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의약품도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난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9일 일부 인터넷 정보 공유사이트를 확인해 보니 의약품도 편의점 등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허위 글이 게시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A사이트 정보 공유란을 보면 "의약품이라도 간단한 몇 가지는 편의점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다. 비상용이나 소화제 등 일부 품목을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내용이 게시됐다. B사이트에서도 "일부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허용됐다"는 잘못된 정보가 올라와 있었다. 지금도 공공연하게 슈퍼에서 드링크, 소화제 등이 불법으로 판매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범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약국가도 약사회 차원의 대국민 홍보와 일반약 슈퍼판매를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강남의 A약사는 "편의점을 제외한 동네 슈퍼에 가보면 박카스는 물론 활명수까지 취급하는 곳이 많다"며 "이를 불법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업주들도 많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미 허용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한다는 약사회 차원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의 P약사도 지자체나 보건소도 약국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동네슈퍼의 의약품 판매도 단속을 해야 한다며 의약품을 판매한 슈퍼업주가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좀처럼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단] = 심야응급약국 시행 한 달 평가와 향후 개선과제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대한약사회의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시행 한 달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약사회의 지원책 없이 사실상 지역 약사회에 운영이 일임된 채 시작된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은 국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며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벽 6시 약국 확보 요원…"왜 우리만 희생하나" 불만 토로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시행 한 달을 지나고 있지만 당초 약사회가 발표했던 서울 25개를 비롯한 전국 51곳의 심야응급약국(레드마크 기준) 확보는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현재 전국의 새벽 6시 운영 심야응급약국은 30여곳으로 약사회가 발표한 51곳과 비교하면 충족률이 60% 정도에 불과하며 이마져도 특정 지역에 2~3곳의 약국이 몰려있는 등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51곳의 심야응급약국 운영 조차 경실련 등 시민단체로부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약속했던 숫자마져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구약사회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사실상 새벽 6시 약국 운영 포기를 선언하기도 해 시범사업이 지속되더라도 약사회가 약속한 전국 51곳의 심야응급약국 운영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 역시 현재 심야응급약국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조속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심야응급약국 운영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벌써부터 심야응급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회에서는 자신들만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시·도약사회 관계자는 "심야응급약국에 의문을 제기하는 회원들을 설득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시행이 지연되고 있어 입장이 난처하다"며 "약사회가 시행이 되는 지역을 너무 방치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했다. 의약품 취급소, 실효성 논란…약사회 "권장하지 않는다"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과정에서 개별 약국 지정이 여의치 않자 대안으로 제시됐던 의약품 취급소는 시행 한 달 만에 실효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가뜩이나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약품 취급소의 경우 개별 약국에 비해 주민들의 인지도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이용률이 개별 약국에서 운영되는 심야응급약국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금천구약 의약품 취급소의 경우 운영 한 달여 동안의 방문객이 4명에 불과했으며 관악구약 역시 일평균 방문객이 1명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이 달초에는 서울시경이 사실상 의약품 취급소 장소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시약사회에 전달하면서 개별 약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 쉬운 운영 전략으로 선택됐던 의약품 취급소의 설치마져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약사회 내에서조차 의약품 취급소 설치 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구약사회장은 "시민들이 찾지도 못하는 곳에 의약품 취급소를 설치했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약품 취급소 운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취급소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제외하더라도 앞으는 어렵더라도 개별 약국이 심야응급약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행 한달 만에 약사들 피로감 호소…"지원 없이 오래 못간다"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일례로 수원시약사회의 경우 심야응급약국 장소 임대를 허락했던 수약국이 운영 일주일 만에 운영을 포기해 메디신월드약국으로 장소를 변경했으며 서초구약사회도 김종환 회장이 일주일간 심야응급약국을 책임졌지만 한계에 부딪혀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최근에는 노원구약사회 심야응급약국으로 지정됐던 경동약국이 장소 임대에 난색을 표하면서 구약사회 급히 회관을 의약품 취급소로 지정해 운영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는 일부에 국한된 사례로 치부할 수 있지만 심야응급약국 운영이 체력 뿐만 아니라 수익성, 범죄 위험, 의료계의 반발 등 다양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시간이 지날 수록 시범사업 참여율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회원들이 순번제로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약사회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의약품 취급소를 운영 중인 서울의 한 구약사회장은 "일단 첫 번째 근무에는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두 번째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과연 시행 초기와 같이 동참을 해줄 지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심야응급약국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의 한 약사도 "사명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연말까지 과연 시범사업 초기의 의욕이 유지될 수 있을이지 의문"이라며 "약사들이 지치지 않도록 약사회가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특별회비 징수 '난색'…복지부 "심야응급약국 홍보 부족" 심야응급약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요구하는 지역 약사회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약사회는 여전히 홍보 외의 지원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이 요원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약사회가 나서 회원들에게 특별회비를 징수해 이를 심야응급약국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약사회는 여전히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5월 열린 전국약사대회를 위해 이미 한 차례 특별회비를 징수한 상황에서도 또 다시 특별회비가 거론될 경우 회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약사회 집행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중앙회 차원의 특별회비 징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시·도약사회 차원에서 예산 지원 등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더욱이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유일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홍보활동 역시 복지부에서조차 아쉬움을 표시하는 등 부정적인 평가에 시달리고 있다. 당초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시행과 함께 TV 및 라디오, 생활정보 프로그램, 지역방송(케이블)을 통한 안내 등 대대적인 홍보책을 마련했지만 일간지 광고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눈에 띄는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야응급약국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의 한 약사는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홍보는 비율로 따지자면 10%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아직도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과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이르다"면서도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도 국민들이 심야응급약국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심야시간대 방문 고객, 칭찬 일색…약사 위상 강화 기여 이러한 가운데도 다행스러운 점은 심야응급약국을 찾은 고객들이 일제히 약사들의 노력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서 약사 직능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에게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줘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대국민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려세우겠다는 약사회의 전략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 여론이 발생하는 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의약품 구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기 때문"이라며 "일단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심야응급약국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선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의 길을 열어두고 차후에 개선책을 파악해 사업을 정비해 나가야 했다는 것이다. 현재 약사회는 시범사업이 한 달이 지난 시점인 오는 26일 국민불편해소TF를 다시 개최해 시범사업 시행 1달 평가 보고서를 마련하는 등 그 동안 보고된 자료를 기반으로 개선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심야응급약국을 운영 중인 경기도의 한 약사는 "심야응급약국은 존재 자체로 주민들에게 언제든지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주고 있다"며 "그것만으로도 심야응급약국은 충분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벽 2시 이후 의약품 구매수요 전무"…약사회, 슈퍼판매 역공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심야응급약국 운영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산출을 가능케 하면서 약사회가 심야시간대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주장에 대응할 새로운 카드를 손에 쥘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심야응급약국을 통해 실제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수요는 크지 않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자연스럽게 이를 둘러싼 각종 논란도 사그라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야응급약국들 사이에서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방문이 일평균 심야시간대 방문객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후 시간대에는 방문객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인식이 일반화돼 있다. 서울에서 심야응급약국을 운영 중인 한 약사는 "새벽 2시 이후 심야응급약국을 찾는 고객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이라며 "이후 방문객은 사실상 응급실로 가야할 환자"라고 말했다. 심야시간대 근무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의 한 구약사회장은 "고객이 없으면 없는데로 심야시간대 근무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시범사업이 끝날 때까지 의약품 취급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약사들의 비협조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일단은 생각보다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수요가 없는 것 같다"며 "오히려 심야시간대보다는 공휴일 운영이 가능한 365일 약국의 확대 부분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의약품 구입내역과 청구내역에 근거한 심평원 약국 현지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심평원 각 지원은 약국에 처방전 사본을 요청하거나 약국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현지조사는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의약품정보센터에 보고한 공급내역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과거 조사와는 차원이 달라진 상황이다.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을 대조해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허위·부당청구 물망에 오르게 된다. 즉 약국에 노바스크를 공급한 내역이 없는데 약국이 노바스크를 다량으로 청구했다면 현지조사 1순위에 오를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이에 심평원 현지조사에 대한 약사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공급내역 장부를 들고 온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분실, 교품, 주변 약국에서 빌려온 경우 등 공급내역에 잡히지 않는 약들도 있는데 이를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다른 약사는 "심평원에서 처방전 5장을 보내라는 공문이 왔다"며 "아마 처방-조제 불일치 조사를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오차가 심하게 나거나 조직적으로 부당 허위청구가 이뤄졌다는 정황이 있어야 현지조사를 진행한다"며 "교품이나 분실 등 소수의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감안을 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지난해 2~8월치 청구내역을 근거로 처방·조제내역을 착오청구 1만9047건을 찾아내 약국들로부터 9억7593만원의 급여비를 환수한 바 있다.

최근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한 전자제품 수리점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로 인근 약국까지 피해를 입었다. 17일 경북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경북 경산 하양읍 금락리에 위치한 전자제품 수리점에서 지난 16일 가스누출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있었다. 해당 건물은 D약국 Y약사의 소유로, 전파사 옆에 위치한 약국이 폭발 충격으로 유리창이 깨지는 등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의약품 보관창고가 건물 지하에 위치해 재산상의 피해는 크지 않으며 현재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인근 약국 약사는 "전자제품 수리점 주인이 출근해 전기 스위치를 올리자 스파크가 일어 폭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명피해는 없지만 수리점 주인과 행인들이 유리 파편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이어 "해당건물은 D약국 Y약사의 건물로 약국 역시 유리창이 부서졌다"며 "강화유리는 수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초를 서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Y약사는 지역 토박이 원로약사로 하양읍 회원들이 약국을 방문해 위로의 말을 전하고 순환 보초근무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Y약사는 데일리팜과 통화를 통해 "사실 오전중에 해당점포를 방문하려고 했으나 잠시 지체하는 순간 폭발사고가 일어났다"며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어제 하루는 위로와 안부를 묻는 전화와 방문에 정신없이 지나갔고 지금은 어느정도 상황이 정리됐다"며 "걱정해준 지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경산시약사회 권태옥 회장은 "조만간 임원회의를 거쳐 소정의 위로금을 전달하는 등 도울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회원들도 화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반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 조제를 받고 있어 약국의 부당이득금 환수 등 불이익이 우려된다. 16일 경기 부천시약사회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서울 관악구, 부천 원미구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있어 약국의 신분 확인을 요청하고 나섰다. 명의도용 대상자 정보는 김광숙(66년생), 주소는 서울시 관악구로 돼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진료 및 처방조제 요청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의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와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수급권자 본인임을 요양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당할 수 있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그러나 약국가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일일이 신상정보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며 특히 환자가 고의적으로 명의를 도용해 조제를 한 것 까지 환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6년 의원과 약국이 가짜 환자 만들기를 통해 부당청구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의를 도용한 가짜 의료급여환자에게 환수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