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현재 의대정원인 3058명이 변동없이 유지될 시 2040년에는 부족한 의사 숫자가 적게는 5704명, 많게는 최대 1만1136명에 육박한다는 정부 추계 결과가 나오자, 의사단체가 재검증을 하겠다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1일 "한가지 방법으로만 검증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인력규모를 검증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변수를 조금만 달리해도 예상값이 2배 차이날 만큼 의사수급 예측은 어려운 것"이라며 "이번 추계 결과를 바로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 역시 다른 학문적, 정책적 이슈와 마찬가지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와 자료 등 구체적 내용은 발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며 "추계위측에 자료 검증을 위한 원자료 및 분석방법, 분석코드를 요청했으며 이를 확인하고 검증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의사노동량, 생산성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논의 없이 시간에 쫒겨 검토가 충분치 않은 추계 결과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이러한 서두름은, 미래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 게다가 의료이용량이 현재와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가정 역시 인구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치적 논쟁점을 검증함에 급급해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출됐다"며 "의사수급정책은 '몇명의 의사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만 결정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몇명의 좋은 의사를 만들겠다'라는 목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보정심)는 이번 추계 결과를 놓고 단순히 추인 여부만 논의해서는 안된다"며 "보정심은 대한의사협회가 지적한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인식하면서 검증 과정을 거친 다양한 결과들을 놓고 실질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을 확인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며 한의협의 지속적인 왜곡과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 한특위는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한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된다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바가 없다"며 "일부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한의사의 어이없는 주장 등을 받아들여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는 있으나 이는 사안에 한정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그럼에도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서는 의도적인 왜곡 및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는 의료법상 면허의 허용범위를 넘어서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협 회장의 허위 주장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현장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정당화·확산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나아가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와 직역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의료체계 전반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 감사단이 내년도 회무 방향을 회원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다양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진·배훈 감사는 30일 2025년도 회무·회계를 결산하는 하반기 정기감사를 수감했다. 감사단은 한 해 동안 추진된 주요 사업 실적과 예산 집행 내역을 면밀히 살피고, 회계 장부와 지출 증빙 자료 등을 대조하는 한편 위원회별로 진행된 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했다. 감사단은 총평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올 한해 회원 권익 신장과 약사회 발전을 위해 다방면에서 많은 일을 해 온 집행부 노고에 깊은 감사와 치하를 보낸다"며 "내년에도 더 많은 회원이 직접 체감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기획하고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신성 회장은 "감사님들의 격려와 조언에 감사드린다"며 "지적된 보완 사항은 회무에 즉각 반영하고 내년에도 회원들과 소통하며 함께 호흡하는 구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산감사에는 이신성 회장을 비롯해 송인석·이완범·백영숙·전휴선·윤지연 부회장과 장수영·유수연·이은정·김수민·고영림 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청소년들 사이 특정 일반의약품을 과도하게 복용하는 유행이 번지면서 약사사회가 내부적으로 판매, 복약지도 관리에 돌입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30일 회원 약국들에 청소년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의약품 목록과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특히 일반의약품 접근성이 높은 약국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특히 청소년에 의약품을 판매할 시 ▲누가 복용하나요?(실제 복용 대상자 확인) ▲연령은 몇 살인가요?(청소년 여부 파악) ▲과량복용 위험과 용법·용량 안내(정확한 복약지도 실시) 등 3가지 항목을 필수적으로 확인해 줄 것을 회원 약국들에 요청했다. 더불어 ▲몇 알 먹어도 돼요?(비정상적인 용량 문의) ▲반복 및 대량 구매 시도 등의 징후 발견시에는 즉시 판매를 제한하고 보호자 확인이나 상담을 권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약사회의 이번 조치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 감기약, 수면유도제 등 일반약을 의도적으로 과량 복용하는 이른바 'OD(Overdose, 약물 과다복용)' 행위가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일부 청소년은 타이레놀, 쿨드림, 탁센 등을 30알씩 과다 복용하고 이로 인한 환각이나 이상 반응 경험을 SNS에 공유하며 'OD파티'라는 이름으로 위험한 행동을 미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인석 약사회 학술담당 부회장은 "약사의 복약지도는 선택이 아닌 국민 건강과 청소년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 책임"이라며 "일반약이라도 오남용 시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약국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최후 방어선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 부회장은 또 “보호자들도 자녀의 의약품 구매나 복용 행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평소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교육과 대화를 나눌 것”을 권고했다. 한편 약사회가 제작한 청소년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의약품 목록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내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간호·요양·돌봄 체계 전반의 근본적인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대한간호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간병 급여화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서비스의 ‘질적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이수진·남인순 의원은 “간병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과도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고, 사적 간병인의 법적 관리 체계를 명확히 구축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혜련·서영석 의원은 “요양병원이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회복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2026년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맞춰 간호사 1인당 환자 배치 비율을 전면 재설계하는 등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역시 “요양병원이 단순 돌봄 시설이 아닌 전문 의료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간병 인력의 고령화와 불안정한 고용 구조 개선을 당부했다. 이어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구조 개혁”이라며 “간호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관리·감독 체계가 제도 설계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제에 나선 서영자 효사랑가족요양병원 간호부원장은 “현재 간호사 1명이 40~50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급성기 중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유입되는 현실에서 인력 배치 상향 없이 간병 급여화가 진행되면 간호사의 업무 과중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성공적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을 위해서는 간호사 배치 상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라일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요양병원의 간병은 단순한 생활 보조가 아니라 의료 연계 돌봄”이라며 “환자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관리 체계 없이는 간병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가 좌장 맡은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간병 관리 의무 강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 차원의 위험 분산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요양병원 통합판정체계는 과도한 소요 시간과 판정 불일치 등의 한계가 있으나 제도가 안착됨에 따라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요양병원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간호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며 “간호계 역시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간병인 제도화와 대규모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으며, 우경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병원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정부는 중증·복합질환 장기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인 1:4 배치 및 3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한 급여화를 추진 중”이라며 “간병 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비용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26년 하반기 본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통한 의대정원 증원 논의가 시작되자 의사단체와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9일 열린 제5기 보정심 제1차 회의에서 과거 정부의 입맛대로 정책을 결정하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전면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2024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보정심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논의 구조 속에서 정부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택우 회장은 "보정심이 그동안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지적됐듯 2000명 증원 과정은 불과 몇 분 만에 졸속으로 처리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다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의료 대란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위원 구성 개편 논의와 관련해 "정부 부처 위원들이 보건의료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의료 인력 수급과 같은 핵심 사안에 있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공급자 단체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정부 위원 수를 기존 안보다 과감하게 줄이고, 그 자리를 의료 현장의 실정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 위원, 특히 공급자 위원으로 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무리한 증원으로 의과대학 내 강의실이 부족해 타 단과대학 강의실을 빌려 쓰는 등 교육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며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단순히 숫자만 맞추는 식의 논의는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설명한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시한과 관련해 김 회장은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또다시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1차 보정심 회의에서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를 목표로 인구구조 변화, 보건의료 기술 발전, 근무환경 변화 등 의사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적정한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도출하기로 했다. 보정심은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의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하고 이같은 기준을 토대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23일 2025년도 하반기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는 정명진 감사가 진행했으며, 정덕검 감사는 개인 사정으로 서면으로 참여했다. 감사단은 분회 2025년도 주요 회무 전반과 내년 변경 예정인 신상신고 회비 등을 확인하고, 집행부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명진 감사는 한해 동안 송유경 회장을 비롯한 상임 이사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감사 수감 후 제8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오는 1월 8일 최종이사회, 1월 17일 제68회 정기총회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 연수교육 1평점 과정으로 정병욱 박사의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비과정’과 정은영 약국위원장의 ‘마약류 관리지침(정은영 약국위원장’ 교육을 진행 하기로 하고, 공석인 위원장직에 대한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에는 송유경 회장, 정미애, 정미순, 신혜솜 부회장, 이옥현 본부장, 정선우 총무위원장, 조상현 윤리위원장, 정은영 약국위원장, 최유미 문화건강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 포항시약사회(회장 김영훈)는 30일 연말을 맞아 지역 사회에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지난 28일 경북 영천시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성모자애원나자렛집을 방문해 시약사회 소속 약사 합창단 '파모니합창단'의 위문 공연과 함께 150만원 상당 의약품을 전달했다. 분회가 방문한 나자렛집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 수단 부재로 오랜기간 길거리를 배회하며 생활하는 성인 부랑인들에 대한 보호, 재활,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쉼터다. 이날 파모니합창단(단장 김영훈)과 포항클래식기타합주단(단장 이정우)의 합동 공연으로 꾸며진 무대는 트로트와 가곡, 미사곡들로 이어졌다. 시약사회는 이날 평소 시설에서 필요한 상비약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회장은 "연말을 맞아 작은 정성이지만 약사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이웃들과 따뜻함을 나누는 약사회가 되도록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분회 관계자는 “의약품 기증과 더불어 음악을 통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진 이번 방문이 연말을 앞두고 지역 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은 지난 27일 시내 음식점에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한 해 동안 헌신한 집행부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격려하며 새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 연제덕 회장은 "올 한해 성분명 표기, 한약사 문제 등 여러 현안들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특히 기형적 약국 문제는 약사 직능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었지만 집행부 임원분들의 협조로 슬기롭게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연 회장은 "현재 약사직능 홍보 TFT를 구성해 현안과 관련한 약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대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영상을 준비하고 있다"며 "단발성 홍보가 아닌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송년회에 참석한 임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화합과 소통이 2026년 더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도약사회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에도 회원 권익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