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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소비자단체, 업무협력 체계 구축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이 소비자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문창진 식약청장과 정광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지난 30일 식·의약품등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식품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관련 정책 및 제도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과 직결된 중요 정보(위해정보 등)을 공유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 소비자를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문창진 청장은 이번 MOU 체결로 인해 "소비자단체와의 적극적인 교류와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식·의약품 안전정책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녹색소비자연대, 대한YWCA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등의 소비자단체 연합체다.2007-04-02 09:15:24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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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드디어 인하되나약국가의 가장 큰 고민거리중 하나인 카드 수수료가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관련법안 발의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들 법안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핵심골자로 담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중대형 가맹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카드 수수료를 물어 왔기에 불합리한 처사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약국과 의원도 마찬가지다. 약국의 카드 수수료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조제료를 능가하는 카드 수수료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감수하는 약국들이 적지 않아왔다. 만성질환자들의 장기처방이 많은 조제전문약국들은 그 손해가 더욱 극심하다. 그렇다고 조제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약국들의 처지다. 일부 약국들은 카드 수수료 때문에 앞에서 남고 뒤에서는 적자를 보는 남모를 고통에 빠져 있다. 의원과 약국의 카드 수수료는 2.4~3.8% 수준으로 음식점업(2.7∼3%)이나 미용업(3.6∼4.05%) 등과 함께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반면 종합병원, 골프장, 주유소 등은 1.5~2% 수준으로 거의 절반 정도다. 자영업자 중 약국은 특히 카드 사용률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면 늘수록 카드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은 현실이다. 다시 말해 카드사들의 횡포 앞에 방치돼 있다. 각급 약사회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집단행동도 해왔지만 그 해결이 요원하기만 했다. 이러한 와중에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지난 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최근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청원’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도 관련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주요 3당이 너나없이 나서는 상황이니 뭔가 일이 될 법한 분위기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대선, 총선 정국의 ‘반짝 법안’이 절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매출 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크면 당연히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시장원리를 모르지 않는다. 우량고객에 대한 서비스이고, 그 고객들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지나치다. 자영업자들은 말 그대로 영세하고 가난하다. 매출이 얼마 안 되고 마진이 작은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로 나가는 비중이 너무 크다.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전체 평균 2.4%에 비해서도 높은 3.6%에 달한다. 의원과 약국의 경우는 이해 못할 부분이 더 있다. 소위 ‘대손위험율’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의원과 약국의 높은 수수료율은 그래도 이해하기 어렵다. 의원과 약국은 카드를 쓰면 그만큼 위험하고 종합병원은 덜 위험하다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되는가. 또 의료기관과 약국은 국가가 강제 지정하는 요양기관이다. 그만큼 확실한 위험을 담보하는 장치가 없다. 국가가 부여한 면허인 의사와 약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형만으로 판단하는 잘못된 시각이다. 의원이나 약국이 서점·문구·미용실·정육점·쌀집 등과 유사하게 떼먹힐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보험약은 국가 공공재로 움직이는 재화다. 그만큼 약값에 대한 담보가 확실히 돼 있는 데도 그 위험담보가 그리 높아야 맞는가. 아니 일반 생필품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따져 물을 사안이다. 약국의 평균 카드 수수료는 현재 약 2.7% 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안다. 다른 영세업자 보다는 평균선에서는 다소 낮지만 그래도 대형업체와 비교에서는 현격히 높다. 정부는 앞으로 의약종합정보센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부의 그 정보센터 가동목표는 늦어도 올 하반기다. 이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들도 카드결재를 전면적으로 해야 하는데, 카드 수수료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도매상들의 유통마진이 적게는 1%대까지 주저앉은 탓이다. 국회 차원뿐만이 아니고 정부도 나서서 의원, 약국의 카드 수수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시기다.2007-04-02 09:15:2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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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병원, 고교생 7명에 장학금 천만원갈렌의료재단 박진규병원(병원장 박진규 , 경기도 평택 소재)은 지난달 31일 관내 7개 고등학교 학생 7명에게 장학금 1,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박진규병원은 인재양성 차원에서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졸업시까지 학비 일체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로 4회째. 장학금 전달식에서 박진규 원장은 “건강을 잘 관리하고 세계인과 경쟁하기 위해 큰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더욱 학업에 매진해 사회에 베풀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장학금 수혜 학생은 ▲송탄고등학교 1학년 김혜연 ▲송탄여자고등학교 3학년 안선인 ▲은혜고등학교 3학년 김진선 ▲태광종합고등학교 1학년 공문영 ▲효명종합고등학교 3학년 장인재 ▲평택고등학교 3학년 정재우 ▲진위고등학교 2학년 정소리 등 7명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직원들의 자녀까지 장학사업을 확대했는데 ▲수원정보산업고등학교 2학년 윤수정 ▲경원대학교 1학년 이종수군 등 2명이 선발됐다.2007-04-02 09:14:01박찬하 -
윤명선 약사, 4·25 재보궐 공천심사서울시약사회 윤명선 문화홍보정책단장(52,약학박사)은 최근 4·25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송파 시의원, 광진·강서·강동 구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심사에 참여했다. 윤 단장은 앞서 한나라당 재보궐 선거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으로 임명됐었다. 윤 단장은 현재 한나라당 중앙당 중앙위원(총간사단 운영위원 및 한나라당포럼 운영위원)과 중앙당 전국위원(당연직 서울시당 운영위원)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결연택견협회(이사장·국회의원 박진) 홍보이사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윤 단장은 국민대 정치대학원(여성정치전공, 석.박사통합 과정)에 재학 중이며, 제9기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과정 중에 있다.2007-04-02 08:29:54강신국 -
'파스' 한의원 불법유통, 약사회 임원이 무마서울의 구약사회 회장이 약국외 유통이 금지된 한방파스가 한의원에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해 놓고도 행정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확인서로만 무마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구나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이 사건을 알고서도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보다는 뒷수습에만 몰두해 회무의 진정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확인서에 의하면 신충웅 관악구약사회장은 지난 3월15일 도매업체인 (주)제일한방으로부터 일선 한의원에 조직적으로 한방파스를 공급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공급하지 않겠다는 약속 확인서를 받아냈다. 이 업체는 유명 파스업체의 전직 직원이 2000년에 만든 회사로 주로 해당 제약사의 파스 품목만을 취급해온 도매업체로 판명됐다. 신 회장은 확인서와 한의원에 공급한 한방파스 등 물증을 서울시약사회 조찬휘 회장에게 넘겼고, 시약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뚜렷한 대응에 나서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가 3월초 제보를 바탕으로 서울소재 한약조제약국을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 감시에 나서겠다고 밝힌 직후의 일로 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했었다. 하지만 서울시약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유출자 찾기에만 골몰하는 등 사안의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오히려 시약은 최근 예정에도 없던 긴급 회장단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과정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의혹만 키우고 있다. 문제의 한방파스를 생산하는 제약사 관계자도 "약사회측과 이미 사건이 잘 해결됐는데 느닷없이 언론에 보도돼 난감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한방파스 공급 보도가 나간 당일날 일선 회원들을 상대로 긴급공지를 띄워 불법행위에 적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사건 확산을 막는데 주력하는 서울시약과는 대응태도가 정면 배치된 꼴이다. "일반의약품으로 명시된 한방파스를 한의원에서 돈을 받고 환자한테 투여했다면 이건 명백한 약사법위반"이라며 적극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회원들의 목소리 역시 외면하고 있다.2007-04-02 06:58:46정웅종 -
"외풍 비켜가는 웰빙 비급여시장 강자"휴온스(대표이사 윤성태)는 3년만에 매출외형은 2배로, 순이익은 7배로 성장했다. 2003년 220억원에 그쳤던 연간매출은 2006년 480억원으로 상승했고 순이익은 11억원에서 76억원으로 치솟았다. 작년 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공개기업으로 변신한 휴온스는 강력한 매출드라이브 탓에 종종 신생업체로 오해받기도 한다. 1965년 설립된 광명약품(제약)이 휴온스의 전신이라는 사실은 급성장의 이면에 늘 가려져 있다. 고(故) 윤명용 사장의 창업으로 시작된 광명약품은 창업 당시부터 국소마취제라는 특화분야를 개척해 왔지만 매출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1990년대 초반 정부가 GMP 기준을 의무 적용하면서 광명약품의 위기는 시작됐다. 연 매출 20억원에 불과했던 광명약품이 매출의 3배가 넘는 돈을 끌어들여 공장을 지은 것이 화근. 업친데 덮친격으로 97년에는 외환위기(IMF)가 터졌고 거래하던 도매상들의 연쇄부도와 창업자인 윤 사장의 작고, 공장의 화재 등 악재가 연이어 겹쳤다. IBM에 근무하다 1992년 아버지인 윤 사장의 요청으로 광명약품에 입사한 윤성태 현 사장은 아버지 작고 직후 34세의 나이로 회사를 물려 받았다. 뜻하지 않게 청년 실업가가 된 윤성태 사장은 "재기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다"고 당시를 회상하지만 주사제에 올인했던 광명약품 시절을 '시장의 신뢰'라는 기업발전의 기반을 만들어 준 시기로 평가한다. 위기의 순간, 해외출장 길에 발견한 '블루오션' 광명약품의 위기탈출 시나리오는 윤 사장의 해외출장 길에 씌여진다. 유리앰플에 담긴 '리도카인'을 주력으로 팔았던 윤 사장이 발견한 것은 플라스틱 주사제였다. 무겁고 자주 깨지는 유리앰플의 단점을 단숨에 커버한 플라스틱 주사제 개발을 98년 완료한 광명은 2000년 이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연간 50만앰플에 그쳤던 주사제 판매량이 250만앰플까지 급등했다. "우리 제품이 출시된 후 유리앰플로 된 20ml 대용량 주사제는 시장에서 거의 사라졌다"고 자신하는 윤 사장은 "플라스틱 주사제가 IMF 극복의 일등공신"이라고 치켜세웠다. 플라스틱 주사제로 회사를 일으켜 세운 광명은 비타민C 주사제인 ' 메리트씨' 개발로 본격적인 성장을 구가한다. 괴혈병 치료약으로 쓰였던 비타민C 주사제의 매출이 월평균 20~30만원에 불과했던 다른 병원과 달리 경기도 I 병원의 경우 500만원 가까운 매출을 올린다는 점을 눈여겨 본 것. I 병원이 말기암 환자들에게 비타민C를 고용량 주사하는 방식으로 삶의 질을 개선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광명은 1년 넘는 임상기간을 거쳐 고용량 비타민주사제인 메리트씨를 시판했다. "학회에 부스를 설치해 메리트씨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웰빙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눈에 보였다"는 윤 사장은 곧바로 비만이나 태반의약품 개발에 착수했다. '웰빙의약품 전문기업'이란 애칭은 이렇게 시작됐다. 비타민C 주사 개발 계기 웰빙약 가능성 눈떠 광명은 2003년 '인류건강을 위한 의약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뜻을 담은 휴온스(Human Medication Solution)로 사명을 바꾸고 국소마취제와 플라스틱주사제, 웰빙의약품에 주력했다. 그 결과, 휴온스는 지난해 매출 480억원에 순이익 76억원을 달성하며 외형성장과 고수익형 모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성과를 얻어냈다. 웰빙의약품의 대표격인 비만치료제로 작년 한 해에만 총 매출의 26.4%인 127억원을 올렸고 이는 6억원이었던 2003년에 비해 21배에 달하는 수치다. 웰빙의약품에 주력하는 휴온스의 특징은 비보험 매출이 국내매출의 55%에 달한다는 것. 정부의 약제비절감정책이나 한미FTA의 역풍에서 비켜날 수 있는 요인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휴온스는 최근 일반의약품 시장에도 정성을 들이고 있다. 복부비만치료제인 ' 살사라진(방풍통성산건조엑스)'을 약국용으로 내놓으며 약국시장에 첫 진출했다. 윤 사장은 "보험정책의 영향이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반의약품 시장은 제약기업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밖에 없다"며 "웰빙과 관련된 일반약 2~3종을 조만간 추가 출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제천에 제2공장 건설 추진, 선진국 시장 노크 휴온스는 수출시장을 또 하나의 블루오션으로 눈여겨 보고 있다. 1997년 100만 달러였던 수출실적이 지난해 600만달러까지 늘었다. 이중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시장이 1/3을 차지한다. 작년에는 생리식염주사를 미국에 수출하기도 했다. 윤 사장은 "휴온스를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제품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라며 "어렵다고 도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꼭 신약이 아니더라도 경쟁력만 갖추면 선진국 시장에 들어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상장을 통해 유보자금을 확보한 휴온스는 충북제천 바이오밸리에 제2공장 신축을 준비하고 있다. 부지 1만4,000평인 이 공장은 기존 화성 공장(대지 1000평, 건평 1200평)보다 10배 이상 크다. 선진국 시장을 겨냥한 준비작업인 셈이다. "직원들 지지 덕 성장, 2009년 1,000억 돌파" 또 신공장에는 원료합성 공장도 들어선다. 이를위해 이미 지난해 10월 본사 내 합성팀을 신설했다. 합성팀은 특허만료의약품과 개량신약 등에 대한 발빠른 연구작업을 도맡게 된다. 바닥을 치고 올라선 휴온스의 꿈은 2009년 1,000억원 돌파. 웰빙의약품 50%, 수출 30%, 일반 제네릭의약품 20%로 이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윤 사장은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나를 믿고 따라준 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때문"이라며 "드러나는 또는 드러나지 않는 방식의 대화를 직원들과 끊임없이 시도함으로써 글로벌 제약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07-04-02 06:50:55박찬하 -
약국가, 한달치 마스크 하루에 다 팔았다전국에 황사경보가 발령된 일요일. 휴일이지만 영업을 한 약국들은 마스크 등 황사 관련 용품이 불티나게 팔려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1일 약국가에 따르면 주말을 맞아 드문드문 영업을 한 약국들은 마스크를 찾는 고객들이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안양의 H약사는 "오늘 하루 100여개의 마스크를 팔았다"며 "재고물량도 동이 났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도 "마스크 판매량이 급증했다"며 "마스크가 동이 난 인근 편의점 직원이 대량구매를 하기 위해 약국에 왔었다"고 전했다. 특히 판매가가 5000원을 넘는 기능성 마스크도 잘 나갔다. 약국가는 마스크도 고가의 기능성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잠실의 H약국은 "5000원짜리 고가 마스크도 잘 팔렸다"며 "손님들도 1000원짜리 마스크 보다는 조금이라도 좋은 제품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다"고 소개했다. 마스크 외에도 약국에서는 안약, 목감기약을 찾는 손님도 평소에 비해 20~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요일이라 대다수의 약국들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드문드문 영업을 한 약국들만 엄청난 특수를 노렸고 편의점도 마스크 판매로 짭짤한 재미를 본 것으로 전했다. 시민들은 사상 최악의 황사에 발을 동동 굴렀지만 약국들은 황사 특수로 올 들어 가장 바쁜 일요일을 보냈다.2007-04-02 06:49:23강신국 -
20개 제약사, 도매 유통마진 평균 10.2%국내 상위 제약사 20곳 중 유통마진이 가장 낮은 제약사는 녹십자, 영진약품, 제일약품, 중외제약 등 4개사로 나타났다. 반면 일양약품, 보령제약, 동화약품은 유통마진이 비교적 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OTC 주력 도매업체 한 곳으로부터 입수한 국내 상위권 20개 제약사의 마진 및 할인율 현황에 따른 것으로, 도매업체들 규모와 특성에 따라 마진율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개 제약사 평균 마진율은 10.2%였으며 녹십자, 영진, 제일, 중외가 8%로 최저 마진율을 보였다. 가장 마진을 많이 주는 제약사는 일양으로 마진율이 13%였으며, 일양에 이어 보령과 동화가 12%로 비교적 높은 마진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동아·부광·일동·종근당·한미·태평양이 11%, 광동·대웅·삼진·신풍·CJ·SK가 10%, 유한이 9%로 나타났다. 이외에 한국알리코팜, 크라운제약, 청계제약 등 3개 제약사는 기본 마진 10%에 현금결제시 10%를 추가 제공, 20%까지 마진을 주고 있었다. 한편 20개 제약사 중 15곳이 기본 마진에 현금 또는 어음결제 시 3~6%까지 추가%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추가%를 주는 제약사들의 기본 마진은 5~8%였다.(위에 기재된 수치는 기본 마진에 추가%를 합산한 것이다.)2007-04-02 06:49:0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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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등 내부종사자 고발 급증지난해 한 안과의원은 비급여 라식수술과 렌즈판매 수입 등을 누락, 세무서에 소득을 축소신고 한 사실이 드러나 종합소득세 2억 여 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당시 안과의사 A씨는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국세심판원은 불복신청을 기각했다. 안과의원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의 탈세제보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복지부도 내부종사자가 신고한 약국과 병·의원 6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 K약국과 H요양병원, P산부인과 등에 대해 과징금과 업무정지 처분 등을 내렸다고 지난해 9월 발표했다. 이 같이 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무자가 진료비 허위청구 등을 내부 고발한 사례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된 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기관 내부공익신고 포상제를 시행한 결과 2005년 20건, 2006년 33건의 내부자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 12월31일 현재 2005년 접수의 경우 8건에 대해 실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3건은 공단 조사로 자체 종결됐다. 또 9건에 대해서는 8,700만원이 환수 결정됐으며, 8건에 대해 1,64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2006년에 접수된 33건은 1건이 공단조사로 자체 종결됐고, 32건은 현지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종사자 공익신고로 인한 현지조사가 무려 40건이나 진행되고 있는 셈. 공단 관계자는 “내부공익신고 포상제 도입 이후 고발 접수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발내용은 진료비 허위청구나 무자격자 진료·처지, 진료기록부 조작 등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중앙포상심의위원회가 종료되는 데로 그동안의 고발접수 및 포상금 지역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및 포상제는 지난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8월 세부운영규칙을 마련했다. 운영규칙에는 ▲입·내원일수 증일청구 ▲비급여 대상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이중청구 ▲미실시자료(투약포함) 급여비용 청구 ▲무자격자 진료비 청구 ▲기타 고의성이 명백한 허위청구 등 신고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반면 수가산정 착오청구, 기재사항 누락·오기 등 표시상의 착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지사직원이 직접 확인 작업에 나서며, 비리 개연성이 높고 현지조사 기준에 합당한 경우 복지부에 실사를 의뢰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자체 종결한다. 또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10%에서 30%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부종사자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의 차원에서 신고포상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07-04-02 06:47: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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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복합제, 진보성 없으면 특허 불가"유사한 두가지 약물을 복합제로 개발한 뒤 물질 특허를 신청해도 혁신적인 진보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재판장 이기택 판사)은 지난달 28일 머크 계열사인 프랑스 머크 상테(Merck Sante)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오피오이드 길항물질 및 NMDA 수용체 복합체 조절인자를 함유하는 알콜 및 약물 중독증 치료조성물'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머크 상테는 알콜 중독 치료 및 예방약인 '아캄프로세이트(acamprosate)'와 '날록손(naloxone)' 또는 '날트렉손(naltrexone)'을 각각 복합한 화합물을 개발하고 국내특허를 신청한 바 있다. 회사측은 아캄프로세이트 복합제가 아캄프로세이트의 흡수율을 향상시키고 최대 혈장 도달시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흡수속도 향상으로 아캄프로세이트 투여용량을 낮출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용투여된 날트렉손 또는 날록손은 아캄프로세이트의 생체이용률을 현저히 향상시켜 단일제제에 비해 알콜중독 치료에 놀라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아캄프로세이트와 날트렉손을 같이 투여할 경우의 효과가 예측가능한 범위일 뿐만 아니라 치료기간 후 에탄올 섭취량은 복합투여한 경우가 한가지 약물을 투여한 경우보다 더 높다"며 "이는 치료를 중단했을 때 증상이 되돌아가는 현상이 단일제제보다 더 심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출원발명의 효과가 아캄프로세이트나 날트렉손 단일제에 비해 떨어진다고 할 것"이라며 "치료효과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일뿐 현저한 상승효과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 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또한 "유사한 두가지 약물을 함께 투여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며 "따라서 약물의 단순 복합제제는 진보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머크 상테는 지난 2000년 국내에서 알콜중독치료용 복합제를 특허출원했다가 2005년 2월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한 뒤 이에 불복, 지난해 7월 특허법원에 심판을 제기했다.2007-04-02 06:32:05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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