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26일 자체 개발한 생활용품 '중외 피톤치드(Phytoncide)'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중외 피톤치드는 나무가 각종 박테리아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내뿜는 방향성 물질인 '피톤치드' 성분을 악취제거는 물론 항균, 방충,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용도의 생활용품에 확대 적용한 제품이다. 스프레이, 어린이용품, 모발용품 등 총 9종류의 생활용품으로 구성됐으며 기존 제품과 달리 국내산 '편백나무'에서 추출해 민감한 아이부터 성인에 까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들 제품은 국가 공인 시험기관의 실험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감소효과가 나타났으며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의료시험연구원 등의 시험을 통해 항균·방충효과와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중외제약 헬스케어사업본부장 홍성걸 상무는 "중외 피톤치드는 국내산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피톤치드 성분만을 사용해 온 가족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발매 초기에 마케팅 활동을 집중해 헬스케어 분야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사는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을 약국을 비롯해 백화점, 대형할인점, 유아용품점, 홈쇼핑 등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문의: 중외제약 특수사업팀(02-840-6941)

의사협회가 생동조작 파문 당시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76품목에 대한 공개를 식약청에 재차 요청하며,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5월경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25일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2일 식약청에 생동성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76품목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내 식약청의 의중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의협 측은 식약청에 두번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를 했지만 계속해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5월경 행정소송을 통해 진위를 가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자료공개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식약청이 2~3번에 걸친 의협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에게 해당 품목에 대한 처방금지 등의 조치는 공정거래법상 위배되는 사안임을 잘 알고 있다"며 "생동성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 확신이 가지 않는 품목에 대한 공개 요구는 합당하다고 본다"고 반문했다. 의협 측은 이와 함께 펠로디핀 등 생동시험 원본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했지만 이를 풀데이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당초 요구했던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것"이라며 식약청 의견에 강력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청이 제출해달라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는데 검토가 안되는 자료라고 하니 유감"이라며 "의협은 식약청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줬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따라 의협 자체생동 결과를 두고 식약청과 의사협회 간 신경전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며, 자료 미제출 품목에 대한 공개 여부와 함께 양측 의견이 가장 엇갈리는 사안으로 부각됐다. 한편 의협 측은 해당 품목들의 자체생동 시험절차와 시험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을 식약청에 공개했다며 식약청의 검토결과 답변을 기다린다는 의견서를 식약청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식약청은 의협 측이 보낸 자료가 결과에 대한 축약본이라며 진위 여부를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료라고 답변했다.

의협-55개항, 치협-9개항, 한의협 10개항 의견 제시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의 종료시점에 맞춰 의료계의 반대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입법예고 종료시점이 일요일(25일)이었던 만큼 ‘3.21 의료계 집회’ 이후 금요일인 23일까지 의견제출이 물밀 듯 밀려든 것. 의사협회는 벌칙 조항을 제외한 법안 본문(총 113조) 가운데 모두 55개항에 대해 삭제나 대안제시, 신중검토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행위(제4조)에 ‘투약’을 포함하자는 주장과 함께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질병의 설명의무(제3조) 삭제 ▲태아성감별행위 금지(제21조) 삭제 ▲진료 등의 거부금지(제18조) 삭제 또는 벌칙규정 경감 ▲병원내 의료기관 개설(제51조) 삭제 ▲진료비 고지(제62) 신중검토 ▲면허취소 3진 아웃제(제92조) 삭제 등을 요구했다.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대부분 의협과 공통되는 내용을 건의했다. 치협은 가장 큰 쟁점인 유인·알선금지(제61조 3호)을 허용하고 비급여항목에 대한 할인 및 면제(제61조 4호)를 삭제를 요청했으며, ▲유사의료행위(제113조) 근거조항 삭제 ▲비전속진료(제70조) 삭제 ▲의무기록부 기재 및 보존(제22조)의 ‘상세히’ 규정 삭제 등 9개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를 선물로 받은 한의협도 의료행위 정의에 투약 포함 및 비급여비용 할인 허용 반대의견을 제출함으로써 다른 단체에 힘을 실어줬다. 이밖에 한의협은 ▲기구 등의 우선공급(제14조) ▲보수교육 의무(제30조) 중 ‘관련학회’ 삭제 ▲품위유지 의무(제31조) 수정 등 총 10개항을 요구했다. 복지부, 치협·한의협 막후접촉...‘의협 왕따’ 전략 먹힌다 복지부는 이처럼 여러 단체에서 제기한 의료법 개정안 관련 의견에도 크게 물러설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유사의료행위 조항삭제는 천명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수정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치협에도 ‘유인·알선 및 비급여할인 허용’ 조항삭제에 관한 선물을 안겨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아울러 당직의료인(제63조)과 관련 의원급에 당직의료인 의무조항에 대한 부분도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복지부는 이 3가지 조항 이외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한의협에 이어 치협이 의료법 개정작업에 동참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도 ‘비급여할인’ 조항을 삭제할 것이고, 결국은 ‘의협 왕따 시키기’ 전략에 쐐기를 박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3일 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지난 7일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이 치협을 방문, 선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15일 의료법 전면개정 공청회 전후에도 같은 내용의 언질을 받았다는 것. 특히 한의협에 이어 치협도 공청회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의료계의 공조틀 유지’라는 명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참할 수밖에 없었고, 3.21 집회 역시 ‘형식적 참석’이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판단은 법 개정작업이 강행될 것이 뻔한 상황인데다 그 과정에서 복지부와 척을 져봤자 별다른 이득이 없다는 셈법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치협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시한 의견과는 별개로 복지부가 병행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동참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다. 의협도 복지부와 대화할까...공조균열-집행부 퇴진압력 ‘고심’ 다만, 한의협의 경우 엄종희 회장의 사퇴 이후 구심점을 잃은 상태여서 뚜렷한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복지부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는 만큼 등을 돌리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복지부는 3.21집회 이후 법개정 작업에 더욱 탄력을 받은 반면 의료계는 엉성한 공조틀에 균열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이 전개될수록 의협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의협 핵심관계자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면서도 “대화창구는 항상 열려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의협과 치협이 의료법 개정작업 및 하위법령의 조문화 작업에 동참하고, 실무위원회까지 구성하게 된다면 투쟁일변도인 의협의 추동력은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의협도 개정안에 대한 전면거부가 아닌 핵심쟁점에 대한 조율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채 ‘왕따’ 취급을 받게 될 것이고, 집행부의 퇴진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협 집행부가 한의협 엄종희 집행부와 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면 오히려 ‘명예’와 실리를 함께 얻을 수 있지만, 그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 정부내 입법절차 가속화...국회 보좌진 내부준비 ‘분주’ 이런 점에서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작업에서 승기를 잡은 셈이 됐고, 의협은 진퇴양난에다 고립무원의 위기에 처해진 양상이 됐다. 복지부의 남은 과제는 입법예고가 끝난 만큼 신속히 규개위 및 법제처 심의를 끝마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일이다. 복지부가 규개위 제출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입법예고가 끝나기 전부터 자체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역시 ‘4월 국회제출’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규개위의 심의는 통상 2주일이고 법제처 심사는 1개월 정도이지만, 이것도 정부의 판단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4월 국회제출이 의료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소속 보좌진들도 이에 대비, 의료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내부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의 입장과 노선을 정하기 위해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의 논의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4월 국회제출이 확실해 보이며, 각 단체들은 그 이전에 어떤 선물을 추가로 받아내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