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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반인권적이고 오만하기까지"의료급여제도 개정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이 유시민 장관은 반인권적인데다 무능하고 오만하기까지 하다고 악평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지난 12일 유 장관을 면담한 직후 논평을 내고 “잘못된 인식과 무지에 근거한 의료급여 개악안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비판했다. 보건연은 “의료급여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가장 큰 원인은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공급자의 의료남용 행위”라면서 “눈에 뻔히 보이는 제도개선은 시행하지 않고 수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효과가 불확실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정병의원제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환자들은 모든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한 상태에서 병의원 이용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의료급여환자만을 대상으로 지정 의료기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회적 차별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지정병의원제가 주치의제와 다를 바 없다고 하지만 이는 부분적인 지정병의원제 도입을 통해 의료급여환자를 차별하려는 의도를 합리화하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플라스틱카드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전 국민 카드제 도입이 예정돼 있으므로 차별이 아니다고 유장관은 말했지만, 만일 이 것이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라면서 “건강보험증이나 의료급여증을 개인질병정보가 담긴 플라스틱카드로 대체하는 것은 반인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보건연은 특히 “유장관은 이번 개악안을 통해 절감되는 재정추계를 물었을 때 대답을 하지 못했고, 아울러 제도 입안시 빈민단체들과 대화를 했는 지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지 못했다”며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정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007-01-14 15:12: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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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병원, 월평균 200회 가정방문 간호건양대병원 가정간호센터는 중풍·암·욕창·당뇨·치매 등을 앓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가정에 월평균 200회 방문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병원 간호센터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논산시·계룡시 순으로 간호를 받고 있으며, 질환별로는 중풍·암·고혈압·욕창·당뇨·치매 순으로, 성별로는 여자보다 남자가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측은 “가정간호를 받는 환자들 대부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이라 콧줄, 소변줄 등을 교체하기 위해 병원을 찾는다는 것은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라면서 “이들을 위해 가정간호를 신청한 환자들을 수시로 방문해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건양대병원 김선숙 간호사는 “대부분 하루하루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라 방문하기 전에는 꼭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다”면서 “우리들은 환자들이 임종하는 날까지 편안히 보살펴드리는 임종간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양대병원 가정간호 사업은 담당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 간호사가 조기 퇴원환자와 만성질환자 및 암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병원과 똑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이를 이용한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7-01-14 15:00:55한승우 -
심평원, 내달 13일 1차 문헌검색과정 개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문헌검색과정’ 수강생을 내달 2일까지 모집한다. 이는 수많은 문헌 중에서 필요한 논문을 골라내기 위한 질문방법과 검색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뿐 아니라 각종 데이터베이스 특성을 배우는 전문과정. 문헌검색의 실제적인 습득을 위해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1인 1PC의 실습을 병용하며 현장업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문헌검색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대상은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및 근거중심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병원행정가, 보건의료정책가, 의료관련 분야 종사자와 학생들이며 교육은 내달 13일 1일, 8시간 동안 진행된다. 또 3월 13일과 10월 9일에도 2, 3차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hira.or.kr)을 참조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평가사업팀(TEL 02-705-6374)으로 문의하면 된다.2007-01-14 14:56: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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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생동불일치 연루 2품목 추가 급여정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3차 생동성시험 불일치 품목과 연루된 2개 제약 2개 품목을 급여 정지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보험급여 정지 후 양도·양수된 씨제이 ‘한일판토프라졸정40mg’, 청계제약 ‘청계멜록시캄캡슐’ 등 2품목으로 15일부터 급여 정지된다.2007-01-14 14:19: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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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6차 협상서 의약품 분야 논의 안한다"서울 신라호텔에서 15일부터 5일간 진행되는 한미FTA 제6차 협상에서 의약품과 자동차, 무역구제, SPS(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분야는 논의되지 않는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13일 국회 FTA체결특위에 제6차 협상일정과 관련 이같이 보고했다. 외통부의 이날 국회 보고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는 SPS 및 무역구제분과, 자동차 및 의약품 작업반을 제외한 14개 분과회의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며, 원산지 및 통관 분과회의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무역구제 분과 및 자동차·의약품 작업반 회의는 지난해 12월 제5차 협상 기간중 중단된 바 있으며, 5차 협상 이후에도 미측이 무역구제와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지 않아 이번 협상에서도 이들 3개 분과들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외통부는 밝혔다. 다만, 제6차 협상기간 중 수석대표 차원에서는 무역구제, 자동차 및 의약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측에서는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및 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정통부 등 관계 부처에서 200여명이 참석하고, 미국측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비롯해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2007-01-14 14:17:4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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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학대 의료기관, 5년간 개설금지정신질환자를 부당하게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 등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5년동안 정신의료기관 등을 개설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의로 입원 및 입소한 환자가 퇴원 또는 퇴소신청을 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않고 입원 및 입소시킨 경우 등 입·퇴원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환자에게 퇴원의사 여부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이들의 신상정보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이 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으면 5년 동안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을 설치·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에 대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자의입원제도를 탈법.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자의입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07-01-14 13:50:0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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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66%, 항생제 처방여전...공개효과 미흡지난해 2월 복지부의 항생제 처방률 공개 이후에도 의사의 66%는 여전히 처방을 줄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지난해 2월 목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공개 이후 ‘의료서비스 이용 및 공급행태 변화 인식도 조사’를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난 것. 의사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급행태 변화 인식도 조사에서 478명(95.0%)은 항생제 처방률 공개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65.7%인 339명은 처방을 줄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의사 34.3%인 164명은 처방을 줄였다고 응답해 병원과 의원의 처방행태에 어느 정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항생제 처방률이 60% 이상을 초과하는 의원 296곳의 경우 처방률이 17.6%p가, 환자에게 처방률 문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142곳의 경우 17.8%p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소비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의 서비스 이용 인식도 조사’에서는 21.5%인 216명이 항생제 처방률 공개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33.3%인 72명은 공개정보를 확인했다. 정보를 확인한 소비자 가운데 40.3%인 29명은 다니던 의료기관을 바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의료소비자가 병원과 의원별 항생제처방률 등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결과로 나타난 의료기관별 정보를 고려해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병원 또는 의원들도 평가결과를 의식해 처방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평가했지만, 아직까지 체감지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설문조사는 사단법인 중앙경제연구원이 진행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의사 ±4.4%, 소비자 ±3.1%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일 2006년 2/4분기 약제적정성평가결과 정보공개 전후 항생제 처방률 감소추이는 2005년 2/4분기 65.9%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 54.1%로 11.8%p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2007-01-14 12:00:29홍대업 -
식약청-제약협회, 안전관리정보사업 MOU식약청과 제약협회가 의약품 등 안전관리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의약품 등 안전관리정보화사업은 식약청이 추진하고 있는 식의약종합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식약청에 의약품 등 안전정보(의약품 인허가, 품목정보 등)와 이와 관련한 제반정보를 시스템적으로 가공해 제공하게 된다.2007-01-14 09:43:33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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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약사회 신임 김관식 회장 선출경기도 광명시약사회 신임 회장에 김관식 약사가 당선, 회원들과 화목한 약사회를 이룰 것을 다짐했다. 광명시약사회는 13일 제26회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에 단독 출마한 김관식 약사를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에 추대했다. 신임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침체된 약국경기를 활성화하고 불용 재고약 반품을 상설화하는 등의 활동을 펴겠다"면서 "회무 회계의 투명화 등 약사들의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화목한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 위민호 회장도 "3년이라는 시간이 금새 지난것 같다"고 운을 뗀뒤 "처방전 쏠림, 병의원 난립 등 약국상황이 심각한만큼 회원들의 단합을 통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원 총 113명 중 90명의 참석으로 성원된 가운데 개최된 총회에서는 내년도 의장에 위민호 전 회장을 추대했고, 감사에는 임상규, 김경자 약사 등 2명을 선출했다. 총회에서는 또 올해 예산 8천2,76만원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감사보고를 비롯해 예산결산 현황도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우수회원 표창에서는 광명시장 표창에 공인호 약사, 경기도약사회장 표창에 고우영 약사, 광명시약사회장 표창에 박정아 약사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총회장에는 경기도약 김경옥 회장을 대신해 박기배 차기 당선자가 참석해 격려사를 대신했다. 박 당선자는 "1982년 총무위원장으로 처음 약사회무를 시작한 곳이 광명"이라며 특별한 인연을 소개했으며, 선거를 통해 도와준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2007-01-14 00:01:59정시욱 -
김성지 씨, 노원구약사회 신임회장에 선출노원구약사회 신임회장에 김성지 이사가 선출됐다. 구약사회는 13일 저녁 제19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임원선출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단독 후보로 출마한 김성지 이사는 이날 총회에서 회원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거쳐 회장으로 선출됐다. 총회의장에는 김상옥 전 회장이, 부의장에는 박종효 전 부회장이 각각 선임됐다. 감사 2인에는 송용석 전 총회의장과 하지영 이사가 선출됐다. 김성지 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약사회원들의 화합과 갈등 없는 약사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 약값 제값받기 운동, 연수교육 내실화 등 앞으로 중점적으로 다룰 사업계획안을 밝혔다. 3년간 회장직을 수행한 김상옥 회장은 "지난 3년간 약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존경받는 약사를 만들겠다는 원칙으로 회무를 해왔다"며 "회원 여러분 모두가 이 같은 원칙에 동참해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때 감사 선출을 놓고 회원들간 이견이 표출됐지만 추천된 한 후보가 양보를 해 무사히 총회를 마칠 수 있었다. 2007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1,330여만원 줄어든 1억803만원으로 책정돼 승인을 받고 수정할 점은 초도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기타안건으로는 조제료 할인행위를 하는 약국에 대해 강력한 제제를 가하자는 의견이 제안돼 관계당국에 고발하고 약국 실명을 구약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키로 결의했다.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윤영배, 김준호 *노원구약사회장 표창 이병규, 이정열, 김오례, 이필상, 김기형, 박정희 *노원구약사회장 감사패 김유진(한미약품), 이승환(보령제약), 이은규(인스팜), 문형진(유한양행), 전양미(노원구보건소) *노원경찰서 감사장 김영호, 오기영, 이우진2007-01-13 23:00:26정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