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은 3일 화학분야(유해중금속시험: 납, 카드뮴)와 생물학 분야(미생물시험: 식중독균, 대장균군, 일반세균)의 국제표준화 시스템(ISO/IEC 17025)을 갖추고 '국제공인시험기관(ILAC-MRA)' 인정서를 획득했다. 이번 인증서 획득은 광주청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술기준과 품질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식품의 시험검정 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돼 시험분석의 신뢰도와 공정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WTO 체제의 식품, 의약품 무역량 급증에 따라 국가간 상이한 분석 시스템으로 인한 시험결과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장벽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써 인정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며 인정분야 확대 및 운영 시스템의 지속보완, 국제수준의 시험분석 능력향상 등을 통해 안전한 식의약품의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현지조사 외에도 허위·부당청구 혐의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또는 긴급현지조사가 진행된다. 반면 현지조사 결과 허위·부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기관은 3년간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클린요양기관’제가 새로 도입되고, 필요한 경우 의약단체 인력도 현지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을 개정, 공고했다. 3일 지침에 따르면 현지조사는 종전 정기·기획조사에서 정기·특별·기획·긴급조사 4개 영역으로 확대, 개편된다. 새로 도입된 특별현지조사는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급여비를 청구하거나 진료내역과 다르게 청구하는 등 허위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 복지부는 특히 허위청구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나 압수·수색 권한이 없어 입증하기 어려울 때는 수사 의뢰키로 했다. 긴급현지조사는 허위·부당 청구혐의가 있는 요양기관이 증거인멸 또는 폐업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시된다.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공단·심평원 의뢰기관, 국가청렴위·검찰 등 외부 의뢰기관, 민원제보 기관, 자율시정통보 불응기관 등에서 선정되며, 야간·공휴 진찰료 청구율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청구형태를 분석한 부당감지지표도 활용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심평원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조사반을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의약단체 등의 인력을 협조받아 현지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대상기간은 정기·기획·긴급조사의 경우 최근 6개월분을 원칙으로 하지만, 외부기관이 의뢰했거나 민원이 제기된 기관은 최대 3년분까지 조사가 가능토록 했다. 또 현지조사 중 허위청구 행위가 발견된 기관은 특별현지조사와 동일하게 1년치(허위정도가 심한 경우 3년)를 조사한다. 무면허 의·약사에 대한 진료·조제행위는 발생시점까지 소급해 조사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행정처분 기관은 공단과 심평원에 통보해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등에 활용토록 하고, 자율계도 등에 참고하도록 관할 시도와 의약단체에도 통보키로 했다. 이밖에 현지조사 결과 허위·부당청구 행위가 없었던 요양기관은 3년간 현지조사 대상기관과 자율시정통보제 관리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는 ‘클린요양기관’ 제도가 도입된다. 이 경우에도 허위청구 사실이 구체적으로 인지·제보된 경우는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선배약사들이 새내기 약사를 대상으로 약국경영 전반에 대한 강의를 마련한다. 연구공간 DOP는 내달 3~4일 중앙대 아트센터 세미나실에서 대웅제약, 다음카페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후원으로 '초짜약사 탈출기' 강의를 개최한다. 강의에는 ▲약사와 약사회(김성진 약사) ▲약국관리 프로그램&인력관리(김현익 약사) ▲일반약의 이해(오성곤 약사) ▲처방조제와 복약지도(김대영 약사) ▲약국 수익구조 분석(홍성광 약사) 등이 소개된다. 연구공간 DOP을 운영하는 홍성광 약사는 "약국 진출을 선택한 새내기 약사들이 약국 근무 전에 실제 약국의 환경과 업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강의가 없는 것에 아쉬움을 느껴 이번 강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의신청은 연구공간 DOP 스터디 모임(http://cafe.daum.net/dopstudy)에서 할 수 있다. *문의 : 이주영 약사(011-9079-3041 tospace@kpca.co.kr)