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망자 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해 진료와 조제투약을 받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청구액을 환수 조치 당하는 사례가 나오자 약사단체가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사망자 건강보험 명의도용으로 약국의 부당 환수 피해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약사회는 부당환수보다는 명의 도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요양기관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국회 등을 통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명의도용 전반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22일 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수진자 조회시 사망신고 정보가 반영되기 전에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악의적으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진료 및 조제투약 받는 사례가 최근들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약국에서 수진자 자격조회 등 주워진 확인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건강보험 수급자격 도용문제로 발생한 재정손실의 책임이 약국 등 요양기관에 전가되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환수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유옥하 보험이사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 의약품을 조제·투약받는 경우에는 불법 마약류의약품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정적인 의약품 안전 사용점검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 및 안전투약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는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사망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약국에 일방적으로 재정적 손실을 전가시키고 윤리적 신뢰도 또한 하락시키는 문제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일부 한약사들이 모여 만든 한약사단체가 경기도약사회가 발표한 한의약 정책 요구가 아전인수식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약 정책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한약제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한약사에게 온전히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이하 행한모)은 18일 성명서를 내어 경기도약사회가 밝힌 복지부의 한의약정책 전면 재검토 요구 성명 중 일부는 아전인수식 주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도약사회는 "교육과정이 엄연히 다른 약대 6년 학제 약사면허와 4년 학제의 한약사 면허에 동일한 약국개설권을 주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면서 약국과 한약국의 완전한 분리와 면허 전문화 보장, 한약업 질서 구축 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행한모는 "1993년 한약조제권을 다툰 분쟁 결과인 한약사제도는 기존 약사가 한방적 원리를 공부하지 않아 한의사 처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한계를 기본 전제로 탄생했다"며 "한약사와 약사 모두 약국개설자로 의약품 판매는 공통 영역이며, 의약품 조제는 각자 영역으로 구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한모는 "근본적인 사실은 숨긴 채 첩약 조제만을 위해 한약사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식의 왜곡된 해석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행한모는 "현재 절대다수가 4년제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사만이 4년제인 것처럼 호도하여 자신들의 과거를 세탁하지도 말아야 한다"며 "약국을 4년제와 6년제로 구분할 것이면 약사들도 모두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국개설자를 한약사와 약사로 구별한다면 한약사는 한약국, 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약사는 양약국으로 분리하고 한약조제약사만이 약국 명칭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행한모는 "한약사는 한약제제를, 양약사는 양약제제만 취급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조제 이원화, 판매 일원화인 현재 약사법 체계를 원치 않는다면 모두 내 것이라는 억지와 욕심은 버리고, 국민 시각에서 합리적인 완전한 이원화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한모는 도약사회가 한약제제 보험에 전체 약사를 포함한 것에 대해 "한방원리를 이해 못하는 약사 한계 때문에 만든 직능이 한약사"라며 "한의약 질서체계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딴 곳에서만 찾지 말라"고 했다. 행한모는 "진정으로 한의약 정책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한약제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제는 한약사에게 온전히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과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한약사 제도의 신설 취지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첩약과 한약제제 완전한 분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한약제제 취급권 정리를 마무리 해야 한다"고 했다. 행한모는 "이도 저도 자신이 없으면 분쟁의 씨앗인 한약사제도 자체를 폐지하여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14일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연수교육을 위해 교재를 제작 배포했다. 코로나19의 지역내 감염 확산과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올해 연수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구약사회에서 총 6평점을 이수할 수 있다. 어수정 회장은 "온라인 교육에 따른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원활한 수강을 위해 연수교육 교재를 직접 제작해 전회원 약국에 배포했다"고 전했다.& 160;& 160; 교재에 수록된 6개 과목중 이수할 평점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으며,& 160; 지난 1월 개최한 1차 연수교육에 참석해 이수한 회원은 3평점, 불참회원은 6평점을 이수하면 된다. 구약사회 연수교육은 분회 홈페이지 www.dobpa.or.kr 팝업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비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등록을 마친후 수강 및 이수가 가능하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최근 약학과와 한약학과 통합 소문을 확인한 결과 일부 논의가 있었으며, 한약사회가 반대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최근 대한약사회, 한의사협회, 교육부, 복지부 등이 약학과·한약학과 통합 논의를 다각적으로 진행했다는 소문이 돌아 한약학과 학생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약사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논의가 일부 있었고, 한약사회는 이를 반대함으로써 해당 논의는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한약사회의 강한 반발 배경에는 '한약사와 한약학과 재학생 대책이 제외된 한약학과 폐지'가 논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한약사회는 "이번 학과통합 논의는 한약학과를 폐과하고 약학과와 통합하는 방안만 있을 뿐이었다"며 "이미 면허를 취득한 한약사들과 한약학과 재학생 대책 마련이 전무한 상황이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한약사회는 "학제 통합 논의 문제는 당사자인 한약사와 한약학과 재학생 합의 없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정부부처와 어떠한 공식 논의도 없었다며 한약사회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점도 장소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논의를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면서 "정부 부처와 공식적인 논의를 한 적도 없다. 사실 관계 확인부터 하라"고 한약사회를 비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진보약사단체 등 보건시민단체는 행정법원이 15일 내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급여축소 고시 집행정지 신청 인용이 "제약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박미란)는 18일 "국내 제약업계는 허가 후 25년이 지나는 동안 치매 관련 유효성 입증 임상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대형법무법인을 배경으로 급여 연장 지연작전에 성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6행정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치매 예방약으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콜린알포)에 급여축소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정부는 2020년 노인돌봄서비스에 지원하는 예산과 맞먹는 재정을 콜린알포세레이트 지원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게 건약의 주장이다. 건약은 "국내에선 한해 수천억원의 건보 재정을 소모하면서 급여를 보장한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퇴기능 개선과 치매 예방 치료제를 비용효과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약은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이 사회적 합의 과정을 존중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했다. 건약은 "건정심에서 콜린알포 급여 지원에 제동을 걸었지만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협의체 협의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전체 건강보험 운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건정심이 내린 결론은 단순한 처분청의 처분과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인용판결을 내린 것은 사회적 합의과정을 존중하지 않은 결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약은 이번 판결이 제약기업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행정지라고 비난했다. 건약은 "최근 제약업계 소송이 증가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이 건강보험과 공중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통합되면서 이를 운영하는 협의체를 통해 건보 정책이 결정되고 급여가 결정돼 왔다"고 했다. 건약은 "집행정지는 대형로펌을 등에 업은 제약업계가 설사 소송에 지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보험료를 지불하고 비용효과적인 치료에 급여를 적용받아야 할 일반 국민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최근 대법원이 2018년부터 이어진 일회용 점안제 약가 인하 소송에서 복지부가 최종 승소한 판결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 사건에서 2년 가까이 집행정지로 제약사는 약가 인하를 미룰 수 있었고, 집행정지 기간에 건강보험 재정은 수백억원의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건약은 "점안제 처방환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필요하게 비싼 가격에 인공눈물 약을 처방받아야 했으며 콜린알포도 유사하다"고 밝혔다. 건약은 "제약회사의 막무가내 소송제기를 근절하기 위해선 제약업계가 사회에 발생시킨 부담에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소송남발이 유발하는 사회적 손실이 막중함을 절실히 인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건약을 비롯해 건강세상네트워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함께 참여했다. 한편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지역 약국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상황이 심상치 않은 기류를 보이고 있다. 18일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 지역 내에서 3명의 개국 약국 약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름 만에 약사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8월 중순 이후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2차 확산이 기승을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8월 19일 이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서울 지역 약국 중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약국이 500곳을 넘어선데 이어 열흘만에 800곳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꾸준히 늘면서 어제(17일) 저녁 6시 기준 서울 지역 내 1086곳의 약국이 확진자 동선에 포함됐다. 확진자 동선에 포함됨에 따라 약국들은 별도 방역이나 일시 휴업 등의 피해가 따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약사들의 코로나19 확진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실제 서울시약사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9월 들어 관악구에서 첫 약사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다른 지역에서 2명의 개국 약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지역 약사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서울시약사회도 회원 약사들의 안전에 극도로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시약사회는 18일 전체 회원 약사들에 ‘약국 근무시 KF94 착용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안내에서 “최근 코로나19의 서울지역 확산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리 회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확인됐다”며 “반드시 완쾌하시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기원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약국은 코로나 확진자, 유증상 환자를 비롯해 불특정 다수가 수없이 드나드는 공간이고,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지역 약국 수만 1100곳에 달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KF94를 착용하시고 약국에서 근무해 주시기 바란다. 약사님 개인위생과 약국 방역관리에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라남도는 17일 공적마스크 판매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한 전남약사회와 약사들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했다. 감사패와 표창장 수여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말과 휴일에도 끊임없이 대응해준 도약사회와 1300여 약사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최하은 도약사회 부회장을 비롯 공적마스크 판매에 기여한 표창 수여 대상자인 휴베이스 최약국 최경배 정책이사, 보배약국 김영재 보건환경이사, 인애약국 정철 이사, 이조약국 이태원 약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최하은 부회장은 "그동안 공적마스크 판매를 위해 신분증 확인, 중복 구매 점검 등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 했다"며 "동료 약사들과 약사회를 물심양면 지원 해준 전라남도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돼 우리 사회가 걱정과 불안 속에 있을 때 주말에도 헌신해 줘 도민들의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한동주)는 지난 7일부터 서울시민의 마약퇴치·근절을 위해 버스 외부 광고를 통한 마약퇴치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0년 서울시 유해약물 안전관리사업 홍보영역의 일환으로 총 두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본부 측은 서울 전역을 운행하는 버스 외부 광고를 통해 서울시민에게 마약류, 유해약물의 폐해를 알리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지역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 삼성역, 고속터미널 잠실역을 지나는 장거리 노선과 서울지역 중심부를 관통하는 노선 등이 포함돼 효과는 더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본부 측은 이번 홍보 캠페인 이외에도 서울시민의 마약퇴치·근절을 위해 예방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며, 약물중독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약류나 유해약물 사용으로 인한 중독재활, 약물 오남용에 대한 상담은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상담센터(080-022-5115)에서 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회관을 건립해, 임차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시약사회는 17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시약사회관 임차인의 임대료를 연말까지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한동원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우리 이웃인 임차인에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회관 임차인 A씨는 "엄청나게 힘든시기에 약사회가 도와줘 큰 힘이 된다"며 "성남시 모든 약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추석을 맞아 회관 임차인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하고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