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허용 행정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약사들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경남 김해시약사회와 밀양시약사회 31일 성명을 내어 "창원경상대병원은 약국 개설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해시약사회는 "김해병원 내 부지, 건물임이 이미 명백한데 도로 하나를 이유로 병원의 약국 개설을 허용한 행정심판은 약사법의 위반이고 의약분업 근간을 무너뜨린 재난"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회는 "일련의 과정에서 법 위반임을 지적하고 약국 개설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경남 행정심판위원회의 약국 개설을 허용한 이번 심판은 엄청난 오류와 향후 대한민국 보건행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잘못이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창원경상대병원은 국공립 병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치 않고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환자에 서명 유도하는 등의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번 행정심판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향후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양시약사회도 "병원이 환자 편의성이란 미명아래 반강제성 서명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약국 개설을 강행하는 게 진정 환자 권리를 존중하는 행위인지 의심스럽다"며 "진정 환자를 위한다면 성분명처방으로 환자 편의성을 극대화 해야 하는 게 의료 최일선의 병원이 가져야 할 소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밀양시 분회 회원 일동은 어떤 경우에도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은 결코 허용해선 안된다고 강력히 경고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는 31일 모 종편 채널에서 방송된 '탐욕의 동물병원' 편에 대해 성명을 내고 "문제가 있는 동물병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30일 방송된 탐사 프로그램 '탐욕의 동물병원'편에서 드러난 동물병원의 실상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유효기간이 수십 년 지난 약품과 싸구려 톱날을 사용한 동물치료, 유기견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수술실습, 부르는 게 값인 진료비용 등 일부 동물병원의 민낯은 동물보호자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전에도 동물병원의 위생관리 및 의약품 관리부실에 대해 한 방송 프로그램의 지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급히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실상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농림부가 반려동물의 안전과 동물보호자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전국 동물병원의 불법행위 여부를 즉각 조사해 위법 동물병원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동물병원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와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특히 "동물보호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동물보호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도 서둘러여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24년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동물병원이 보다 진료업무에 집중하고 전문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사용과 관리를 분리하고 처방전을 강제발행하는 동물약 의약분업을 전면 실시해 동물보호자들이 동물병원을 신뢰하고 반려동물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허용 행정심판 결과에 창원시약사회가 즉각 반대 성명을 냈다.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는 31일 성명을 통해 병원이 약국 개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창원시약은 "환자들이 약국이용에 있어 불편하다는 이유로 현행법과 의약분업의 취지를 무시하는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해 창원시약사회는 결코 수용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약은 "의약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의 최고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조차 이 부지는 약사법에 의거해서 개설불가하다고 알려왔고 창원보건소 역시 약국 개설불가의 입장을 밝혔으며 지금까지의 법원 판례상 병원부지에 약국을 개설할수 없는 법이 엄연히 있어왔다"고 복지부와 보건소 판단을 상기시켰다. 시약은 "이번 결정은 창원경상대학교 병원내 약국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전국적으로 많은 병원들이 법의 심판을 무시하고 행정심판으로 불법적인 약국개설을 무차별 시도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내다봤다. 시약은 이어 "이것은 전국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의약분업을 박살낼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는 의사와 병원에게 종속되는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것"이라며 "창원경상대학교 병원을 위해 경상남도청이 법과 질서를 포기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보고서도 믿지 못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시약은 행정심판의 진행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시약은 "모든 결정을 법리적 해석에 따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엄연히 법률적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로서 결정을 하게 된다면 법이 무슨 이유로 필요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창원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경상남도청은 행정심판의 모든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할 것이며 법리적인 해석을 무시하고 내린 결론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전국적 혼란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남도를 정조준했다. 창원시약사회는 "창원경상대학교 병원부지에 약국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며 "약국을 허가해주는 창원광역시 및 행정심판을 허가한 경상남도청에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할 것이며 올바른 법의 심판을 받는 날까지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향후 원내약국 개설이 더 용이해 지고 이후 의약분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도 31일 성명을 내어 "이번 경남도 행심위의 결정은 약사법과 의약분업의 원칙과 근본을 부정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초법적인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법에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은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이미 약국 개설이 불허됐음에도 행정심판까지 청구해 어떻게라도 병원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상대병원의 탐욕스러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약사법과 의약분업의 원칙과 근본을 우롱하고 농단하고 있는 경상대병원의 장단에 놀아나는 경상남도의 유아적인 오판에 대한 배경에 의구심마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개념에는 각 직능의 전문성과 환자의 편의성보다는 안전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며 "이같은 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사익 추구를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는 장사꾼 속셈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자 국민건강권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독립적인 병원과 약국의 관계를 종속관계로 전락시키고, 의약담합을 조장함으로써 부지 내 약국의 독점화를 초래해 보건의료시스템의 생태계를 철저히 파괴시킬 것"이라며 "그 피해는 당연히 환자들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시약사회는 "경남도와 경상대병원이 환자 편의성과 안전성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원내 약국의 허용이 아닌 환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의약품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지역처방의약품목록 공개 강제화와 성분명 처방 등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저버리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강행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