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법 개정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사회도 의료법 개정저지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해 주목된다.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전재기)는 오는 7일 울산상공회의소 7층 대강당에서 지역회원을 대상으로 ‘울산시의사회 의료법 개악저지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울산시의사회에서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결의 대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기존의 경고문구 외에 담배 속 발암물질도 담뱃값 앞뒷면에 표기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담배 속의 발암물질로 확인한 화학물질 가운데 복지부장관이 담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고시하는 발암물질이 제조 또는 수입하는 담배 에 존재하는 경우 이를 담배의 앞·뒷면에 표기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담배는 4,000여종의 화학물질과 10만종 이상의 알려지지 않은 물질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 뒤 “기존의 경고 문구 외에 IARC에서 담배 속 발암물질로 확인한 화학물질 중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성분을 함께 표기토록 함으로써 흡연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전문과목 표방이 당초 2008년에서 2018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달 30일 1차 의료기관의 한의사 전문과목 표방금지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제55조제2항)에는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200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10년 연장하겠다는 것. 강 의원은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는 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전문의 제도가 특정인기과목 집중으로 비인기과목 질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불필요한 고가의 의료기기 도입 등으로 의원급과 개원의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전체 의료비의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전문의가 일반의보다 뛰어나다는 그릇된 인식을 국민은 물론 의료인에게도 주게 됨으로써 면허취득자에게 졸업 후 전문의 과정이수가 사실상 필수화돼 의료인배출에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일반의사(general practitioner, GP)가 급감하고 일반의와 전문의의 기능적 역할분담을 위한 시도를 더욱 어렵게 하는 등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한의사전문의가 2003년도부터 배출되기 시작해 현재 1,200여명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지만, 8개 전문과목 중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가 전체 전문의의 72.5%에 달하고 있어, 특정과목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통제하기 위한 가칭 ‘한시적 신의료제’가 하반기 도입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1일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 판단이 모호한 신의료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는 유효성이 확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이 남발되고 이에 따른 환자들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심평원은 이와 관련 초음파로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종양치료 시술장비의 경우, 환자가 1,000만원에서 초대 1,500만원까지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다른 시술과 비교해 임상적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광범위 중화상 환자에게 자기피부를 배양해 화상부위를 덮어주는 시술도 환자에게 약제를 포함해 2,000만원 정도가 부과되지만 치료효과는 미비한 실정. 이밖에도 고주파 자궁근종 용해술, 다빈치 로봇수술, 자가골수줄기세포 근육내이식치료(치료적 신생혈관 조성)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제도 실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제반사항을 상반기 중 마련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의료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내달 중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생제를 다른 의료기관보다 많이 쓰거나 한꺼번에 6품목 이상씩을 처방한 비율이 높은 병·의원은 앞으로 정밀심사를 받게 된다. 또 부적절한 진료비 청구가 반복되거나 시정통보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기관은 현지조사를 벌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1일 출입기자 초청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진료비 심사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중점 심사방향은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약제처방의 적정성 심사, 효율적 의료제공을 위한 수술 및 의료장비 사용 등의 적정성 심사, 환자별 진료내역 누적관리 심사 등 심사사후관리 강화 등 3가지 항목으로 요약된다. 심평원은 먼저 지나친 다품목 처방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처방 적정성에 대한 정밀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내 동일 효능군별 중복투여 여부와 품목간 약물상호작용 문제, 약제용량 과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에 의학적 타당성을 안건 심의키로 했다.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중재와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처방률을 낮추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장비와 치료재료의 허가사항 범위 초과사용 여부를 집중 심사하는 등 수술·의료장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요양기관별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료를 정기적으로 점검, 일률적으로 특정질병명을 다수 기재한 경향이 있는 기관에 대해 정밀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골밀도검사·고가 치료재료 등 호나자별 진료내역에 대한 누적 사후관리 심사도 강화키로 했다. 심사1부 이선교 부장은 “부적절한 청구가 반복되거나 심평원의 시정통보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전문연구기관인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변철식)은 지난달 30일 19시 웨스틴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보건의료계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교례회에는 문창진 식약청장, 복지부 최선정 전장관,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 등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한의학정책연구원의 소개 및 설립배경, 향후 운영방향 및 정책방향 등이 발표됐다. 변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한방웰빙시대에 한의학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한의학정책연구원은 민족의학인 한의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한방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도 환영사를 통해 “앞으로 한의학이 나아갈 수 있는 지도와 나침반 역할을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충실히 수행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년 교례회에서 한의학정책연구원은 앞으로의 비전발표를 통해 ▲국민보건향상에 요구되는 한의학정책연구 ▲한방의료기관의 기준 및 개선에 관한 정책연구 ▲한방의료제도의 발전과 학술연구, 한의학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 분석연구를 제시했다.

중랑구약사회 이병준 회장이 지난달 30일부터 회원약국 방문을 시작했다. 이병준 회장은 1반부터 4반까지 59개 약국 방문을 마무리 짓고 전 회원약국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홈페이지 및 반회활성화를 통해 회원들의 고충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