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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진 청장 "사건 터지면 몰매만 맞는다"문창진 식약청장이 식약분리 반대입장을 시사하면서 국회와 언론에 강한 불만을 표출해 주목된다. 문 청장은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식약청 확대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한나라당 문 희 의원 주최)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식약청의 업무는 많은데 별다른 지원 없이 책임만 묻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 청장은 “식약청이 처한 여건을 보면 안전관리책임은 무한대이고 권한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기대수준은 3만불 시대지만, 식약청의 행정력은 1만불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 청장은 미국 FDA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식약청의 인력수준은 미FDA의 1/3이며, 예산은 1/20 수준에 그친다”며 “국회나 언론도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사건만 터지면 매만 때린다”고 토로했다. 문 청장은 이어 “식약청장의 임기도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평균 임기가 1년도 안되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바뀐다”고 지적했다. 문 청장은 또 “식약청의 행정력을 키우기 위해 경찰과 같은 사법권이 부여돼야 하고, 국회에서 법적 근거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문 청장은 끝으로 “조직은 결국 일을 담는 그릇과 같다”고 전제한 뒤 “어떤 경우에도 식약청의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속 발전해야 한다는 명제는 변함이 없다”며 식약분리 반대입장을 시사했다.2007-04-03 16:23:09홍대업 -
광주식약청, 업무제도개선협의회 구성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2007년 업무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민원만족도 향상에 전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회는 식품안전관리업무 수행중 나타난 민원불편사항과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전반적인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협의회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은 ▲식품위생법 제도개선 사항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제도개선 사항 ▲각종 지침 및 고시 제도개선 사항 ▲민원만족도 향상방안 등이다. 협의회는 정회원 20명, 준회원 13명 등 총 39명으로 구성됐으며 정회원은 관내 4개 시·도 사무관과 식품제조가공업 등 식품관련 영업자가 해당된다. 준회원은 관내 13개 시·군·구에서 식품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광주지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협의회를 통해 고객관점의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과제를 개선하고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2007-04-03 16:21:39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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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제약 피해규모 5년간 5천억 불과한미FTA협상 타결로 인한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규모가 향후 5년간 최대 5,000억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추계자료가 나왔다. 복지부는 3일 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를 인용, 국내 제약산업이 FTA타결로 인해 향후 5년간 최소 2,8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연평균 576∼1,002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특허 및 허가연계로 인해 연간 368∼794억원, 공개자료 보호로 연간 64억원의 피해가 예상돼, 그 규모가 총 432∼858억원에 그쳤다. 따라서 향후 5년간 특허 및 허가연계, 공개자료 보호 등 지적재산권의 영향으로 약 2,100∼4,3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관세철폐의 영향으로 연간 144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며, 향후 5년간 그 액수가 총 718억원에 머무를 것이라고 자료는 밝히고 있다. 이같은 피해액 추계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답변했던 6,000억원∼1조원(5년간)이라는 피해규모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FTA 협상결과 우리측 입장이 많이 관철되고, 미국측이 상당부분 요구사항을 철회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특허 및 허가연계 기간을 2년으로 예상한 추계액이었지만, 현재의 추계는 특허 및 허가연계 기간을 9개월로 삼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2일 FTA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원개발자가 제네릭 업자의 특허침해로 인한 가처분신청을 할 경우 대개 4∼10개월(평균 6개월)이 소요되고, 6개월 정도 품목허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관세철폐에 따른 피해액을 국정감사 당시에는 다소 보수적으로 ‘즉시철폐’로 해 추정했지만, 최종 양허안에는 대부분 즉시철폐로 돼 있는데다 완제의약품의 경우 3년을 유예키로 한 품목이 늘어난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특허 및 허가연계, 자료보호 등 지재권과 관련 “단기적으로는 제네릭 의약품에 의존하는 국내 기업은 제품출시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한 뒤 “피해규모가 줄어든 것은 미측이 의약품 분야에 강력한 과심을 표명했던 협상초기와 최종결과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지재궈 강화는 장기적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선진제도에 적응하고 신약개발 능력을 키우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통계는 제약사의 기대매출만을 추계한 것이며, 제네릭 출시 지연으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분까지 추계한 것은 아니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2007-04-03 15:35:09홍대업 -
관악구약, 금강산서 이사회 개최키로 결정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2일 신림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4차 상임이사회를 개최, 구약사회 회무계획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19일, 구약사회관에서 약사연수교육 실시 ▲회관리모델링 ▲약국 돌출간판에 대한 간판세 납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제 5차 상임이사회를 오는 21·22일에 금강산에서 개최, 여행과 이사회를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여행경비는 신충웅 회장이 부담한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신 회장을 비롯, 윤건섭·정웅철·장광옥·김순옥 부회장과 김성대·박상곤·이준하·오세은 위원장, 홍순용 학술교육원장이 참석했다.2007-04-03 15:33:16한승우 -
젤막 이어 파킨슨병약 '씨랜스정' 시판중단변비치료제 젤막에 이어 파킨슨병 치료제인 ' 씨랜스정'(성분명 페르골리드 메실레이트)이 심장판막 이상 발생 위험이 제기돼 국내에서 시판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페르골리드 제제인 씨랜스정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9일 발표한 심장판막 이상 발생 위험에 따라 수입·판매사인 파마링크코리아와 협의해 시판을 중단하고 자진회수키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페르골리드제제는 파마링크코리아의 씨랜스정 0.5mg과 0.25mg 등 2개 제형. 원개발사인 릴리는 지난 2005년 12월 씨랜드 0.5mg과 0.25mg의 국내 판권을 모두 파마링크코리아로 이전했으며 현재 1mg 제형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유통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내 시판중지 결정은 FDA의 시판중단 및 권고 결정에 따른 것으로, FDA는 현재 다른 치료로 전환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는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공급프로그램에 한해 유통하는 방안을 공급사와 협의중이다. 식약청은 이번 사안과 관련 "FDA가 대체 치료약물에 대한 전문가 상의를 권고하고 있다"며 "유럽은 FDA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고 엄격한 사용제한 모니터링으로 다른 치료대안이 없는 환자들에게 씨랜스정 사용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2007-04-03 15:30:19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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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팜텍, 자동 손 소독기 공동구매 행사조제용품 개발업체 하이팜텍(대표 김대원)은 오는 17일까지 손 소독기 공동구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동구매 대상 손 소독기는 소독액 리필이 가능한 모델과 관리가 용이한전용소독팩을 사용하는 모델 총 2가지다. 행사 기간 중 소독기를 구입하는 약국에는 '청결조제'·'손 소독기 설치약국' 등의 문구가 들어간 POP도 제공된다. 업체 대표이자 오산시약사회장인 김대원 씨는 "대한약사회의 '클린조제실 캠페인' 등 깨끗한 조제 문화를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간편하고 비용도 비교적 저렴한 자동 손 소독기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031-378-90632007-04-03 15:24:37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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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S약품 부도 임박...피해액 31억 추산인천 소재 S약품 L사장이 잠적함에 따라 부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 서구 연희동 소재 S약품 사장이 약 4억3,000여만원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챙긴후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31억원대 부도가 예상된다. 이 도매업체는 제약사 직원 출신 사장이 경영하던 간납도매로 지난해 말부터 경영난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 신고를 한 회사는 30여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도매업체 한 곳은 피해금액이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채권 관계가 있는 회사들은 부도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 창고를 개방해 재고 확보에 들어갔다. 한편 군포 S약품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자진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주에 있는 I약품은 거래 병원이 부도 나면서 맞교환한 어음에 문제가 발생, 피사취부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2007-04-03 15:21:33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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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내과가산율 적용 진료비 '뻥튀기'요양환자에 치료목적 내과가산료 청구...67.7% 요양병원이 요양을 위해 입원한 환자에게 치료목적인 내과가산율을 적용, 진료비를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장기요양이라는 개설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진료비를 이르면 5월 진료 분부터 삭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요양병원이 입원환자에게 내과질환가산료를 무차별적으로 산정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3일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비는 지난 2004년 1,160억원에서 2006년 4,817억원으로 3년만에 314.8%p나 급증했다. 청구건수도 119만 건에서 430만 건으로 261%p 늘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요양병원이 같은 기간 113곳에서 361곳으로 증가하고, 올해 들어서도 1~2월 2개월 동안 28곳이 늘어나는 등 기관수가 증가한 것이 주요요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심평원은 기관 수 증가보다도 요양병원들이 입원환자에게 내과질환가산료를 산정하는 수법으로 진료비를 ‘뻥튀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04년 8월부터 요양목적이라는 요양병원의 특성을 반영해 입원료를 일반병원의 80% 수준으로 인하한 뒤, 내과질환자의 입원료 중 30%를 가산하는 내과질환가산료 청구 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는 입원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병원급의 80%가 아닌 104%로 전체 입원진료비가 오히려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실제로 내과질환가산료가 산정된 입원일수는 지난 2003년 8.1%에 불과했던 것이 입원료가 병원급의 80%로 조정된 2004년에는 40.3%로 늘었고,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67%로 껑충 뛰어 올랐다. 내과질환가산료는 내과분야 전문진료과목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내과질환자에게 시행되는 내과적 전문치료에 대해 비용을 보상하는 수가로, 요양목적의 장기간 단순입원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 96일 중 무려 65일(67.7%)에서 내과가산율이 적용됐다. 심평원 송재동 부장은 이에 대해 “요양병원이 장기요양이라는 개설취지를 살리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급여기준과 심사적용 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청구실태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5월 진료분부터 부적절한 진료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007-04-03 14:51: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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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석원, 작년 매출 11%씩 성장동원약품(대표 현수환)과 석원약품(대표 강재근)의 지난해 매출이 각각 11%씩 성장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동원약품 작년 매출은 841억원으로 전년 751억원보다 11.8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1억원으로 전기대비 6.26% 성장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5억원으로 8.38% 증가했다. 석원약품 지난해 매출은 882억원으로 11.48% 성장했으며 영업이익은 15억원(20.85%↑), 당기순이익은 10억원(20.77%↑)으로 집계됐다.2007-04-03 14:40:1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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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국정부, FTA 의약품협상 완패"한미 FTA 결과가 건강보험제도와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을 두고, 복지부와 시민단체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내놓아 진위공방이 불붙을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선진 7개국 최저가' 이외에 미국이 요구한 사안을 모두 수용했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연간 최소 1조원 이상의 약제비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복지부 변재진 차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허가·특허연계로 제네릭 진입이 6개월 가량 지연되는 것 이외에 제약업계에 미칠 영향을 거의 없다고 발표한 내용과 정면 배치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3일 성명을 통해 “한국정부는 자본의 요구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먹은 정부라는 오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제 약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약을 먹을 수 없는 환자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연은 특히 “정부는 특허기간 연장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사실상 무력화 하는 정책을 받아들였다”면서 “우리 국민은 약제비로 연간 최소 1조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던져졌다”고 강조했다. 보건연은 “국민이 생명과 건강을 팔아먹은 노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며 “국민의 힘에 의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미FTA저지 한의계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선진 7개국 최저가 외에 미국이 요구했던 20개 주요 요구사안을 완벽히 들어줬다”면서 “약가 최저가 보장 요구도 의약품위원회를 통해 추후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어 “식약청·특허청 연계,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의약품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무력화됐고, 특허는 5년 이상 연장됐다”며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매년 2조원 이상의 약제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건강보험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성토했다. 공대위는 “일부 기업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하는 정부, 국민을 죽음과 질병을 내모는 대통령은 더 이상 정부도 대통령도 아니다”고 성토했다.2007-04-03 14:30: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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