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센터가 오는 21일 오후 2시 고려대 100주년 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제8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6일 심사평가정보센터에 따르면 '보건의료에 대한 경제성평가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성평가의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가 주제발표를 담당한다. 이어서지는 지정토의에는 성균관대 행정학과 문상호 교수, 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이상수 간사, 심평원 심사평가정보센터 정형선 센터장, 복지부 보험약제과 하태길 사무관 등이 참석해 경제성평가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심사평가정보센터는 최근 보건의료 분야의 경제성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관련 실무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경제성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심평포럼은 심사평가정보센터의 주관으로 격월로 개최되며 주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나 일반인들은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은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의료연구원 설립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3일 총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오는 12월까지 보건의료기술 경제성 분석 및 성과연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구과제는 ▲공익적 의료연구의 목표와 기능 제시 ▲보건의료연구원의 조직& 8228;운영체계 개발 ▲보건의료연구원의 핵심 기능별 목표와 상세기능 제시 등이다. 복지부는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제품이나 기술의 시장 확산을 촉진하는 한편 의료서비스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의료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신청서는 오는 8일까지 보건산업정책과에 접수하면 된다.

"약가 결정기간, 한국 270일 vs 대만 90일" ◇약가소그룹 김형태 대만약가팀장=대만은 사회지표나 보건지표는 한국과 유사하나, 제약산업 현황으로 살펴보면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만의 경우 자국 제약산업이 거의 없어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한국은 다국적 제약사의 성장률이 높은 편이지만 제약사들과 신약개발 등 자국 제약산업의 성장동력이 존재한다는 것. 김 팀장은 따라서 제약산업의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대만의 보험약가제도를 한국에 도입해 제도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분업의 실패로 약사의 영향력이 거의 없고 의사에 의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약제급여제도는 한국에 시사하는 장점도 많이 갖고 있다고 김 팀장은 설명했다. 협상이 아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약가를 산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 이는 약가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한다. 실제로 아스텔라스제약의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의 경우 국내 보험약가는 1061원으로 지난해 11월 환율기준 1080원인 대만과 비슷하다고 김 팀장은 소개했다. 하지만 한국은 약가결정 소요기간이 270일에 달했지만, 대만은 90일에 불과했다.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의무화한 한국과는 달리 대만은 선진 10개국의 중간값을 사용해 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일본 보정가산제도, 이노베이션-R&D 장려" ◇약가소그룹 정기훈 일본팀장=일본의 예를 봐도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약가결정 시스템은 한국이 수용해야 할 제도라고 지적했다. 정 팀장에 따르면 일본 약가제도의 장점은 유사약효 비교방식 등에 따라 예상약가 추정이 용이하다. 또 이노베이션 및 R&D 장려정책에 따른 보정가산제도도 장점으로 꼽힌다. 여기다 외국평균가격보다 0.75배 이하로 약가가 낮은 경우 가격을 인상시키거나 등재가 오래된 약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약가인하도 최소한의 기업이익률을 고려하고 가격조정은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한다. 특히 신약 약가결정기간의 경우 한국은 270일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일본은 60~90일로 1/3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고시기일이 3·5·8·11월 등 1년에 4회로 정해져 있다. 정 팀장도 김 팀장과 마찬가지로 ‘베시케어’ 사례를 소개했는데, 일본은 약가결정시간은 60~90일로 한국보다 짧으면서 약가는 지난해 환율기준 1930원으로 900원 가량 더 비싸다. 정 팀장은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신약과 개량신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결과적으로 R&D를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정가산제도 등이 고려할 만 하다”고 제안했다. "신약 제값에 등재 후 리베이트로 관리해야" ◇약가소그룹 홍중기 호주팀장=호주는 보험총액관리라는 큰 틀에서 ‘경제성평가’, ‘위험-부담조정’(risk-sharing arrangement), '프리미엄' 등 일관된 방향의 정책이 운영되는 데 반해 한국은 방향성이 모호한 채 세계 각국의 약가규제책만을 끌어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팀장은 먼저 호주는 최초 등재이후 제네릭이 등재되면 12.5% 약가를 인하하고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인하시키는 장치가 없지만, 한국은 20% 자동인하외에도 제네릭 약가인하에 따른 가중평균가 인하, 약가재평가, 실거래가조사 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한국은 비교 가격원칙의 ‘경제성평가’와 ‘지속적으로 비교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 협상대상을 가격으로 제한하는 것도 호주와 국내 제도상의 큰 차이점이라고 홍 팀장은 설명했다. 호주는 위험부담조정을 통해 의료인과 제약사, 국가가 선택가능한 다양한 협상방법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가격에만 포커스를 맞춰 급여나 비급여로 제한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팀장은 따라서 “경제성평가를 위한 비교가격이 지속적으로 인하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을 12.5% 인하시키는 호주제도나 제네릭 20개 품목에 대해 동일약가를 적용하는 일본제도를 검토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약가인하 또는 비급여가 보험재정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면서 “적절한 약가에 등재해 리베이트(매출액의 일부를 국가에 환급)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송미옥)는 2008년 5차 건약포럼으로 ‘스웨덴의 약가제도와 추진과정을 통해 보는 한국 약가제도의 개혁방향’ 세미나를 오는 27일 오후 8시30분에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건강보험공단 김성옥 박사를 초청해 스웨덴 약가제도와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한국 약가제도에 도입 가능한 시사점 등을 집중 조명한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오는 7월 1일 한국경제신문사 강당에서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의 발전방향’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약개발과 약제비절감방안의 균형적 조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조합에 따르면 약제비적정화방안 도입 이후 건강보험정책의 의사결정 합리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시점에서 의약품 산업 각계의 균형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특히 수많은 외국의 약제비절감 정책이 도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현실에 맞는 약제비절감정책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사에서는 복지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이 약가제도와 보험절감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이 약제비절감을 위한 소비자 제언을 발표한다. 또한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이 의약품 의약품 사용량 관리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을 제시하고 건국대학교 김원식 교수가 약제비절감과 산업발전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밖에 해외 약가제도를 통한 각종 정책 제안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후시딘·마데카솔 등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 755품목이 일괄 비급여로 전환될 것이라는 복지부의 발표자료가 제시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치료보조제 성격의 일반의약품을 일괄적으로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12일 대한병원협회 2차 보험연수교육에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정영기 사무관은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일괄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무관이 병원협회에 사전에 전달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전환이 검토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은 후시딘, 마데카솔 등 755품목이다. 또한 자료에는 이들 품목의 비급여 전환에 따른 재정절감액이 총 1768억원에 이를 것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 사무관은 자료와 달리 실제 발표에서는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추진방침을 밝히면서도 해당 품목이나 재정절감액 등은 언급하지 않아 연수교육 참가자들의 의구심을 자아냈다. 복지부가 치료보조제적 성격의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품목은 자료에 제시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 참석자들은 복지부가 해당 품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을 검토하면서도 일부 품목이 사전에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실제 발표에서는 제외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후시딘, 마데카솔 등의 비급여 전환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정 사무관은 "일반약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품목은 사실과 달라 발표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