링거 잉겔하임, 젠테크, 로슈다. 네일 CEO는 2013년 여름부터 최초의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제약사들이 협력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했다.2012-09-20 07:26:30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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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하면 떠오르는 것?…'가능성' '감기약' '고혈압'약국하면 떠오르는 감성은 무엇일까? '부작용'을 제외하면 긍정적인 이미지가 주를 이뤘다. 정부는 최근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소셜메트릭스 분석결과를 토대로 약국과 약에 대한 빅데이터 자료를 공개했다. '약'과 '약국'의 연관 감성을 보면 각각 부작용, 걱정, 고통, 상처,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부정적인 표현들이 약의 연관어로 나왔다. 실제 분석된 내용을 보니 '약'의 경우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그보다는 질병, 상처로 인한 걱정과 고통을 약으로 해소한다는 긍정적인 내용이 많았다. 하지만 '약국'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작용이 걱정스럽고 우려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약국의 주요 연관 약품은 감기약, 연고, 진통제, 소화제, 영양제 순이었다. 약국과 관련된 부작용에 대한 쇼셜메트릭스 분석결과를 보면 고혈압, 여드름, 당뇨, 염증, 한약, 항생제 순으로 조사됐다. '빅데이터로 본 대한민국'은 블로그, SNS 등 소셜미디어 상에서 표현되는 국민들의 관심사항이나 주요트렌드 등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정부기관에서 국민들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관련 정보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셜메트릭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형성되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해 사회의 트렌드를 관측하고 라이프스타일을 연구하는 소셜미디어분석 서비스다.2012-09-19 12:25:00강신국 -
이대병원 파업에 약국 '한숨'…처방 20% 감소"여름 휴가 지나고 환자들이 몰릴 시점인데…파업 때문에 쉬는 시간만 늘고 있어요." 19일 현재 파업 15일차에 접어든 이대목동병원 인근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A약국 최모 약국장 말이다. 임금 8.7% 인상 등 타협점을 찾지 못한 이대목동병원 노·사갈등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파업이 장기화 국면을 맞자 인근 5개 문전약국의 한숨은 늘어가고 있다. 여름 휴가 시즌이 끝나고 대형병원 환자가 몰려들어야 할 9월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전약국은 처방전을 들고 방문하는 환자를 간간이 맞이해야 했다. 이를 두고 이대목동병원 파업 여파가 몸소 체감되고 있다고 문전약국장들은 입모아 말했다. 이대목동병원 외래환자의 처방권을 35%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A약국은 "파업 장기화는 처음 겪는 일"이라며 "바빠질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할 일이 없어지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환자가 20% 이상 줄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매출 타격은 물론, 파업으로 불편하다는 어르신들의 불만도 늘어간다"고 귀띔했다. 젊은층은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감당하고 있지만, 노인 환자는 소란스러워진 병원에 대한 불만을 약국에 쏟아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다른 약국보다 처방 환자가 적은 곳도 비슷했다. B약국 여성 약국장은 "다른 약국보다 환자가 적지만 15%정도 환자가 줄어든 것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C약국 박모 약국장은 "처방 환자가 많은 약국의 경우 평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환자가 줄을 설 정도였다"며 "환자가 많던 적던 모든 약국들의 환자가 20%가량 줄어든 것 같다"고 했다. 20%가량 환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이유로 고정 환자 70~80%를 제외한 나머지 20~30% 정도가 신규환자거나 응급환자일 수 밖에 없는데 파업으로 다른 병원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대목동병원 하루 평균 처방전 발급이 1500건 정도였다면, 파업 이후 200~300건이 훌쩍 줄어든 것 같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와 의료원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문전약국들의 한숨은 늘어만 가는 실정이다. ◆갈등 격화 이화의료원 노·사 오늘 3차 조정위 연다=파업 장기화로 인해 문전약국 뿐 아니라 병원 측도 타격을 입고 있다. 노조 측이 불법으로 업무 및 진료 방해로 환자들의 불편함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서현숙 의료원장은 19일 호소문을 통해 "몸이 아픈 환자,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필수유지업무가 법으로 보장돼 있다"며 "로비 집회, 농성, 피켓 시위, 협박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이화의료원 노조가 로비, 응급의료센터 입구를 벗어나 병원 밖 6단지 상가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강제적으로 노조 사무실이나 파업 현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서 의료원장은 "자유의사로 환자 곁을 지키려는 직원들을 강제적으로 파업에 동원하는 일은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같이 노사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부 임단협 쟁점 교섭'을 권고하면서 당일(19일) 오후 4시 3차 특별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조정회의를 통해 의료원이 임단협안을 반드시 제시하길 바란다"며 "파업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길 원한다"고 밝혔다.2012-09-19 12:24:59이혜경 -
"약국장하면 연봉 8400만원"…은밀한 면대 유혹약국장을 구해 면대약국을 개업하려던 업주가 잠적했다? 19일 부산시약사회에 따르면 연제구 연산동 지역에서 면대약국 개설 정보가 입수됐다. 면대업주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상신고비, 보험료, 점심, 저녁 제공 등을 인센티브로 내걸었다. 면대업주는 연봉은 8400만원에 보너스와 추석 상여금 등은 없다고 못박았다. 면대업주는 일반약을 담당하는 직원은 따로 있다며 일 40건 정도의 처방 위주 업무만 보면 된다고 은밀하게 제안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약사회는 해당 면대업주의 휴대폰 번호를 입수하고 조사에 착수했지만 면대업주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서 "이슈화 되다 보니 잠수를 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약 담당 직원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미뤄 카운터와 함께 면대약국 운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한약사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가 부과된다. 즉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물론 면대약국 인줄 알면서 근무한 약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2012-09-19 06:44:58강신국 -
일본약사의 환자관리법은?…조제약 복용달력환자와 소통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은 아시아 지역 약사들도 다르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된 2012 FAPA 총회 학술대회장에는 이색 아이디어가 담긴 각국 개국약사들의 포스터들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일본 테마리약국 마사코 하시마토 약사는 현재 약국에서 고령자들을 위한 홈헬스케어 서비스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는 의약품 복용 달력을 제시했다. 마사코 약사는 고령의 노인 환자들이 각자 집에서 약을 제 시간에 맞춰 복용하지 못하는 점에서 착안, 날짜별로 약을 넣어두고 복용할 수 있는 복용달력을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용달력에는 날짜별로 주머니를 제작, 환자들이 자신이 복용할 조제약을 넣어 놓은 후 잊지 않고 때에 맞춰 복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마사코 약사는 "고령 사회로 갈수록 노인 환자들의 홈케어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약사들이 지식을 활용, 고령 환자들이 자신들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이해하고 제대로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건강관리 약국의 성공사례를 제시한 태국 개국약사의 포스터도 관심을 모았다. 포스터에서 태국 카녹약국의 약사들은 지역 약국에서 당뇨병 환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 그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연구는 태국 방콕 내 건강관리 약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33개 지역약국을 대상으로 한해 동안 당뇨병 관리를 진행한 후 환자들의 상태변화를 조사했다. 기간 동안 약국들은 환자들에게 섭취하는 음식 관리는 물론, 주기적인 혈압과 혈당 체크, 건강 상담과 더불어 복약 상담 등을 진행했다. 해당 약사들은 1년 동안의 진행 결과 연구 대상 환자 중 83.5%가 건강 개선을 보였으며 약국 건강관리에 만족한다는 답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약사들은 연구에서 당뇨병 고위험 환자 중 일부도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연구에 참여한 약사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환자와 만성질환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약국들이 건강관리 중심체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됐다"며 "이번 연구에서 환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만큼 지역약국들이 접급성과 편의성을 살려 건강관리자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2-09-18 12:29:58김지은 -
건기식·화장품에 눈독들이는 국내 제약사들국내 제약사들이 시장전망이 불투명한 의약품은 과감하게 발매를 포기하고 있다. 개발비용에만 1억원 넘게 소요됐지만, 출시 후 마케팅 비용 대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최근 코슈메디컬(의약품과 화장품의 중간개념)의 인기와 건기식 시장 성장에 기대는 모양새다. 주력사업인 의약품은 홀대받고, 부대사업인 화장품과 건기식이 칭송받는 기현상이 국내 제약업계에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최근 시장 흐름상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는 해석이다. 몸집만 차지하는 약, 돈 안 되면 폐기처분 '당연' 연간 300억원대 매출을 자랑하는 B형 간염치료제 ' 제픽스(GSK)'는 지난 4일 특허가 만료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제네릭 시장이 잠잠하다. 그동안 대형 오리지널 품목 특허만료에 따른 제네릭 출시로 재미를 봤던 국내 제약사들도 이번만은 유난을 떨지 않고 있다. 몇몇 업체는 허가만 받아놓고 발매는 하지 않기로 했다. 제픽스가 약물 내성을 이유로 B형 간염 환자 첫번째 사용약물에서 탈락한 게 주된 이유다. 또 같은 B형 간염치료제 '헵세라 제네릭'을 선보인지 2년밖에 안됐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간간이 신약을 발매하는 국내 제약업체들이 연간 300억원대의 '먹잇감'을 그냥 지나치는 데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동안 리베이트 조사 부담에 가나톤 제네릭 생산업체 18개소가 발매를 포기한 적은 있어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약물을 출시하지 않은 적은 드물었다. 특히 1억원이 넘는 개발비용을 감안할 때 이번 제픽스 제네릭 발매포기는 의외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제네릭 약물 경쟁이 심화되고, 공정경쟁규약 등에 따라 마케팅이 위축되면서 이제는 새 제네릭 제품이 '돈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신제품 한 개가 1년에 10억원만 벌어들여도 제약업계에서는 성공한 케이스로 본다"며 "하지만 매출 10억원을 넘는 제네릭 기업도 손에 꼽힌다"고 전했다. 게다가 일괄 약가인하로 진열장만 차지하고 있는 제품은 과감하게 퇴출하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제품을 굳이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소비자 직접 공략하는 '건기식·화장품'이 대세 업계는 대신 소비자를 직접 공략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 마케팅 리스크가 크고 정체된 의약품 시장보다는 무궁무진한 잠재시장을 갖고 있는 건기식이나 화장품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동국제약이 최근 헬스케어사업부를 출범시킨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전통적 의약품 사업에 또다른 성장동력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외품을 선택, 5년 후에는 이들 제품군으로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다. 동국제약말고도 최근 LG생명과학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리튠'을 런칭하고, 동구제약도 컨슈머헬스케어 부서를 신설해 새 건기식 브랜드를 선보였다. 또한 삼진제약도 면역증강제와 오메가3 제품을 잇따라 내놓으며 건기식 사업에 발을 들여놓았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제약업계의 건강기능식품 사업 진출이 최근 활발해져 회원사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작년엔 한미약품과 코오롱제약이 건기식협회에 신규 가입했다.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는 제약사도 점점 늘고 있다. 최근 태평양제약이 메디컬 뷰티 브랜드 '에스트라'를 론칭하고 코슈메디컬 전문 제약사로 도약을 준비하는 한편 휴온스, 한올바이오파마 등 중소 제약사도 새 화장품 브랜드를 선보였다. 제약사 화장품의 성적도 나쁘지 않다. 동성제약의 봉독화장품 '에이씨케어', 유한양행의 수입브랜드 화장품 '듀크레이·아벤느', 국제약품의 '로우' 등은 작년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약가인하 영향으로 매출파이를 키울수 있는 신제품 도입에 골몰하고 있다"며 "요즘 건기식이나 화장품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당분간 이들 사업에 눈을 돌리는 회사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12-09-18 06:44:58이탁순 -
유럽 최대 약국 체인, 중국 난징 주식 12% 매입유럽 최대 약국 체인 소유사인 알리안스 부츠(Alliance Boots)가 중국 난징 파마슈티컬의 주식 12%를 매입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알리안스는 중국 정부 및 관련청과의 접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알리안스의 CEO는 중국 시장의 20-30%를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년내 중국내 주요한 체인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리안스는 미국내 월그린의 주식 45%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비슷한 형태의 투자로 남미 지역에서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난징 파마슈티컬은 중국에서 5번째로 큰 약국 도매업사로 2011년 매출이 32억불에 달했다.2012-09-17 08:31:03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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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진열 잘못한 약국 과징금이 무려 150만원 이상?부산의 A약사는 최근 약사감시에서 의약외품과 일반약으로 분류된 치약을 같이 진열했다가 적발됐다. 이후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고 보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A약사는 "물론 법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업무정지 3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150만원을 넘는다"면서 "너무 과중한 것 아니냐"며 "과중한 처분규정은 이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들이 내야 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턱 없이 높게 산정돼 약사들이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약사법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문제다. 19단계로 구분돼 있는 산정기준을 보면 약국의 전년도 총 매출이 2억8500만원 이상이면 최고 등급에 해당된다. 3일 업무정지면 하루에 57만원이 산정돼 171만원(3일X57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약국의 총 매출액에 마진이 없는 약값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하루에 30~50건을 받는 소형약국도 과징금 산정 최고구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자. 직전년도 매출이 2억8500만원인 의원이 업무정지 3일을 받았다면 56만2500원(3일X18만7500원)의 과징금을 내고 행정처분을 갈음할 수 있다. 같은 매출의 의원과 약국의 과징금이 114만원7500원이나 차이가 난다. 약사들의 불만이 여기서 나온다. 대한약사회도 약국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했고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사회는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을 의약분업, 실거래가상환제 등 변화된 보건의료환경과 약국 매출구조 등 현실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과징금 산정기준상 전년도 총매출액에서 약값을 제외하고 의료기관 과징금 산정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인춘 부회장은 "1992년 12월 약사법에 과징금 조항이 신설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는 등 그 동안 최소한의 물가인상률 조차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복지부도 약사회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고 보건사회연구원의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용역도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과징금 산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12-09-15 06:45: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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