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13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회원 약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1차 약사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만성질환서비스 사업 일환으로 심혈관질환 치료가이드, 임상사례 중심 ETC, 사전 설문 조사를 통한 회원 관심을 반영한 OTC 강의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강의는 전남대병원 박형욱 교수의 고혈압 치료가이드 이해와 임상사례, 전남대병원 이기홍 교수의 이상지질혈증 치료가이드 이해와 임상사례, 황은경 약사의 혈액순환제 상담과 선택가이드, 서익환 약사의 오메가3 활용과 선택가이드로 꾸며졌다. 또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세무노무 강의를, 전남대 박구용 교수가 인문철학 강의, 성악가 장동일 교수가 공연을 펼쳤다. 약사회는 이날 여약사회의 봉사로 참석한 회원들에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는 한편 강화된 연수교육 출석관리 규정에 맞춰 크레소티 QR코드를 통한 출석 관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정현철 회장은 "지역사회 동료 약사와 동행하는 약사, 현안에 행동하는 약사, 행복한 약사사회를 꿈꿔가자"며 회원들을 격려했다.

약사단체가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겨냥한 의약품 관리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병원과 보건지소 확충, 건강증진협력약국 확대, 방문약료사업 실시 등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공동대표 박혜경·윤영철, 이하 건약)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4일 정책 제안에 나섰다. 건약에 따르면 공공병상 비율이 2015년 기준 9.2%로 영국(100%), 호주(69.5%), 프랑스(62.5%), 일본(26.4%), 미국(24.9%)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건약은 "국립대병원은 민간병원과 차별성이 부족해 공공 역할 수행이 미비하고, 지방의료원은 인력 관리, 재정 악화 등 어려움이 많다"며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지역별 편차가 크고 주로 간호사로 구성돼 의약품 관리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취약계층의 의약품 복용 실태 파악, 복약 관리, 의약품 안전 교육, 의약품 부작용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의약품 관리 정책을 수행할 컨트롤 타워로서 공공병원과 각 지방 보건지소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제안으로 채택한 '건강증진협력약국'에 대해 건약은 "지역 약국은 건강 및 보건을 목적으로 지역 주민의 많은 일상적인 방문이 있고, 주거밀집 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위치하며, 다른 공공보건기관 의료기관에 비해 운영시간이 길다"며 "약국 방문에 접수 및 진료비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는 등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예로 세이프약국이나 공공심야약국를 좋은 사례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약료사업도 제안했다. 건약은 "방문약료사업은 지역 주민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약사가 직접 방문해 파악하고 그에 따른 ??翅?상담교육을 실시해 약물 오남용을 예방 할 수 있으며 복약 이행률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 사업은 2012년 서울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됐고 현재 경기도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방문약료사업이 ▲의료급여환자의 건강 증진 ▲재정의 효율성 ▲안정성 제고 ▲의료급여환자의 약물사용관리 정책에 근거 자료로 활용 ▲향후 약료서비스 관련 민간협력사업 접근도 제고 등 기대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회의 재개를 앞두고 약사회가 대안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약사회에 대의원총회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대의원들에게 보낸 SMS 설문조사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소위 2대 2 스위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즉 훼스탈골드와 베아제를 안전상비약에서 제외하고 대신 겔포스와 스멕타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이에 약사회는 대의원들에게 5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먼저 ▲기존 2대 2 스위치 방식의 복지부안 찬성 ▲복지부안 무조건 반대 ▲편의점 판매시간 제한(밤 10시~아침 8시)하면 복지부안 수용 ▲타이레놀-판콜에이를 제외하는 2대 2 스위치 ▲복지부안을 수용하는 대신 공중보건약국 법제화 등이다. 약사회는 아울러 복지부가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품목확대를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도 대의원들에게 물었다. 선택항목은 ▲약권성금모금 후 전국약사궐기대회 개최 ▲약국폐문 등 총강력 투쟁 ▲시민단체 연계 복지부장관 퇴진운동 ▲품목확대 수용하고 약정협의체 구성뒤 실리 추구 등이다. 설문조사는 지난 10일부터 시작해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A대의원 "약사회 집행부가 출구전략 찾기에 나선 것 아니겠냐"며 "향후 편의점약 품목 조정이 현실화되면 면피용 여론조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모았다. 즉 민초약사들의 반발이 심화되면 전국 임원들과 대의원 설문조사를 근거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심의위원회는 6월 13일 지방선거 이후 잡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서구약사회가 현재 논란중인 의료관광특구 내 신축 개원한 S병원의 약국개설 시도가 철회돼야 하다며 편법약국 개설 저지입장을 밝혔다. 이번 원내약국 케이스는 여타 다른 사례와는 판이하게 구분되는데다 병원-약국 간 처방전 담합 등 문제 심각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13일 강서구약 이종민 회장은 "의료관광특구 규제완화 혜택을 받은 S병원이 영리목적 편법 원내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주변 약국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강서구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가 목적인 '강서미라클-메디특구'로 지정됐다. 현지에 새로 지어지는 의료기관은 건폐율·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다. 건폐율·용적률은 쉽게 말하면 건물을 얼마나 넓게, 높이 지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규제 기준이다. 해당 규제 완화를 적용받으면 기존 대비 더 넓고 높은 의료기관을 지을 수 있는 셈이다. 지하 3층·지상 9층 규모 S병원은 서울시 최초로 이같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지어졌다. 약사들은 S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건축 특혜를 받았는데도 건물 1층과 2층 일부를 '병원'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허가받은 뒤 편법 원내약국 개설을 시도중이라고 비판중이다. 즉 오롯이 외국인 환자 등 병원건물로 사용되도록 혜택을 받고 나서 약사법이 금지하는 영리목적 약국 임대마저 추진중이라 타 원내약국 사례 대비 문제 심각성이 더 크다는 논리다. 실제 S병원의 병원장과 건물주는 동일인으로, 만약 추후 병원건물 1층에 약국이 입점할 경우 임대료 등 수익 역시 S병원장이 취득하게 될 전망이다. S병원과 약국 간 처방전 담합 가능성 역시 크다는 게 구약사회의 주장이다. 구약사회는 이를 토대로 관할 구청이 애초부터 S병원 건물의 1층과 2층을 근생시설로 건축·사용허가 내주면 안됐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구청이 약사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1층·2층을 근생시설 허가했고, 원내약국 개설 시도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종민 회장은 "지역 약사회원이 강서구 보건소에 이어 강서구청 건축과에도 이의제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건축과가 의료특구 특혜 의료기관 건물 일부를 근생시설로 허가해 편법약국이 추진되는 문제를 야기했다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강서구청 의료특구지원팀은 의료특구 특례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건물 일부를 근생시설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다소 과다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근생시설 허가 된 부지에 약국 개설 신청이 들어올 경우, 담당 보건소가 약사법을 검토해 개설을 반려하는 등 후속조치는 충분히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특구지원팀 관계자는 "S병원 건축허가 당시부터 원내약국을 막기위해 근생시설을 불허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수용이 어렵다"며 "의료특구는 외국인 환자 유치가 목적이다. 근생시설 허가로 외국인 환자가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다면 불허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근생시설과 병원으로 병용허가됐더라도 해당 건물에 약국개설 신청이 접수됐을 때 보건소가 법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강서구 보건소는 아직까지 약국개설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개설 신청도 되지 않은 상태이며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상황"이라며 "약사회 지적에 따라 해당 건물 내 약국개설이 약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한 상태"라고 답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복지부 답변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건소가 스스로 S병원의 약국개설 불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같은 건물에 병원과 약국이 공존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며 “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을 만큼 애매모호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만나 문재인 케어 저지를 목표로 정책공조에 나선다. 최 회장과 홍 대표는 정부가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이 없는 문케어를 제대로 된 의료계 대화·합의 없이 강행되고 있어 문제라는 데 뜻을 같이할 계획이다. 오늘(14일) 오후 2시 의협과 한국당은 여의도 소재 한국당 당사에서 약 1시간 동안 의료정책 간담회를 갖는다. 의협 측 인사로는 최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등 5명이 참석하며 한국당은 홍 대표와 당 수뇌부 7명이 자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의협과 한국당은 문케어가 국민 건강보장성 강화가 아닌 포퓰리즘적 왜곡정책이라는 데 합의하고 '문케어 비판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전망이다. 의협에 따르면 한국당은 의료계가 꾸준히 주장해 온 문케어 문제점 대부분에 공감하고 도입돼선 안 되는 의료정책이라는 데 노선을 같이하기로 했다. 의협은 한국당과 문케어 정책공조로 향후 대정부 투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결집하는데서 더 나아가 제1야당과 힘을 합쳐 문케어 철폐에 힘을 더하겠다는 비전이다. 의협은 한국당에 이어 추후 더불어민주당 등에도 의료정책 간담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의협 방 부회장은 "한국당과 문케어 문제점을 함께 짚어보고 포퓰리즘적 성격과 재정해결책 부재 등을 비판할 것"이라며 "의협과 한국당은 향후 문케어 저지에 공동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세우기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약사 직능을 확장할 수 있는 많은 방법 중 방문요양약사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경기도약사회가 주최한 제13회 경기약사 학술대회 심포지엄 '새로 만드는 약사의 가치와 공동의 미래'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13일 킨텍스에서 진행됐다. 약사의 환자 방문약료 사업을 중심으로 알아본 이번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약사와 타 직능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기반으로, 정부가 방문약료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보통신 기술 발달을 기반으로 약국이 기술을 활용한 환자 요양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동철 중앙약대 교수는 '방문약료 필요성과 경제성 평가'를 주제로약사 방문약료 사업을 정부 주도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 사업 활성화 필요성 배경으로, 한국 고령화 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이 중 부적절한 처방 감소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요양서비스는 시설 중심에서 지역 기반 서비스(재가 서비스) 체제로 변화했는데, 영국, 일본, 호주 등 해외 사례를 보아도 방문 약사 서비스를 시행해 개인환자 별 맞춤형 의약품을 투여해 노인 환자 건강 증진은 물론 약제비 감소 효과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약사 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는 복약순응도도 높아졌을 뿐 아니라 방문약료 전과 비교해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환자 만족도 역시 90% 이상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약사 방문약료 시범사업을 확대, 적용해 정부 차원의 재가서비스 제도화를 모색하고자 한다"며 "방문약료를 활성화해 약제 관리 효율화 및 약물부작용 예방으로 진료비 절감과 환자 삶의 질 개선이 일조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가톨릭약대 나현오 교수는 '요양시설 수용 환자의 방문약료 사업 필요성'을 주제로 해외 국가의 환자의 방문약료 현황을 소개했다. 나 교수는 "우리나라 방문약료 문제는 일본은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해 서비스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간호사만 가져와 적용하고 있다"며 "직역 간 파트너십이 필요한데, 여기에선 커뮤니케이션이 필수다. 직역 간 지식과 기술, 판단, 활동 공유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대표적인 경우로 일본의 예를 들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해 가장 이상적인 방문 개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으로, 환자의 자택을 중심으로 입원의료와 개호(care)가 유기적으로 잘 연동돼있다. 호주는 약물관리 검토 시스템으로 노인 요양시설 거주인을 위한 약물관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유럽은 약력관리를 기본으로 네 단계에 걸쳐 환자 약력관리를 세분화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몇년에 한번씩 각 국가 활동을 공유하고 있다. 나 교수는 경기도약이 방문약료 서비스 사업을 실행한 결과를 제시하며,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장기요양환자 방문약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천대학교 윤종록 석좌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라'를 주제로 약국과 제약 산업, 헬스케어 산업이 변화할 때가 됐음을 예고했다. 윤 교수는 "1을 2, 3으로 만드는 카피 기업이 아니라 0을 1로 만드는 창업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ICBM(IoT Cloud Bigdata Mobile)을 활용하면 0을 1로 만드는 기술은 얼마든지 있다"며 "엔진오일을 교체할 때 되면 문자로 알려주는 기술이 이미 있는데, 약 복용 여부를 묻는 기술은 아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프트웨어라는 새로운 역량을 가진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약국과 병원을 포함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국 경영도 같다. 비옥한 IT옥토를 가진 한국에서 약사들의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약국,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강조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이 식약처에 식품·건강기능식품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현재 식품·건기식에는 구체적인 주의사항(부작용) 표기가 부실해 자칫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한 주부가 핵산·유산균 복합제품 복용 후 20일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13일 약준모는 "주부를 사망케 한 유산균 복합제는 건기식 효과도 입증받지 못한 단순 기타가공품으로, 4년 전부터 온갖 쇼닥터와 과대광고로 대중 소비자 노출도가 높은 제품이다. 식약처 규제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약준모에 따르면 문제가 된 유산균 제품은 노화를 늦추고 장건강, 류마티스 관절염에 특효라며 인터넷·쇼핑몰·신문·종편채널의 쇼닥터를 통해 수 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돼왔다. 특히 약준모 확인 결과 해당 제품은 식약처 효능·효과 검증된 의약품이나 건기식이 아닌 단순 가공품이었다. 이를 근거로 약준모는 생산 업체와 쇼닥터가 주장한 최상의 면역력·노화방지·뇌경색 예방 등 효능은 입증되지 않은 과대광고였다고 비판했다. 제품을 복용한 주부에게 피부발진·수포 등 부작용이 유발됐는데도 업체 등이 호전반응인 '명현현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환자 상태를 악화시키고 패혈증으로 숨지게 했다는 게 약준모 시각이다. 약준모는 식약처가 종합편성채널 쇼닥터 등과 업체의 허위·과대광고를 규제하고 건기식 판매자격을 강화해 이같은 사건을 사전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식약처는 지난 9년간 유산균 제품의 600여건 부작용을 접수했다고 밝혔지만 약준모 조사 결과 어린이·임산부 주의사항은 찾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주의사항도 매우 두루뭉술하고 유산균 구매자가 빈도높게 겪는 복부팽만 등 위장관 부작용은 기재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식약처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종편 쇼닥터, 인터넷 쇼핑물, 신문 등 과대광고를 엄단해야 한다"며 "숨진 여성이 복용한 식품과 패혈증 간 인과를 철저히 밝히고 건기식 판매자격도 강화해야 한다. 건기식 부작용도 표기해 전문가 상담 필요성을 국민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구약사회(회장 정하원) 여약사위원회(부회장 박영미. 위원장 이숙진)는 지난 10일 구약사회관에서 사랑 나눔 자선다과회를 진행했다. 정하원 회장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참석해 준 내외빈에 감사하다"며 "항상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오늘 모인 성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쓰일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을 비롯해 서울지역 각구 분회장과 동문회장, 김영종 구청장과 보건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건넨 '더 뉴 국민건강보험' 정책제안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정부의 보건의료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가계부담을 키우는 민간의료보험 축소시켜 국가건강보험 역할을 강화하는 게 의협 '더 뉴 건보'의 뼈대였다. 특히 의협은 1970년대 형성된 낡은 건보 패러다임이 40년째 유지중인 현실이 신규 건보제도 정책제안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저부담·저급여·저수가 체제를 극복해 월등히 높아진 국민 경제수준에 맞춘 국가보험을 구상할 때라는 논리다. 아울러 의협은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의료수가를 배분하는 현 건보제도로는 '사람이 먼저인 최선진료'를 실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더 뉴 건보'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 재정투입 확대와 ▲국민 체감 보장 확대를 꼽았다. ◆정부 재정투입 확대=의협은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를 OECD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는 GDP 대비 7.7%로 OECD 평균 대비 9.0% 낮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이를 평균으로 끌어 올리려면 21조2865억원의 정부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한 국고지원금도 늘려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건강 유해요인에 대한 건강부담금 신설도 언급했다. 선진국이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시행중인 각종 건강세를 모티브로 우리나라도 주류·유류·로또·도박·패스트푸드 등 건강유해요인에 건강부담금을 신설해 건보재정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국민 체감 보장 확대=의협은 가계직접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을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56%를 차지중인 공공재원 비율은 OECD 평균인 73% 대비 크게 낮다는 것이다. 또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36.8%로 OECD 평균 20.3%보다 1.8배 높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특히 의협은 국가보험 역할을 강화해 민간의료보험 비중을 축소하는 게 '더 뉴 건보'의 핵심이라고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이 취약해 국민들이 국가보험 외 각종 실손보험에 가입, 이중지출 현상이 유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78%이며, 가입 가구 당 월평균 22만5384원을 지출하고 있다. 국내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도 2014년 48조2567억원으로 건보료 수입인 41조5938억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선결과제=의협은 이같은 '더 뉴 건보'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건보제도의 한계점을 정부와 의료계가 인정하고 국민에 홍보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의협은 기존 급여 항목을 재선정하고 의료계가 포함된 급여 선정위원회를 구성, 적정 보장범위·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국고지원·건강부담금 신설 등 보험재정 확충에 대한 정부 실행의지와 추진력도 필수라고 제안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전달한 '더 뉴 건보' 정책제안이 향후 의정협의체 지속의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의료계 시각이 충분이 반영된 해당 제안이 향후 문재인 케어 등 복지부 의료정책에 합리적으로 스며들길 바란다는 견해를 밝혔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현행 건보제도의 문제점을 의사와 복지부,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개선책을 마련해보자는 문제의식을 표현한 게 '더 뉴 건보'"라며 "복지부가 무조건 해당 정책제안을 수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의료계 시각을 정부 전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