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했다 지난해 다시 거둬들인 건강보험 진료비가 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심평원 환수통보분을 포함해 7,636건 451억원에 대해 환사결정을 내렸다. 환수인지 사유로는 ‘심평원 통보분’ 4,71만건 182억원, ‘현지조사 결과’ 165만건 155억원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전산점검 등’ 85만건 84억원, ‘구체적 진료내역확인’ 32만건 21억원, ‘진료내역통보’ 8만건 6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단은 이와 관련 진료내역 통보대상 선정모형을 개발해 지난해 총5회에 걸쳐 289만건을 통보, 6억7,800만원이 환수결정됐다고 밝혔다. 통보건수 대비 환수결정 확인율도 전년 2.8%에서 2.97%로 증가했다. 공단은 또 진료내역 통보결과 부당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최근 진료내역을 조사하는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대상을 내과, 피부과, 한방 3개 부문에서 정형외과, 치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안과 등 11개 부문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전년대비 통보건수는 12.52%, 환수금액은 6억4,600만원이 늘었다. 공단은 이와 함께 '현지확인팀'을 지난해 11월 임시직제에서 정식직제로 바꿔 서울과 경기 각 6명, 부산 5명, 대구 3명, 광주-대전 각 4명 등 총 28명을 각 지역본부에 배치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비만개선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공성진(정보위원회)은 12일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것은 이 법에 따른 영양개선사업이나 보건교육사업 등에 못지않게 국민의 건강증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비만개선사업을 추가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만개선을 위한 교육, 식품성분의 함유량 조정,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만관리사업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부당청구 등으로 요양기관이 환수당한 의료급여비는 58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1년 동안 환수 결정돼 전산 상계된 의료급여비는 9만3,939건 58억4,834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초심 원외처방약제비가 5만1,596건 25억1,98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재심 의료급여비 7,380건 11억1,549만원, 중복청구 1만5,344건 9억7,412만원, 현지실사 6,244건 7억8,505만원, 이중청구 6,451건 6옥2,638만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부당청구(46건 3,343만원)나 사망상실 후 급여청구(65건 2,41만원), 초심 의료급여 (55건 296만원) 등으로 인한 환수내역도 포함됐다.

제약사의 수도권내 공장증설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1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생산시설이나 협력업체 활용을 위해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업종가운데 의약품·약제품, 방송·무선통신기기, 인쇄회로판 등 3개 제조업에 대해 환경오염 가능성 등이 낮다고 판단해 한시적으로 수도권 산업단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한미약품(화성)과 일동제약(안성)을 비롯해 LG전자(오산), 팬택(김포) 등 4개 기업의 공장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개정안은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공장이 증설되는 경우에도 증설 한도를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100% 이내가 되도록 제한했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오는 14일부터 서울과 원주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KIMES 2007'과 연계해 해외 바이어 유치활동을 벌인다. KOTRA는 이번 행사에서 'World Medical Plaza 2007'을 개최, 유망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유럽과 러시아, 중남미, 미주지역 등 전세계 13개국 30여명의 유망 바이어를 초청해 국내업체들과 상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불가리아에서는 라도슬라프 가이다르스키(Radoslav Gaydarski) 보건부 장관과 바이어 8명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국내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외에 KOTRA는 14일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벨리에서 클러스터의 국제화 및 입주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해 유망 바이어 10명을 초청한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또 17일에는 영국의 NHS(국립보건원) 조달담당관을 초청한 가운데 'NHS 공공구매 컨퍼런스'를 개최, 60억 달러에 달하는 영국 의료기기시장 최대 단일 구매기관인 NHS의 공략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행사를 주관한 KOTRA 박성기 신산업팀장은 "다국적 기업 및 선진 의료기기 제품의 국내시장 공략이 강화되고 있다"며 "러시아를 비롯한 BRICs 시장과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시장에 대한 마케팅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일동제약은 13일 용인 소재 중앙연구소를 경기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하기 위해 106억여원(VAT 포함)을 투자한다고 공시했다. 투자금은 자기자본의 7.9%에 해당하는 규모며 3월 12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투입될 예정이다. 일동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중앙연구소 이전과 투자문제를 의결했다.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과 아들인 강문석 부회장간 위임장 확보 경쟁이 본격화됐다. 동아는 이사회 개최일인 12일 정정공시를 통해 당초 5,000주 이상 162명을 대상으로 위임장을 확보하겠다던 계획을 바꿔 최대주주와 임직원을 제외한 보통주 소유주주 8,625명을 대상을 설득작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아측은 함께 공시한 주주 권유문에서 매출 5,767억원, 영업이익 668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8.1%, 59%의 높은 신장율을 달성한 2006년 경영실적을 내세우며 경영권 위협에 시달리는 현 경영진에게 지지의사를 표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문석측도 13일 공시를 통해 2006년 12월 31일자 주주명부 기재자 중 특별관계자(14.71%)를 제외한 주주전원(8,854명)을 대상으로 위임장 확보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강문석측은 주주 권유문에서 IMF 위기 이후 아버지(강신호 회장)를 비롯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 박카스 의존도를 낮추고 신약개발을 통한 전문의약품 분야 육성에 주력해 현재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기틀을 다졌다고 밝혔다. 위임장 확보경쟁은 공시 이틀 후부터 본격화될 수 있지만 양측 모두 사실상 주주들과의 접촉을 이미 활발히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주총에서의 표대결을 가늠할 수 있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비율이 20%선에 이른다는 것이 양측의 판단. 따라서 이들을 우호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양측의 경쟁이 향후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신임 보험연금정책본부장에 최원영 국민연금정책관이 임명됐다. 대신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복지부는 12일자 이같은 내용의 일반직 고위공무원 4명에 대한 전보 및 직무대리 발령을 냈다고 13일 발표했다. 또, 이상영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회관은 별도 발령시까지 사회복지정책본부 장애인정책관 직무대리에, 사회복지정책본부 노길상 장애인정책관은 보험연금정책본부 국민연금정책관에 각각 보임됐다. 이와 함께 이상석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12일자로 보건복지인력개발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오대규 질병관리본부장은 17일자로 공무원 생활을 정리하고 대학강단에 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에 대한 인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