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6년제 공청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협회 간부들이 1심 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변영우 전 경상북도의사회장과 권용진 전 의협 대변인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의 적법성 판단기준은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아 외견상 요건을 구비했다면 적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피고들이 공청회장에서 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므로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당시 회원의 권익을 위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지, 개인의 사리사욕을 앞세워 한 행위가 아니므로 징역형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형으로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의협 임원들은 2005년 6월17일 의사협회 회원들과 함께 공청회장에 난입해 이를 무산시킨데 이어 7월5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개최된 제2차 공청회장도 방해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교육부는 약대6년제 공청회를 의협이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며 변 회장과 권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재판부에서도 공무집행 방해 여부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요건을 구비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면서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동조합(이하 사보노조)은 “심평원의 직제개편안은 공단에서 수행해야 할 보험자의 역할과 기능을 침해한 것”이라며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12일 논평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직제를 개편하는 것은 환연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본연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사보노조는 “공단과 심평원은 각기 정해진 역할에 충실할 때 최상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증진할 수 있다”며 “공단의 역할과 명백히 중복된 업무나 직제를 새로 만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평원은 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부담금과 급여비 위탁수수료를 받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사전 협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기관의 협조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따로 직제와 인력을 늘리면서 다른 기관의 역할에 도전하는 것이야 말로 조직이기주의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사보노조는 “심평원은 직제개편안을 스스로 철회하고, 복지부는 어떤 것이 중복기능을 피하는 것이고, 비용부담의 주체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하는 길인지 판단해 승인거부 결정을 내려라”고 촉구했다.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 불성실한 병·의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다. 국세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2006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병·의원, 입시학원 등 고소득 자영사업자 수입금액 양성화에 역점을 둬 추진키로 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병·의원, 학원 등이 2006년 1년간 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것. 따라서 5월로 예정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여부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신고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이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제출의무화 등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보험수입비율이 병·의원 등은 수입금액 양성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안과, 한의원 등 일부 병·의원 등은 아직도 수입금액 양성화 정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실제 수입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누락 또는 축소해 신고할 우려가 있는 이같은 부가세 면세업종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병·의원 등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신고와 조사를 연계해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세원관리를 통해 수집된 세원정보 자료 및 재산취득상황 등에 나타난 문제점을 안내해 사업자 스스로 신고에 반영토록 적극적인 신고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사업장현황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한편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은 전자·우편·방문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전자신고 방법을 쉽게 정리한 ‘사업장현황전자신고 이용안내’ 매뉴얼을 통해 신고 및 납부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차기 도봉·강북구약사회장에 하충열 부회장이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구약사회는 11일 저녁 7시30분 관내 한 음식점에서 최종이사회를 열고 새 회장 선출건과 총회 상정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약사회는 신상직 회장 후임에 하충열 씨 차기회장을 추대키로 결정했다. 하충열 씨는 중앙대 약대를 나와 강북구 미아동에서 요나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구약사회 부회장이다. 지난 6년간 구약사회를 이끌었던 신상직 회장은 "그동안 약사회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이사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약사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또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회 상정안건을 승인했다. 구약사회 정기총회는 오는 20일 오후 5시부터 덕성여대 대강의실 204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