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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조제 공익신고 했더니 포상금이…공익신고로 차등수가 위반 청구와 무자격자 조제 행위가 탄로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15일 '2011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나 일반 신고자들의 공익신고 내용을 심의했다. 이중 약국관련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지난 2009년 신고된 E약국은 무자격자 조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공익신고자는 E약국을 비약사가 의약품 조제 후 약제비를 청구한다고 신고했고 이어 공단의 현지조사가 진행됐다. 공단은 총 781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확인했고 이중 공단부담금 503만원의 30%인 151만원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E약국도 업무정지 3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2124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다른 공익신고자는 약국의 차등수가 기준 위반청구를 문제삼아 2010년 3월 D약국을 신고했다. 공단 현지조사 결과 비상근 약사를 상근으로 허위신고한 사실과 공휴가산 부당청구 행위가 추가로 밝혀졌다. 그러나 부당청구 금액은 크지 않았다. D약국은 412만원을 환수조치하는 선에 행정처분이 마무리됐다. 신고자에게는 공단부담금 409만원의 30%인 1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한편 공익신고로 드러나 기관별 부당청구 금액을 보면 병원(4곳)이 5억183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13곳)이 1억856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2011-12-17 06:45:05강신국 -
"조제료 보면 약사 부러워"…네티즌 '설전'자신을 동네의원을 하는 의사가 "약사들이 정말 부럽다"며 조제료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찬반으로 나뉜 네티즌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 의사는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현재 조제수가로 콧물, 코막힘에 쓰이는 슈타페드라는 약을 반알씩 하루 세번 2일치 처방을 한다면 약값은 87원 이지만 우리 약사님들의 조제료는 4080원이 된다"며 "정말 부러운 직업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사는 "의사들이 만성질환 처방시 가장 많이 내는 30일 ,60일치 조제료 인상은 정말 인상적"이라며 "의사 진료수가는 챙피해서 말도 못 하겠다"고 전했다. 이 의사는 "이렇게 조제료는 올라가는데 왜 복약지도는 달라지는 게 없냐"며 "조제료가 도대체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알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사는 "이번 글은 복지부의 말도 안되는 정책에 대한 글"이라며 "리베이트 못 받아서 억울하다는 글이 아니다. 주변에 리베이트 받는 곳있으면 제발 신고해 달라"고 언급했다. 의사의 조제료 비판에 네티즌들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한 네티즌은 "약사 조제료 뭐라하기 전에 의사들 진료비 내역 중에 쓸데 없는건 삭감해야 한다"며 " 환자 한명 보는데 위탁검사관리료, 영상질관리료, 만성질환관리료, 생활관리료, 병원관리료, 응급관리료, 간호관리료, 기초상담료, 의약품선택지도는 뭐냐고 되물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1분 진료하고 9000원 받는 의사들도 반성해야 한다"며 "상대 직능을 비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글에 동조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선반에 놓인 혈압약 한달치 30알짜리, 선반에서 계산대로 옮기고 받는 조제료 9360원은 뭐냐"고 따졌다.2011-12-16 12:24:58강신국 -
[2011 10대뉴스]⑩도매자본 직영약국 논란올해 3월 임맹호 보덕메디팜 대표가 친인척 명의로 약국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는 2010년 12월 임맹호 대표가 한양대병원 후문에 40억대 부지를 매입했다는 보도 이후 직영약국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표시였다. 도매업체의 대학병원 문전 부지 매입 논란은 수면 아래에 있던 도매자본의 약국 개설 문제를 표면화해 지역약사회를 넘어 대한약사회까지 개입하면서 약사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왔다. 이 사태로 인해 도매와 약사라는 직역 갈등을 재조명하고 다른 도매업체의 약국 체인사업 시도에 발목을 잡기도 했다. 3개월 넘게 끌어 오던 성동구약사회와 보덕메디팜간의 대립은 3월 18일 양측의 합의로 끝이 났다. 복지부는 이번 사안을 예로 약사법개정에 대한 수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도매업체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개정을 추진했다.2011-12-15 06:20:38정웅종 -
"100원 이하 받지마세요" 약국장 지시에 근무약사는…일부 약국의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에 약사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충남지역의 한 근무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단골환자 확보를 위한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근무약국의 실태를 공개했다. 이 약사는 "약국에 근무한지 3개월 정도 되는데 약국장이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를 종용한다"면서 "100원 단위는 받지 말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정확하게 본인부담금을 받으려하면 환자들도 약값이 비싸다는 항의를 관행처럼 하고 있다"며 "약국 수가가 인상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약국장은 신규환자가 방문하면 다른 약국보다 약값이 싸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한다"며 "주변에 약국이 많아 경쟁적으로 조제료 할인이 이뤄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현재 이직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약사는 아울러 증거자료를 만들어 관계당국에 제보를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주변약국에 확인을 해보니 반회나 부정기 약국 모임을 통해 조제료 할인,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 조정을 하고 있지만 일부 약국의 가격난매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변의 한 약사는 "한 곳의 약국이 조제료 할인을 시작하면 제값 받는 약국들은 버틸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법으로 정해준 돈도 못 받는데 무슨 말을 하겠냐"고 말했다. 처방전에 따라 약국들이 한 곳에 집중되면서 조제료 할인을 통한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2011-12-14 12:25:10강신국 -
국민 1인당 건기식 구입 비용, 평균 29만1127원국민 1인당 건강기능식품 평균 구입 비용은 29만 1127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올해 시장동향과 최신 트렌드, 소비자 인식 및 구입실태 등을 조사한 연구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고서는 '지식경제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일환으로 바이오푸드 네트워크에서 주관하고 건기식협회가 조사·실행해 제작했다. 총 3권으로 구성된 이번 보고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 수준에서부터 구입 및 섭취 행태까지 조사해 분석했다. 또 비타민과 미네랄, 오메가-3 시장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구입·취식 형태에 대한 정보도 심층 분석해 수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약 3조 700억원 ~ 3조 6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며 건강기능식품 구입율은 서울지역이 43.5% 로 가장 높았고다. 1인당 평균 구입 비용은 29만 1127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기식협회는 "이번 보고서는 소비자 구매가를 토대로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를 산출한 국내 최초 자료로 지역& 8729;연령& 8729;소득& 8729;성별 건강기능식품 시장구조 등에 대한 분석이 자세히 이뤄졌다"면서 "향후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기초 정보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1건강기능식품 시장보고서 구입 문의는 바이오푸드 네트워크(www.biofood.or.kr/02-362-0810)로 하면 된다. 건기식협회 회원사는 3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2011-12-13 14:39:31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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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약 대신 고혈압약 조제한 관리약사에 벌금형전립선 약 대신 고혈압약을 조제한 약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L약사(42)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L약사가 전립선 약 대신 고혈압약을 잘못 처방해 L씨(69)에게 어지럼증과 손 떨림 증상을 일으키게 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전남 화순군에 사는 L씨는 전립선 질환이 있어 매월 1회 관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 받아 A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복용했다. 그러나 A약국에서 조제실수가 발생했다. A약국 개설약사가 해외여행을 떠났고 이 기간 동안 관리약사 L씨를 고용했고, 약국장이 부재중인 사인 L약사가 전립선 치료제 대신 고혈압약을 조제해 준 것. 결국 L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전립선 비대증 약 대신 고혈압약을 잘못 조제해 피해자에게 어지럼증, 손 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2011-12-13 12:25:10강신국 -
릴리, 세계 이웃 돕는 '릴리 글로벌 기빙' 캠페인한국 릴리(대표 야니 윗스트허이슨)가 세계 각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기금을 모아 전달하는 '릴리 글로벌 기빙' 캠페인을 연말까지 진행한다. 12일 한국릴리에 따르면 국제 자선 기금 운영 단체인 '글로벌 기빙 재단'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일라이 릴리 본사 및 전 세계 지사 임직원 전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된다. 릴리의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전 직원이 인류와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릴리 재단은 전세계 임직원에게 50달러의 기금을 선지급 했으며 각 직원이 웹사이트에 소개된 800여 개의 기부 프로젝트를 확인하고 자신이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와 지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금을 원하는 만큼 나눠 기부하게 했다. 추가로 릴리 재단은 각 기부 프로젝트마다 매칭 그랜트 형식으로 직원이 받은 50달러 이상의 추가 기부를 희망할 경우 직원이 추가 기부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부한다. 올해 7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인 금액은 직원들이 선정한 전 세계의 기아, 교육, 보건, 환경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차후 직원들은 자신이 기부한 기금 운영 사항에 대해 해당 프로젝트 책임자로부터 경과와 정보를 전달받아 자신의 기부가 다른 이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지속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한국릴리 야니 윗스트허이슨 대표는 "릴리 글로벌 기빙 캠페인은 릴리 직원 전체가 보건, 환경, 기아 등 인류의 당면 과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나눔을 직접 실천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2011-12-12 10:10:14어윤호 -
제약, 약가인하 반품 제각각…약국, 혼란 예고기등재약 목록정비 결과에 따라 다음달 1일 보험약 수천품목의 약가인하가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약사들이 각기 다른 반품정책을 내놔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의 B도매업체는 최근 거래약국에 내년 1월 약가인하 처리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부 제약사에서 실물 반품이나 보상불가 방침을 통보해왔다면서 적정한 재고관리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실물 반품 요청회사는 국내 I사, 약가인하 보상불가 업체는 외자계 A사, 국내 D사 등이다. 이 도매업체는 "12월과 내년 4월까지 약가인하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제약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전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I제약사=반품명세서를 첨부한 실물 반품만 인정하기로 하고 내년 1월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반품을 처리하기로 했다. 보상처리는 수거된 실물 반품에 대한 반품명세표(인하적 가격)를 발행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해당 도매상 매입근거를 기준으로 반품을 처리하며 반품처리 기간 경과 후 반품 요청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요양기관 재고는 공급한 도매상을 통해 처리기한 내에만 보상하며, 정제 낱알 및 주사제 소포장(바이알) 단위 보상은 제외한다. ◆외자계 A제약사=9개 제품의 상한가 인하를 안내하고 상한가 변경 전에 변경가격을 적용해 판매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약가인하를 12월1일부터 미리 적용해 재고분 차액과 상계하겠다는 것이다. 변경 전 가격으로 판매된 1~5일치 수량에 대해서는 매출할인으로 처리한다. 이 회사는 "복지부 고시일자인 1월1일보다 한달 전에 인하된 가격을 사전 적용해 협력 업체에게 판매함으로써 보유재고 및 요양기관 재고 등으로 발생하는 차액과 갈음해 상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계처리 이후 재고차액에 대한 보상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국내 D제약사=내년 1월1일 약가가 인하되는 1개 품목에 대해 12월 중 출하를 제한한다고 거래 도매업체에 통보했다. 이 회사는 특히 "재고 소진 가능 및 필요 시 발주서 비고란에 담당자와 미반품, 약가조정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12월 출하제한으로 재고를 소진시켜 내년 1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약국 등 요양기관 혼란우려=약국가는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물반품을 원칙으로 하거나 낱알반품을 거부하면 약국이 손해를 그대로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 정책으로 제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 차원에서 단일한 반품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한 개국약사는 "실물 보상을 원칙으로 하면 약국 재고를 모두 도매업체에 보냈다가 다시 공급받아야 한다"면서 "약국 행정부담 뿐 아니라 처방약 조제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액의 과소를 떠나 낱알이나 주사제 소포장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차액에 따른 손해를 약국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제약·도매·의약단체 협의, 가이드라인 내놔야" 다른 개국약사는 "반품과 보상대상 의약품이 내년 1월 2600여품목, 내년 4월 8000품목 내외에 달한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제약사별로 각기 다른 정책이 나온다면 대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제약, 도매업체, 의약단체들이 모여 반품과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단일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1-12-12 06:44:58최은택 -
불법 SW 단속 '주의보'…5인 이상 대형약국 타깃대형약국을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검경합동 단속이 진행된다. 11일 경기 부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달 중으로 지역 경찰서과 함께 부천, 김포지역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사용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불법 소프트웨어 자진삭제 및 정품구입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단속 계획을 사전에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이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천시약사회는 "근무자 5인 이하 약국도 내년부터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된다"며 "복제품 사용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해당 소프트웨어 업체의 고소·고발·제보 의뢰를 통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문화관광부 등에서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구매와 별도의 합의금 및 법적절차 등이 진행된다. 중요한 점은 컴퓨터 보호 프로그램 특성상 고소권자(SW 업체)가 범죄자를 특정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해야만 국가가 처벌할 수 있다. 간통죄나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친고죄라는 이야기다. 복제 프로그램 사용 단속에 혈안이 돼 있는 곳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다. 한국 MS는 약국 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단속대상으로 설정해 라이센스 없이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2011-12-12 06:44:52강신국 -
카운터가 전문약 '덱사메타손' 빼돌려 불법 유통최근 스테로이드 성분 전문약을 식품에 첨가해 불법 제조·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전문약을 불법 유통시킨 장본인이 약국 카운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 관계자는 "불법 제조된 지네환에 사용된 스테로이드 성분 '덱사메타손'을 판매한 사람은 약국 근무 경험이 있는 카운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식품을 불법 제조한 업자를 통해 현장 조사와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약을 판 업자는 약국을 수 차례 옮겨다니며 카운터로 근무한 것을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전문약을 불법 유통한 카운터는 당시 근무했던 종로 인근 약국을 그만 뒀으며, 수사 기관은 신원 파악에 난항을 겪어 수사를 종결한 상태다. 해당 카운터가 검거될 경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처벌을 받게되며, 카운터를 고용한 약국은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적발 당시 해당 업소에는 '덱사메타손' 1000정짜리 투통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통은 개봉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한 통은 약 200여정의 약이 남아 있었다. 조사팀은 회수된 덱사메타손이 전량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이 불법 유통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신원 미확보로 더 이상의 수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2011-12-10 06:44:56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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