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편법 약국개설 근절 법안의 핵심 내용이 공개됐다. 의료기관 개설자나 배우자, 의료법인 명의 소유의 건물에는 약국개설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 배우자,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가족, 의료법인과 법인 임직원, 임직원의 배우자, 직계가족 소유 시설 또는 부지 내 약국일 경우 개설을 원천봉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창원경상대 병원 부지내 약국 개설, 금천구 희명병원 이사장 소유 건물내 약국 개설,대구 동산의료원 부지 내 약국개설 시도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약국개설이 확산되는 등 약국 개설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게 법안 제안 이유다. 특히 약국개설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인데도 지자체의 해석에 따라 약국개설이 달라진다는 점도 문제다. 아울러 개정안을 보면 병의원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다른 점포로 사용하다가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장점포를 통한 편법 약국개설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이전한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도 차단된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경제적·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포함돼 약사법 시행규칙에 좀더 디테일한 약국개설 금지 조항이 마련될 전망이다. 기동민 의원측도 공동 발의 의원 서명 작업이 완료되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과 병원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담합을 금지하고 있지만 약국개설 등록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편법약국 개설 차단에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여야 대표도 불법, 편법약국 개설 근절 법안 추진에 힘을 실어주기로 약속해, 법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 문화홍보위원회(부회장 심혜경, 문화홍보이사 장진미)는 지난 12일 오후9시 관내 롯데시네마에서 '광진구약사회와 함께하는 영화관람' 행사를 진행했다. 영화 '알라딘'을 감상한 이번 문화행사에는 140여명의 약사 회원과 가족, 약국 직원들이 함께했다. 손효환 회장은 "올해 취임 후 회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일선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영화관람 행사를 통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손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광진구약사회 가족들이 한마음이 되길 바라며, 구약사회가 회원이 약국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심혜경 문화홍보부회장은 "상반기 문화 행사로 준비한 영화관람 통해 더위를 식히는 휴식의 시간, 가족의 정, 동료애를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손효환 회장, 심혜경·김태용·이명숙 부회장, 장진미 문화홍보이사, 조영신 총무이사, 차현정 윤리이사가 참석했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탁구동호회(회장 노재호) 'Y.P.T(양천약사탁구)'를 창단했다. 현재 'Y.P.T' 동호회는 회원 15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양천구 신정동 소재 탁구장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노재호 탁구동호회장은 "약사는 좁은 약국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한다. 이러한 기회에 땀 흘리며 탁구를 치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건강도 챙기며 회원 간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어 일석삼조다"라며 "회원 모두 초보이지만, 재미있게 연습하고 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회원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최용석 회장은 "약국 업무를 끝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니 회원모두 적극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은 구약사회 사무국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장광옥)는 지난 11일 회관에서 제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연수교육 등 하반기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오는 18일 진행하는 상반기 감사에 가능한 많은 상임이사가 참석하기로 했다. 또 자선사업 대상으로 난향지역 아동센터, 새숲공부방, 민들레샘물지역아동센터 등 3곳을 선정했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제3차 연수교육을 오는 8월 31일 구민회관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9월 29일 예정인 회원문화체험은 공주 일대를 탐방하기로 했다.

"약정협의체가 곧 가동된다. 약사회가 제안한 차등수가제 등 10대 과제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대한약사회 임원 정책대회에 참석해 하반기 달라지는 약무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약정협의체를 통해 약사·약국 관련 현안에 대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정책관은 "복지부와 약사회가 최근 약사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상시적 위험 관리를 통한 건강권 보호, 건보재정의 합리적 관리체계, 여신금융시장, 차등수가제 등 총 10가지 건의사안을 장관에게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약사회와 함께 논의해 실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정책관은 하반기 달라지는 약국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기존에는 약국개설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 새로운 개설자가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되며 16일부터는 동일한 장소와 시설인 약국의 양도 시에는 지위승계 신고로 개선됐다"고 말했다. 양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되고, 양수일부터 종전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또 이 정책관은 "약국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3일 전까지 변경신청해야 했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다"며 "하지만 16일부터는 법령개정으로 처벌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1차에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올해 총 25개소의 면허대여 의심약국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이 정책관은 "2017년에는 13개소, 2018년에는 28개소를 적발했다. 올해 25개소를 조사예정"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DUR 확인 의무화 관련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와 관련 수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발사르탄 및 강원산불 사태에서 약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 정책관은 "발사르탄 사태 당시 약국의 협조로 거의 100%에 가깝게 회수가 됐다. 또 산불 사태가 있었을 때 약사회가 솔선수범으로 나서줘서 큰 성과가 있었고, 당시 장관도 감사의 뜻을 전했었다"며 말했다.

여야 대표가 원내 편법약국 개설 저지, 전문약사 인증제 등 약사회가 건의한 6대 중점 법안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3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주요임원 정책대회에 참석했다. 먼저 이해찬 대표는 "약사회 임원들과 3주만에 다시 만난다"며 "지난 대선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준 약사들에게 감사하다"고 축사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약사 권익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원내 편법)불법약국 근절, 면허신고제 도입, 약학교육 평가 인증 의무화 등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입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런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남인순 최고위원이 책임지고 관리해달라"고 말해 약사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 대표는 "약사 출신인 김상희, 전혜숙 의원과 함께 건강한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민주당도 국민 건강을 위한 약사회 정책을 뒷 받침하겠다. 약사회 의견에 귀 기울이고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도 약사회 6대 중점 추진법안을 모두 언급하며 입법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오늘 약사들의 열정을 보니 국민 건강은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약사들은 최일선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이다. 약사회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황 대표는 "약사회가 제안한 6대 중점법안을 잘 챙기겠다"며 "불법편법 약국개설 차단, 전문약사인증 법제화, 약국-한약국 분리, 온라인 불법약 판매 차단 등은 약사들은 물론 여당과 힘을 합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자 약사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황 대표는 "국민 건강 지키는 일에 여야는 없다"며 "함께 소통하면서 필요한 정책 법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약사 근무 여건이 개선돼야 국민 건강이 좋아진다"고 강조했다.

약사단체가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총선기획단을 발족하고, 약사현안 정당 공약 반영과 우호적인 후보자 당선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3일 전국 임원 정책대회에서 총선기획단 발대식을 열고 회원 행동강령을 채택했다. 총선기획단장은 김대업 회장이 맡고 대한약사회 임원과 16개 시도지부장, 병원약사회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약사회는 "약사정책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후보자들을 지원, 또한 약사 출신 후보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전문약 공공재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왜곡된 정부 정책과 잘못된 약사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과 국회, 그리고 출마자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설득 작업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약사정책이 입법과정을 통해 국가정책이 되고 보건의료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는 총선기획단 행동강령도 채택했다. 5대 행령강령은 ▲후보 지지에 있어 특정 정당이 아니라 약사정책으로 판단 ▲약사정책에 대해 우호적 후보자 당선을 위해 총력 ▲약사 출신 총선 후보자들의 확실한 당선을 위해 전력 ▲후보자에게 약사정책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데 최선 ▲1인 1국회의원 후원사업에 전 회원 동참 등이다. 약사회는 총선기획단 설립 배경에 대해 "약사직능의 이익을 보호하고 침해를 막아내기 위해서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 표시와 참여로 우리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여나가는 것은 정당하고 필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정치적 영향력은 우리가 원하는 약사정책을 국회에 전달하고 정상적 입법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현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익과의 조화를 통해 약사의 이익을 찾아가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 약학위원회(위원장 김건)는 지난 5월 30일 시작한 6주 과정의 한방강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구약사회는 김남주 중의약박사를 초빙해 강의를 진행했으며,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질환들(호흡기, 소화기, 근골격계, 부인과, 정신신경계, 대사성질환)을 주제로 한 강의로 구성됐다. 김건 약학위원장은 종강 후 수강자 전원에게 설문지를 배포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구약사회는 6주강의에 모두 참석한 회원들에게는 수료증을, 김남주 박사에게는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 박사는 류병권 회장과 성기현 부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강의료 전액을 구약사회에 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