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가 2019년도 수가협상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는 정부와 수가협상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의협은 오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는 예정대로 강행할 계획이다. 2일 오전 의협 상임이사회는 첫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로써 최 회장이 당선인 신분으로 공표한 수가협상·건정심 보이콧은 일단 실현되지 않게 됐다. 수가협상 참여 결정은 상임이사들의 견해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최 회장의 수가협상 보이콧 발언 이후 의료계 일각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었다. 또 정례적 수가협상을 문케어와 직결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일부 시각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의협 최대집 집행부는 일단 수가협상에 참여한 뒤 정부의 협상 태도에 따라 건정심 탈퇴를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일 전국의사총궐기는 앞서 최 회장이 공언했던 대로 진행된다. 문케어 저지를 최우선 회무로 앞세운 만큼 총궐기로 정부를 향해 의사들의 반감을 드러낼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상임이사회 결과 20일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수가협상에는 참여키로 의결됐다"며 "최 회장은 불참 견해를 견지했지만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수용해 일단 정부와 수가 대화를 나눠보기로 합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41기 동기회가 지난 29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약학관에서 '졸업 20주년 기념 축하 행사'를 진행했다. 동기회는 이날 행사를 기점으로 더 돈독한 우애와 동기 간 협력을 다짐했다. 41기 동기회는 정규혁 약학대 학장에게 동문회 발전기금과 약학대학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기금은 모교 발전과 성균관대 약학대 후학 양성을 위해 쓰이게 된다. 정규혁 약대학장은 약대 발전 상황과 그간의 연구성과 등을 설명하고 동기회에 학교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동기회는 이번 기념행사를 기점으로 동기들과의 우애를 다지는 한편, 주기적인 만남을 갖고 약업현장에서 서로 도우며 같이 발전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41기 졸업생 40여 명과 이향우·김경례 교수를 비롯한 퇴임 은사들과 이진희 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케어가 강행중인 지금 의료계는 주저할 시간이 없다. 최대집 집행부는 비상·전시체제로 운영될 것이다. 문케어 저지투쟁을 대규모로 강력히 전개하겠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일 취임식에서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재차 선포했다. 특히 최 회장은 정부를 향해 '더 뉴 국민건강보험'을 함께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문케어를 저지하는 동시에 현행 건보제도를 갈아 엎고 의협 주도 새로운 건보정책을 만들어 정부 제안하겠다는 복안이다. 문케어를 둘러싼 의협과 복지부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제40대 의협 집행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케어를 "국민건강을 망치고 의사 희생을 강요하는 졸속정책"으로 규정했다. 13만 의사회원과 강력한 문케어 저지 투쟁을 펼치는 한편 의료개혁도 추진한다는 게 최 회장 비전이다. 최 회장은 "이번 집행부는 문케어 저지를 단기간 내 완수해야한다.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보다도 심각한 비상시국"이라며 "안전한 의료, 제대로 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근본적으로 건보제도를 바꾸는 '더 뉴 국민건강보험'을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케어는 얼핏 보험항목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 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지속가능한 대책이 없어 환자 치료 횟수와 치료 선책권 제한을 심화시킨다"며 "문케어를 막고 부당하게 억압받는 의사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달려가 돕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약시회 세이프약국, 경기도약사회 방문약료사업 등 지자체와 지역약사회 연계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이번엔 건보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손잡고 전국 단위 '적정 약물사용 관리사업'을 시작한다. 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공단이 환자를 선정, 약국 복약서비스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정약물사용관리 시범사업이 곧 시작된다. 공단과 약사회는 조만간 MOU를 체결하고 시범사업 시작을 공식화 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적정약물사용 관리사업에 대비해 교육자료 개발 등 사전 준비에 나섰다. 박인춘 부회장은 "적정약물관리사업 시범사업을 위해 공단과 회의를 하고 있다"며 "만성질환자 등 환자 대상군 선정 등은 공단이 하고 약국은 방문, 전화 등을 통해 공단이 선정한 환자를 대상으로 복약상담을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14년 적정투약관리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투약순응도가 낮은 만성질환자들을 건강보험DB를 활용해 선정한 후 약사나 공단 직원이 상담을 통해 적절한 투약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공단은 ▲일반관리군에서 과소투약군, 과다투약군 ▲집중관리군에서 투약중단군, 과다투약집중관리군, 기타집중관리군으로 나눠 환자를 분류했다. 시범사업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전문 상담 약사를 연결해주고 지속적인 복약(투약)상담 관리를 한 결과, 환자들의 복약순응도와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대표가 1일 당선인 신분을 벗고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정식 취임했다. 1일이 노동절인 점을 감안해 취임식은 2일 갖기로 했다. 최 회장은 임기종료 시점인 2021년 4월까지 향후 3년간 의사수장으로서 의료계를 진두지휘한다. 의료계 재야 세력으로 평가됐던 최 회장은 의협 비대위 문재인 케어 투쟁위원장을 맡는 등 대정부 강경투쟁론을 앞세워 선거 압승(득표율 29.67%)을 거두는 파란을 일으켰다. 문케어 반감이 큰 의료계 전폭적 지지를 등에 업은 최대집 집행부지만 임기 간 풀어나가야 할 의료갈등 현안은 산적했다. 문케어 의정협상·투쟁을 중심으로 5월 수가협상 불참·건정심 탈퇴, 의사사회를 바라보는 싸늘한 여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법 등 의·한 직능갈등 등이 당장 최 회장 앞에 놓인 굵직한 회무다. ◆정부-의협, 문케어 갈등 최고조= 최 회장과 정부의 문케어 갈등은 취임 전부터 이미 예고됐다. 지난 3월 '제10차 문케어 의정협의체 회의' 파행을 끝으로 의-정관계는 여전히 경색국면에 빠졌다. 최 회장은 취임 전 당선인 신분으로 문케어와 전쟁을 선포하고 집단휴진(의사 총파업)과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를 예고한 상태다. 특히 최 회장이 문케어 저지 단일공약으로 당선됐다는 점에 미뤄 임기 후 당분간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 회장은 전의총·의혁투·문케어 비대위 출신 인사 중심의 투쟁형 집행부를 완성하고 싸울 준비를 마쳤다. 의협회장을 지원하고 때론 견제할 세력인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 역시 전의총 등 친 최대집 인사가 다수 회장에 오른점도 최 회장에겐 호재다. 최 회장이 전국단위 지지를 받으며 별 다른 비판없이 문케어 투쟁일변도 회무를 펼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의료계 바닥 민심과 각계 의견을 대변하는 대의원회를 향해서도 신임 집행부의 문케어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달라며 지원요청을 끝낸 상태다. 개별 진료과와 학회에겐 복지부의 문케어 개별협상에 절대 응하지 말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의료계의 문케어 대정부 소통창구을 의협으로 일원화해 최대집 집행부가 투쟁·협상 전권을 쥐겠다는 의지다. 최 회장은 최근 열린 문케어 바로잡기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의협 대표단을 꾸려 복지부,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에 문케어 관련 의료계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 전국단위 의권투쟁특위를 별도 신설해 문케어 전격전을 벌이고 오는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로 투쟁의지를 재차 다질 계획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의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문케어 투쟁 활동이 분주하게 이어질 것"이라며 "하지만 문케어는 결국 의료계와 정부가 조율·합의해야 할 의제다. 의협이 언제까지고 정부와 갈등할 수만 없다는 점에서 최 회장이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협상 카드를 꺼낼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향한 싸늘한 여론= 의사들의 문케어 반대를 바라보는 국민의 차가운 시선도 대정부 투쟁·협상만큼이나 해결이 시급한 안건으로 급부상했다. 대규모 옥외집회 등 의협의 대정부 투쟁활동 대비 대국민 홍보 노력이 왜소하다는 비판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지적돼 왔다. 엘리트 주의·의사 패권주의·직역 이기주의 등은 하나에만 해당돼도 의협 목소리를 대외 관철시키는데 치명적이다. 일각 여론은 의협의 집단휴진 등 문케어 투쟁을 의사 밥그릇 싸움으로 규정하고 규탄중이다. 특히 자유통일해방군 창설 등 평소 짙은 보수정치 색채를 띤 최 회장의 당선은 의협회장 직책을 단박에 의료계를 넘어 사회적 정치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최근 최 회장이 취임 직전 성사된 남북정상회담·판문점 선언을 "비핵화 쇼이자 쓰레기 같은 공수표"라고 비난하면서 의협을 향한 비판 여론이 짙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최 회장의 해당 발언은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회장이 정치색 수위조절에 실패한 것 아니냐"며 문케어 시국을 헤쳐나가는 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 중이다. 이에 최 회장은 "국가안보에 대한 걱정은 정치색과 무관하고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공식 임기 시작 이후부터는 어떤 정치적 견해도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계 문케어 반대를 바라보는 싸늘한 여론을 돌리기 위해 기존 대비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대중 접촉면을 넓히고 만화·드라마를 제작하는 등 문케어가 국민에게 줄 피해 등을 적극 홍보해 의협 문케어 투쟁 정당성을 세울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최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여론 지지를 얻어나갈지가 문케어 저지 회무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됐다. 지난달로 퇴임한 추무진 전 회장은 "의료계 주장과 요구를 대외 관철시키려면 쉼 없는 소통으로 국민 마음과 여론의 힘을 얻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차기 집행부가 여론 지지 위에 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한 직능갈등도 지속 양상= 최 당선인 임기 내 의료계와 한의계 간 직능갈등 수위는 기존과 유사하거나 되레 심화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 회장은 평소 한의사를 '한방사'로 지칭해 왔다.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최 회장 견해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최 회장은 현재 한의계가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첩약 건보급여화'도 강하게 반발 중이다. 최 회장은 선거 당시 한방치료 부작용 감시·신고센터 설립을 정부 건의하겠다고 밝혔었다.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약(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은 건보재정 낭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최 회장 입장이다. 최 회장은 한의대도 폐지하고 기존 한의사와 한의대생들만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으로 한의사를 소멸시키겠다는 비전도 내건 바 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권 이슈 역시 최 회장을 비롯해 제40대 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 6인 모두가 절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라 첨예한 의-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의협은 첩약 급여, 한의사 현대의료기긱법 저지 등을 위한 한방대책특별회비 9억7900만원 편성안을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8억1800만원 예산 대비 20% 가량 크게 늘어난 액수다. 또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의 의료일원화 등 주장에 대해서도 의협은 "의료일원화로 한의사에게 고혈압·당뇨약을 처방권을 달라는 주장은 한의사 스스로 한약 한계와 효과없음을 자인한 꼴"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최대집 의협회장도 강성이지만 최혁용 한의협회장도 의사사회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 놓고있어 의-한갈등은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최대집 회장은 한의사들의 불법 진료나 한방병원 내부 비리 고발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첩약 급여, 현대의료기기 등 이슈 면면에 걸쳐 다투고 분쟁할 소지가 크다"고 귀띔했다.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 간 경기도 양평군 KOBACO연수원에서 2018년도 회원 전지 연수교육, 단합대회를 실시했다. 첫날인 28일에는 저녁 식사 후 팜페이 김준성 주임이 모바일 출석체크 등록 시연과 약국의 최신 IT 프로그램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후 오카리나, 기타 동호회 발표와 가수인 허봉환 회원의 특별 공연, 레크레이션 시간을 갖고 회원 약사들의 친목을 도모했다. 둘째날 진행된 연수교육에서는 임현수 회계사가 '약국 세무의 특수성', 윤중식 약사가 '사례로 본 부작용 관리의 중요성', '대사증후군과 그 솔루션'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후 우경아 회장은 약사회 현안을 보고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안내를 실시했다.

약사 면허를 일반인에게 빌려주고 수 백만원의 월 수수료를 불법 취득하는 '면허대여 약국'을 근절해달라는 민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다. 청원인은 약사 면대 행위는 국민건강 훼손과 함께 무자격자의 다수 불법약국 개설을 가능케 해 조제료 부당 수령 등 건보손실도 유발한다고 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사 자격증 대여자 색출해야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약사법 위반인 면대약국은 십 수년째 지적된 고질적 문제점이지만 사실 입증이 어렵고 법망을 피하는 다양한 편법이 존재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청원인은 "요즘 농어촌 지역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약사자격증 소지자가 무자격자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400만원~500만원의 불법 수수료를 챙기는 면대약국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물주나 점포 임대자가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약사 자격증으로 약국을 개설하고 무자격자에게 운영을 맡기는 불법이 활개치고 있다는 게 청원인 주장이다. 면대약국에는 심지어 약사 면허 대여자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중인 게 현실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면대약국은 무자격자가 면허보유 약사에게 고액 수수료를 매달 지불하므로 의약품 판매 경쟁이 불필요하게 과열된다"며 "불필요한 의약품을 한꺼번에 과다하게 판매하게 돼 국민은 약화사고 위험에 노출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면대약국 지역 감독관청은 불법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심지어 상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나이든 약사의 면허나 약업에 종사하지 않는 약사 자격을 빌려 불법 고액 수수료를 받는 비리를 없애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등과 면대약국 전담반을 꾸려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강도높은 전국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자신의 SNS에서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강도높게 비난하자 의료계 내부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다수 여론이 환호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만남을 지나치게 정치비난하는 것은 의료계 역점 회무인 문케어 저지에 되레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료계 내부 비판이 나온다. 특히 최측근 등 친 최대집 인사들은 이같은 의료계 비판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라"며 역으로 꾸짖는 모습 마저 감지된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성사된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최 회장의 페이스북 입장문을 놓고 찬반양론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최 회장은 남북 판문점 선언 직후 "기만적 비핵화 쇼이자 쓰레기 같은 공수표로 국가안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문케어와 관계없는 판문점 선언 비난은 싸늘한 여론을 더 얼어붙게 만든다"는 시각과 "의협회장이자 국민으로서 안보를 걱정하는 입장을 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가 충돌중이다. 특히 최 회장 게시글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도 거론되며 합리성 논쟁이 벌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찬반 갈등은 최 회장 페이스북 계정 댓글창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의사로 추정되는 회원이 "회장님, 이제 이런 편항된 정치적 발언은 삼가해 주세요"라고 남기자 최 회장 지지자들은 "뭐가 정치편향인지 알 수 없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다. 핵보유국이 비핵화를 노력한다는 헛소리를 믿는 당신이 편향됐다"며 일제히 반박 댓글을 달았다. 우려 목소리는 의협 내부에서도 흘러나왔다. 최 회장 발언에 반대하는 의료계 관계자들은 문케어 저지가 아닌 현 정권 타도로 볼 수 밖에 없는 언행은 의사에게 일말의 도움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의협 관계자는 "최 회장 SNS글이 온 의료계로 일파만파 퍼지며 갈등과 혼란을 낳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 간 문케어 갈등이 최고조인 지금 최 회장 발언은 약이 아닌 독이다. 최 회장은 이미 극우인사로 낙인 찍혔다"며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표현할 수 없다. 최 회장 지지세력이 워낙 강성이라 애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 역시 "최 회장 발언은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지만 일반회원이 아닌 의료계 수장에 오른 지금 하기엔 부적절하다. 특히 쓰레기·공수표·쇼 등 지나치게 과격한 표현이 담긴 것도 여론이 바라보는 의사품격을 떨어 뜨린다"며 "이미 문케어 국민여론은 싸늘하다. 타개책을 찾아야 할 의협회장이 정치발언으로 나쁜 여론을 악화시킬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의 남북회담 비난에 찬성하는 의사들은 국가안보 이슈는 무색·무미·무취한 의제이므로 의료계 일각의 '지나친 정치색'이라는 비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의료계 관계자는 "국가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비난을 무릅쓰고 정부에 할 말을 하는 최 회장 태도가 문제라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문케어 득실 계산을 이유로 안보문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라고 피력했다. 다른 관계자는 "자유한국당도 남북회담을 '위장 평화쇼'로 규정했다. 최 회장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이 없다는 견해를 다소 과격하게 드러냈다고 본다"며 "판문점 선언에 박수를 보내는 국민도 있지만 반대하는 국민도 있다. 막연히 정치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 부산 북구청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예비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3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부산 북구청장 선거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정명희 예비후보는 36.9%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당 황재관 현 구청장은 18.7%, 무소속 이동발 전 북구의원(2.4%), 민주평화당 신오동 전 북구청장 후보(1.6%) 순으로 나타났다. 정 예비후보는 황 구청장과 양자 대결에서는 51.0%를 얻어 22.5%의 황 구청장을 28.5%P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예비후보는 "지역 정치교체, 북구 변화를 향한 기대와 열망을 무겁게 받아 안고 더욱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부산대 약대를 나와 부산 중구약사회장, 부산시약사회 학술경영이사 등을 역임했고 부산시의원으로 활동했다. 부산시의원 중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여론조사는 지난 27일 부산 북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4%포인트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