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돈을 더 쓰게 하고, 약을 덜 안전하게 복용하게 한다는 소비자 대상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언젠가 쓰겠지'라는 생각과 '싸게 느껴지는 가격 착시', '대용량·진열에 혹해서' 더 약을 샀다는 건데, 실제 소비자들은 비타민·영양관련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진통제·해열제 등을 추가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최근 3개월 이나 창고형 약국을 방문하거나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구매행태 관련 설문 결과를 8일 공개했다. 묶음 판매-충동구매 결합, 3만원 이상 결제 41.5% 설문에 응답한 45.3%는 '계획에 없던 약을 장바구니에 담았다'고 응답했다. 1회 결제 금액 역시 3만원 초과가 41.5%, 2~3만원이 39.7%로 동네약국 대비 높게 나타났다. '가계 지출 체감도'를 묻는 질문에는 창고형 약국 방문시 돈을 더 많이 썼다는 답변이 49.3%, 창고형 약국 이용이 가계 지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9.4%였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9.8%에 불과했다. 대용량 묶음 판매와 충동구매가 결합해 전체 장바구니 규모를 비대하게 만든 셈이다. 집에 약 있는데도 구매…방치·중복 복용 위험↑ 창고형 약국 이용자 가운데는 가정 내 사용하지 않고 남은 품목이 존재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39.4%에 달했다. 문제는 보관량 증가가 '방치'와 '중복 복용'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다. 가정 내 방치된 대용량 의약품은 유효기간 경과와 변질의 우려를 낳으며 비축의 편리함은 곧 건강의 위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 더욱이 상담없는 대량 구매는 가족 간에도 정보 누락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60대 이상 고령층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고령층의 경우 75% 이상이 동네약국에서 복약법을 다시 묻는다고 응답했다. 구매는 창고형 약국에서, 상담은 동네 약국에서? 설문 결과 소비자들이 구매는 창고형 약국에서, 상담은 동네 약국에서 하는 기형적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에 대한 최종적인 안전성 검토는 여전히 지역 약사에 의존, 동네약국이 복약지도라는 공공적 책임과 시간적 비용을 떠안는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의약품이 일반 소비재처럼 취급될 때 '지출의 평창', '정보의 단절', '공공성의 훼손'이라는 3가지가 연쇄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창고형 약국은 단순한 유통의 변화가 아닌 보건의료 시스템의 위협"이라고 꼬집었다. 스웨덴 등 북유럽의 약국 규제 완화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듯, 대형화와 체인화는 의약품의 과잉소비를 부추길 뿐 실질적인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착시 효과 검증 ▲대용량·묶음 판매 규제 ▲약료 상담 가치 인정 ▲고령층 보호망 강화라는 4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창고형 약국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할 때 단가가 아닌 '총 구매금액'과 '폐기량'을 포함한 실질 지출 효과로 분석이 이뤄져야 하며, 의약품의 과소비와 오남용을 막기 위해 대용량 진열 판매에 대한 복약 안전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고령층 보호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제약물 복용자를 위한 중복 성분 및 병용 금기 확인 시스템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외부 구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는 지역 약국의 상담 행위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약국은 단순 유통 채널이 아닌 가장 가까운 보건의료 안전망이어야 한다"며 "가격표에 가려진 진짜 가치, 즉 전문가의 상담과 안전한 복약 관리를 포기하는 유통 구조의 변화는 결코 혁신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설문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됐으며, 응답 연령층은 경제 활동 및 소비 주력 계층인 30·40대가 각각 25%씩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22%, 60대 이상 13% 등으로 진행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뷔페식당을 창고형 약국으로 개조했던 전북 A약국이 돌연 문을 닫으면서 지역 약국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A약국이 영업을 중단한 시점은 어린이날 이후인 6일부터다. 폐업신고 등 정식절차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6일과 7일 연거푸 약국이 문을 닫으면서 폐업 준비 수순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만약 약국이 폐업할 경우 공식적으로는 첫 번째 창고형 약국 폐업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앞서 경기 고양시 소재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이 시장에 매물로 나왔던 사례가 있지만, 단순 해프닝으로 사건이 정리됐다. 이후 경기와 대구, 제주 등 창고형 약국에서 개설자가 변경되는 손바뀜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약국 자체가 폐업한 사례는 전무하다. 이 때문에 지역 약국들도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약국가에 따르면 A약국은 지난 달 말 대규모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SNS 공식계정에도 포스팅 됐는데, 약국은 '여태껏 본 적 없는 할인율, 앞으로도 다신 없을 파격가'로 전무후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명시됐다. 약국 리뷰에는 '약도 할인 행사중'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약국이 앞서 3차례 대방출 이벤트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영양제와 상비약들까지 최저가에 판매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데일리팜 역시 약국에 운영과 관련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6일부터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이유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폐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양수도설이 제기돼 왔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 이 관계자는 "첫번째 창고형 약국 폐업 사례가 될지 지역 내에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운영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작년 9월 개설된 A약국에 이어 370평 규모 B약국이 전주지역 내 개설되면서 창고형 약국간 경쟁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 또 다른 관계자는 "60만 밖에 되지 않는 전주 지역 내에서 창고형 약국이 자리를 잡기 쉽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 약국은 근무약사를 고용하기 위해 월 700만원대 급여에 숙식, 차량까지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고, 1약사 체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돼 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전용찬)이 가정의 달을 맞아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부모님께 감사편지 쓰기' 행사를 14년째 이어가고 있다. 2013년 시작되어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이제 위드팜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기업 문화로 자리 잡았다. 평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전하지 못했던 말들을 정성껏 손편지로 쓰면 회사가 감사 서신과 소정의 선물을 동봉해 가정에 직접 우편 발송하는 형식으로, 직원들 모두가 기다리는 '뜨거운 이벤트' 가운데 하나다. 특히 올해는 뭉클한 사연도 눈에 띄었는데, 오랜 기간 근속 중인 한 직원은 '매년 살아생전 어머님께 편지를 써왔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올해는 생전 부모님을 정성으로 모셔준 둘째 언니에게 감사를 전했다'며 '편지를 쓰는 내내 부모님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전용찬 대표는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어온 감사편지 쓰기가 이제는 직원들에게 기다려지는 축제이자 설레는 문화가 돼 기쁘다"며 "손편지라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통해 부모님의 사랑과 형제자매의 고마움을 나누며 회사가 추구하는 감사경영의 가치가 각 가정에 행복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위드팜은 ‘감사 나눔’의 가치를 사내에 확산시키기 위해 감사편지 쓰기 외에도 ▲사내 감사카드 교환 ▲감사밴드 공유 ▲10가지 감사행동 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며 건강하고 따뜻한 조직 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안과용제 품절에 관련 약국들의 이중고가 확산되고 있다. 봄철 알레르기 수요에 더해 리포직 같은 장기품절 안과용제 증가, 중동전쟁 영향, 무균제제 GMP 강화 등까지 복합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안과용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다. 제약산업 데이터 분석기업 비알피커넥트의 데이터 플랫폼 비알피인사이트에 따르면 품절 재입고 알림 신청 100대 품목 가운데 안과용제가 20품목을 차지하며 두드러진 변화를 나타냈다. 리포직점안겔 16주째 품절…장기화에 대체제까지 요동 리포직점안겔은 4월 품절 재입고 알림 신청 의약품 5위에 등재됐다. 리포직점안겔 입고 알림 신청 횟수는 1만924회로 전 달 대비 5190회 증가된 수치를 보였다. 16주째 품절이 장기화되면서 대체제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늘었는데, 하메론에이점안액과 듀라티얼즈안연고 등의 수요 역시 급증했다. 하메론에이점안액0.15%와 듀라티얼즈안연고, 리포직이디오점안겔, 하메론에스점안액은 각각 8위, 21위, 25위, 54위에 이름을 올렸다. 파타놀·올로파놀·알러비드…올로파타딘 점안제 수요↑ 항알레르기 점안제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로파타딘 성분 제제들이 줄줄이 순위권에 진입했다. 파타놀(51위), 올로파놀(52위), 알러비드(64위), 알레파타딘(67위), 올로텐플러스(74위) 등이 새롭게 순위권에 진입했다. 알러콘(40위)과 포티텐(55위)도 결막염 처방 증가 등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했다. 코세척 등에 주로 사용되는 인공관류용제도 수요 증가를 보였다. 대한 관류용 멸균생리식염수 1000ml(20위), 중외 관류용 멸균증류수 1000ml(39위), 대한관류용 멸균증류수 1000ml(60위), 크린클 관류제 1000ml(65위), 크린클 관류제 20ml(81위) 등 5품목 모두가 100위권 내 진입한 것인데, 5품목 합산 재입고 알림 신청 횟수는 1만1289회로 집계됐다. 녹내장에 처방되는 알파간피점안액0.15%와 모노프로스트점안액0.2ml도 13위와 30위에 오르며 수급 불안정을 나타냈다. 안과 인근 약사는 "항알러지 계열 점안액들이 품절이다 보니 대체를 하고 있다"면서 "안과용제 수급이 최근 불안정해지면서 약을 구하는 게 또 다른 일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계절적인 요인은 물론 채산성과 문제 등까지 겹치면서 안과용제 전반에 수급 불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문이 취소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또 다른 약사는 "올로파타딘, 케토티펜 성분 점안제는 물론 식염·증류수들까지 품절이 이어지면서 재고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안과용제 품절이 계속되고, 장기화되면서 약국들 역시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맞춤 영양제 메디코치(대표 신민우, 문형철)가 구독 고객을 대상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다. 구독 기간 동안 ▲전문 의료진 건강 상담 ▲병원 및 의료진 정보 안내 ▲간호사 병원동행 ▲1:1 복약안내 ▲질병 예방 건강관리 프로그램 ▲건강검진 항목 설명 및 예약 지원 ▲간병인 매칭 ▲전문간호사 1:1 건강 코칭 ▲질환별 맞춤 영양관리 등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사례를 선보인 것. 전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증상이나 건강 상태를 설명하고 이에 맞는 진료과 및 의료기관 이용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본인이 희망한 병원의 예약대행까지도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사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받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회사 관계자는 "메디코치는 고객의 건강한 일상을 돕기 위해 개인 맞춤형 영양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객은 물론 가족 건강관리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며 "일상 속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코치는 지난해 포브스코리아 '맞춤영양제 부문 고객 신뢰도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고자 오늘(6일)부터 민간 플랫폼에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히면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 플랫폼과 공공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약국 뺑뺑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보건복지부 측 입장이지만 약국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제휴 약국 밀어주기'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최근 1년간 비대면 진료 처방 이력이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국별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구매 또는 조제 여부에 관한 정보를 오픈 API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정 의약품에 대한 구매나 조제 이력을 보유한 약국일수록 미보유 약국에 비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재고 보유 가능성이 높은 점에 착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상품명 품목을 기반으로 제공된다"며 "데이터 제공은 오늘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령 A약국에서 최근 1년 사이에 '레피투스정', '신일슈도에페드린정', '이소티논캡슐' 등 비대면 진료 처방을 조제·투약한 경험이 있는 경우 A약국이 다른 약국들에 비해 조제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앱 내 표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데이터 제공은 오늘부터…구현까지는 1~2개월 소요" 심평원은 오늘부터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앱 내 구현이 이뤄지기까지는 1~2개월 가량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데이터가 개방되면 각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자사 서비스 내에서 '조제 가능 약국 안내'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선보이게 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조제 가능 정보가 실제 플랫폼 앱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된다. 심평원이 플랫폼에 제공하는 정보와 형태, 플랫폼 업체가 그 정보를 기반으로 표출하는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정보를 토대로 한 조제 가능성 등에 대한 플랫폼별 표출 방식을 어느 정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닥터나우의 경우 '조제가능성↑', '조제가능성 있음', '앱으로 접수' 등으로 앱 내에서 표출하고 있다. 기존 비진약품을 통해 약을 구매한 약국에 대해 '재고확실'로, 그렇지 않은 경우 '조제가능성 있음', '조제이력 있음'으로 표출되던 부분되던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올해 1월부터 '조제가능성↑', '조제가능성 있음' 등으로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실제 앱에서 조제가능성이 높은 약국의 경우 조제가능성이 있는 약국 대비 방문자수와 방문리뷰 등이 월등히 앞섰다. 핵심은 약국 뺑뺑이…'상품명 기반' 정보, 실효성 있을까? 핵심은 약국 뺑뺑이 해소다. 복지부는 이번 데이터 개방과 관련해 '환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바로 확인하고 방문할 수 있게 돼 조제 지연, 조제 포기로 인한 치료 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의 안착과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국에서의 체감도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상품명을 기반으로 정보가 제공될 경우 실효성 역시 떨어질 것이라는 반응이다. 지역의 약사는 "성분명이 아닌 상품명을 기반으로 데이터가 개방될 경우 반쪽짜리에 불과할 수 있다. 대체조제 가능 여부 등까지 감안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상품명 기반 정보 공개가 약국 뺑뺑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데이터 개방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제휴됐던 약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약사는 "비대면 진료 처방·조제 이력 등이 근간이 된다면 플랫폼에 제휴돼 활동이력이 있는 약국들에 유리한 계산이 나온다"면서 "자칫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제휴 약국들만 밀어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삼쩜삼' 등 세금 환급 플랫폼 서비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약국가가 수년 치 약제비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는 대리인들의 방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법적 요건을 갖춘 대리인의 요청을 거절할 명분은 없지만, 과도한 행정 업무량에 비해 별도의 비용 보전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약국을 방문해 과거 수년 치 약제비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세금 환급 플랫폼 이용자들로부터 심부름을 위탁받은 대리인들로, 많게는 한꺼번에 10여 명의 명단을 들고 약국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약사는 "바쁜 조제 시간대에 대리인이 와서 수년 치 영수증 수십 장을 출력해달라고 하면 조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지경"이라며 "신분증 확인부터 데이터 조회, 출력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대리인이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등 정당한 서류를 갖춰 방문할 경우, 약국은 이를 본인 방문과 동일하게 간주해 서류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다. 약국 입장에서는 안 해줄 방법이 없는 셈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제증명 서류 발급 시 항목별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다. 반면 약국은 약제비 영수증 발급에 따르는 종이값, 인건비 등 행정 실비를 청구하는 데 소극적인 분위기다. 과거 일부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건당 500원의 영수증 발급 비용 받기 운동을 전개했지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약사단체가 나서 영수증 가격을 제시하면 공정위 차원의 담합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 약사회 등 단체 차원에서 '장당 얼마' 식으로 가격을 결정해 공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담합 소지가 있지만, 개별 약국이 자율적으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실비를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서류 발급에 들어가는 용지 비용과 행정력을 고려해 장당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약국의 정당한 권리라는 분석이다. 과거 인천 남동구약사회장을 이끌며 영수증 500원 받기 사업을 했던 조상일 전 인천시약사회장은 "약사들이 수수료를 아예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오해"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가격을 제시할 수는 없어도, 업무 부담이 과도한 경우 각 약국이 판단해 적정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약국이 행정 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2항에 따르면, 최초로 제공하는 1부는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이후의 발급은 요구자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최초 1부'란 해당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별로 처음 발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 내역의 반복적인 재발급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보장은 강화하면서도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하던 상품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오늘(6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실손보험이 본인부담 의료비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면서 발생한 ‘비필수 의료 과다이용’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정책 효과를 높여 의료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5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급여 통원(외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시킨 점이다. 그간 실손보험은 의료기관별 자기부담금 차이가 미미해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부추겼고, 이는 건강보험의 ‘의료기관 종별 차등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5세대 실손보험은 보장 대상 의료비에 건보 본인부담률을 직접 곱해 자기부담금을 산출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의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유도해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시장 왜곡의 주범으로 꼽혔던 비급여 보장 체계도 대폭 수술했다. 비급여를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이원화해 보장을 차별화했다. 중증 비급여는 암, 뇌혈관·심장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며, 연간 자기부담 상한액(500만원, 상종·종합병원 기준)을 신설해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 과잉 진료 우려가 큰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제 등은 보장 한도를 축소(5000만원→1000만원)하고 자기부담률을 상향(30%→50%)했다. 특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에서 ‘권고하지 않음(D등급)’을 받은 치료는 보장에서 아예 제외해 효과성이 낮은 의료 행위의 반복을 방지한다. 이러한 조치는 비급여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 압박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동시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장 범위 조정으로 절감된 재원은 소비자에게 낮은 보험료로 환원된다. 5세대 실손보험료는 4세대 대비 약 30%, 초기 1·2세대 대비 절반 이상 저렴한 수준에서 책정됐다. 또한, 2013년 3월 이전 가입자를 위해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제도를 올해 11월부터 시행해,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계약 유지가 어려웠던 고령 가입자 등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실손보험이 비필수 의료 과잉 보장에서 벗어나 필수 의료 중심의 사적 의료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비필수적 의료 이용 억제로 확보된 자원이 필수의료 분야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보험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의무 준수와 끼워팔기 방지 등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명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약국 시장 전반의 구조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할 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논란이 됐던 네트워크형 약국 운영 구조를 직접 겨냥한 입법이라는 점에서는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입법 전까지는 제도 도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어디까지가 불법일까”…기존 네트워크 약국 재편 여부 촉각 법 시행 이후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기존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돼 온 약국들이다.그동안 일부 약국들은 브랜드 공유, 공동 구매, 경영 지원 조직, 투자 구조 등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 왔다. 겉으로는 개별 약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으로 복수 약국 운영과 실질적 지배 구조에 대한 규제 근거가 강화되면서 기존 방식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첫째는 네트워크 구조를 해체하고 개별 약국 체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협업 구조로 재편하는 시나리오다. 이번 법 통과가 기존 네트워크 약국의 종말을 의미한다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진화를 촉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번 입법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네트워크 약국이 자본력과 조직력을 앞세워 상권을 빠르게 잠식해 왔고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동네약국의 경영 부담이 커졌다는 문제의식이 누적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 마트형 약국·창고형 약국·네트워크 약국 확산이 맞물리며 위기감이 높아졌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중소 약국 보호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 법률 전문가는 “약국 개설자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다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자본 주도의 확장 구조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거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핵심 쟁점은 ‘제3자 개입’…어디까지가 운영인가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 쟁점은 약국 운영에 대한 제3자의 개입 범위가 될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도매업체, CSO, 대형 유통업체, 임대인 등 약사 외 주체가 약국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경우 위법 소지가 커질 수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정 도매업체가 약국의 의약품 구매나 인사,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CSO가 단순 영업 대행을 넘어 경영 구조에 개입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또 임대인이나 대형 유통업체가 임대차 계약을 매개로 수익 구조, 영업 방식, 취급 품목 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역시 향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약국가 안팎에서 거론되는 창고형 약국 모델 역시 주요 변수다. 전대차, 법인 명의 임대, 복합상업시설 입점 등 복잡한 임대 구조를 통해 외형상 개인 약국 형태를 갖추더라도 실제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단순 임대차 계약만으로 곧바로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많다. 실질적인 운영 개입이나 수익 배분, 경영 통제 등 구체적 요소가 확인돼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현행 개정안만으로 모든 우회 구조를 일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률 전문가는 “법 개정 취지는 약사 면허를 가진 개설자가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해야 한다는 데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형식상 명의만 약사일 뿐 제3자가 경영 전반을 좌우한다면 위법 판단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만으론 부족…하위 법령‧추가 입법으로 실효성 높아야” 결국 이번 법 통과는 출발점에 가깝다는 평가다. ‘운영’의 개념과 제3자 개입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따라 향후 시장 질서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이번 개정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약사회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국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약국 개설 단계부터 실질 운영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며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필요성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약국 개설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확인, 실질 투자 관계 점검 등을 통해 명의상 개설자와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를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네트워크형 약국이나 창고형 약국의 경우 복잡한 임대 구조나 자금 흐름을 활용하는 사례가 거론되는 만큼 향후 하위 규정 설계가 법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법은 법인의료기관 개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약국의 경우도 이번 법 개정과 더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설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더 법을 더 촘촘이 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 개입 의심 창고형약국, 네트워크 약국, 면허대여 약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과 더불어 현재 발의된 창고형약국 관련 법안, 또 발의가 준비 중인 법안,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등이 모두 맞물려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