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약사회가 일반약 및 건기식 판매 촉진을 위한 약국경영활성화 강좌를 마쳤다. 창원시약사회(회장 조근식)는 의약분업 이후 졸업한 젊은 약사와 기존 회원들을 위해 지난 13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일반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촉진하기위한 약국 경영 활성화 강좌를 개최했다. 1·2차 강의 모두 2시간여 동안 진행됐으며 60여명이 참석했다. 1차 강좌에서는 현 전북약사회 약국위원장인 이은규 약사가 강사로 나서 일반의약품 판매 팁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가졌다. 이은규 약사의 저서로는 일반의약품 개론, 철분제가 있다. 2차 강좌는 안산시분회장이며, 중앙대 약대 외래교수, 안산1대학 물리치료학과 외래 교수로 활동중인 오흥설 박사가 건강기능식품 판매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창원시약사회는 "날짜는 미정이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의를 가지고 회원들에게 좋은 학습의 장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북구약사회(회장 정남일)는 지난 23일 오후9시부터 11시까지 옵티마 건식강의를 개최했다. 이날은 1주째 간의 생리와 병리, 형상과 건식의 응용에 대해 장현숙 약사박사가 강사로 나서 강의를 마쳤다. 정남일 회장은 “늦은시간에도 불구하고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건기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줘 건식과 한약을 접목한 이번 강좌에 회원들의 호응이 높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꼭 필요로 하는 강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북구약 약학위원회 및 한약위원회가 준비한 이번 강좌는 매주 금요일 저녁9시부터 11시까지 총 12주간 진행되며 관심있는 회원은 물론 인접분회 회원(도봉강북, 동대문, 중랑등)도 수강이 가능하다. ▶강의문의=성북구약사회 사무국(913-8465/914-8465)

쌍벌죄 입법, 우려·불신에서 환영·기대로 '27일 법사위-29일 본회의' 통과 예상 2010년은 리베이트 척결의 원년으로 기억될까? 정부는 지난 2월16일 ‘의약품 거래 및 유통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다. 쌍벌죄, 처방총액인센티브,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내용이었다. 이 때만해도 우려와 불신만 교차했다. 무엇보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철퇴를 내릴 쌍벌죄 입법이 가능하겠느냐는 불신이 가장 컸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잇따른 언론 인터뷰에서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서는 쌍벌죄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 준비 움직임은 부산했던 데 반해 쌍벌죄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올해는 특히 6.2 지방선거에다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재편될 예정이어서, 쌍벌죄 입법안은 진척 없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쌍벌죄 입법논의는 그야말로 급물살을 탔다. 정부-국회, 사전협의 첫 단추부터 반은 '성공' 지지부진해 보이는 수면 위 풍경과는 달리 물밑에서는 정부 실무자와 국회 보좌진간 비공식 협의가 지난 2월부터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던 거다. 정부 관계자와 국회 보좌진의 말을 빌면, 쌍벌죄 입법협의는 첫 단추를 꿸 때부터 이미 5부 능선은 넘어있었다. 쌍벌죄 입법안은 김희철 민주당 의원, 박은수 민주당 의원에 이어 지난 2~3월 최영희 민주당 의원, 전혜숙 민주당 의원,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잇따라 법안을 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쌍벌죄 처벌수위는 유사한 골격에서 조금씩 더 진화해 갔다. 의약사들의 자격정지만을 부과하는 법안에서 형사처벌, 과징금까지 추가됐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 뿐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도 법안 발의에 가세하면서 국회내부에서 이미 공감대는 무르익었다. 정부 또한 다르지 않았다. ‘의약품 거래 및 유통투명화 TFT’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동안 청와대와 복지부는 내내 교감을 가져왔었다. 청와대·복지부, 리베이트 쌍벌죄 선결 '교감' 전재희 장관 뿐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쌍벌죄 조기 도입은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선결과제였다는 거다. 의료계를 제외하고는 국민적 공감대 또한 다르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 여론 모두 지지하는 쌍벌죄는 순풍을 탈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었던 셈이다. 따라서 6명의 국회의원이 내놓은 16개 법안을 하나로 묶어낼 ‘대안’ 사전 협의는 그야말로 일사천리였다. 딱 하나 형사처벌 수위가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았을 뿐이었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회부에 이어 22일 ‘대안’ 통과, 23일 전체회의 채택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이렇게 순풍을 탔다. 쌍벌죄 입법은 이대로라면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를 무사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예상 발효일은 6개월 후인 10월 29일부터다. 이렇게 되면 정부 의도대로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쌍벌죄, 처방총액인센티브제는 같은 달부터 함께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쌍벌죄 선시행론 제약계, 시장형 반대명분 퇴색 쌍벌죄 조기입법은 제약업계에게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을 안겨준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반대하면서 쌍벌죄 '선시행론'을 주창해온터라 반대 명분을 상당부분 잃어버린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도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실효성은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있는 데 여전히 동의하기 힘들다. 하지만 쌍벌죄가 입법화되면 반대명분이 힘을 잃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쌍벌죄 도입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 의료계의 분위기는 다르다.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제 추진에 힘을 실어준데다가, 수가인상과 연동해 올해 보험재정 중 약값 4000억원을 절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원격진료’ 추진 등 일부 불협화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자는 그 어느때보다 '호형호제'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쌍벌죄 입법을 계기로 이런 구도는 산산히 깨질 위기에 처했다. 경만호 회장 '비상시국' 선포…집단행동 배수진 경만호 의사협회장은 지난 25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비상시국’을 선포하며, 회원들의 단합을 촉구했다. 경 회장은 “쌍벌죄는 약제비 절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제도개선 없이 쌍벌죄로 리베이트를 막겠다는 정부 생각은 잘못됐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쌍벌죄와 원격진료 저지를 위해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협회는 같은 날 성명에서 집단행동을 배수진으로 쳤다. 의료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한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쌍벌죄 입법이 통과된 이후 마련될 하위 법령 논의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잠재울 만한 ‘선물’을 만지작거릴 공산이 크다. 이 ‘선물’의 덩치여하에 따라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칼날이 무뎌지거나 쌍벌죄 입법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격변의 10월’은 ‘요란한 수레’로 전락할 게 뻔하다. 전 장관, '결제할인' 불가에서 수용 급선회 이번 쌍벌죄 입법에서 또하나 중요한 이슈가 바로 ‘결제할인’(속칭 백마진) 합법화 부분이다. 전재희 장관은 그동안 합법화 불가입장을 거듭 천명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에서도 복지부는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시 복지부는 "의약품 구입에 따른 이윤을 합법화하는 것은 요양기관의 약가이윤 배제, 과잉투약 방지 및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었다. 특히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시 경영보전 차원에서 진료수가 항목에 의약품관리료를 신설해준 점을 감안할 때 금융비용 허용은 의약품 사용에 따른 이중적 이익을 보장하는 결과”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이런 확고한 입장을 돌연 급선회한 이유는 뭘까. 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면서 스스로 약가마진 불인정 원칙을 깨뜨렸기 때문에 ‘금융비용’ 인정요구를 더 이상 묵살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약가마진'에서 '이자보상', 변칙적 말 바꾸기 결국 정부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이 ‘금융비용’, 다시 말해 ‘결제할인’을 인정해주게 된 셈이다. 전재희 장관은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금융이자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융비용’을 수용하기 위해 마진이 아닌 ‘이자보상’으로 스스로 의미를 해석한 것이다. 약사회와 약국가, 도매업체 등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보였다. 제약계 또한 입장은 다르지 않다. 다만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저지할 명분이 하나 더 사라졌다는 측면에서 불안감은 더 커졌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발끈했다. 2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건강연대는 긴급 성명을 내고 “수가로 이미 보존한 비용을 ‘금융비용’이라는 눈속임으로 합법하는 것은 특혜이자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결제할인’ 합법화는 할인율 상한선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향후에도 적지 않은 논란을 예고한다. 특히 문전약국과 동네약국간 보상비율 격차가 크기 때문에 문전약국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전약국 보상 줄고…동네약국엔 새로 부담 도매업체나 제약사들 또한 그동안 ‘결제할인’을 보상하지 않았던 동네약국에까지 추가 부담을 져야 할 처지로 떠밀릴 수 있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결제할인 합법화는 전체적으로보면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논란거리가 하나둘이 아니다”면서 “추후 협의과정에서 또다른 진통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어찌됐든 결제할인 합법화로 개국가의 시장형 실거래가제 반대여론을 잠재울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판매약 조사표 작성 문제로 논란을 빚은 제주지역 일반약 DUR 시범사업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DUR거부자에 대한 약국들의 조사표 작성은 6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제주도약사회관에서 22일과 23일 2회에 걸쳐 개최한 '약국판매약 DUR 시범사업 운영지침' 설명회에 지역약사 150여명이 참석해 교육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약사들은 늘어나는 업무부담으로 일반약 DUR 시범사업 시행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동네약국 죽이는 처사', 일반약 DUR 해당 4개 성분에 대한 품목 판매 거부',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등의 불만과 걱정도 쏟아졌다. 일반약 DUR 거부고객 별도 조사표 작성과 관련해 심평원측은 홍보부족으로 5월 한달간 주민번호를 제공하는 고객의 정보만 전송하고 6월부터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회원들의 약국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심평원측은 "환자 또는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화할 수 없고 개인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큰 취지아래 일반약 DUR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은 "제주지역의 시범사업 결과가 향후 정책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될것"이라며 어렵겠지만 최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충분한 취지를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송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제주도약사회 좌석훈 회장은 "일반약DUR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라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것"이라며 "많은 우려와 불만이 예상되지만 약사의 또다른 역할을 찾아 직능을 강화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발전에 일조를 하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좌 회장은 이어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불편과 우려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김대업 부회장 역시 "약국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정책은 대약에서 조율하면서 회원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범사업을 결과가 중요한만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일반약 DUR 시범사업이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당초 시범사업은 오는 12월께 비급여의약품을 포함해 전국 확대실시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고 회원들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전제조건 아래 수용키로 했었다. 심평원측에서 12월 말 전국실시를 약속했고 논란이되는 문제는 해결하면서 (시범사업을)가보려고 한다. -주민번호 거부 고객에 대한 조사표 작성은 업무과중 이유로 회원들이 반발하는데 =당초 언론에는 관리대장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과정에서 협의할 계획이다. -우려되는 부분은 =일반약을 사는데 주민번호를 요구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약국뿐만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시스템상의 편의도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번 설명회에서PM2000 프로그램에서 일반약 DUR에 맞춰 시연을 했지만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일반약DUR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가 당면한 사업이다. 많은 회원들은 이 사업을 왜 제주특별차지도 약사회가 하는가에 대한 불만과 의구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가 원해서 받은 사업이 아니지만 의사회에서 DUR 사업수용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내용을 복지부가 수용했고 대승적인 의미에서 대한약사회가 이에 합의해 제주도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일반약DUR이라는 모델이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사업이므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시행후 평가과정에서 회원들의 우려하는 대국민홍보부족, 환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의 어려움, 일반약 DUR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의 약국에 대한 오해, 환자들의 신상정보제공거부에 따른 문제등이 포함되도록 하겠다. 적극적인 홍보를 정부측에 요구할 것이다. 회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불편과 우려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