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 약국위원회(부회장 김경훈, 약국이사 김영숙)는 10일 구약사회관에서 유효기간 경과 향정신성의약품 폐기 사업을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광진구보건소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폐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날 약국별로 제출한 사고 마약류 등 폐기 신청서, 폐기 대상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PTP포장을 분리해 물을 부어 붕해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처리했다. 이번 자리에는 김경훈 부회장과 김영숙 약국이사, 광진구보건소 관계자 3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점진적으로 상승세지만 아직 부족하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후퇴했거나 정체중이다. 획기적인 건보급여 확대와 함께 비급여 진료 양산을 막아야 한다." 문재인 케어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중인 가운데 국내 건보 보장성이 확대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건보 보장영역을 늘려오긴 했지만 새로운 의료서비스와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면서 건보 보장성 확대 속도를 총의료비용 증가 속도가 앞지르고 있다는 견해다. 의사가 건보급여 보장성 확대 근거를 제시하되 일반 대중(시민)이 참여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정책으로 정해야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숙성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12일 서울 용산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코리아 헬스케어 콩그레스 2018'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문재인 케어 주요 이슈를 발표했다. 권 교수는 국내 건보 보장성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보장성은 점진적으로 늘고 있지만 비급여 의료기술이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회에 진입중이라고 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요한데,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이 예비급여라는 게 권 교수 생각이다. 예비급여는 문케어의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예비급여란 현행 선별급여와 구분된다. 선별급여가 각 진료행위의 비용 대비 효과를 먼저 평가한 뒤 효과가 입증된 몇 가지를 선별해 급여화하는 것이라면, 예비급여는 일단 비급여 진료 모두를 급여권 안에 넣은 뒤 3년~5년에 걸쳐 비용 효과성을 평가하고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권 교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치는 과정은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자 가치판단 문제라고 했다. 한정된 보건의료 재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인 만큼 사회적 숙의와 격렬한 토론도 필요하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국내 연착률 시키려면 전문가인 의사가 급여확대 근거를 제시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게 권 교수가 제시한 해법이다. 문케어를 시행하려면 의료공급자인 의사가 문케어 적용 진료 관련 견해를 충분히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소비자인 시민들이 가격 등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건보 급여확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 배분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이 중요하다. 이는 결국 가치판단이자 정치적 결정"이라며 "시민참여는 필수적이다. 의사들이 근거를 제시하되 가치를 판단할 때는 일반 대중의 의견이 중요하다. 단순한 통계조사가 아닌 사회적 토론과 숙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건보 제도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무성도 중요하다. 보험료를 지불하는 국민 의견은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요소"라며 "보장성 확대 역시 국민이 보험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기반해야 한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내 보건의료 모든 문제와 연결된다. 인구고령화와 보건의료 기술발전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의장단이 오는 28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했다. 총회일자와 장소를 집행부에 통보한 셈이다. 의장단(의장 문재빈, 부의장 이호우·양명모)은 12일 입장문을 내어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의 대의원총회 개최요청 시한인 27일을 수용하고, 27일까지는 총회를 열겠다는 조찬휘 회장의 입장을 받아들여 오는 28일 오후 1시 대한약사회관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의장단은 "필요한 행정 절차와 준비에 조찬휘 집행부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조찬휘 회장과 16개 시도지부장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번 총회 개최에도 약사공론 공고 게재 거부 및 사무처의 업무 지원 거부 등 비협조로 일관한다면 의장단이 직접 공고하고 총회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의장단은 아울러 "전국 16개 시도지부들도 소속 대의원들의 총회 참석에 필요한 지원과 준비를 해달라"며 "절차상의 문제와 자격 시비들이 더 이상 총회 개최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장단은 "모든 문제는 전국의 대의원이 참석한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거쳐 논의하고 결정하면 된다"며 "이제는 오직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대한약사회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28일 정기 대의원총회에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의장단은 이미 4월 19일 총회 개최를 위해 조찬휘 회장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한 방안을 제시하고 총회 개최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즉 ▲4월 이내라는 전제하에 조찬휘 회장이 요구하는 총회 일자 수용 ▲총회의장 자격 여부에 대해 첫 안건으로 심의하고 결과 승복 ▲해당 안건 심의는 부의장 중 1인에게 맡겨 진행 ▲총회 소집 공고의 주체를 의장이 아닌 의장단으로 해도 수용 등이다. 이에 의장단은 "아직 어떤 답변이나 구체적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먀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는 규정과 물리적인 총회 준비 기간을 고려한다면 4월 19일에도 총회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의장단은 "4월 중에는 대의원총회가 개최돼야 한다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회원들의 민심이며 명령"이라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제는 책임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성숙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회 결정이 흔들리거나 변질돼서는 안된다며 정관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11일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갖고 회원 징계 후 현안에 대해 검토했다. 신성숙 위원장은 "지난 해 회원 징계 결정 및 대의원 자격 상실 통보 이후 약사윤리위원회를 향한 일각의 악의적 비난이 정도를 넘어섰다"며 "정관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위원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징계 및 대의원 자격상실 통보를 통해 총회의장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대의원총회 개최를 파행으로 이끌어 회무마비 상태까지 이르게 된 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약사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면 약사회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향후 건전하고 공정한 약사사회 선거풍토 정착 및 전문직능인으로서 지고지선의 가치로 내세울 윤리성 확립을 위해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징계의 부적절성 논란에 대하여 지난 해 징계결정이 절차와 정당성에 있어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음을 재확인하고, 위원회 결정이 어떠한 기구와 조직에 의해서도 흔들리거나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정했다. 위원회는 향후 임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라도 회원으로부터 정관 및 윤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보가 있다면 언제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엄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 요청 시 전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의료계가 우려를 표했다. 전원유무 결정은 의학적 상황에 따라 의사가 판단해야하며, 무분별한 전원 요청이 빗발칠 경우 진료 연속성 하락과 의사-환자 간 신뢰만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12일 대한의사협회는 "집단사망사고 등 응급상황 시 신속 전원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환자 요청이 있는 경우 무조건 전원을 수용하는 것을 불합리 하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입원환자 전원 근거를 신설하고 천재지변, 집단 사망사고 발생 등 응급상황 시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은 개정안 내용 중 '환자 요청이 있는 경우'와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두 가지 사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전원유무 판단은 환자 상태, 적절한 치료 시기 등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환자 요청만으로 전원을 허용하면 진료 연속성 저하가 예상된다는 견해다. 의협은 "환자 진료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의거 전원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환자 전원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를 최원시키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응급상황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열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응급상황 발생 시 각 의료기관이 환자를 신속 전원시킬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차원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퇴원 관련 부분도 추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협은 "응급상황 시에도 환자가 전원을 거부한 경우 의료기관에 책임소지가 없음도 명확히 해야한다"며 "환자 치료가 완료돼 퇴원이 가능한데도 환자나 보호자가 다른 사유로 퇴원을 거부할 경우 의료기관은 의료법 상 진료거부 금지 등 조항으로 환자를 계속 입원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안화영, 위원장 장은숙)는 지난 10일 약사회관에서 1차 의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사업 일정, 사회공헌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한 여약사위원 변경에 대한 인준과 제39차 전국여약사대회 참가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안화영 부회장은 "봄내음 가득한 좋은 날에 여약사위원회에 참석해 자리를 함께 해준 위원들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올 한해도 힘차게 위원회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광훈 회장도 "의약품안전사용교육과 방문약료 사업 등에서 여약사위원들의 큰 활약이 돋보이고 있어 자랑스럽고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무에 무력감을 호소하며 대한약사회 상근 임원직을 사퇴했던 이영민 전 부회장이 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약사회를 떠난 뒤 1년 2개월 만에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조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장 이모세)는 11일 이영민 의약품안전관리원장 직무대행과 만나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2017년도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추진 성과 및 향후 사업 계획 발표 ▲부작용보고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CDM(common data model)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 ▲DUR, 피임제, 비만치료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성분 등에 대한 능동적 모니터링 ▲부작용 보고 충실도 향상을 위한 방안 등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2018년도부터 ‘전국 통합약국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전국 통합약국센터’로서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해 시·도지부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부작용보고 활성화와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에 대해서도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모세 센터장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부작용 보고를 보다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영민 원장 직무대행, 정수연 의약품안전정보본부장, 우연주 안전정보관리팀장, 최연정 안전정보관리팀 대리가 조찬휘 회장, 박인춘 부회장, 이혜숙 사무총장, 이모세 센터장, 김나영 약사, 이정민 약사, 김영욱 약사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이후 이영민 직무대행은 대한약사회관서 열린 서초구약사회 자선다과회에 참석한 뒤 강봉윤 정책위원장, 이혜숙 사무총장과 만나 환담을 나눴다.

경남약사회(회장 이원일)는 10일 도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18개 시군약사회 소속 임원 25명이 참석, 전산시스템 시연과 설명회가 진행됐다. 임원들은 이 자리에서 시스템 응용 과정에서 임시저장 불러오기 기능의 개선사항, 관리 대상 품목에 약품별 환자 불출내역 정보 관련 사항, 신규 구입 보고 오류 시 변경취소 등 개선점을 요청하고 불편사항들을 건의했다. 최종석 담당 부회장은 통합 전산시스템 회원가입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계도기간을 안내하고 약사법과 연계된 사항을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이 제도의 시행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하는 두려움이 문제인 것이지 시스템은 그닥 힘들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의 프로그램 이용 시 요청하신 개선점 등을 보완해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케어 관련 의정협의 협상문 초안이 외부에 공개되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11일 성명을 내어 "정치권이 의정협의 협상문을 의도적으로 언론 등 일반에 유출시켜 의료계를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협상문 초안의 경우 복지부와 비대위가 일절 논의한 바 없는데도 마치 비대위가 일방적으로 협상안을 거부하고 의정협의를 깨뜨린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문케어 의정협의 파탄 책임은 의료계가 아닌 복지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의정협의체가 깨진 지난달 29일 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소 회의장에 문케어 협상문 초안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일 해당 초안을 의료계와 정부가 최종 합의안으로 채택할지 여부 등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초안 역시 없던 일이 된 상황에서 10일 일부 언론에 초안이 유출됐고, 마치 의료계가 문케어 협의를 걷어찬 냥 매도되고 있다는 게 비대위 입장이다. 비대위는 "의료계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문건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의료계 요구 핵심안을 대부분 회피한 복지부의 진정성 없는 답변"이라며 "의정협상에서 일관되게 예비급여 철폐, 저수가 선 정상화, 구체적 수가 정상화 로드맵 제시, 심사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문건에서 대부분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복지부 초안에는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본인부담 70%~80% 예비급여 제도가 그대로 담겼다"며 "수가 정상화 역시 비급여의 급여 시 발생하는 손실분 수가보상이나 질 향상 등 조건으로 한 복지부 측 일방 입장을 명시한데 그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계가 반대중인 신포괄수가 확대도 그대로다. 공단과 심평원 횡포 개선 역시 의료계가 요구한 중복적 현지조사 철폐, 6배수 과징금 개선, 부당청구와 허위청구 분리 처분, 의사 3중처벌 개선은 외면했다"며 "의정협상 파행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도 복지부의 일방적 문건을 정치권이 언론에 유출한 건 정의롭지 못한 언론플레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