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8일 온라인으로 화상회의로 제6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약사 현안과 관련된 대국민 홍보용 약봉투를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홈페이지(경기 앱) 운영에 따른 관리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정된 안건 중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유지보수비 지출 추인 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유지보수(관리) 계약 체결 및 회계처리에 관한 건 등은 계약만료에 따른 재계약 채결 등을 심의 의결했다. 안건 심의 과정에서 박영달 회장은 "지난해 홈페이지 제작 직후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홈페이지를 통한 분회 정규연수교육이 진행된 바 있다. 올해 4월부터 8월까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약료 전문약사 제2기 과정에 1800명의 회원이 수강하고 있다"면서 "이제까지 학술(연수)교육에 치중됐던 홈페이지 활용을 보다 다양화해 분회와 회원 간 정보교류와 소통을 강화하는데 치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회장은 "경기앱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배너광고 유치결과, 금년 초부터 홈페이지(경기 앱) 유지보수비는 전액 광고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활용하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한약사 현안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용 약봉투를 제작, 약국에 배포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했다. 또한 8월 28일 개최하기로 했던 제3회 경기여약사대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감염예방 차원에서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상임이사회는 박 회장을 비롯 집행부 37명(위임 포함)이 참석해 상정된 안건과 약사회 현안에 대한 활발할 논의를 진행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저출산 등의 이유로 의사 인력의 지속적인 공급과잉이 예상된다며, 복지부에 2022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7월초 복지부는 2023년도 대학입학정원 조정계획 수립을 위해 입학정원 관련 의협에 의견을 조회했다. 이에 의협은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의대 정원 감축, 정부 주도의 의사 인력수급 논의를 위한 전담기구 운영을 제안하기로 했다. 의협은 "3037년 이후 OECD 평균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현실과 저출산으로 인한 절대 인구 수의 감소, 이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면 지속적 공급과잉과 초공급 과잉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OECD 회원국 중 의사밀도 3순위로 환자가 의사들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빌미로 의사 수를 늘리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높은 의사밀도를 더욱 높이는 과밀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봤다. 의협은 "공급과잉과 경쟁심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 및 의료서비스의 왜곡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 대책을 마련해 2022학년부터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당 교체에 따라 의과대학의 신설, 증설이 이뤄지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법안 발의 되는 등 정권마다 일관되지 못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에게 모두 전가돼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과 경제적 논리에 따른 특정 진료과의 경쟁적 체제가 만들어진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과거 부실 의대 증설 허가 등 비가역적인 정책은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급과잉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치적 경제적 목적에 의한 부실 의과대 양산을 차단하고, 사후적 장치와 함께 부실 의과대학의 통폐합 및 의과대학 신증설 억제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입학정원 증원에 인위적, 정치적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인력 수급 균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정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논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의료계와 함께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 수급추계에 관한 타당한 추계방법 및 인력수급에 관한 논의 테이블이 없다. 예측가능하고 과학적인 추계모형을 설정하고, 수급정책 의사 결정에 대한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치협이 복지부에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된 비급여 자료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28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박재우 서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회원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심각하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제출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 협회장은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비급여 보고의무 등에 대해 일선 회원들은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사실상 진료비용 공개와 보고의무에 대한 구분 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제출 기한 연기 등을 통해 최소한 회원들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만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에 대해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고시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 정보제출은 이미 한차례 연기된 상태고, 지난 7월 19일까지 의원 63.1%, 한의 73.7%가 제출을 완료한 만큼 더 이상 연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공개 자료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 등 지나친 가격경쟁과 이에 따른 의료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단체들이 의견을 모아 보완 입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이미 버스가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고시개정 전인 '비급여 보고의무'에 집중해, 세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보고의무는 지난해 12월 29일 공포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아직 고시 전이라 구체적인 보고 범위, 공개기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박 협회장은 이날 면담 직후, 의료보장관리과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 실무진을 만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 저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는 28일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정연송, 김기방 감사는 2021년도 위원회별 사업 실적과 주요 회무회계 감사를 시행했다. 이날 감사단은 코로나로 인한 대면사업의 한계 속에서 회원을 위한 지원과 사회공헌사업에 최선을 다한 집행부 노고를 격려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약 배달 서비스에 협조하는 회원 약국도 고발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28일 열린 약사회 상임이사회에서 김대업 회장은 약 배달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김 회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치되는 위험한 발상이며 약 배달에 협조하는 약국에 대해선 회원약국이라도 예외없이 고발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총리실에서 추진한 규제챌린지 중 약 배달에 대한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통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면서 "복지부도 산업적 측면보단 건강을 우선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올해 1월 닥터나우를 고발조치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또한 일반약 배달 등의 혐의로 바로필도 고발했다. 현재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하는 중이다. 아울러 복지부와 식약처에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종료와 약 배달 관련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관련 진행사항들을 보고하고, 시도지부 약사회 등을 통해 불법행태를 취합하기로 한 상황도 공유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없이 플랫폼 업체에서 약국을 지정하는 형태는 약사법상 담합이다"라며 "복지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서도 코로나 상황에서의 한시적 허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짚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회의에서는 사이버연수원 내 한약강좌를 개설하고 회원들에게 무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약국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용 강의들을 통해 젊은 약사들에게도 한약 취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강사 6인이 총 12강의를 진행하며, 7월말 오픈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바일과 웹을 통한 약사면허신고 현황, 당뇨성 소모성재료 청구방법 변경에 따른 불편 개선내용을 설명하고 회원들에게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이 28일 지역구 윤건영 의원을 만나 약배달 서비스 등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했다. 노수진 회장은 "총리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가 규제완화라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에서 규제는 안전장치의 다른 말이며 산업적 가치가 환자의 안전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면 시장이 들썩거린다. 보건의료는 지역주민의 삶,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항상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또한 노 회장은 "닥터나우 같은 약 배달 앱 업체가 여드름, 비만, 탈모 등 비급여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을 중심으로 젊은 층에게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앱을 통해 유통된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약물오남용이나 배달사고 등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미리 정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방치하면 동네 병의원과 약국은 도태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주체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단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건영 의원은 "안타깝게도 선거 국면에선 규제완화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규제란 불편하고 부당하다는 인식이 강해 국민은 규제 완화를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좋은 규제라는 말이 필요할 것도 같다. 보건의료는 산업적 관점이 아닌 환자 중심, 지역주민 중심의 전통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와 면담을 갖고, 약 배달 서비스의 중단을 요청했다. 또한 약사 동의가 없는 약국 데이터의 삭제를 촉구했다. 28일 조양연 부회장과 신경도 위원장은 약사회관에서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 회사측 자문변호사와의 면담 자리를 마련했다. 도약사회 측은 닥터나우의 처방전 중개 및 조제약 배송 서비스가 법적 근거 없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약국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의 중단을 요구했다. 조 부회장은 "코로나 19라는 비상상황 속에서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 허용조치를 교묘히 이용해 닥터나우는 지금 법에 명시된 약국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더 나아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약국정보의 무단 공개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부회장은 "닥터나우 사업분야에서 현행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고 관련한 제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으며 약사회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체크하고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 처방에 의한 전문의약품의 경우 정부에서 보험급여로 직접 지급되는 만큼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인 요소가 확인되면 보험급여 환수 등의 강력한 처분이 뒤따른다고 경고했다. 이어 신경도 위원장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만을 허용한 것이므로 약국 부문을 제외하고 제휴돼있는 의원, 의사에 한정해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는 약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부회장은 빠른 시일내에 약사회 요구사항에 대한 닥터나우 입장을 정해 회신해달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이 국회 추경심사 과정에서 나온 신현영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관리부주의로 백신이 다량 폐기되는 상황에서 접종센터에 약사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약준모는 성명을 통해 국회 예결소위원회에서 나온 발언들은 약사 직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강병원 소위원장과 신현영 의원은 백신 소분에 약사가 꼭 필요하냐는 발언을 했고, “백신이 트레이로 왔을 때 바이알로 소분한다”는 질병청의 답변도 약사의 역할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접종센터 배치 약사는 초저온냉동고에서 해동냉동고를 거치는 과정에서 적합 보관온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바이알 내 이물질 여부나 주사기 용량 등 다양한 종류의 불량까지도 확인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준모는 문제의 발언이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에게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준모는 "약사는 약국뿐만 아니라 병원과 제약사, 유통사, 공직,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약품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의약품 생산, 유통, 보관, 투약, 부작용 관리, 회수까지 의약품 전주기에서 전문가로 활동한다"고 말했다. 병원약사들의 경우에는 항암제 등 무균실에서 정량조제를 하는 등 주사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약사의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직능에 대한 몰이해로 접종센터에 약사가 배치되지 않아 백신 관리 사고들이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 1일까지 약 8300명분인 921바이알의 코로나 백신이 폐기됐다는 것. 약준모는 "약사의 역할을 단순히 약국에서의 업무로만 국한시킨 무지함을 넘어서 단순한 경험 유무로 전문가의 역할을 구분하는 신현영 의원의 발언은 보건 의료 현장에서 매우 위험한 주장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수술 경험이 풍부한 무자격자나 사무장 등이 의사보다 나은 결과를 낳는다거나, 경험이 풍부한 보좌관이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발언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또한 약준모는 "강병원 소위원장의 백신관리 시스템에 대한 사전 조사 부족, 신현영 의원의 약사면허 폄하 발언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및 반성을 표명하길 바란다”면서 “질병청은 예방접종센터 약사 인력 배치 예산안 본회 상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백신이 버려지거나 품질 저하된 백신 접종이 없도록 결자해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보건소를 방문하고 약사사회 현안을 논의했다. 또 폭염 속 지친 선별진료소 의료진에게 간식을 전달했다. 최용석 회장은 "더운 날씨에 방역 일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의료진과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